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02월09일(목)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280호) 5.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의 타당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279호) 6.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윤치용의원) ---------------------------------------- 1.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진희의원 외 2인 발의) ------------- 3.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의 타당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상육의원 발의) 6. 구정질문의 건 ○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강진희의원) ---------------	3면 5면 5면 5면 6면 6면 18면

(10시09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65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165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인사에 따라 2017년1월1일자로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성근 건설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반갑습니다.

금번 1월1일자로 건설도시국장으로 발령 받은 박성근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여러 의원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 20만 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에서 근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직을 새로 받은 부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상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으로 일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문화체육과장 김기항입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도서관과장 이득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환경위생과장 김근철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정갑균 도시행정과장 정갑균입니다.

○농소1동장 김현동 농소1동장 김현동입니다.

○농소3동장 김도원 농소3동장 김도원입니다.

○송정동장 김정열 송정동장 김정열입니다.

○염포동장 이태희 염포동장 이태희입니다.

(일괄 인사)

○의장 정복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의회사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1월20일 조례안 1건, 2월2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여 수명연장된 월성     1호기를 즉각 가동 중단하라! -

○윤치용의원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월7일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국민소송 원고단이 제기한 월성1호기 재가동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승소 판결에 따라 즉각적인 가동중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원전 안전 관리가 ‘개판’이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원전(핵발전소) 위험성 논란이 제기되었던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조치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지난 7일 내려져 정부의 원전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명 연장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만, 핵심은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안전 관리망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간 30년의 설계 수명을 다하여 이미 2012년에 가동이 중단되어 있었던 월성1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판단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원안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성 문제가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인 판단에 따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질 지반 특성과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 기준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무시되었다는 점 등이 수명연장허가 무효 근거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핵 발전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행정 법원의 판결이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입니다.

원자력 안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원전 마피아’들에 의해 휘둘려 온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11월로 설계수명이 끝나 한동안 가동이 중단됐으나, 2015년2월 원안위가 이 원자로에 대해 계속운전 허가를 내려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습니다.

당시 원안위는 표결에 반대하는 야당추천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충분한 자료제공은커녕, 최신기준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무자격자를 의결에 참가시켜 참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다들 아시듯이 울산과 부산 지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핵발전 시설의 밀집지역이며 인구 밀집 정도를 감안해 보더라도 최대 인구 밀집지역에 최대의 핵발전 시설이 밀집해 있어 위험천만하고 후손들에게 위험을 물려주게 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원자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규정과 절차마저 무시하고 졸속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작년 7월5일에 발생하였던 울산 앞바다의 5.0규모 지진으로 불거졌던 지진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와 9월 12일에 일어났던 경주지역의 5.8규모의 강진으로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또한 무수한 활성단층이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잠재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만큼은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원안위라면 더 이상 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인류와 후손들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노후원전의 재가동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법원 판결로 이미 잘못이 들어난 월성1호기는 즉각적인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진불안과 핵발전 시설의 재앙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위협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재차 요청합니다.

원안위는 재판부 판결과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운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핵발전소 건설 중단 입법화는 다수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판단할 일이지만 정치권과 차기 대선주자들도 신규 핵발전소 계획 폐지 및 기존 원전시설의 단계적 폐기에 함께 할 때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가지도자로 선택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우리 국민들은 이를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특히 경주지진이 발생하고 관련 정밀지질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핵시설단지에 신규 건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지진이나 자연 재해로부터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이 핵시설 안전사고와 방사능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울산시민들에게 울산시와 북구청은 재난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는 재난전문안내 시스템 구축과 최소한의 방호시스템 마련과 방호물품 지급, 제대로 된 대피소 건립 등 대피훈련 매뉴얼 마련 등 울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주요 시책 과제로 추진하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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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9일부터 2월22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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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진희의원 외 2인 발의)

(10시25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진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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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     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제164회 제2차정례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안승찬의원, 이상육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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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총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의원은 강진희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울산광역시 공인회계사 협의회로부터 추천 받은 강성태, 강연진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안번호 제28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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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의 타     당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상육의원 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의 타당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이상육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의 타당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 -

○이상육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육의원입니다.

