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30(목)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4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정이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 규정 마련 (안 제1조)

나. 관련 용어의 정의, 조례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및 기능의 명시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친환경상품에 대한 시책수립 및 이행, 구매의무 및 예외경우의 명시(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구매문화의 증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17조, 제18조)

바. 친환경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구매촉진 기여자(단체)에 포상 등을 규정(안 제19조, 제20조)

3. 근거법규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며, 최근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울산 지역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율이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상품 구매율 저조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상품의 종류·구매방법 정보 부족, 친환경상품의 품목이나 사양의 다양성 한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조 부터 제4조까지는 관련 용어의 정의, 조례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및 기능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친환경상품에 대한 시책수립 및  이행, 구매의무 및 예외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서는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구매문화의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는   친환경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구매촉진 기여자(단체)에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법적 의무 권장사항인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우리 구가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이행 하게 하고 생산･소비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안 제17조의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과 안 제20조의 포상 규정 등은 다소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조례 제정에서만 그치기보다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에서부터 유통･판매지원과 실질적인 구매 활동이  일반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