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9월10일(수)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26호) ○ 복지교육국(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부의된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27회-복지건설위제3차)

(제227회-복지건설위제3차)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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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가족정책과장 박은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94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폐지 사유 및 기존 이용아동 조치 계획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은 매곡동 월드메르디앙 2차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을 무상 임대하여 2020년12월에 개소하고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건물 소유권이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24년3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 철회를 요구하였고, 2025년 입주민 과반이 다함께돌봄센터 해지에 동의함을 알려옴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의 위탁운영기간인 2025년9월30일과 동일하게 무상 사용기간을 조정 후 시설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5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전 세대에 센터 운영 종료 사항과 농소권 내 이용 가능한 돌봄시설을 안내하고 2026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되는 늘봄학교 이용 안내를 하는 등 센터운영 종료와 관련된 불편사항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기존 이용아동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9호점까지 있는 것 맞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10년 계약해서 무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대부분 무상사용을 10년 정도 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중도에 계약 파기가 될 때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아파트라든가 하는 곳에서 무상으로 10년 계약했는데 중간에 폐지되면 무슨 방도는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2018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5년 이상 해서 지자체가 아파트하고 협약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제재조항이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어차피 입주민들이 원해서 만든 시설이고 이제는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아파트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분쟁이 따르는 데도 조금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지침상에는 10년 정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전에 해약이 되면 감가상각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넣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건 어차피 아파트하고 협약사항이고요. 지금은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10년 무상으로 계약했을 때 인테리어는 저희가 다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5년 정도는 괜찮지만 1년 안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조항에 넣어서 ….

1년하고 저희가 또 원상복구를 다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상황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앞으로 신규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들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다른 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곳은 없는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지금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500세대 넘으면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기존의 아파트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2021년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건설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의무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의무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다음에 10호가 개점되면 아파트 의무시설이면 전처럼 무상 10년 계약 이런 건 필요 없겠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그래도 아파트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협약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그분들이 필요없다고 하면 빼도 되는 겁니까.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도서관·다함께돌봄센터 ….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그건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단지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협의하는 것이고 그 시설들은 계속 존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처럼 주민들이 자기들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해서 폐점할 수도 있는 문제냐고 물어보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에 경로당등 갖춰야 되는 시설들은 계속 있어야 되고요.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10년을 무상 계약해서 5년 쓰고 원상복구 하는데 예산이 들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더 생길 수도 있는 문제니까 철저하게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희위원에 이어서 질의드려 볼게요.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운영 관련해서 맨 처음에 어떻게 월드메르디앙 2차에 설치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제가 알기로는 ’18∼’20년 이 시기에 돌봄사업들이 확대되면서 아파트에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겠느냐고 의향을 묻는 공문을 보냈고요. 거기서 신청하는 아파트에 공간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2020년 당시 신문기사를 보니까 초등생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했다는데 먼저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보도자료에 보면 세 군데로 나와 있던데 그 세 군데가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월드메르디앙 2단지만 된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세 군데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20년도에 설치된 것은 월드메르디앙 2차하고 송정제일풍경채하고 매곡휴먼시아, 세 군데를 ’20년도에 설치했거든요.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협약식을 통해서 설치된 거죠? 월드메르디앙 2차에 있는 게 5호점이잖아요. 입주민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50% 이상이 참여할 수 있고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언제 해지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작년 3월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고,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입주민들의 자녀들이 돌봄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조문경위원 협약식을 할 당시의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상호협의에 의해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제법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장제 철거하는 것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의논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조문경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2030년까지 쓰겠다 해놓고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철거비용도 우리가 대야 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원래는 철거할 때 보통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년이 돼서 철거하더라도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안에 있는 집기·비품 이런 건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다 가져와야 됩니다.

○조문경위원 특별히 집기·비품이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가구나 책장 같은 것 있고, 전기판넬 바닥난방 공사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철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전자제품 이런 건 없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그런 건 다른 다함께돌봄센터에 수요가 있으면 전환해서 쓰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7월 말 기준으로 아이들이 약 26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5호점의 이 아이들은 10월에 개학하지 않습니까.

10월에는 어디로 분산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존에 있던 아이들 말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어디로 가는 것까지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조문경위원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을까요? 왜냐하면 학교에 늘봄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일단은 5월부터 계속 안내는 했습니다. 9월 말까지 하고 이용이 종료되기 때문에 늘봄학교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다른 호점 위치랑 지역아동센터도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2020년도 보도자료를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했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던데, 어쨌든 주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설치된 것 아닙니까.

