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3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25조 의 “마을 만들기”를 “마을만들기”라고 한다.

○ 안 제5조의 제목을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지원)” 라고 한다.

○ 안 제7조의 제목을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 라고 한다.

○ 안 제9조의 제목을 “제9조(자문 등에 대한 지원) ”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이 조에서는 "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교육, 우수사례 현장 견학, 우수 자원 발표 등 사업의 육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업 내용의 변경)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안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4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평가

○ 안 제1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 안 제2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업 주체, 기업, 국내‧국외 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네트워크 사업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란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음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가. ~ 나. (생략) 다.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활동 4. (생략) 5. "사업 주체"란 주민들의 조직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마을 만들기 및 CB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 만들기 및 CB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마을 만들기 및 CB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공모) ①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및 CB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할 때에는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사업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소재지 관할 동의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9조(자문 등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및 CB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조사․연구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교육, 우수사례 현장 견학, 우수 자원 발표 등 사업의 육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내용의 변경)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 만들기 및 CB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설치)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및 CB 사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3.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평가 4. ~5. (생략) 제18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관계 공무원 2명 2. 구 의회 의원 2명 3. (생략) 4. 학계, 시민단체, 마을 만들기·CB 관련 전문 가 등 4명 이내 ③ (생략) 제2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 4. (생략) 5. 마을 만들기와 연계한 CB 육성 지원 6. 사업 주체, 기업, 국내․외 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네트워크 사업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음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가. ~ 나. (생략) 다.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활동 4.. (생략) 5. "사업 주체"란 주민들의 조직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마을만들기 및 CB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만들기 및 CB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마을만들기 및 CB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공모) 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및 CB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할 때에는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 ① 사업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소재지 관할 동의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9조(자문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및 CB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조사․연구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이 조에서는 "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교육, 우수사례 현장 견학, 우수 자원 발표 등 사업의 육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내용의 변경)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만들기 및 CB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설치)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및 CB 사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3. 제24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평가 4. ~5. (생략) 제18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관계 공무원 2명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3. (생략) 4. 학계, 시민단체, 마을만들기·CB 관련 전문 가 등 4명 이내 ③ (생략) 제2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 4. (생략) 5.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CB 육성 지원 6. 사업 주체, 기업, 국내‧국외 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네트워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