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 유통업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안 제6조의2)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다.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 요건 강화 (안 제16조)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 첨부(변경할 경우도 같음)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점포의 변경등록 범위를 확대함.

라.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제한 강화 (안 제17조의2)

마.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11조제2항 등)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 제8조, 제12조의2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1626호, 2013.1.23, 일부개정)개정으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조례제목을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6조의 2)

-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요건 강화(안 제16조)

-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제한 강화(안 제17조의 2)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적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외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자치입법권에 따라 가능하고,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