2010. 12. 8(수)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농수산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38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농수산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659,788	4,178,411	△518,623	△12.4
세외수입	269,000	386,384	△117,384
국고보조금	2,049,869	2,379,442	△329,573
시․도보조금	1,340,919	1,412,585	△71,666

○ 세입예산은 3,660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4,178백만원 보다

12.4%가 감소한 51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수수료 ------------------------------ 200,000천원

- 쌀소득보전직불제 ------------------------------------------- 350,000천원

- 농어촌생활개선사업 ------------------------------------------ 300,000천원

-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 300,000천원

- 지표수보강개발사업 ---------------------------------------- 250,000천원

- 2단계 어촌 종합개발사업 --------------------------------- 55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889,785	6,109,240	780,545	12.8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1,898,203	2,509,155	△610,952
어촌정주권개발 및 어업소득증대	1,787,701	1,756,845	30,856
축산 경쟁력강화	528,428	580,166	△51,738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837,670	929,200	△91,530
학교급식지원	1,592,051	202,500	1,389,551
행정운영경비	245,732	131,374	114,358

○ 세출예산은 6,890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6,109백만원 보다

12.8%가 증가한 78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정주권 개발 사업 --------------------------------------------- 429,000천원

- 쌀소득보전 직불제 -------------------------------------------- 350,000천원

-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 350,000천원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1,469,949천원

- 해양낚시공원 및 관리사 등 건립(2차분) ------------- 1,045,000천원

-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 268,000천원

- 울산부추 명품화 육성사업 ------------------------------------ 20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p452(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사업 : 100,000천원)

- 최근 이상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심화 및 강우량 감소 등에 의한 한발 발생이 우려돼 지역 및 용수로정비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 등 노후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우리구의 반복적인 재해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금년 2011년 당초예산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00천원을 편성 요구한 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p455(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사업 : 51,376천원)

-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인의 농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신체장애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삶의 질 및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이 되는바 우리 구에서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한 51,376천원에 대하여 공제가입 시 이에 대한 보장내용과 가입대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p459(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 90,000천원)

- 정부주도 수산자원 관리의 한계에서 벗어나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토록 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 구축으로 우리 구 관내 어업인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2010년도에 162,000천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72,000천원이 삭감된 90,000천원(국,시비포함)을 편성 요구한 바 삭감편성사유와 본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및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p468(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 : 92,400천원)

-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 및 자연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에 톱밥을 이용,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활용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고 기존 축산분뇨처리 시 발생되는 비용을 절감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인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사업에 대하여 2011년 당초예산에 92,400천원을 편성 요구 하였는데 본 사업은 매년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지와 본 사업에 대한 대상농가는 어떻게 선정 지원 되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