입주민들이 원할 때는 무조건 해지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질 것 같아요. 남아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점검을 하셔서 아파트하고 계약한 부분들은 예를 들면 계약기간 내에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의 일부는 아파트에서 부담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다른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든지 임대해 있는 부분들을 과에서 의논하셔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저희도 이번 사례를 통해서 다른 무상임대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나중에 없도록 협약서나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협약서에 보니까 1항에는 입주자 과반수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4항에 보면 ‘해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해지 등의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배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해지한 건 아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그 조항이 최근에 삽입된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앞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초창기에는 아마 그런 분쟁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최근에 그 문구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협약서의 작성을 ….

○김정희위원 이것 몇 년도에 했다고 했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2020년도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건 ’21년 지침이군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거의 ’18년, ’19년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무상임대와 관련해서 좀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앞으로는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면 해지한 사람이 배상하게 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5p∼289p, 세출예산안 293p∼30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300페이지,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집행잔액 있잖아요. 시비로 5억6,000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 예산이 시비 16억8,000만 원, 구비 4억2,000만 원으로 21억 원 정도였거든요. 8:2 매칭사업이었기 때문에 시비가 5억6,000만 원 남았다는 건 구비도 집행잔액이 1억4,0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말인데 계산해보니 집행률이 약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모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원인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지, 추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추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정확하게 인원을 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부모부담 필요경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 아동, 그러니까 유치원 가는 연령의 아동들한테 현장학습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경비인데요. 당초에 4∼5세 유아반을 990명 정도 산정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아동수가 많이 줄어들고 유치원 갈 나이의 아동들은 거의 유치원으로 빠지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약 58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아동수가 산정한 것보다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문경위원 지난해는 4∼5세였고 올해는 3세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비 5억7,000만 원 포함해서 총예산이 28억5,000만 원인데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현재 집행률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꼭 그러지는 않더라도 구비가 1,2천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의 6억 원 가깝게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할 때 조금 세심하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구비가 적어도 1억5,000만 원 정도가 묶여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2페이지,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예산 639만5,000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자살·자해·폭력 등 고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 심리상담과 맞춤형 지원, 자살예방교육 등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24년3월부터 시행하여 2024년에는 30명, 2025년 현재 24명의 고위기 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원하였고 학교 방문을 통한 자살예방교육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개월 인건비 부족분 639만5,000원을 추가 확보하여 고위기 청소년의 자살·자해 위험성을 완화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법정부담금으로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이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비로 추가 증액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전담인력 인건비 1명분에 대해서 국·시비 매칭 3,524만 원은 당초에 반영된 예산이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준 인건비로 지급을 했을 때 여가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은 10개월 정도밖에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2개월분 인건비가 확보되어야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여가부에서는 원래 10개월 사업으로 마무리짓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그건 아니고 청소년 자살·자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여가부에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2023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관심있는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데만 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임채오위원 여가부에서 10개월 사업을 하도록 했고, 북구는 2개월을 더 연장해서 이 상담 전문인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면 현장에서 그 이유를 들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실적을 보면 작년에 30건이고 올해 상반기에 벌써 24건이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활발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2개월 더 인력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처음에 여가부에서 꼭 10개월을 하라고 내시를 내려준 건 아닌데 작년에 전국적으로 신청기관 조사를 할 때 그 시점이 3월부터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10개월분을 내려 주었고, 올해도 여가부에서 아마 예산 확보가 충분히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늘리지 못하고 작년 기준으로 주다 보니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를 확보 못하더라도 요즘 청소년 자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가부가 충분히 예산을 못 내려 주고 있지만 부족한 것은 저희가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은 이어 갔으면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현장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1년 치가 되든지,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개월수가 정해져서 내려오네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10개월 할지 12개월 할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임채오위원 우리가 10개월을 해 보니까 2개월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이번 예산에 올렸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7p, 세출예산안 311p∼31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문해교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디지털 문해교실 지원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한글 문해교육 사업은 구 자체적으로 하고 이건 어르신들 휴대폰이라든지 전자기기, 키오스크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경위원 자료를 보니까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운영 물품구입비로 총사업비의 34%가 소요됐던데 주로 어떤 것을 구입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지금 11개소에 대해서 문해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한글교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글교실에 2회차로 운영되는데, 어르신들이 한글도 잘 모르는데 기기 사용법만 가르치면 집중도 안 되고 익히는 것도 조금 힘들기 때문에요.

