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15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30호) ○ 기획재정국(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2회-행정자치위제3차)

(제212회-행정자치위제3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중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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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회계과장 박현근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회계과장 박현근입니다.

결산서 67페이지, 그외수입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은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총 수납액 3억740만9,209원에 대한 주요 수납내역은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분 2억998만9,260원, NH법인카드 적립금 3,375만910원,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2,290만7,790원, 북구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용역 지연배상금 등 3,046만1,370원, 구청 내 임대업체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401만6,860원, 시설물 공제회비 및 반환금 등 450만5,160원입니다.

다음으로 1억445만6,180원 환급액 발생 사유는 그외수입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 변경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부동산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에 수반되는 시설의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로 지출한 부가가치세 중 요건이 구비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의 매입세액공제 대상 시설은 오토밸리복지센터, 쇠부리체육센터, 농소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호계공설시장, 중산행복샘 등 공유재산 임대시설물 등이 해당됩니다. 그외수입 환급금은 부가가치세 소관인 동울산세무서에서 송정복합문화센터의 경우 2022년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고 전체 체육시설 유료 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기 매입공제분을 취소하고 수정신고 하라는 요구가 있어 세액공제로 세입 처리한 매입공제액을 환급하여 수정신고 납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오는 7월 부가가치세 1기분 확정신고기간에 동울산세무서와 협의하여 송정복합문화센터 운영방식이 확정된 내용을 근거로 사업청 일부 유료운영 부분에 대하여 매입공제 소급적용 및 정산하여 세입처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15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 공제가입 대상 및 공제배상사고 접수처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해복구사업, 손해배상공제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공제가입 대상 및 현황은 우리 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시설물에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보상과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청사와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북구 소유 시설물 148건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해서 시설 이용자가 신체나 재물을 훼손하는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에 저희 공원 등 1,226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2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사고접수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의한 재해복구 3건 등 총 4건으로 재해복구공제금 6,744만 원을 보상금 수령하여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 사고접수는 총 32건이며, 주민 개인이 보상을 받았는데 약 2,6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수립 용역은 북구청사 일원 문화예술회관, 오토밸리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건축물 그리고 노상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통행, 보행자 동선, 녹지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21년6월에 착수하여 2022년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부지활용도 증대, 도로체계 변경, 보행공간 확보, 주차면수 증가 및 녹지공간 개선, 의회 증축 등의 주요 과제가 제시되었으며, 현재 그린복합 행정타운 조성 13개 세부사업 중 우선사업으로 연암동 1318-3번지 일원 공유수면 정비 실시설계용역을 건설과에서 추진 중이며, 공유수면 이설 이후 그에 따른 지목합병, 합필 등 토지정리와 제3·제4주차장 지형 평탄화 작업 등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67∼p68, 세출 p215∼p216까지,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 p429, 지출 p437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박현근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27쪽,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입니다.

사업별 이월현황에 일반회계 합계가 91건인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7쪽에는 92건으로 계속비이월 36건, 명시이월 44건, 사고이월 2건으로 1건의 차이가 있는데 이 1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어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파악을 해 보니까 오타가 아니고 거기 91건으로 기록된 사항은 사업별로, 각 건별로 91개의 건이 나왔고요.

128페이지에 농수산과 사업에 농업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한 사업에 명시이월 사업도 있고 계속비이월 사업도 있어서 각각 2건이 잡히면서 사업 건수로 보면 91건이고 이월사업 건수로 계산하면 92건으로 맞습니다. 이건 결산 작성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숫자에 차이가 있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423쪽, 기금결산 공유재산관리기금 정기예금에 18억 원이 작년 기준으로 금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공유재산관리기금이 2월 달에 적립했을 때 38억 원 정도 됐는데 그중에 2월7일 날 1년짜리 정기예금을 17억 원 정도 예치를 했습니다. 17억 원은 그 당시에 1년 이상은 제일 높았고 3.67%로 했고요. 20억 원 정도는 혹시 몰라서 6개월 정도 했는데 그 당시에 3.34%로 지금은 금리가 2%대로 내려서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장기적으로 적금을 해 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근데 그때 보니까 4.5%까지 가더라고요.