그리고 19만 북구 주민과 북구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의안에 찬성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사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시작으로 1971년11월 착공한 고리원전을 필두로 2016년 현재 25기의 원자력 발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전력 생산의 31.5%, 설비용량은 2만3,116MW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7년 애초 설계수명인 30년이 끝났으나 2008년 정부의 운전허가로 수명이 10년 연장되어 2017년6월18일자로 가동이 중단됩니다.

최초의 원전인 만큼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폐로하는 것도 최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12기의 원전이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 가동 정지가 곧 원자로 폐로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원자력시설의 해체는 원전가동 정지 후 5년 정도의 냉각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해체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기술개발에 4,400억  원, 관련 산업에 6,2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전 1기당 해체비용은 6,000억 원 정도로 추산하면 약 7조원의 시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해체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기술 수준은 부문별로 60～80%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4년부터 원자력 해체 연구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2년여의 조사기간 끝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건립에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계획을 백지화 하였습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원전건설과 함께 원전해체기술까지 원전의 생애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원전 강국으로 발돋움하여 기술개발 후 전 세계 약 440조원(추정)의 해체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은 원전해체기술 개발에 불참했습니다.

한수원은 첨단기술인 원전해체 기술을 국내 연구진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검증된 해체기술을 고리1호기에 적용하며 기술을 사오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의 모든 운영권과 기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체기술만큼은 해외의 기술에 의존하겠다는 한수원의 태도를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해체의 기술이 선진기술의 70%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 해외기술 의존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해체연구센터 건립과 병행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의 기술제휴를 통해 안전성 검증과 함께 상용화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설립이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센터의 설립으로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가 되어야 합니다.

원자력해체연구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발표한 정부를 믿고 연구센터의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했던 여러 지자체는 한마디로 허탈함과 행정력의 낭비만 가져왔습니다.

국가 전체로는 창조경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지, 해체기술 확보가 선진국에 종속되지 않을까, 또한 국부의 해외 유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원전이 도입된 지 반세기만에 설계․건설․연료가공․운전 등 수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만 마지막 기술인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고 원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산된 원자력 해체연구센터의 재검토와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7. 2. 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의 타당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의 타      당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27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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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께서 발의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의 타당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검토하면서 본 의원은 원자력에 대한 좀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되어서 이상육의원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그러면서 생활적 편익을 담당하고 있는 원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연구돼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 건의서를 보면서 타당성 조사한 자료를 200몇 페이지 되는 것을 다 보지는 못했고 결론적인 문제만 모았습니다.

2014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국가에서 했던 것을 위탁받아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타당성 조사를 준비해 오면서 국가에서 제출했던 이 사업 계획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이 담보돼 있지 않는데 안전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그만큼 위험한 요소인데 그런 기술적인 준비와 경제적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또한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위험도를 더 부추길 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원자로에서 약 4년 동안 물을 끊인 핵연료(사용 후 핵연료는)는 이른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되는데, 아직도 뜨겁기 때문에 이를 물통(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수조)에서 찬물을 넣어 식혀야 한다. 최소한 10년 이상 이렇게 식힌 고준위핵폐기물은 이후 10만년에서 100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이 정도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내기 위해서는 석탄을 넣고 바로 열을 낸 후 재처리를 합니다.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핵연료는 4년 동안 사용하고 그것을 식히는 데만 10년이 걸리고 또 그 식힌 재료를 보관하는 데만 최소 10만년 길게는 100만년이 걸려야 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본 이유는 원자력 정책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 것이고 폐기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정책을 폐기하는 방향에서 본다면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의안에서 이야기하듯이 한수원에서는 원자력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방향에서도 첨단기술인 원전해체 기술을 국내 연구진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검증된 해체기술을 고리1호기에 적용하며 기술을 사오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고리1호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술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담보했을 때 종합연구센터건립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우선 건립하고 나서 해보자는 것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나 비용 등에 비해 해외기술을 사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용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원전정책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민안전을 위해서 원자력 정책을 폐기해 나가야 되고 친환경적 재생에너지 대안에너지를 개발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을 비롯한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1986년 소련 체르노빌과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면서 한순간 우리의 목숨과 살아가는 터전인 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재앙을 부르는 죽음의 기계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보고 그 위험성에 대한 원전폐기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원전안전국이라는 자랑을 하면서 원전을 가동해 왔습니다.

