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9월2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15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제115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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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21일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6일 동안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문석주 부의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09년09월29일(화) 10시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9월21일부터 9월28일까지 윤임지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532억3,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82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4,0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보다 33억6,500만원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6일 동안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불합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별 총 10건에 3억4,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34억원이 증액된 1,532억 3,00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6억3,000만원, 지방교부세 15억8,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5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양 낚시공원 조성, 화동못 공원 조성, 바이크텔 설치 사업 등 현재 우리 구에는 국․시비 확보를 통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시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중앙정부와 시에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대비 34억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억2,000만원, 교육 분야에 7,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3억9,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억5,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억8,000만원, 보건 분야에 1억4,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억3,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억6,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 7억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 활성화 사업, 천곡문화센터 건립,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중산동 도시 숲 조성,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 울산공항일원 동천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 화봉철교 도색 및 가로등 교체공사, 마을 안길 포장공사, 농로 개설 및 포장, 효문 및  양정운동장 스탠드 그늘막 설치 등 주민 숙원사업과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및 재료구입 등을 중심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나, 심의결과 삭감한 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먼저 명촌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의 건에 있어 명촌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극히 제한적인 가운데 체육시설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체육시설 설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순수 구비로써 철조망 속에 풋살구장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배드민턴장 등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으므로 어떤 체육 시설물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곡천 생태하천 조성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기존 하천 오․폐수 유입 부분을 먼저 개선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삭감하였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울산북구운동본부 출범식, 카메라 프롬프트 구입, 여성 합창단 옷장 구입, 청사 내 그림 구입의 경우에는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울산북구운동본부 출범식의 경우 근본적이고 제도개선을 통한 아이 낳기 시책 추진의 필요성은 전 의원이 공감하였으나, 본 건은 1회성 행사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써 신종 플루 확산 등으로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하 공중화장실 대부료 및 변상금에 있어 산하지역에 소재한 국유지 대부료는 지난 추경 시에도 삭감한 바 있고, 광역시와 연계하여 중앙정부 건의가 우선적으로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으며, 각종 행사 및 구정 주요시책 광고료에 있어 쇠부리 축제의 홍보를 위한 예산은 승인하였으므로 우리 구의 대표 축제로 널리 알리는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동차 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추억의 학교 설립 운영 건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에는 다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승인한 사업이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많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금회 일부 동에서 사업기간이 충분함에도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를 반납한 바 있는데 지난 결산 검사 시 지적한 바 있고, 동장포괄사업비는 비록 계약심사로 인해 절감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주민 불편사항들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예산임을 충분히 인식하여 반납 절차보다는 연내에 다시 집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라며, 농소운동장의 배구․족구장 설치사업의 경우 바닥 재질을 선정함에 있어 우레탄 재질보다는 해당 동호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잔디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박상진 생가의 배수로 공사 시에 주요 출입로 등에 보안등 공사도 병행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구민 복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겠지만, 인구 증가율은 물론 행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수는 동결인 가운데 특히, 올해의 경우 재정 조기집행, 신종 플루 대책 등으로 노고가 많은 우리 구 소속 직원에 대한 배려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중히 집행하기 바라며,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입 확충에 보다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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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43호)

의안심의의견서

삭감조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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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석주 부의장이 보고한 의안심의의견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의견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21일부터 9일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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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6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 불참의원(1인)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이삼재

총무국장                   최해도

생활지원국장               장진호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보건소장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