○회계과장 박현근 금리는 농협 구금고의 약정금리에 따라서 가는데 시중엔 특판 위주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당시에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낮다고 하시는 건 저희는 가입 시점에 금고의 약정금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금리에 예치해 놓은 결과가 됐습니다.

현재는 1년짜리가 약 2.8% 정도, 3.34%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지금 조금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잘하셨고요.

구청사 구내식당 증축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죠?

○회계과장 박현근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정확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3년 전에 계획이 됐다가 다행히 올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다 배려해 주셔서 청장님도 의지가 있으셔서 착공하게 됐는데요. 공사기간은 8월8일까지 외부에 증축하고 내부공사 끝내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청장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셔서 현장소장님하고 담당자 미팅을 했습니다. 안에 좀 내실 있게 해 달라, 또 저희 직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공기를 조금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저도 외곽을 한번 봤거든요.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직원들이 너무 불편하죠. 직원들 점심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저희 부서에도 보니까 집에서 도시락 싸오는 직원들도 있고요.

또 간편하게 짧은 점심시간에 외부에서 도시락을 주문해 드시는 분도 많으시고, 밖에 나가는 사람도 가끔씩 있고요.

물론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사실은 구내식당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공사가 급하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면서 가급적이면 안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잘 해주시고요.

건물 외곽 증축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곳 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되는 곳과 면제되는 곳을 구분하여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교통유발부담금은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주로 대형건물이나 인접하면서 하는데 산출식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산출방식이나 대상은 따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수립 용역에 3,500여만 원을 집행을 하셨네요?

○회계과장 박현근 총공사비는 예산 잡을 때 5,000만 원을 잡았고요. 지금 약 4,400만  원 집행하고, 5백 몇 십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전체 결산서에 ….

○박정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약 304억 원 정도 안 됩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예.

○박정환위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청사 건립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제가 회계과장으로 왔을 때 공간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고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행정타운이 전체적인 계획 없이 좀 있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여러 시설물이 들어오면서 교통법규 위반도 사실 많이 되고 진출입로부터 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폐선부지가 발생하면서 녹지공간의 확충, 보행 동선이라든지, 진장·명촌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연계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반영된 공간계획이었습니다.

그 사업 중에 방금 박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회 증축 건도 그때 집행부와 협의가 되어서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단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청사 주변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당시에 판단했던 부분은 보건소하고 친환경급식센터 뒤에 수로가 있습니다. 구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거가 가운데 질러가면서 약간 옹벽처럼 쌓여 있어서, 그 부분이 국유지도 있지만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지의 증대, 그다음에 향후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로 장점이 훨씬 많다고 해서 우선 하천 이설을 먼저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선 건설과에서 하천 이설 용역사업을 일단 추진하고 올해까지 설계용역이 정확하게 나오면 내년쯤에 빨리 진행하고,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의회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 청사 증축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최근에 식당 증축과 관련해서 울주군이 몇 년 전에 새로 신축했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식당이 아주 뷰가 좋은 높은 지역에 카페 같은 식당도 있었고 위치도 좋기도 하고요. 의회는 또 의회 공간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중간에 울주군청하고 통로가 상층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재산관리계장하고 향후 어떻게 하면 좋은 모델로 할 것인지, 울주군에 가서 보니까 아예 단독 4층 건물로 해서 군청사와 별개로 상호 유기적으로 잘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희도 참고해서 계속 청장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조금 더 속도를 당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부분은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인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예산이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사업으로 전체 다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목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이용과 전용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도 법적인 부분이라서 우리 실무자와 예산계가 협의를 봐서 문구라든지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신규 사업이나 삭감된 사업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무인민원발급기 예산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 드린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저희 소관 부서에서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확인해보고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신속한 예산집행 등으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박현근 과장님,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2억7,944만 원 중에 12억5,212만 원을 수납하고 2,732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변상금으로 이 부분들을 이월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구유재산은 저희들이 하고 시 소유재산 중에 정상적으로 대부를 하지 않고 이용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이 건은 시 부지인데, 매곡고물상이라고 약 20년 전부터 장기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분한테 시유지 변상금을 매년 반복적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징수가 장기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시하고 땅 문제가 좀 있었고요. 매곡산단에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다시 법무부에 땅이 넘어가서 다른 용도로 계획됐다가 이러면서 본인은 영업 보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불복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몇 년 동안 계속 ….

