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행정자치위제5차부록)

의 안 번 호	272		제221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9. 3.(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272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자 : 2024. 8. 16.(금)

❍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 회 부 일 자 : 2024. 8. 16.(금)

❍ 심 사 일 자 : 2024. 8. 28.(수) ~ 9. 4.(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행정지원국 소관

1. 행정지원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105,386,468	101,062,173	4,324,295	4.28
총무과	34,000	34,000	-	-
주민자치과	483,385	427,385	56,000	13.10
회계과	723,550	723,550	-	-
세무1과	72,021,874	71,970,026	51,848	0.07
세무2과	30,195,990	25,979,590	4,216,400	16.23
민원지적과	1,927,669	1,927,622	47	0.00

▸ 세입예산은 1,053억 8,646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010억 6,217만 3천원 보다 4.28%가 증가한 43억 2,42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68,765,046	68,571,311	193,735	0.28
총무과	49,149,423	49,147,183	2,240	0.00
주민자치과	11,984,833	11,864,739	120,094	1.01
회계과	2,760,779	2,736,168	24,611	0.90
세무1과	810,941	767,341	43,600	5.68
세무2과	394,412	391,682	2,730	0.70
민원지적과	3,664,658	3,664,198	460	0.01

▸ 세출예산은 687억 6,504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85억 7,131만 1천원보다 0.28%가 증가한 1억 9,37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세무1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95)

❍ 세외수입
		-		기타이자수입(지방세정보화 사업 위탁사업비 이자)	:	586천원(증액)
		-		위탁비반환수입(지방세정보화 사업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	7,662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기획조정실 소관(2023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성립전】		:	43,6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99)

❍ 주요사업
	-	피벗 모니터 구입【성립전】	:	1,600천원(증액)
	-	세무 공무원 국외지방세 제도 비교 연수(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포함)【성립전】	:	42,000천원(증액)

【 세무2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05)

❍ 지방세
		-		등록면허세(면허분)	:	115,000천원(증액)
		-		주민세 종업원분	:	4,100,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기획조정실 소관(2023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성립전】		:	1,4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09)

❍ 주요사업
	-	레이저 프린터 구입【성립전】	:	1,400천원(증액)
	-	급량비	:	1,330천원(증액)

【 민원지적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15)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지적관리사업 경비 지원 집행잔액	:	47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19)

❍ 주요사업
	-	국고보조금반환금	:	460천원(증액)

□ 검토의견

< 세무1과 >

【세출】

○ 2023회계년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성립전】: 43,600천원

∙ 피벗 모니터 구입                :  1,600천원(405-01 / p.199)

∙ 세무공무원 국외지방세 제도 비교 연수 : 42,000천원(202-04 / p.199)

- 2023회계년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시상금(시비) 4,360만원을 ‘모니터 구입’ 및 ‘세무공무원 국외지방세 제도 비교 연수’ 경비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음. 세정운영 종합평가는 매년 시에서 5개 구․군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우리구의 평가결과와 이에 따른 시상금, 사용용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시상금 45,000천원 중 세무1과(43,600천원), 세무2과(1,400천원)

< 세무2과 >

【세입】

○ 주민세 종업원분 : 증 4,100,000천원(111-03 / p.205)

-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기정예산액 226억원 대비 41억원을 증액, 약 18%가 증가하였음.

본 세목은 매년 2회, 3회 추경에 증액 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년에 비하여 증가폭이 큰 사유와 세입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2023년도 : 250억원(당초예산 203억원, 2회추경 15억원, 3회추경 32억원)

2022년도 : 213억원(당초예산 199.5억원, 2회추경 5.5억원, 3회추경 8억원)

< 민원지적과 >

○ 편성내역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의 안 번 호	273		제221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9. 3.(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고향사랑기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273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자 : 2024. 8. 16.(금)

❍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 회 부 일 자 : 2024. 8. 16.(금)

❍ 심 사 일 자 : 2024. 9.  3.(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 총괄

