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2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는 등 상위 법령 반영.

2. 주요내용

○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중 새긴 사람란 중 “성명”을 “성명 및 상호”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폐기방법란 중 “□소각 □이관 □기타”를 “□이관 □기타”로 개정.

3.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2016. 7. 25. 완료 (이상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 10.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의 새긴사람란 중 “성명”을 “성명 및 상호”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폐기방법란 중 “□소각 □이관 □기타”를 “□이관 □기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 청 인 □ 직인 □ 특수관인				관리부서
등 록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 록 사 유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 마멸 □ 분실 □ 기타 ( )
				폐 기 방 법	□ 이관 □ 기타 ( )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신․구조문(별지)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 청 인 □ 직인 □ 특수관인				관리부서
등 록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 록 사 유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 마멸 □ 분실 □ 기타 ( )
				폐 기 방 법	□ 소각 □ 이관 □ 기타 ( )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 청 인 □ 직인 □ 특수관인				관리부서
등 록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 록 사 유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 마멸 □ 분실 □ 기타 ( )
				폐 기 방 법	□ 이관 □ 기타 ( )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등록)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재등록신청 또는 폐기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갱신한 관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정진호  241-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