○회계과장 박현근 6,7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근데 아직 대응을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저희가 봤을 때는 시에서 다른 용도로 계획해서 처리하면 좋은데, 구의 입장에서는 관리 내지는 유지 쪽의 권한만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요. 최근에도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이 시와 관련이 있어서 시에서 결정을 할 거라고 그냥 두는 것도 있지만 저희 회계 부분에 올라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방치하는 것은 회계과에서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이 돼서 또 그분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예. 좀 더 챙겨야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좀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노점상 단속차량 교체 건에 대해서 전기차를 그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다 인도 받아서 잘 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올해 총 차량 구입 계획이 전기차하고, 또 전기차가 안 되는 부분은 강동하고 4대가 당초계획에 올라왔는데, 2대는 지금 인수해서 넘겨졌고요. 2대는 해당되는 차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조달청에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4대가 예산은 다 올라와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예. 각 부서별로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차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국·시비 지원은 다 받고요?

○회계과장 박현근 예. 친환경차는 받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에 관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중에 불용액 부분도 있는데 얼마 전에 구청 엘리베이터 바닥 부분에 수리하셨죠?

○회계과장 박현근 예.

○이선경위원 대리석에 금이 가 있고 해서 교체를 한 것 같던데, 교체를 누가 한 거죠? 용역을 줘서 한 겁니까, 아니면 ….

○회계과장 박현근 업체에서요.

중간에 깨지고 해서, 엘리베이터 내부는 위험성 때문에 재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모양은 대리석이 좋은데 데코타일 형식으로 안전 때문에 재질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맞는 것으로 했는데 하고 나니까 모양이 깔끔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모양뿐만 아니라 저를 찾아온 주민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바닥이 제대로 고르지 않아서 꿀렁거려요. 높이도 안 맞고요. 저도 무심코 지나가다가 밟았는데 꿀렁거리더라고요.

사실 엘리베이터는 물론 저희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셨어야 하는데, 돈은 돈대로 들이고 대충 만드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당일 날 공사현장에 저도 있었거든요. 원칙은 이왕 교체할 때 깨지고 했으니까 규격에 맞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데코타일 형식으로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모양이나 단단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말에 업자를 불러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하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다시 공사를 하면 그만큼 또 불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갤러리 작품 임대료가 7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몇 년 전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지역의 미술 내지는 예술진흥 관련해서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 그분들이 상시 전시나 아니면 약간의 도움이 될 만한 전시공간을 협조하자, 그런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교체시기가 따로 있는 겁니까?

지금 복도에 있는 그림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박현근 예. 맞습니다.

4·5층에 작품상 수상작 25점 정도, 약 2년 정도 해서 ….

작년에도 중간에 교체했는데, 어쨌든 매년 선정 작업을 해서 청사에 직원들이나 방문객이 다닐 때 좀 다른 분위기, 짧지만 미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한번 설치를 하면 교체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예. 당시에 계약할 때는 2년 정도 ….

○이선경위원 2년 동안 한 작품이 계속 걸려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예. 그러고 다시 또 새로 선정하고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샘플을 보고 하지만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협회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갤러리 작품 25점에 700만 원 해서 1개당 28만 원가량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실제 작품입니까, 아니면 개인 작품입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예.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울산광역시지회하고 협정해서 지회의 작품상을 받거나 추천을 받은 작품 중에서 샘플을 보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 작품이기도 한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2년 동안 한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하면 사실 변화된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새로운 작품을 하면 또 추가비용이 들겠지만 교체해서 아니면 4층, 5층을 바꾼다든지  하면 ….

