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사항에 대한 자율정비 권고가 있었음.

○ 기능․인력 재배치에 따른 오수·분뇨 관련 사무가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에서 건설도시국 건설과로 이관되고,

○ 주거복지 사무가 건설도시국에서 복지경제국으로 이관되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조항 변경사항 개정(제1조 관련)

∙「지방자치법」제112조, 제113조

→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20조

○ 국 단위 분장사무 조정

∙ 오수·분뇨 사무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 주거복지  사무 : 건설도시국 → 복지경제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 사항에 대한 자율 정비 권고 및 기능․인력 재배치에 따른 관련 업무가 이관되어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상위법령 조항 변경사항을 개정하며(제1조),

- 국 단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법제처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 사항에 대한 자율 정비 권고 및 기능․인력 재배치에 따른 관련 업무가 이관되어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