그 결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던 재앙의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일본은 세계 최고의 원전안전을 자랑하며 원전을 가동해 왔고, 그런 사항 속에서 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2만 명 이상의 재산이, 우리 목숨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시신도 아직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30km 이내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접근조차도 불가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십 년, 몇 백 년이 걸릴지도 모른 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체르노빌 사고가난 지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사태 수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납과 콘크리트로 원전을 덮었지만 덮고도 그 자체가 견디지 못함으로 해서 그 위에 다시 철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원전을 재포장하고 덮어버리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전사고는 인간들이 만든 인재 중의 최고의 인재입니다.

대재앙입니다.

미국 쓰리마일섬에서부터 시작된 소련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로 이어지는 원전사고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핵 사고는 핵발전소가 많은 원자력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를 자랑하는 원자력 강대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이 발췌해서 이야기했듯이 26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연구한 사람들이 탈핵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로는 한국은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탈핵운동가이자 지진과 원전을 연구하시는 분의 이야기에서도 한국은안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연구원에서 시행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고는 결과적으로 ‘기술, 정책 및 경제성 부문의 조사 결과, 사업계획 원안은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 자체 추진에서 시장성, 연계성, 현장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사업과 부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사업 추진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이 연구서에서 정책제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업용 원자력발전소가 영구 정지하고 즉시 해체가 결정된 만큼,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자력발전소 해체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책임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시설 해체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협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등을 이용하여 해체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자력시설 해체산업의 육성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해체기술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범부처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기초, 실증, 실용화 등을 포괄하는 해체기술 전주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해체기술 전주기 기술로드맵 수립 시 관련 산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이것이 연구돼 있고 진행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상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타당성 검토 재촉구 건의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결론과 정책제안처럼 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로드맵을 마련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북구의회에서 센터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제기하는 것은 센터 건립 자체에 대한 논란을 줄뿐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입안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해제시켜 나가야 되는 폐기시키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최경환의원이 관련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진흥법」일부 개정안과 원자력해체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법을 발의해 놓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제센터를 짓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법을 토론하면서 정부와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기술적 점검과 연구 결과에 따른 안전기술센터를 우리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원전폐기 정책을 기본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건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회는 물질중심 주의가 팽배하여 사람이 돈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고 사람을 죽이는 사회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 나가고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일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줬던 국토, 우리의 땅,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보호하고 지켜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원칙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자력발전소 정책은 점차적으로 폐기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의 땅, 우리의 소중한 사회제도를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10만년을 보존하고 100만년을 보존해야 될 핵 쓰레기를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 저는 정말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수강산 우리 자연을 그대로 물려주지는 못할지언정 이런 죽음의 덩어리를 땅 속에 묻어 두고 또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장벽을 쌓는 그런 미래사회를 우리후대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출한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원전정책이 폐기될 것을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의 타당성을 재검토 해달라고 주장한 이상육의원입니다.

방금 안승찬의원으로부터 반대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저는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승찬의원의 주장이야말로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이 기술연구센터는 설립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언젠가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로 없애야 됩니다.

국부의 유출을 막아야 됩니다.

왜 외국기술에 의존해야 됩니까?

기술이 부족하다고? 위험하다고?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외국기술, 좋습니다.

외국기술자들, 우리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보다 먼저 원전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건설할 때 미국에서 원조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돈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해체하는 것도 우리 기술로 못하고 우리 돈을 외국에 갖다 바쳐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우리 강산, 후대에 물려줘야 되고 더욱 부강한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 것 맞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누구라도 원자력발전소를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하니까 있을 뿐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자력연구센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가 수명을 다했을 때 깨끗하게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금 이 발언이 우리나라 원전을 다시 건설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안승찬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에서 수많은 검토를 한 것을 저도 다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현재 부분별로 60～70%까지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국부를 남의 손에 의존하고 남의 나라에 돈을 갖다 바쳐야 됩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정지 후 그럼 가만 히 놔둘 것입니까?

언제까지나 그 상태로 보존할 것입니까?

박물관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해체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센터가 반드시 재검토 돼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울산에 센터, 여기에 유치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뜻은 아닙니다.

원자력해체연구센터는 우리나라 어느 곳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부만 지킬 수 있고 우리 기술로 우리 환경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나라 어느 곳에 짓더라도 상관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북구에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그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들었       다는 것입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승찬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반드시 재검토 돼서 연구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시 토론해 보고 논의해 봐야 알겠지만 연구센터를 재검토하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해서 설립의 필요성 타당성을 온 국민에게 인지시키고 재검토해야 됩니다.