저희가 그렇잖아요. 계속 같은 걸 보면 쳐다보지 않지만 뭔가 바뀌어 있으면 한 번 더 쳐다보면서 새로운 분위기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교체시기가 그래도 최소한 6개월 내지 는 몇 번은 교체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년 동안 한자리에 그대로 묶여있다면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교체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면 위치라도 바꿔서 조금 더 신선한 작품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현근 예. 반영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사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벤치를 교체했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 생활하기 전 2022년4월에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교체했다는 건 1층 마당입니까, 어디에 한 거죠?

○회계과장 박현근 1층 당직실 앞쪽에 나와서 문화예술관 가는 쪽에 주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되거나 좋은 게 있으면 교체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아침에 주차를 하고 이쪽으로 지나오면 오전에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의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녁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얼마 전에 유심히 봤더니 너무 엉망인 거예요. 한번 보셨습니까?

2022년4월에 설치했다는데 정말 쓰레기통처럼 지저분해서 ‘여기서 어떻게 운동을 하지?’ 할 정도로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노후화되었는지 ….

○회계과장 박현근 전체 다 교체는 아니고 일부 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것 중에 노후화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운동기구의 관리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한번 봐주십시오. 직접 보게 되면 별로 안 하고 싶은 그런 ….

옆에 깨끗한 게 몇 개는 있더라고요. 아마 전체를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구청사 휴게공간 시설개선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3층에 일반 다목적실이 있는데 천장에 누수가 있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완료했고요. 현재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 부분도 예산을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잘 이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흡음재 설치도 잘 돼서 지금은 괜찮습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예. 가설건축물 형태라서 완벽하게는, 다른 실보다 못하지만 전보다 회의진행이나 할 때 울림이나 이런 게 많이 방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저희도 그때 꼭 흡음재를 해야 하나 했었는데,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정말 많이 울렸어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그래서 흡음재를 설치했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예.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합니다.

○이선경위원 훨씬 나아졌습니까? 그래도 완벽하진 않나 봅니다. 그죠?

○회계과장 박현근 시설물 구조 자체가 ….

○이선경위원 예. 조립식처럼 되어 있어서 그렇군요.

○회계과장 박현근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1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45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소방훈련 노고격려, 청사외곽 환경정비 근로자 노고격려, 청사관리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해서 43만5,000원 집행 후 1만5,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유지관리 업무하고 노고격려하고, 사업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청사관리팀에서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설명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청사하고 친환경급식센터하고 용역을 줘서, 일곱 분 정도가 청사를 1층부터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가끔씩 간담회나 행사 있을 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안 많고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데 집행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노고격려는 좋은데, 유지관리 업무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 내용이 맞지 않아서요.

○회계과장 박현근 크게 보면 우리 청사 ….

○이선경위원 관리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다른 항목에선 이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현근 예.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하고 노고격려하고 그런 부분들이 ….

○회계과장 박현근 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내 출장여비 부분에 1,000만 원을 잡아서 잔액이 675만 원인데, 정확한 근거 없이 그냥 1,000만 원 딱 던져놓고 합니까?

타 부서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몇 회, 이렇게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잡고 난 후에 남은 잔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회계과장 박현근 관내 출장여비는 각 부서별로 직원 수 대비해서 통상적으로 몇 명이면 몇 회 2만 원, 이렇게 편성하고요.

사실 회계과 업무 소관이 주로 각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지출이나 지급이나 사업계획, 계약이나 청사 안에서 주로 서포트하는 부서이다 보니까요.

외부에 출장 가는 일은 중산행복샘이나 동행정복지센터에 건물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면 나가고요.