이 운영 물품구입비는 어머님들이 직접 원예체험을 통해서 꽃화분을 만들어서 배운 한글로 감사편지를 쓰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자녀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 촬영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기 사용법만 가르쳐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부터 그런 체험활동을 통해서 디지털기기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으로 짜여 있어서 그 체험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디지털 문해교실인데 원예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충분히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문해교실이 꼭 한글 문해교실 어머니들만 대상이 아니더라도요. 요즘 보니까 경로당의 키오스크라든지 음식점 테이블에 있는 키오스크, 이런 것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꼭 한글 문해교실 대상자들로 만 국한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저희가 한글 문해교실만 하는 이유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일단 한글교실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실은 이것 말고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배움터라고 북구에도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소금포역사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65세 이상 어르신만 특별히 하지는 않지만 키오스크라든지 디지털기기, AI 이런 교육을 월·수·금 주 3회 교육하는 상설교육장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로당에 교사들이 파견 나가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저희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한글교실에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에 또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이런 열정이 있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하게 됐는데요.

저는 운영 물품구입비가 34% 소요되는 걸 보면서 뭐지? 하고 봤는데, 어찌 보면 문해교실하고 원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뜬금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한글에 비문해인 분은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명이라는 건 권역별로 찾아갔다는 거죠. 한꺼번에 모아서 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아니요. 각 권역별 한글교실로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면 권역별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디지털교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상설교육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으로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노인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염포·양정은 노인인구가 북구인구 대비 제일 많지 않습니까?

디지털 부분에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안전건설국장 황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6억5,989만9,000원이 증액된 233억6,847만9,000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35억3,084만1,000원이 증액된 405억2,2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폭염대책비로 특별교부세 4,400만 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에 국고보조금 1,800만 원, 방사능방재 훈련 지원금 등 시비보조금 3억4,169만6,000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2,589만6,000원이 증액된 4억6,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폭염 예방 홍보물품 구입 및 그늘막 설치에 1억5,900만 원을 편성하고, 방범용 CCTV 설치에 2,5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9,012만9,000원이 증액된 60억3,38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차일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원,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에 시비보조금 3억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7,508만8,000원이 증액된 139억5,88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에 3억 원, 정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억500만 원, 명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5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8억6,913만8,000원이 증액된 232억8,67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2억7,25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7,254만1,000원이 증액된 64억5,35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 수립용역 227만 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3,800만7,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481만6,000원이 감액된 71억4,68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스쿨존 내 대형차량 전용 반사경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8,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9,137만4,000원이 증액된 11억1,75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에 2,4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에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8,475만8,000원이 증액된 18억8,83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빈집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원, 빈집활용 공공지원 임대주택사업에 시비보조금 3,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9,500만 원이 증액된 13억7,65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6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타당성 조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3,200만 원이 증액된 21억6,67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11억3,025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2,424만5,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25만7,000원이 증액된 11억5,45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52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4억 원, 순세계잉여금 23억9,791만6,000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2,342만3,000원이 증액된 42억5,70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요금으로 5,433만6,000원, 재난예비비로 9억4,265만1,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안전총괄과장 강우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3페이지 및 324페이지, 재해예방강화 폭염예방 홍보물품 구입 및 스마트그늘막 설치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폭염주의보 발효에 따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염예방 물품 구입 및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확충을 위하여 시비 1억1,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시비는 폭염 대응 홍보물품(부채 2,000개, 쿨토시 1,300개)을 구입하여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부서에 배부하여 폭염 취약계층에게 배부·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구입 및 배부가 8월로 늦어진 점은 6월부터 이례적인 초기 폭염에 따라 무더위쉼터 집중 발굴 추가지정, 폭염 저감시설인 그늘막 설치 대상지 발굴 및 설치, 기업체 서안문 발송 등에 치중하느라 홍보물품 구입· 배부가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적기에 물품이 지원되어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그늘막 설치 요청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그늘막 예산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고 관내 필요한 지역 17개소에 대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폭염 대책비 폭염예방 물품구입 및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된 재난안전 폭염특교세 4,400만 원 중에서 폭염예방 물품구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양·우산 무료대여소를 기존 1개소(강동 문화쉼터 몽돌 : 시)에서 10개소를 추가(북구청, 보건소, 8개동 행정복지센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 확보된 그늘막 예산 중 스마트그늘막 6개소 6,600만 원 예산은 주민 설치 건의 대상지 및 동별 유동 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대상지를 선별하여 9월 중순경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325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범용 CCTV 설치 대상지는 산하동 317-6번지 일대, 산하 공중화장실 인근입니다. 해당 지역은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했으나 인근에 CCTV가 없어 북부서의 사건 수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주민들의 민원 요청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설치 시 회전형 카메라 1대와 고정형 카메라 2대를 설치하여 산책로 및 도로변까지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북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신경 쓰시는 안전총괄과를 응원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폭염 대응 홍보물품으로 부채 2,000개와 쿨토시1,300개를 구입 했는데 주로 어디에 배부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복지담당자가 저소득층이나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배부토록 하였고, 구청에는 노인장애인과나 경제일자리과의 어려운 근로자에게 배부토록 하였습니다.