긴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했지만 그 자료는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을 제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센터의 중요성이 왜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이라도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해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더 높이고 국부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발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이상육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잘못해서 못 알아듣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의 타당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종합연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기술적 측면과 계획서가 잘못 되었다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센터 건립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부터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 계획서가 타당한지 안 한지를 근거도 없이 조사해서 옳으니 그르니 하는 연구용역 타당성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최○○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어떤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로드맵을 짜고 같이 연구하고 협력해서, 지금 기술연구원과 한수원이 따로 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이야기하는 탈핵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에 대한 건립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전에 그 기초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기존의 연구 자료로는 안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계획서로는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등등에서 어떠한 의미도 없으니까 반려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정책적 제안을 했던 이유가 연구용역에서도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고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서 이 연구 자체에 대한 용역을 다시 부치면 됩니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예전에 하지 않겠다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자,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래성 위에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이 하자, 형식적으로 건물을 짓자, 센터를 짓자는 것입니다.

기초적 작업이 우선되고 나서 그 기초적 작업과 기술적 측면에서 이 종합연구센터를 짓기 위한 계획들이 종합수립 되고 그 수립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검증받은 이후에 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해체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 건의안은 예전에 이미 연구조사 보고서에서 결과에 따라서 한수원에서 하지 않겠다,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해서 현재 수명이 다한 원전을 해체시키겠다고 한 것에 대한 새로운 타당성을 조사하자는 이런 의견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육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아니, 안승찬 의원님께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하지 말자는 그 내용입니까?

저는 안승찬의원의 ……

동의합니다.

기술 수준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안을 가지고 재검토를 바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논의된 충분한 내용, 다른 사기업과 필요하다면 외국기업한테 기술제휴 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하지 마라, 그리고 지난번에 원자력해제기술연구센터가 무산된 데 대해서 그 부분을 재검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모든 기술을 동원할 수 있으면 다 하고 외국기술을 사 오더라도 그 기술을 사와서 기술제휴를 하더라도 이 센터는 반드시 해서 우리나라의 원전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안승찬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하고 잘 못 이해를 하신 것 같다는 제 느낌입니다.

이것은 여와 야를 떠나서 탈핵과 원전을 설립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원전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우리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반대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반대하시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신규 핵발전소 계획 폐지, 그리고 원전시설의 단계적 폐지에 뜻을 함께 하시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던 핵발전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연구센터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은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도 연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찬동하는 특정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이와 같은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건립하자는 것은 앞과 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특히 안승찬의원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미래부가 1,500억 원 규모의 원전해체연구센터사업을 백지화하는 대신 국내 원전해체기술연구기관인 원자력 연구원에 350억 원 규모의 연구시설을 구축해서 2020년까지 해체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은 그동안 부산시와 울산시가 공동으로 유치해 왔던 원전해체연구센터가 중앙정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백지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전해체기술 성공과 해외시장 진출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크게 부각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백지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면 이 원전에 대한 문제를 계속 핵 덩어리를 안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고민에서 아마 백지화하는 대신에 국내 원전해체기술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에 연간 350억 원 규모의 연구시설 기관을 구축해서 2020년 하반기까지 해체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검토 이후에 타당성이 일정 정도 해소되고 했을 때 원전해체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심도 있는, 지난 2014년5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서 작년 7월8일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에 대해서 연구센터를 건립 제안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중앙정부에 2020년까지 원자력해체기술기반에 대한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해체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봐집니다.

단 그 앞에 선행돼야 될 부분들이 수명연장을 다한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반드시 반대 하는가에 대한 입장들을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 있        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원전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이 있습니까?

그러나 산업은 발전시켜야 되고 에너지는 필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서 원자력발전소를 어쩔 수 없이 건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건립해서 에너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원자력발전소가 건립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해서 이렇게 원전을 건립해서 운영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항구적으로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위험으로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엄청난 위험으로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체기술을 발전시켜 나가 야 된다는 이상육의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조선 강국입니다.

처음 우리가 배를 잘 만들었습니까?

외국의 여러 선진국에서 해운업을 활성화시키고 왕성하게 잘 했던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발주자이지만 한국인들의 엄청난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세계 최강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차가 있었습니까?