□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년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문 화 진흥기금	2013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문화 진흥산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문화체육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2013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	주민자치과
공유재산 관리기금	202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	회계과
고향사랑기금	2023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세무1과
사회복지 기금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재난관리 기금	200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안전총괄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조성	건축주택과
식품진흥 기금	2000	「식품위생법」 제89조,「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환경위생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11,121,289	841,667	63,700	98,980	9,462,445	251,287	403,210	11,121,289	1,588,258	70,000	9,439,009	24,022
문화진흥기 금	1,076,353	0	0	0	1,044,939	31,414	0	1,076,353	25,000	0	1,051,353	0
남북교류 협력기금	240,400	0	0	0	232,556	7,844	0	240,400	0	0	240,400	0
공유재산관리기금	4,380,776	0	0	0	4,130,126	90,650	160,000	4,380,776	280	0	4,380,496	0
고향사랑기 금	176,634	0	0	0	73,624	3,010	100,000	176,634	0	0	176,634	0
사회복지기 금	963,322	0	0	98,980	835,369	27,973	1,000	963,322	25,700	70,000	867,622	0
재난관리기 금	2,981,557	841,667	0	0	2,077,549	62,341	0	2,981,557	1,330,000	0	1,651,557	0
옥외광고발전기금	928,186	0	56,200	0	753,106	18,880	100,000	928,186	169,120	0	757,400	1,666
식품진흥기 금	374,061	0	7,500	0	315,176	9,175	42,210	374,061	38,158	0	313,547	22,356

❍ 2024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은 문화진흥기금 등 8개 기금,

111억 2,128만 9천원임.

❍ 수입은 111억 2,128만 9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8억 4,166만 7천원, 보조금 6,370만원,

융자금 회수액 9,898만원, 예치금 회수액 94억 6,244만 5천원,

이자수입 2억 5,128만 7천원, 기타수입이 4억 321만원임.

❍ 지출은 111억 2,128만 9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5억 8,825만 8천원,

융자성 사업비 7,000만원, 예치금 94억 3,900만 9천원,

기타지출 2,402만 2천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9,462,445	1,658,844	1,682,280	9,439,009	△23,436
문화진흥기금	1,044,939	31,414	25,000	1,051,353	6,414
남북교류협력기금	232,556	7,844	0	240,400	7,844
공유재산관리기금	4,130,126	250,650	280	4,380,496	250,370
고향사랑기금	73,624	103,010	0	176,634	103,010
사회복지기금	835,369	127,953	95,700	867,622	32,253
재난관리기금	2,077,549	904,008	1,330,000	1,651,557	△425,992
옥외광고발전기금	753,106	175,080	170,786	757,400	4,294
식품진흥기금	315,176	58,885	60,514	313,547	△1,629

❍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94억 6,244만 5천원으로,

2024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16억 5,884만 4천원, 지출 16억 8,228만원,

2024년도 말 94억 3,900만 9천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기금별 검토

【 고향사랑기금 】                             - 세무1과

1. 기금조성 개요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목    적 :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 재원조성 : 기부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 기금사업 발굴 후 정함

2.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73,624	103,010	0	103,010	176,634

3.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176,634	71,820	104,814	145.9
공공예금이자수입	3,010	1,120	1,890
기부금수입	100,000	40,000	60,000
예치금회수	73,624	30,700	42,924

❍ 수입은 기정액 7,182만원보다 145.9% 1억 481만 4천원 증액된  1억 7,663만 4천원임.

❍ 주요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01만원, 기부금수입 1억원, 예치금회수 7,362만 4천원임.

4.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176,634	71,820	104,814	145.9
예치금	176,634	71,820	104,814

❍ 지출은 기정액 7,182만원보다 145.9% 1억 481만 4천원 증액된  1억 7,663만 4천원임.

5. 검토의견(p.11~17)

❍ 본 기금은 23년부터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 금회 변경안은,

- 수입계획으로, 23년도 기금 결산 결과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 확정액을 반영하고, 기부금 수입으로 당초계획한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증액한 1억원으로 변경하였음.

- 수입에 따른 지출계획으로, 수입증가액 1억 481만 4천원 전액을 일반예치금으로 적립함으로써 고향사랑기금 총액인 1억 7,663만 4천원을 적립금으로 예치하였음.

❍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은 「고향사랑기부금법」제11조에 따라 기부금 모집 운용 비용을 비롯한 답례품 제공 비용, 사업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지원,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지출계획으로 사업계획 없이 전액을 예치금으로만 적립하는 사유와, 기부금 모집 실적으로 울산 관내 5개 구․군과 비교한 실적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