○조문경위원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동별로 관변단체들 중에서 물론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겠지만 큰 행사를 하면 부채를 많이 배부하고 쿨토시도 거의 매년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소모품이긴 하지만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24페이지에서 산출식을 보니까 10,000원×2,000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얼마 전에 KBS 뉴스에 나왔는데 ‘양산을 쓰면 우리 몸에서 체감하는 온도의 50% 이상이 내려간다.’라는 보도에서 머리쪽 온도 차이를 실험하는 결과도 나오고 했었는데 부채나 쿨토시 대신 1만 원 정도 예산이라면 양산이 내구성도 좋고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

꼭 양산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저희도 폭염키트라든지 다양한 물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산은 단가가 높다 보니까 선거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

○조문경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양산 쓰는 캠페인도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그래서 저희는 양심 양우산 무료 대여소 해서 ….

○조문경위원 그럼 1층에 있는 그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무료 대여소를 작년까지는 1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시에서는 1개소만 하라고 했는데 북구에서는 10개소로 더 확대해서 무료로 대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방범용 CCTV 설치에 1회 추경에도 예산 편성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도 1대가 올라왔는데 산하동 317-6번지에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강동은 관광지잖아요.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나가게 되면 빨리 설치하셔서 강동 관광단지 대비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도 판지 쪽이 많이 어두운데 시에서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면 밝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한 부분들을 체크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주민의견 수렴은 매번 연중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 회의 때 항상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특히 안전신문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지역은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의견 수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건데 당초예산에 2억5,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본예산하고 1회 추경까지 하면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임채오위원 1회 추경과 2회 추경으로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지난 3년간 방범용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의 추이를 봤을 때 추경으로 계속 요구하는 것보다 거기에 맞게 당초예산에서 증액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로 실질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에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올해도 본예산에 결과적으로는 1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예산부서에 요청한 것은 2억 원이었습니다. 재정 여건상 100%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추경에서라도 수시로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어도 약 5,000만 원 이상은 매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7,500만 원이 되었고 2회 추경 때도 7,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다행스럽게 1개소 2,500만 원이라도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강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예산으로 집행하는 비율과 주민 요구에 따라서 설치하는 비율이 주민 요구의 몇 % 정도 충족된다는 통계가 나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설치할 대상지는 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미처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경찰과 유관기관이 같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요즘에는 방범용 CCTV이다 보니까 경찰에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설치 수요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 설치 요구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경찰서나 집단민원 같은 구체적인 지표에 따라서 설치되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 건의에 대한 횟수, 빈번도라든지 경찰에 대한 범죄 위험 요소라든지 이 부분을 어떤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다각적으로 다 모여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사항도 100% 수용을 하고 싶지만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부서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발생률이나 취약계층 밀집도, 주민 요구 등 객관적인 지표를 잘 마련하셔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9p, 세출예산안 323p∼325p까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77p∼478p, 세출예산안 481p∼48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25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의 CCTV 전용회선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김정희위원 이 회선은 정해져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정해져 있고, 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그 회선도 늘어나게 됩니다.

○김정희위원 늘어나는 것이 추계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추계됩니다.

○김정희위원 1회선의 금액이 5만2,16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6,112만4,000원이나 감액된 것은 추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당시에 추계할 때는 이 금액이었는데 계약 연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체결하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집에 있는 인터넷 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년 지나면 재계약을 하고 ….

재계약을 할 때 협상을 합니다. 요금을 좀더 할인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 통신사를 한 곳만 하지 않습니다. JCN이라든지 LGU+, KT가 있는데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사를 선택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산절감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802회선이면 계약기간이 다 다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다 다르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만약에 계약기간이 3년으로 끝났을 때는 혜택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 혜택이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회선료가 더 저렴하고 서비스가 더 좋은 통신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추계는 5만2,160원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이것이 평균 요금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1,2회선도 아니고 802회선이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경을 쓰면 지금 깔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계약하게 되면 우리 예산에 득이 되는 게 나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다음에는 추계를 잘하셔서 6,112만4,000원까지 될 정도는 ….

