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결위

(제195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3차부록)

2021. 6. 16.(수) / 소회의실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 도 서 관 과

- 민원지적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21. 5. 2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277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제195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3차부록)

도 서 관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283,917,450	283,917,450	0	0	100.0%
세 외 수 입	51,917,450	51,917,450	0	0	100.0%
보 조 금	232,000,000	232,000,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2억 8,391만 7,450원 중 2억 8,391만 7,450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 고 (집행률)
계	2,586,355,000	2,565,755,665	0	119,225	20,480,110	99.2%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2,332,396,000	2,313,498,307	0	119,225	18,778,468	99.2%
행정운영경비	253,408,000	251,709,969	0	0	1,698,031	99.3%
재무활동	551,000	547,389	0	0	3,611	99.3%

○ 예산현액 25억 8,635만 5,000원 중 25억 6,575만 5,665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11만 9,225원은 보조금 반납액임. 2,048만 11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4건	6,601,730,800	6,232,995,800	6,232,995,800
도서관과	유아및초중등 교육(4건)	688,635,000	688,635,000		2020. 7. 1. 조직개편
문화체육과				688,635,000
도서관과	평생ㆍ직업교육 (16건)	5,525,901,800	5,525,901,800		2020. 7. 1. 조직개편
문화체육과				5,525,901,800
도서관과	기타 (4건)	387,194,000	18,459,000		2020. 7. 1. 조직개편
관광해양개발과				18,459,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11 ~ 212 (공공도서관 운영)

- 공공도서관 운영은 중앙도서관 362만원, 매곡도서관 195만원, 기적의도서관 310만원, 농소1동도서관 164만원, 농소3동도서관 286만원, 염포양정도서관 234만원, 명촌어린이도서관 94만원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도서관별 청소용역 보험료 사후정산 환급금 및 공공요금 집행 잔액 등으로 특별한 검토 의견은 없음.

민원지적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1,959,705,620	748,312,750	0	1,211,392,870	38.2%
세 외 수 입	1,689,936,620	478,543,750	0	1,211,392,870	28.3%
지방교부세	5,000,000	5,000,000	0	0	100.0%
보 조 금	264,769,000	264,769,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19억 5,970만 5,620원 중 7억 4,831만 2,750원을 수납하고,

12억 1,139만 2,87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고 (집행률)
계	1,648,249,000	1,640,264,768	0	960	7,983,272	99.5%
주민 행정 편의 도모	144,881,000	143,366,488	0	760	1,513,752	99.0%
지적행정관리	1,265,114,000	1,259,469,890	0	200	5,643,910	99.6%
행정운영경비	237,809,000	236,988,130	0	0	820,870	99.7%
재무활동	445,000	440,260	0	0	4,740	98.9%

○ 예산현액 16억 4,824만 9,000원 중 16억 4,026만 4,768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960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음. 798만 3,272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89 (임시적세외수입 관련)

- 일반 부담금(222-02)은 징수결정액 3억 2,018만 4,560원 전액이 미수납되었고, 과태료(223-05)의 징수결정액은 1억 184만 1,340원으로 이 중 4,343만 7,260원만 수납 처리되고 5,840만 4,080원 미수납되었으며,

- 그외수입(224-06)의 경우는 징수결정액 10억 8,507만 1,590원으로 2억 5,326만 7,360원만 수납 처리되어, 8억 3,280만 4,23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각각 세입에 대한 미수납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결위

2021. 6. 16.(수) / 소회의실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21. 5. 2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277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문화예술회관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138,007,890	138,007,890	0	0	100.0%
세 외 수 입	66,255,890	66,255,890	0	0	100.0%
보 조 금	71,752,000	71,752,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1억 3,800만 7,890원 중 1억 3,800만 7,890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 고 (집행률)
계	2,036,943,000	1,975,630,460	0	0	61,312,540	97.0%
품격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650,952,000	592,006,000	0	0	58,946,000	90.9%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	608,241,000	607,482,140	0	0	758,860	99.9%
행정운영경비	777,746,000	776,139,100	0	0	1,606,900	99.8%
재무활동	4,000	3,220	0	0	780	80.5%

○ 예산현액 20억 3,694만 3,000원 중 19억 7,563만 46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은 없음. 6,131만 2,54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315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은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국비 40%, 구비 60%) 1억 5천만원 편성 후, 제2회 추경에 국비 375만 2,000원을 추가하여 예산현액이 1억 5,375만 2,000원이며, 이 중 1억 1,718만 8,000원을 집행함.

- 2020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3,65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결위

2021. 6. 16.(수) / 소회의실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21. 5. 2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277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의회사무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130,940	130,940	0	0	100.0%
세 외 수 입	130,940	130,940	0	0	100.0%

○ 징수결정액 13만 940원 중 13만 940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 고 (집행률)
계	1,671,435,000	1,653,591,860	0	0	17,843,140	98.9%
지방의회 운영 지원	615,745,000	602,829,510	0	0	12,915,490	97.9%
행정운영경비	1,055,690,000	1,050,762,350	0	0	4,927,650	99.5%

○ 예산현액 16억 7,143만 5,000원 중 16억 5,359만 1,86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은 없음. 1,784만 3,14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303 (내실있는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활성화)

- 내실있는 의회 운영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275만 6,740원, 의정활동 활성화 사업은 의원 역량개발비 및 국외여비 등 집행잔액 1,015만 8,750원으로 특별한 검토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