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강진희의원 대표발의)

2012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31일 강진희의원이 대표발의함.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표준 구성 체계에 맞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조문 내용 변경(안 제9조, 안 제10조)

○ 심의회위원장의 직무 대행 근거 보완(안 제1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 입법예고: 2012. 9. 3.(기간: 2012. 9. 4. ~ 2012. 9. 10./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