이 정도가 지금 감액이 안 되고 하면 주민들이 충분히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더 신경 써서 추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각 과별로 설명하실 때 세입예산에 있어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 1회 추경 때보다 95.7%가 세입 추계가 많이 잡혔어요. 거의 배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입이 1회 추경 때 2억3,600만 원인데 2회 추경 때 2억2,500만 원으로 거의 똑같이 해서 안전건설국 전체로 봤을 때 2회 추경에 제일 많이 잡혔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안전총괄과가 세입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유달리 일찍 시작된 폭염에 대한 대책비가 약 1억2,5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약 2배 이상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조문경위원 설명 자료만 봐도 폭염 때문에 스마트그늘막 설치라든지 이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이번 여름에 폭염이 너무 심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후 위기가 앞으로 많이 오게 되니까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폭염뿐만 아니라 이번 겨울은 어떻게 할지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24페이지에 보면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웠던 탓인지 재해 예방강화의 시설비에서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했고요. 또 폭염대책비의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똑같은 그늘막 설치 사업인데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스마트그늘막 설치 550만 원×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직원이 입력을 하면서 표기 오기를 했습니다. 원래 스마트그늘막은 1개소 1,100만 원이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늘막 단가가 160만 원인데 폭염대책비 일반그늘막은 200만 원이고, 지금 55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니까, 단가가 너무 천차만별 아닙니까. 앞서서 얘기한 단가 160만 원하고 200만 원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이건 단순 그늘막인데 순수한 접이식 그늘막은 16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많이 통행하는 데는 의자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부속하다 보니까 40만 원이 추가되어서 2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표기하는데 있어서 일관성 있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당초에 예산 할 때 그늘막에 대해서 질의드렸을 때 ‘스마트그늘막은 비싸다. 그리고 고장이 잦고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반그늘막 설치를 고려해야 될 것 같다.’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보면 스마트그늘막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봐도 스마트그늘막은 고장이 너무 잦아서 좀 그런 게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폭염대책비로 6,400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2억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약 3배 정도 이상의 노력으로 받았는데 그중에 스마트그늘막을 넣은 이유가 시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스마트그늘막을 넣으면 100% 교부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히려 일반 그늘막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예산 대비 효율적인데 부득이하게 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스마트그늘막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 현장에 모든 답이 있고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 이게 좀 더 낫구나!’라는 감이 들 때가 있고 실제로 스마트그늘막을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그늘막을 쓰다 보면 고장난 걸 보게 되고 제 스스로도 마음이 많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시에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애써 주시는 안전총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여름 예년보다 길고 강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무더위쉼터 운영, 현장 점검 강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24페이지입니다. 민간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확인 및 내진 안전성 증진을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 우리 구에는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현대자동차 문화예술회관의 신청을 받아서 당초예산 심의 때 500만 원 구비를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 시비와 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대상 사업지 선정은 민간 건축물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저희한테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라든지 공문이라든지 각 SNS를 통해서 신청하라고 홍보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2개소가 추가로 들어올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는데 홈페이지라든지 SNS, 통장회의라든지 공문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북구라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매진해온 결과가 4년 연속 A등급이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 가능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해 대비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은 구국도2호선 마우나고개 매곡동 산31-2번지에서 대안동 산183-1번지 구간에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장치 염수배관과 분사노즐박스를 교체 및 수리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는 총 3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구간은 2016년도에 연장 2㎞, 2∼3구간은 2022년도에 1.6㎞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 1구간 2016년 설치된 염수분사장치가 노후됨에 따라 염수배관 폐색현상이 발생되었고 매립설치된 노즐박스가 파손 및 유실되어 재난상황 발생 시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규모는 염수배관 1.6㎞와 외부노출형 노즐박스 80개소 교체 및 염수펌프장 수리로서 소요예산 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2025년11월 이전까지 제품 조달구매 및 교체시행하여 금년도 겨울철(’25년11월∼’26년3월) 결빙취약구역 내 노면결빙을 예방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도로 내 사고예방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36페이지, 설해대비 도로유지관리에서 대안동 산183–1번지 일원에 설해 대비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로 2억 원 정도 편성 요청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회가 승인하게 되면 향후 추진 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일단 편성이 완료되면 배관 교체하는 공사를 바로 발주해서 조달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 구매하게 되면 공사기간을 약 2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월부터 설해기간이 되니까 그전에 교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2025년11월에서 2026년3월로 나와 있던데요.

○건설과장 홍성준 그건 사업기간이 아니고 금년도 겨울철 재해대책기간입니다.