그 외엔 많지 않기 때문에 출장여비는 예산계에서 통상적으로 부서별로 최대로 잡아주는 부분이고, 실제 집행은 다른 부서보다 적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근거 마련을 해서, 내년에도 또 1,000만 원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예. 저희도 필요한 부분은 잡고 좀 초과된 부분은 감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회비에 영조물 배상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구청과 각 동행정복지센터,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 농소2동에 주차차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저도 가서 직접 봤는데, 너무 생뚱맞게 주차차단기만 달랑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옆에 아무것도 없이요.

그래서 좀 위험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차가 부딪혀서 부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민자치과장님도 보시고 이거 왜 이러냐니까 본인도 지금 봤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주민이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

○회계과장 박현근 영조물 배상은 주로 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을 때 낙상이라든지, 시설관리가 안 되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로나 구청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주민들이 갔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나 안전장치를 좀 못해서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있으면 보험에 가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조금 있고, 그 외에는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작년에 약 32건 정도 발생했는데 실제로 공제회에서 나간 것은 2천5,6백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소2동 사례라든지, 최근에 효문동에도 태양광시설 때문에 뒤로 주차하면서 부딪혀서, 주민이 일부 납부하고 나머지는 공제회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물 배상공제 회비가 그나마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금전적 부담을 덜게 해 주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러면 주민이 실수로 했지만 그 부분은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준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박현근 예. 보험사하고 협상할 때 저희가 관리 내지는 안전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좀 줄어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실수한 것 같으면 그건 안 되지만요.

○이선경위원 그 부분은 설치 자체도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안 보이고, 작고, 중간에 없던 게 갑자기 세워져 있으니까 주민들이 무심코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설치할 때도 ….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세워져 있던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했는데 효과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요. 차단기가 부서진 건 그렇지만 본인 차도 부서졌단 말이에요. 그건 본인이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를 하더라도 옆이라든지 사고발생 위험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냥 그것 하나 달랑 얹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얘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예산 낭비잖아요. 그죠?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집행해야 하는 것까지 해서 고생이 많지만, 그래도 신경을 쓰셔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근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세무1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세무1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재산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529억1,851만9,690원의 약 2.2%인 11억4,131만1,470원이 체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법인, 사업자의 폐업·부도 및 미분양 상가 건축물 등으로 인해 자금압박 및 경영악화 등으로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6억2,134만 원으로 미수납액 5억1,997만 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법인의 폐업·부도의 경우 소유부동산은 법원 경매가 다수 발생하며 경매 시 재산세(당해세)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예금 등 소유 재산에 대한 채권을 신속히 확보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 있으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은 분납을 유도,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독려를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75∼p76,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 내역 책자 세출 p5∼p6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임춘근 세무1과장 및 주무관,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 결산서 5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 철저에 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 2명을 운영하고 집행 잔액 33만7,000원이 발생했는데 도움창구를 운영한 결과 2023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지방소득세 도움창구는 세무2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되면서 지방소득세가 세무2과로 편입되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러면 책자에는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그건 2021년도 실적입니다. 올해부터는 세무2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 목표액 달성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2022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은 구세 915억300만 원이고 그중에 등록면허세 55억4,100만 원, 주민세사업소분이18억7,100만 원, 재산세 517억7,300만 원, 주민세종업원분이 225억6,800만 원, 지방소비세가 89억1,200만 원, 과년도 8억3,800만 원으로 총 구세가 915억300만원이고요.

시세가 취득세 525억100만 원, 주민세 7억4,100만 원, 자동차세 233억7,600만 원, 레저세 1억1,100만 원, 지방소득세 1,254억1,5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70억500만 원, 지방교육세 187억3,600만 원 해서 총 시세가 2,268억6,800만 원으로 시세, 구세 합해서 2022년도에는 3,183억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박정환위원 달성률은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110% 정도 됩니다.

○박정환위원 코로나19 시국에 국가에서도국민부담감을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지방세 100% 이상 달성 시 경제상황을 고려한 달성률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세부과 징수와 적극적인 홍보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세입예산입니다.