선진국에서 유명한 차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현대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안녕과 안전을 남의 손에 막연히 맡겨 놓을 수만은 없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연구해서 우리의 불안한 요인들을 우리 손으로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또한 그 기술을 뛰어나게 발전시켜 나간다면 외국에 기술을 수출해서 국가 국익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의 안전을 막연히 외국에 위임할 수 없다는 뜻에서 이상육 의원님께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의 타당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음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의 타당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상육의원,     이수선의원, 백현조의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정복금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구정질문의 건(강진희의원)

(11시12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진희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

○강진희의원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박천동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강진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서 본 의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잘 수행해 나가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은 1차 관문심사를 거쳐 4개 단위사업과 12개 세부사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사업은 ‘만남과 소통의 신전시장 조성’과 ‘소금포 역사관 건립사업’, ‘양정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건물 하나 더 짓고, 길하나 더 닦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지속적으로 찾게 되는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사업들은 그런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은 구청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주민들의 호응과 관심은 굉장히 높은 반면 상인들의 참여와 관심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하루 벌어먹기에도 바쁜 상인들은 모여라 해도 잘 모이지 않고, 재생사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호응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신전시장상인들과 양정중앙로 상인들에게 광주 1913송정역시장 같은 곳을 한 번 보여준다면 눈이 확 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상인교육도 마련하여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멋진 시장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인들에게 선진지 견학기회를 제공하고 시장변화 주체인 상인들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만.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고, 특히 우리 구정의 많은 고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참여인식확산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아카데미나 프로그램을 이미 다 이수하였고, 아까 얘기했던 광주 1913송정역시장을 저도 봤는데 백년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우리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벤치마킹을 위해서 외부 선진지 견학까지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주민들도 교육했지만 상인들까지 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고맙습니다.

현재 현장지원센터에는 주 2회 상근하는 총괄코디네이터와 부코디네이터, 매일 출근하는 기간제근로자 1명과 주 3일 출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매일 출근하는 마을활동가가 마을 주민들과 상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신전시장 상가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양정중앙로를 자동차 테마거리로 조성한다는데 어떻게 시설물을 디자인할 것인지, 디자인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인력 보충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마을활동가가 실제로 5일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 5일을 근무해서 이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국비공모사업으로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고, 100억 원이라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정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총괄코디네이터와 부코디네이터 1명, 상근인력1명이 있고 현장활동가가 상근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코디네이터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신전시장에 있는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행정과 주민 간 가교역할과 주민참여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도시, 경제,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디자인 부분이 아니라 부코디네이터를 1명 더 확충해서 이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왕하시는 것 디자인 전문인력을 보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중앙에서 원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 가려면 어차피 부코디네이터를 1명 더 채용하는 계획이 있다면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분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아까 마을활동가가 2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명입니다.

이 1명이 주 3일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매일 나와서 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뒷받침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챙겨봐 주십사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전시장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뿐만 아니라 신전시장과 성원상떼빌아파트를 잇는 연결도로가 진행되다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신전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잘 아시다시피 시장 안의 건물이나 땅이 개인소유로 돼 있고, 중앙로 에 있는 게 폭 8m 도로에 길이 80m 소방도로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개설해야 될 일이고요.

또 염포초등학교 근처 40m 정도 미개설지는 학교하고 그동안 협의가 잘 안돼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돈으로 묻혀서 개설하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100억 원 같으면 사실 소방도로 몇 개 개설하면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전체를 다 개설할 수 있는 비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소방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더불어 구 사업으로 추진해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특히 시장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신정시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에서 따로 예산을 책정하셔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올해 꼭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도시재생협의체 안에 현대차 노사가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광주 1913송정역시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현대차 그룹이 도움을 줬더라고요.

아니, 울산공장에는 현대차그룹이 관심을 안 가지는데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울산공장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사에 올라가서 사업설명도 하고 사업을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두 번째, 북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건립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었던 종합사회복지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임시주차장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시설이 있을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해서 총무과에서 연구결과를 내놓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사회복지과 내에서 자체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립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복지 종합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적정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1개소, 그렇게 보면 우리 구 인구가 20만 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적정 사회복지관 수는 2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개소가 있지요.