○조문경위원 설명자료에 보니까 사업기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오기된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11월 중순부터 3월까지 설해대책기간에 맞춰서, 11월부터는 가동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설치가 지연된다는 문제라든지 제설대책 차질 가능성은 전혀 없겠어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현재로서는 제작사와 사전협의를 했고 견적까지 받아서 작업 일정도 사전협의했습니다. 11월까지는 완료되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꼭 필요하다 싶으니까 물론 2회 추경에 올라왔겠지만 다음에는 기간으로 봤을 때는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올려야지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급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맞습니다. 사전에 발견했으면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대비했으면 좋았는데요. 급하게 진행된 부분도 있는데 다음부터는 고려해서 미리 할 수 있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건설과 직원 여러분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31p, 세출예산안 335p∼33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35페이지,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전환사업) 있잖아요. 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증액된 상황입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이 당초에 좀 늦어진 것은 사실인데 그전에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안 됐고요. 올해 초에 다시 재개를 해서 공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계획으로는 11월30일까지 공사하면 완료될 예정이고 현재 공정률 7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필요한 3억 원은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비용과 현장 가시설이라든지 실제 공사하면서 현장 여건 변동에 의한 설계상 발생한 비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3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입니다.

○김정희위원 이렇게 추가되는 비용은 LH에 청구하지는 못합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당초 사업비 자체도 LH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도 LH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2024년9월30일 언론에 보니까 이화산업단지에 보관 중인 관급자재 만료기간이 그때더라고요. 그건 사용 못 했겠네요?

○건설과장 홍성준 아니요. 그때 당시에 미리 만들어 보관해 놓은 것인데 가지고 와서 시공을 다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기간이 지났는데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송정지구 외부관로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았잖아요. 저도 제 지역구라서 3년 넘게 받아 온 민원인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번에 주민 민원사항 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몇 가지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이 송정지구 물을 창평천으로 보낼 거니까 창평천이 범람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게 제일 큰 부분이고 그 외에 주위의 시설, 하류의 교량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도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고 그런 민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당초예산으로도 편성을 요청해서 공사가 연말까지 완료되면 내년 초부터 송정배수장을 가동해서 시행할 계획인데 그전에 창평천 하천 자체를 보수공사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예산 편성해서 보수 진행해서 민원부터 어느 정도 해결하고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희위원 창평천을 정비해 주고 넓혀도 주고 축대도 쌓고 ….

현재 동천강보다 창평천이 낮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정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38페이지 보시면 창평천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에 3억 원이 잡혀있다가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당초 계획으로는 외부관로 하면서 올해 창평천을 하려고 했는데 지방하천이라서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2억2,500만 원인데 시 예산이 삭감돼서 올해는 주기 어렵다고 해서 일단 올해 삭감하게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주겠다고 협의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내년에 준다는 보장이 ….

○건설과장 홍성준 일단 시 사업부서에서 주겠다고 얘기는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또 바뀔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과장님이 책임지고 받아서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민원에 관심 가져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저도 많이 괴로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38페이지,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회 추경을 통해서 1억5,700만 원 포함해서 총 21억4,3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부족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구비로 5억5,000만 원 요청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1회 추경 때는 5월에 편입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7월에 착공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회 추경 때는 7월에 공사 착공했고 8월에 편입토지 보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상 절차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2회 추경 때 추진계획이 왜 바뀌었죠?

○건설과장 홍성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이 기간 안에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었는데 실시설계와 시와 협의하는 기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고 편입토지 보상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 조금씩 딜레이 되다 보니까 몇 개월 정도 미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 거기에 확인해 보니까 사유지가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홍성준 통상적으로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보통은 2차, 3차까지 진행해서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해서 진행해야 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대책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현재로서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감정평가 금액이 마음에 안 드시면 협의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때가서 수용재결 신청하게 되면 전반적인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 그때까지는 진행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1회 추경하고 다르게 진행되니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38페이지에 차일천(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왜 성립전예산으로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자금이 4월20일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성립전예산 편성은 5월20일에 완료돼서 시간이 늦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성립전예산을 2회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조문경위원 어쨌든 건설과 직원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유를 방금 설명하셨는데 잘 못 알아 듣겠거든요.

○건설과장 홍성준 결론적으로 시에서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빨리 내려왔으면 1회 추경에라도 바로 편성했을 건데 자금이 4월20일에 내려오고 편성 요청을 5월20일에 최종 완료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조문경위원 현재 집행률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8월에 계약해서 현재 공사 착공 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아직까지 착공도 안 됐네요.

