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3. 6. 21.(금) / 소회의실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2013. 6. 1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제1항에 따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기획홍보실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30,807,285,690	30,797,533,670	0	9,752,020	99.9%
세 외 수 입	38,706,690	28,954,670		9,752,020
지방교부세	100,000,000	100,000,00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460,371,000	30,460,371,000		0
보 조 금	208,208,000	208,208,000		0

○ 징수결정액 308억728만5,690원 중 307억9,753만3,670원을 수납하고, 975만2,02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9,535,725,000	1,259,204,399	35,000,000	8,241,520,601	13.2%
지방행정역량강화	359,538,000	298,644,780	35,000,000	25,893,220
재정운영	559,776,000	549,458,100		10,317,900
구정홍보	198,811,000	188,920,339		9,890,661
내실있는 통계조사 수행	29,249,000	28,846,860		402,140
긴급재정운영	8,191,308,000			8,191,308,000
행정운영경비	190,811,000	187,102,880		3,708,120
재무활동	6,232,000	6,231,440		560

○ 예산현액 95억3,572만5,000원 중 12억5,920만4,399원을 지출하고, 3,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2억4,152만601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5,000	15,000	15,000
기획홍보실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	207-01 연구용역비	15,000	15,000		구정발전협의회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0		15,000

○ 구정발전협의회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비고
명시	1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	117,177	75,666	75,666	35,000	6,511

○ 구청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 관련으로 총 1억1,717만7천원 중 7,566만 6천원을 지출하고, 3,500만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651만1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115 (세출총괄)

- 다음연도 이월액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이월액(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이 237억9,775만6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1.8%를 차지하고 있음.

○ 결산서 p.127 (연구개발비)

- 구정 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 수립을 위하여 구정발전협의회 정책 연구 용역으로 연구개발비 과목에 당초예산 1,500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000만원(증 3,500만원)을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액 8,217만7천원을 포함 예산현액 1억1,717만7천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전용, 3,500만원은 명시이월, 4개 분야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651만1천원(예산대비 13%)을 집행 잔액 처리함은 추경에 편성, 전년도 이월, 전용, 불용처리 등은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을 적용함.

○ 결산서 p.128 (기타 보상금)

-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 강화 사업의 구민창안시상금 350만원으로 금상 1, 은상 1, 동상 1, 장려상 2, 노력상 5명 등 10명을 시상하고자 계획하고, 구정 발전 아이디어 총 55건을 접수하여 장려 1, 노력 1명을 선정하여 시상금 40만원을 지급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70만원을 삭감하고 40만원(미 집행율 50%)을 미 집행함.

○ 결산서 p.129 (국내여비)

- 행정쟁송 사건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여 22만7천원을 집행하고 77만3천원(예산대비 77%)을 미 집행함.

○ 결산서 p.132 (국내여비)

-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국내여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492만1천원을 집행하고 507만8천원(예산대비 50%)을 미 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