그래서 이 보완책으로 지금 권역별 복지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 복지관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종합계획에 보면 사회복지관을 1개소 더 건립하는 것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이 부분은 재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또 몇 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1개소가 있지만 다른 구․군에 비해서 사실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더구나 시에서 하는 시설들도 우리 구청에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아쉬운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한 게 권역별 복지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에 예산이 없어서 주민자치센터 부분들을 활용해서 또 명촌에는 문화센터로 활용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센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종합적인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들어와서 예산이 좀 늘고 교부금이 늘고, 사실 시하고 유대가 잘 돼서 많은 예산이 그만큼 원활하게 수급됐기 때문에 전 구청장이 했던 사업들도 다 마무리를 짓고 또 새로 신규사업들도 발굴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니 뭐니 해도 예산상 문제인데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은 국비와 시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에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국회의원님한테 이야기해서 정부의 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계획도 늦은 감은 있지만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요.

노인복지관은 송정지역에, 염포에는 새로운 건물을 매입해서 전체다 ……

이건 나중에 질문합니까?

○강진희의원 예. 답변을 하셔서요.

일단 하나의 복지관이 더 지어질 때까지 권역별 복지사업이 더 잘되려면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송정권역은 송정동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하고, 강동권역도 동주민센터와 푸르지오2차 내 이런 것을 확보했는데 나머지 권역도 안정적인 장소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

○구청장 박천동 짓기까지는 충분한 공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당장 제2의 사회복지관을 짓기 전까지 권역별 복지관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관도「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 건립, 그리고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복지시설설치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1만2,000명당 1개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1월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이 1만9,146명이고, 50～59세 인구가 2만여 명으로 향후 10년 후 60세 이상 인구가 약4만여 명 정도 된다고 할 때 앞으로 우리는 최소 3개 정도의 노인복지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독립적인 건물도 없고 사회복지관과 같이 쓰고 있는 실정이고 굉장히 포화상태인데요.

우리 구와 비슷한 동구의 경우 이미 3개소의 노인복지관을 개관하였으며, 2019년에 1개 더 개소하니까 같은 울산에 살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이후에 제2의 노인복지관을 짓는 건 지금은 다형이어서 평수가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앞으로 짓는 노인복지관은 필수평수가 넓은 복지관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장애인 인구 1만 명당 1개소를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없습니다.

없는 상황인데 사회복지종합계획에 보면 2023년에 개관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건 너무 먼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예산에 무리가 가더라도 앞당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그래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수요분석을 했을 때 지금은 필요한 게 더 우선이 노인복지관이라고 판단해서 염포․양정권에 하나 해야 되겠다는, 그런데 땅이 없어서 기존 새마을금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부족해서 그 밑에 경로당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의논이나 노인의 의견을 들으니까 전체를 복지관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전에 부의장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전경로당은 그대로 그 자리에 1,2층으로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거기가 먼저 올해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화봉․효문 이 중간 권역에는 송정택지지역의 1,500평 규모에 부지를 매입해서 짓고 장애인복지관도 거기에 같이 부지를 확보해서 노인복지관 사업이 끝나면 바로 장애인복지관으로 가는데 예전보다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당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 신전경로당이 들어가는 것보다 아예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분관으로써의 역할을 높일 것 같습니다.

판단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농소3동에 윤치용 의원님이 계시지만 거기는 인구가 앞으로 5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복지관도 과거에는 버스를 타고 멀리 간다고 생각했지만 학교도 요즘은 다 걸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구나 거리에 비례해서 앞으로 농소3동 쪽에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노인분관이나 설치하려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인복지관은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고 장애인복지관은 조금 더 앞당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장애인복지관은 송정동 노인복지관 옆에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향후 10년을 내다보면 우리 구에 종합복지관 2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노인복지관 3개소, 분관까지 합치면 더 이상 이 되겠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사회복지과 아니면 우리 안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공론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지원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회복지시설만큼 은 계획 속에서 준비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론화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아까 이야기한대로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결정해서 추후에 누가 구청장이 되더라도 다 연속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 어요.

