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6조의 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안 제2조, 제4조)

○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안 제5조)

○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 2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규정 신설(2014. 1. 2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금연지도원의 자격) 규정 신설(2014. 7. 28)에 따라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