○건설과장 홍성준 착공은 이제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약 의뢰는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신문기사에는 12월에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괜찮겠어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35페이지, 신천동 제내마을 일원(소2-88호선, 소2-90호선) 도로개설로 1억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건이 일몰제로 해서 반은 보상이 되어서 도로를 하시는 거 맞잖아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35년간 도로로 계획 되어 있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동안 많은 과장님들이 바뀌어서 여기에 관심을 ….

만약에 과장님 한 분이라도 1,2년만 더 있었어도, 현장에 가보면 제내마을 같은 경우도 반을 일몰제에 넣어서는 안 될 위치거든요. 보상이 되어서 도로로 개설할 수 있는 곳은 두 집인데 그 집들만 좋아지는 입장이 됐고요. 그 뒤에 ‘ㄴ’자로 해도 되고 ‘ㄱ’자로 해도 되는데 반이 안 되면 지주가 길을 막겠다고 하고, 지주도 민원을 넣고 공장, 회관, 빌라 3동 해서 거의 약 300몇 분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길은 오히려 더 쓰기가 좋았대요. 공장 하시는 분이 입구에 개인 돈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었는데 도로계획에 들어갔다 하고 도로 사용료도 1년에 2회씩 내셨더라고요.

구청장님이 2022년8월18일 10시40분에 민원을 들으러 현장에 가셨거든요. 이 민원이 구에서는 일몰제로 되었으니까 지주가 길을 막으면 법정 소송으로 가고 하면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행정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여기에 ….

지금 도로 공사비가 통과해야 연계해서 될 것인지 통과를 안 하고 뭔가를 끌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민원인과 통화를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간담회를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위원님 말씀대로 신천동 일원이 기존 오래된 시가지이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사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구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필요한 구간의 민원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선을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하고 보상하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보상이 안 됐고 사업이 실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쪽 지역이 추경에 올린 구간 말고도 옆에 구간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상이 안 돼서 실효된 상황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추경에 올린 소2-88호선도 보상이 다 됐고 공사만 하면 되는 실정이니까 연장도 58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개설을 완료하고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도시계획도로사업 자체도 정리되고 민원을 어느 정도 일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옆에 남아있는 부지는 따로 청장님하고 논의하고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서 민원을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보상비 예산으로 7억7,000만 원이 올라왔을 때 이 도로만 올라온 건가요? 보상비 할 때는 기억으로 같이 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닌가요?

○건설과장 홍성준 그때는 제가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과장님들이 매번 바뀌다 보니까 이 상황이 ….

○건설과장 홍성준 현재로 봤을 때는 7억7,000만 원 자체는 이 도로 보상비로 해서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빼버린 거잖아요. 일몰제가 2025년6월12일자로 변경됐잖아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변경되면 우리 홈페이지에 안내 공고 나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고시가 다 됩니다.

○김정희위원 고시가 늦어진 거 아니에요. 고시를 언제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6월에 변경인가 고시를 바로 올렸습니다.

○김정희위원 6월이 아니고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실효 예정일 3개월 이전에 실효 예정 도로목록 및 이에 대한 안내사항을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홍성준 사전 안내 말씀이십니까?

○김정희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었죠?

○건설과장 홍성준 사전안내는 안 된 것 같고 변경인가 고시는 바로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전안내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여기에 있는 주민은 당연히 다 되는 줄 알고 기다렸다가 ….

사실 오늘 건설과한다고 해서 아침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요즘 주민들도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관심이 많고 더 지식도 많고 해서 이번에 도로를 하고 난 뒤에, 남은 거리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4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정희위원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민원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내년에 건설과장님 또 바뀔까 싶어서 걱정되는데요. 국장님, 내년에 과장님 못 가도록 해서 이 두 건 해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예.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지금 추경예산 심의하는 기간이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진행사항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동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자동차 매매단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시에서 공사하는 것이고 우리 구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효문동 같은 경우에는 통정회 갈 때마다 ‘도로는 다 만들어 놓고 왜 개통을 안 시켜주냐.’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그 지역이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효문공단에 해당하는 구간이고요. 현재 LH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시행하는 구간입니다. LH에서는 시행 지정 받고 오랫동안 사업을 안 하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분양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LH 입장에서는 일단 도로를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시나 지자체에 이관되면 그 도로는 공용이 되는데 자기들 입장은 도로는 만들어 놓고 만약에 임시로 통행을 시켜버리면 도로의 하자라든지 사고라든지 여러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 우려 때문에 최종적으로 완료하기 전까지는, 전체 사업 준공 전까지는 개통을 안 시키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1년이 넘고 2년이 넘었는데 그 부부만이라도 이양해서 한번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시설물 이관이라든지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시설물도 그렇고 나중에 유지관리도 그렇고 재산도 이관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청 국가산업단지과와 협의해서 임시개통이라든지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북구청 소관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홍성준 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주민들 민원이 정말 많아서 여러 번 질의한 부분인데 현재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드립니다.