75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세 중에서도 등록면허세 예산현액이 53억 원 맞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징수결정액이 55억5,800만 원이고요. 수납총액이 55억7,500만 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급액이 3,432만1,990원 정도 됩니다.

등록면허세 환급액이 왜 많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급액은 잘못 부과돼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2022년 세무1과 보통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에 대한 환급액은 총 1억1,732만7,500원입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6,600만 원 정도, 납세자 착오로 2,400만 원 정도, 미등기로 2,400만 원, 기타 150만 원입니다.

분석해 보니까 납세자 착오분도 있지만 행정기관이 많은데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전산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미확보 돼서 코드를 임시로 부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근저당권 설정 후 면허세를 납부했지만 추후 하자로 인해 포기하니까 당연히 환급해야 돼서 작년 53억 원 대비3,400만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됩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2022년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서 하다가 취소되니까 환급이 53억 원 대비 3,4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환급액이 많이 생겼는데 조금씩 좋아질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환급액은 대체로 분석해 보면 등록면허세나 주민세, 재산세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매년 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부득이한 이유가 아닌 이상 환급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이선경위원 223페이지, 세무1과가 조직개편전 부과담당관 업무 맞지요?

저희는 아직도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률이 목표달성 100%라고 했습니다. 목표에 0.2(14)라고 돼 있는데 14건입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개별주택이 7,350호 정도 되는 중에서 매년 이의신청하면 14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실적은 1건인데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작년에 1건 이의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데 달성률은 100%입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실제로 100% 넘지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률 측정산식은 개별주택 총 주택건수 중 이의신청되는 주택 수에 대한 비율로 이의신청 주택 수가 작을수록 주택가격의 적정성 및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초 목표로 설정한 0.2%, 14건은 이의신청주택 상한선으로 책정한 것으로 이보다 적게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은 성과지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해서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낮을수록 실적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참고로 2023년도는 이의신청 건수가 0건입니다.

○이선경위원 그 정도로 잘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임춘근 꼭 잘하고 있다기보다 부동산 팀원들, 기간제분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한 건도 없다니까, 이의신청이 없다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춘호 세무2과장 류춘호입니다.

평소 지방세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세무2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춘호 세무2과장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대비 2022년 지방세 정리보류(결손)액이 많이 증액(1억9,588만 원 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평창토건(주) 체납액 1억4,900만 원을 지방세 정리보류(결손처분)하여 2021년보다 지방세 정리보류(결손)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평창토건(주)은 2008년부터 파산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이해관계인의 소 제기로 파산절차 종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확한 파산완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파산이 종결되더라도 우리 구 체납세가 정리된다는 보장이 없어 정리보류(결손처분)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의 세원별 미수납액 현황 및 이에 대한 징수 추진사항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현황 75억9,782만 원의 상세내역은 과태료 41억1,562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8억3,031만 원, 변상금 2억6,850만 원, 그외수입 20억9,432만 원, 일반부담금 2억963만 원, 도로·하천점용료 5,911만 원, 국·공유재산임대료 938만 원, 기타사용료 및 기타수수료 1,091만 원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5억5,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26.7%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정리를 위하여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차량, 부동산 등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실익이 없을 경우 정리보류(결손) 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71∼p72,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 내역 책자 세출 p9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류춘호 세무2과장 및 주무관,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2억8,435만1,770원을 결손처리 했는데 만료기간이 몇 년입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결손처리 만료기간은 없고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결손은 종결처리 되는 것이고, 정리보류는 계속 남아있는데 체납액 징수 목표액에서는 빠지는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소멸시효가 되면 그 돈은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예.

○손옥선위원 그러면 그전에 조치가 됩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1년에 최소 두 번 이상은 재산조회를 합니다.

○손옥선위원 경매는 없습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재산이 있으면 경매는 당연히 합니다.

압류도 하고 또 납부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공매나 경매합니다.

○손옥선위원 명촌에 있는 평창토건이죠?

○세무2과장 류춘호 예.

○손옥선위원 조직개편된 결산서 9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함에 있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세무1과는 부과를 중점적으로 하고 우리는 부과된 체납세를 중점적으로 담당합니다.

