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의 안 번 호	161		제21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8. 31.(목)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61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8. 18.(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8. 18.(금)

❍ 심 사 일 : 2023. 8. 31.(목) ~ 9. 7.(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기획재정국 소관(일반회계)

1. 기획재정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재정국	211,948,014	204,847,621	7,100,393	3.5
기획예산과	109,283,097	103,521,262	5,761,835	5.6
미디어정보과		-	-	-
경제일자리과	5,785,111	3,975,553	1,809,558	45.5
회계과	639,414	639,414	-	-
세무1과	71,077,905	73,298,905	△2,221,000	△3.0
세무2과	25,162,487	23,412,487	1,750,000	7.5

▸ 세입예산은 2,119억 4,801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048억 4,762만 1천원   보다 3.5%가 증가한 71억 3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재정국	24,177,705	25,439,962	△1,262,257	△5.0
기획예산과	6,805,991	10,058,994	△3,253,003	△32.3
미디어정보과	2,507,016	2,444,640	62,376	2.6
경제일자리과	9,498,170	7,652,053	1,846,117	24.1
회계과	4,161,697	4,133,111	28,586	0.7
세무1과	799,153	772,466	26,687	3.5
세무2과	405,678	378,698	26,980	7.1

▸ 세출예산은 241억 7,770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54억 3,996만 2천원보다 5.0%가 감소한 12억 6,225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기획예산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87)

❍ 공공예금이자수입(시설관리공단 공공예금 이자수입)			:	42,000천원(증액)
❍ 그외수입(시설관리공단 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	6,400천원(증액)
❍ 특별교부세
	-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	52,700천원(증액)
	-	2023년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인센티브	:	50,000천원(증액)
❍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2022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	320,000천원(증액)
	-	2023년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인센티브	:	20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91)

❍ 주요사업
	-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	3,000천원(증액)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	10,629천원(증액)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	13,883천원(감액)
	-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	5,600천원(감액)
	-	일반예비비	:	2,333천원(증액)
	-	내부유보금	:	3,249,482천원(감액)

【 미디어정보과 】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97~p.99)

❍ 주요사업
	-	시설장비유지비(중요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	:	32,582천원(감액)
	-	서버팜 스위치 교체	:	85,666천원(증액)
	-	기타직보수(뉴미디어 활성화 사업 추진, 전화민원상담원)	:	8,828천원(증액)
	-	직급보조비(뉴미디어 활성화 사업 추진, 전화민원상담원)	:	464천원(증액)

【 경제일자리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05~p.107)

❍ 부담금
	-	아진상가 내부 외부 도색공사 민간부담금	:	3,033천원(증액)
	-	화봉종합시장 옥상 방수공사 민간부담금	:	1,916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고용노동부 소관(사업개발비(공모) 지원사업【성립전】)	:	57,603천원(증액)
	-	고용노동부 소관(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성립전】)	:	14,000천원(증액)
	-	고용노동부 소관(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성립전】)	:	17,680천원(증액)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성립전】)	:	493,374천원(증액)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211,446천원(증액)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고용노동부 소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90,000천원(감액)
	-	고용노동부 소관(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7,500천원(감액)
	-	행정안전부 소관(마을기업 육성(신규)【성립전】)	:	25,000천원(증액)
	-	행정안전부 소관(마을기업육성(예비))	:	5,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행정안전부 소관(마을기업 육성(신규)【성립전】)	:	12,500천원(증액)
	-	행정안전부 소관(마을기업 육성(예비))	:	2,500천원(증액)
	-	경제국 소관(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	120,510천원(증액)
	-	경제국 소관(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	14,040천원(증액)
	-	고용노동부 소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30,000천원(감액)
	-	고용노동부 소관(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2,500천원(감액)
	-	고용노동부 소관(사업개발비(공모) 지원사업【성립전】)	:	24,687천원(증액)
	-	고용노동부 소관(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성립전】)	:	6,000천원(증액)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성립전】)	:	325,125천원(증액)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139,34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 및 보조금등반환금	:	461,36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11~p.117)

❍ 주요사업
	-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	12,040천원(증액)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성립전】	:	818,499천원(증액)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350,786천원(증액)
	-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 사업 지원)	:	22,100천원(증액)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	133,826천원(증액)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120,000천원(감액)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공모)【성립전】	:	82,290천원(증액)
	-	사회적경제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공모)【성립전】	:	20,000천원(증액)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10,000천원(감액)
	-	마을기업 육성(신규)【성립전】	:	37,500천원(증액)
	-	마을기업 육성(신규)	:	12,500천원(증액)
	-	마을기업 육성(예비)	:	10,000천원(증액)
	-	퇴직금(일자리종합지원센터(시간선택제 9급상당))	:	8,661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464,166천원(증액)

□ 검토의견

<기획예산과>

【세입】

○ 2023년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인센티브 : 50,000천원(311-02/p.87)

○ 2023년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인센티브 : 200,000천원(411-02/p.87)

- 2023년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천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편성 관련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난해 대비 많이 축소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21년 2회 추경 4.2억(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회 추경 1.25억(특별교부세)

2022년 2회 추경 4억(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회 추경 1.3억(특별교부세)

【세출】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 △13,883천원(403-02/p.91)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를 1,388만 3천원 감액한 2,914만 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미디어정보과>

【세출】

○ 서버팜 스위치 교체 : 85,666천원(405-01/p.99)

- 행정업무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서버팜 스위치 교체비 8,566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우리구 서버팜 스위치에 연결된 서버 현황 및 고장 등 장애 발생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경제일자리과>

【세출】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1,169,285천원(402-02/p.112)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8억 1,849만 9천원을 편성하고, 금회 3억 5,078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사업개요, 추진절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 133,826천원(307-02/p.114)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 1억 5천만원 편성 후, 1회 추경으로 1억 6,6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회 1억 3,382만 6천원을 증액한 총 사업비 4억 5,056만 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기획재정국 소관 (특별회계)

【경제일자리과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72,076	72,076	0	0
보조금	69,400	69,40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76	2,676	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72,076	72,076	0	0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71,813	71,813	0
재무활동	263	263	0

(3) 주요 편성내역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50)

❍ 주요사업
	-	효문동 명촌근린공원 자전거 보관대 교체(건설과)	:	5,000천원(감액)
	-	효문동 동천강변 억새밭 벤치 설치(건설과)	:	3,000천원(증액)
	-	효문동 명촌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공원녹지과)	:	2,000천원(증액)
	-	염포동 염포전망대 운동기구 설치(문화체육과)	:	8,700천원(감액)
	-	염포동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건축주택과)	:	8,700천원(증액)
	-	염포동 염포전망대 운동기구 교체(문화체육과)	:	20,300천원(감액)
	-	염포동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건축주택과)	:	20,300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출】

○ 효문동 명촌근린공원 자전거 보관대 교체 : △5,000천원(401-01/p.450)

염포동 염포전망대 운동기구 교체 : △20,300천원(401-01/p.450)

- 코스포영남파워(주) 기본지원사업 중 효문동 명촌근린공원 자전거 보관대 교체사업비 500만원, 울산화력본부 기본지원사업 중 염포동 염포전망대 운동기구 교체사업비 2,030만원의 삭감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