송정동 울산공항 가는 길이 있잖아요. 북구청에서 나가면 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밀리는데 지하차도 공사가 너무 오래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송정지구 개발하면서 교통영향평가나 각종 사업시행 조건으로 LH에서 사업시행 지정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구간인데, 저희도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지 현황을 들여다 보면 결론적으로 지반이 상당히 안 좋아서 지하차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지 기초라든지 가시설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지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세적인 내용은 저희가 직접 시공을 안 하니까 전체 내용을 알 수는 없어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LH에서도 사업시행 의지도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현재 여건이 썩 좋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로 지연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조문경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도와줄 부분은 없습니까. 10년 넘게 그 자리를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게 되어 있고, 또 철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오버브릿지로 생각했다가 바뀌어진 거라고 송정동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알겠습니다. 관내 민원 사항이니까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건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염포동 주민숙원사업으로 염포운동장에서 신전마을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염포운동장 신전마을 도로개설공사가 그쪽 일원 주민들이 직접 건의가 들어와서 올해 3월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결정 용역을 4월에 착수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진행되면 고시를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결정되면 내년도부터 실시용역이라든지 진행해서 전체적인 사업 추진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실시용역은 내년도에 한다. 국토부와 의논이 되어야 한다. 현재 의논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조문경위원 일부 개발제한구역이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이걸 하려면 국토부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하면서 같이 협의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지금은 협의과정이고 협의가 끝나고 나면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아니요.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용역을 진행하면서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잘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39페이지,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구비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 항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3년부터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인데 2회 추경 때 요청한 5억 원은 올해 사업비 중 국비보조금에 대한 법정 구비 부담률에 대한 5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이 행정안전부 협의 사항이 중요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협의해서 승인을 받고 실시계획도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행정안전부와 기본계획 협의가 1년 동안 지연되어서 너무 늦어서 올해 5월에 서둘러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실시계획 협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하반기까지 행안부와 협의해서 승인받게 되면 내년 초에 바로 공사 발주해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6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한다고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지연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 협의하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채오위원 공모 당시 계획과 현재 설계안 간의 주요 변경 사유가 사업비 때문인데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 규모나 지방비 부담율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래 490억 원에서 명촌배수장으로 직선으로 빼는 것이었는데 배수펌프를 이용해서 동천강으로 넘기는 것으로 제2의 변경안을 가져갑니다. 만약에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때 교수님 조언도 듣고 과정을 약 3차 정도에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사업비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업비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현재는 기본계획이 심의가 됐고 실시계획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심의를 받습니다. 받을 때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동시에 받기 때문에 계획상으로는 490억 원 안에서 된다고 보고 있고 행안부도 그 한도 내에서 협의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사업이 연장된다든지 하면 일부 증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490억 원 안에서 완료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임채오위원 계획 안에 보면 보상비도 들어가 있는데 보상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주로 하천제방 구축하고 그다음에 원연암마을 안쪽에 고지배수로라든지 기존 배수장을 인수받아서 해야 되는데 배수장 인근 땅도 사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임채오위원 그럼 실제로 사업 안에서는 보상 지역의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 보상비에 대해서 사업비가 늘어날 우려는 없고 지연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공사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 ….

○건설과장 홍성준 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

○임채오위원 일단 현재 계획은 그 사업비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임채오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향후에 발주나 착공 시기는 언제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현재 계획대로 올해 연말까지 행정안전부하고 실시설계 협의가 완료된다고 하면 내년 2월까지 관련 실시계획 인·허가를 진행해야 됩니다. 2월에 완료되면 바로 3월에 발주해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심사하면 실제 착공은 약 5월 정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있잖아요. 마우나 올라가는 길은 우리 관할 맞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 지금 가로등이 없는 데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물론 설치가 필요한 구간은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전에 민원 넣었을 때 통행량이 적다는 이유로 안 되었던 상황인데 마우나에 올라가서 보면 경주와 경계 되는 선에서부터 경주 쪽에는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연계해서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하고 요즘 자전거 타시는 분도 많은데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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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건설과장                    홍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