일단 체납되면 전산으로 확인하고 재산을 전국적으로 조회하고 현장에도 나가봅니다.

재산이 없어도 관리하고 있고 또 있는 분들은 압류라든지 자동차가 있으면 번호판 영치 등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체납고지서만 발송할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문자도 보냅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문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전화번호가 있는데 고질체납자들은 휴대폰도 잘 안 받습니다. 물론 가지고는 있겠지만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작년 행감 때 올해 1월1일부터 시에서 시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특별징수반을 10명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세무2과장 류춘호 맞습니다.

지금 10명으로 활동하고 있고 17억 원 정도 넘겼습니다.

○손옥선위원 시에서 지원되는 돈은 없지요?

○세무2과장 류춘호 한 분이 파견 갔는데 그분 인건비는 북구에서 집행합니다.

○손옥선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시에 꾸준히 얘기하는 게 3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시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시세 300만 원 이상만 있는 게 아니고 이하도 있고 구세도 있습니다.

시에서 걷을 때 300만 원 미만 시세나 구세는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같이 거둬라, 체납자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도 납부하라고 하고 구에서도 납부하라면 더 불쾌할 수 있으니까 한번 걷을 때 구세라든지 300만 원 미만 시세도 완납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잘하셨네요.

○세무2과장 류춘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거둬줄 수 있으니까 서로 업무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손옥선위원「대한민국헌법」제38조 세금을 낼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있고 안타까운 사정도 있지만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은 끝까지 조사해서 세금이 세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춘호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체납세를 걷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결산서 5페이지, 아까 세무1과에 질의했는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지방소득세 도움창구 2명을 운영하고 집행 잔액 33만7,000원 발생했는데 도움창구를 운영한 결과 및 2023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류춘호 매년 지방소득세는 국세, 소득세와 같이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창구를 운영하고, 동울산세무서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5월에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방문하신분이 115명, 전화로 상담하는 분이 398명 정도 약 500명 정도가 방문했거나 전화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2명을 1개월간 고용한 적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세무2과장 류춘호 예.

○손옥선위원 세무서에 가니까 입구에서 ….

○세무2과장 류춘호 한 달 동안 임시로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세무서는 하루에 평균 500명에서 700명 정도 옵니다.

우리는 민원이 적게 오는 편이고, 세무서와 우리 구청이 가까우니까 세무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관외여비에 따른 불용액 발생 주요사유와 관외 체납세 징수활동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류춘호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관내는 매일 나가고 있지만 관외는 1년에 4,5차례 나가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종결되지 않아서 적게 나가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종결됐으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외출장도 가고 체납세도 많이 거둬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시세 3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가져갔고, 또 시에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고 우리도 통합징수기동반을 1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니까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고액체납자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출국을 제한한다든지 명단을 공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체납세 징수 포상금 400만 원 지급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류춘호 작년에는 400만 원, 올해는 3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세무2과 직원들이 걷으면 당해연도 그러니까 1년 건은 1%, 2년 이상은 체납액 5% 이상 걷을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범위 내이기 때문에 걷었다고 해서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 400만 원 내에서 체납세 걷은 직원들한테 계좌입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우리 구 체납세 관리 및 징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세무2과장 및 주무관 수고 많습니다.

219페이지, 부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가 납세자 중심의 권익 보호로 행복한 동행 세정 구현인데, 성과지표로 과년도 지방세 징수율입니다.

실적과 목표가 일치해서 달성률 100%를 달성했고요. 두 번째로 과년도 세외수입 정리율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실적이 130.2, 목표를 100으로 잡아서 달성률이 130%로 돼 있습니다.

달성률을 보면 130%라서 참 잘했구나 할 수 있겠지요. 세무1과에도 주택가격 이의신청률이 낮았는데 그건 낮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만 정리율은 높아서 좋은 게 아닌 건 맞지요? 정리를 많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높아야지요. 높아야 체납세를 많이 거뒀다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정리를 많이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체납돼 있는 부분들을 결손 ….