○강진희의원 감사하고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구예술창작소 위탁 선정과 이후에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구예술창작소는 입주작가들의 작가 간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문화예술프로그램, 그리고 주민간의 협업 프로젝트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예술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전시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예술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술가들과 주민들 간의 소통 또 예술이 담겨 있는 마을로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해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간 입주작가들의 전시 및 기획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결과전, 오픈 스튜디오, 해외 작가교류 등 많은 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

이를 통해 북구예술창작소는 실력 있지만, 뼈 속까지 힘든 젊은 예술가들의 보금자리가 되었고, 울산 북구청은 레지던스 사업을 너무 선도적으로 잘하는 멋진 지자체라는 위상이 생겼습니다.

개관 후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정말 레지던스 사업을 잘 운영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지난 3년간 뿌리를 잘 내려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궤도까지 올라왔는데 느닷없이 레지던스 사업의 경험이 전혀 없는 단체에게 위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국에 입주하고 싶은 젊은 작가들과 울산의 문화예술계가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이 위탁단체가 기존에 해 왔던 역할을 레지던스 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사업들을 그 역할을 받아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시작된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예술창작소가 들어 와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데, 과연 전문예술인이 하나 도 없는데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저도 예술창작소에서 몇 번 만나기도 하고 힘도 많이 싣고 그동안 역할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분들이 전에 소금포 재생사업에 참여도 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었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런 부분에 선정하는 과정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부의장님도 심사의원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진희의원 예.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그런 부분들은 제가 주관적인 생각으로 할 수도 없거니와 위원들도 직원들도 일절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하게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까 질문하셨던 이분들이 새롭게 바뀌어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청장도 제가 하다가 다음 구청장이 오면 구청장 유지가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트레이닝을 시켜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분들이 그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이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구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 결과는 레지던스 사업이 전혀 없는 곳이 선정되었다는 것이 네요?

그리고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왜 트레이닝을 시킵니까?

레지던스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단체가 와서 그 사업을 수행해야지요. 맞죠?

○구청장 박천동 도시재생사업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는 그런 데가 선정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부의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맞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강진희의원 예. 이건 당연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천동 그렇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박천동 틀린 말은 아니라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지 ……

○강진희의원 제 질문에 틀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역정을 내실 게 아니라.

○구청장 박천동 역정을 내기는요.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강진희의원 그러면 제 말이 틀렸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단체가 레지던스 경험이 있는 단체입니까?

○구청장 박천동 그건 심사위원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

○강진희의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시잖아요.

구청장님, 전혀 모르세요?

그 위탁단체가 레지던스 사업에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고 과에서 했기 때문에 ……

○강진희의원 왜 ‘없다’고 답변을 못 하세요?

없습니다.

심사한 것도 사실이지만, 심사한 결과로 그 단체가 위탁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 단체가 레지던스 사업의 경험이 전혀 없는 것도 사실이고 문화예술 전문인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와 더불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최고의 권력자가 구속되는 상황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당을 지지한다고, 세월호 진상규명에 서명을 했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예산 지원을 끊는 이런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북구예술창작소를, 모범적으로 훌륭히 잘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게 사업예산을 삭감시키고 임금까지 삭감시켜서 그 삭감시킨 임금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이런 일이 우리 북구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우리 북구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많은 단체장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탁 주는 단체,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줄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될 적치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내 계약직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시에도 제가 친환경무상급식센터 내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을 채용할 때는 낮은 자격요건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을 채용하는데 라급보다 더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을 채용하는데 더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동안 그 채용기준 때문에 기존에 일해 왔던, 지난 시간동안 너무나 열심히 일해 왔던 직원은 아예 지원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부의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단체도 그렇고, 여기의 근무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강진희의원 무슨 말씀입니까?

○구청장 박천동 이런 질문이 이분이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 원인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품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강진희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정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을 ……

○구청장 박천동 위원회에서도 공정하게 결정을 해서 했고, 과에서도 ……

○강진희의원 알겠다니까요.

구청장님의 답변을 제가 알아들었다니까요.

구청장님 답변은 그것이잖아요.

공정하게 심사했는데 레지던스 경험이 전혀 없는 곳이 위탁됐다고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구청장 박천동 그럼 부의장님이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그렇게 했어야지요.

제가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제가 아무 권한이 없는데 저보고 ……

○강진희의원 그 책임을 저한테 돌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세세한 것들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시간도 없고 ……

○구청장 박천동 아무 권한이 없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

○강진희의원 지금 구정을 운영하는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구청장님 아닙니까?