○세무2과장 류춘호 해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납부를 받았거나 정리보류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선경위원 납부를 받았다면 좋은 건데 살펴 본 결과 결손처리 정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세무2과장 류춘호 정리보류를 많이 했죠.

○이선경위원 예. 더 이상 이 부분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정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일정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불납되면서 이 부분을 정리한 것인지요.

과감하게 정리했다는 부분들이 검토의견서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과감하게 정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체납세를 많이 거둬서 정리율이 높아진 것입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정리보류는 세금관계가 종결된 것이 아니고 체납액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이분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종결처리된 것이고요.

정리보류는 목표액에서는 빠지지만 언젠가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세무 업무가 있는 동안 계속 있었는데 잡을 때 약 5년치 정도 평균을 내서 잡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 높아졌다면 내년도 성과지표 산출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성과지표 자체도 높아집니다. 이때까지 받는 게 높아졌기 때문에요.

징수한 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정리보류가 늘었는데, 정리보류도 많이 해야 징수 목표액이 낮아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보류를 많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정리보류를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이 재산이 없거나 해야 정리보류를 시키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보류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징수에 많이 어려웠겠죠.

그런데 징수율이 조금 높아서 의구심이 생겨서 봤더니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

○세무2과장 류춘호 정리보류한 것이지요.

옛날에는 결손이라고 했고요.

결손이라고 하면 어감상 세금을 체납하신 분들이 완전히 세금을 안 내도 되는가 보다하는 느낌을 주니까 법적으로 정리보류로 바뀌었고요. 아예 안 내도 되는 것은 시효소멸입니다.

○이선경위원 정리보류한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행정적 낭비도 생기니까 그렇게 한 부분은 칭찬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납세태만, 자금압박 등 체납액 징수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북구의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미수납액이 소폭 증가했는데 지방세 수입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결손처분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과감하게 정리할 건 하고 새로운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정리보류를 한다는 것은 끝난 게 아니고 재산이 없으니까 행정적 관리에서 적극적 관리에서는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분들도 연 2회 재산조회는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생기면 받아내고요. 행정력을 이쪽에서 직접 받는 쪽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체납세를 받는 게 우리 부서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선경위원 예.

지방세 환급률입니다.

2022년 실적이 50% 환급률이 낮아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이 환급액이 낮아져있지요?

○세무2과장 류춘호 예.

○이선경위원 2021년에는 환급액이 많이 발생했고 2022년에는 환급액이 줄어든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2과장 류춘호 내용보다 위원님들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까.

편차가 자꾸 줄어들어야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세금 낸 게 환급 받을 것도 없고 낼 것도 없는 상황이 제일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 전산도 더 나아지고 납세자들도 성실하게 납부하다 보면 환급액도 차츰차츰 줄어드는 것이지요.

○이선경위원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환급액이 50%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이상하지 않나 해서요.

20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실적뿐만 아니라 목표도 이렇게 잡으셨는데, 지방세 환급액 발생률이 이렇게 ….

○세무2과장 류춘호 기업체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면 금액 자체가 큽니다.

작년에도 현대자동차 1건만 했을 때 연말정산해서 46억 원을 환급해 줬습니다.

관내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큰 기업들이 있는데, 연말에 신고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금액과 차액이 다른 업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선경위원 환급액은 예측할 수 없겠네요?

○세무2과장 류춘호 신고제라서 자기들도 올해 경제전망을 세입으로 잡을 때 세입도 예측하지 않습니까.

기업체 상황이 어떤지 예측할 뿐이지, 예측대로 맞을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선경위원 이렇게 차이가 난 특별한 이유가 있겠네요.

○세무2과장 류춘호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경기가 좋았다는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징수에 철저히 해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춘호 사업부서에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입부서에서는 재정적으로 많이 거둬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북구가 예산 부족에 항상 허덕이고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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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회계과장                   박현근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2과장                 류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