그럼 제가 누구한테 따져야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구청장 박천동 구청장이 하는 역할이 있고 권한이 있고 임무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벗어나서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권한은 제가 ……

○강진희의원 총 책임은 어쨌든 구청장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총 책임은 구청장님이 지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 그런 질문을 합니까?

관계가 있다고, 그런 정말 비상식적이고 실례되는 질문은 하면 안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질문 중에는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고 좀 해 주십시오.

답변 하십시오. 구청장님.

○구청장 박천동 계약직공무원채용과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현재 임기제공무원은 2명입니다.

그중에 1명이 전산발주업무인 임기제 공무원이 마급, 3월4일자로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농수산과에서 담당은 그동안 학교영양사와 이런 취급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소통이 되고 여기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영양사자격증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서 영양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또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려고 이번에 바꾼 것입니다.

이게 더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질 높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일하던 이분은 영양사자격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응시할 수 없는 조건이 됐지요.

○강진희의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전산발주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영양사자격증이 없어서 우리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누구 말입니까?

○강진희의원 전산발주업무를 하시는 계약직공무원 마급 뽑는 분 있잖아요.

영양사자격증이 없어서 문제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제가 오기 전에는 임기제공무원들을 영양사자격증이 없는 분들을 뽑아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관리해 보니까 그런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기 채용된 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지만, 없는 것보다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그분이 자격증이 없어서 문제가 됐던 건 없는 거네요.

그런데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있으면 더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구청장 박천동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실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예?

○구청장 박천동 실무자들이 느낀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아, 실무자들이 판단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구청장 박천동 아니,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과의 과장님께 보고를 하고 그래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강진희의원 급식센터에 있는 실무자들이 과장에게 의견을 주고 ……

○구청장 박천동 실무자들이고 생산자이고, 소비자 등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과에서 그런 업무도 파악을 안 합니까?

○강진희의원 그건 너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생산자들까지 그런 의견을 낼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동안 그분이 영양사자격증이 없어서 문제된 것은 없는 것으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봐도 되고요.

올해부터 중학교까지 친환경급식이 확대되고 내년에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실제로 친환경급식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물론 영양사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국가자격증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 물건이 완벽하게 좋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친환경 농사 수준이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물건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친환경급식을 하게 된 중학교 선생님을 보면 다른 곳이랑 비교가 많이 돼요.

우리 북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랑, 그랬을 때 북구의 물건을 친환경제품을 쓰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지 이런 것을 설득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게 더 중요하지, 영양사자격증이 있는 게 과연 중요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구청장님은 다르게 판단하셨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쓰는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시간선택제로 들어오신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간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3년이든 그분들이 노력했던 이런 것들을 치하해 주지는 못할망정 소모품 쓰듯이 버린다? 이건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어떨까,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해 왔는데 응시조차 못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합리적이게, 누가 봐도 보편타당 하게 인사는 해야 합니다.

직원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구청장님,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구청장 박천동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없으면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이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아주 열정적으로 세세하게 다양한 방면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또 구청장에게 물어볼 것도 있겠지만 또 사안에 따라서 관련 부서장에게 질문해야 될 사안이 있는가 하면 단체장에게 질문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진희 부의장님께서는 질문을 30분간 하셨습니다.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의석에서 – 40분입니다.)

○이수선의원 그래서 20분 정도 질의를 하고 응답을 마치고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맞는다고 봐집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질문할 때 그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       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백현조의원입니다.

오늘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를 하는 날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 과별로 업무보고의 건이 나와 있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은 각 실무 과장에게 질문해서 그 답변이 미흡하고 적합하지 않을 때 구청장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복된 내용들을 또 제가 질문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해당과에 보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일선 동장들이 와 있습니다. 그 동장들은 지역현안에 가서 동정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과장에게 질문해야 될 문제들을 구청장을 입회시켜 놓고 이 많은 시간들을 그리고 의원, 과장들에게 시간적인 낭비적인 요소들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실․과에 먼저 질문하고 그 답변이 타당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다고 했을 때 구청장을 모시고 질문하는 것이 맞지, 이 장시간 동안 앉혀 놓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수장은 우리 구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최고의 수장입니다.

의회와 쌍두마차라고 할 때 구청장의 권위와 구청장에 준하는 예우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과장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을 구청장을 세워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신상발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으로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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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임상진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정복금
북구의회의원		안승찬
북구의회의원		이상육
북구의회사무과장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