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83		제225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4. 23.(수)

(제225회-복지건설위제5차부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공원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383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4. 4.(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5. 4. 4.(금)

❍ 심 사 일 : 2025. 4. 17.(목) ~ 4. 24.(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공원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1. 공원환경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공원환경국	17,287,902	15,426,371	1,861,531	12.1
공원녹지과	9,577,229	7,735,379	1,841,850	23.8
환경위생과	1,420,133	1,364,159	55,974	4.1
자원순환과	6,290,540	6,326,833	△36,293	△0.6

▸ 세입예산은 172억 8,79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4억 2,637만 1천원 보다 12.1% 증가한 18억 6,153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공원환경국	36,455,862	34,172,483	2,283,379	6.7
공원녹지과	16,888,384	14,450,804	2,437,580	16.9
환경위생과	2,781,848	2,693,929	87,919	3.3
자원순환과	16,785,630	17,027,750	△242,120	△1.4

▸ 세출예산은 364억 5,58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1억 7,248만 3천원 보다 6.7% 증가한 22억 8,337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공원녹지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17~p.418)

❍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	울산숲 이동식 화장실 설치사업【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성립전】	:	500,000천원(증액)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미세먼지 저감숲) (기금)	:	600,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	10,000천원(감액)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미세먼지저감숲)	:	300,000천원(증액)
	-	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150,000천원(증액)
	-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	:	280,000천원(감액)
	-	산불대책비-자본보조【성립전】	:	30,000천원(증액)
❍ 내부거래(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
	-	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35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21~p.425)

❍ 주요사업
	-	공원 시설물 보수(시비 280백만원 감, 구비 150백만원 증)	:	130,000천원(감액)
	-	기후대응 도시숲(송정지구 완충녹지) 시설비 등 (신규)	:	1,200,000천원(증액)
	-	울산숲 봉사단체 안내판 및 자전거 출입통제 등 안내판 제작	:	7,200천원(증액)
	-	울산숲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및 활동물품 구입	:	4,050천원(증액)
	-	울산숲 흙먼지털이기 설치 (신규)	:	30,000천원(증액)
	-	2025년 울산숲 이동식 화장실 설치【성립전】(신규)	:	200,000천원(증액)
	-	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및 감리비【성립전】	:	500,000천원(증액)
	-	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등 (신규)	:	500,000천원(증액)
	-	산불대응 장비구입(목재파쇄기)【성립전】(신규)	:	30,000천원(증액)
	-	성불사 등산로 주민쉼터 조성사업 (신규)	:	50,000천원(증액)
	-	매곡정원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신규)	:	30,000천원(증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	:	7,015천원(증액)

【 환경위생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31)

❍ 세외수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자	:	1,785천원(증액)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	45,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시비보조금사용잔액)	:	3,834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5,355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35~p.436)

❍ 주요사업
	-	진장파크골프장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 공사 (신규)	:	75,000천원(증액)
	-	국·시비보조금반환금(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등)	:	9,524천원(증액)

【 자원순환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41)

❍ 시도비보조금등
	-	종이팩 교환사업	:	13,000천원(감액)
	-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적색, 녹색) 구입	:	10,000천원(감액)
	-	폐전지 수거 장려금(건전지 교환사업)	:	13,00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시비보조금사용잔액	:	1,576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45~p.447)

❍ 주요사업
	-	효문청소지휘소 샤워실 전기온수기 구입 (신규)	:	1,500천원(증액)
	-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	:	85,000천원(증액)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	111,802천원(감액)
	-	공사장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	21,378천원(감액)
	-	재활용품 그물망(적색, 녹색) 구입	:	20,000천원(감액)
	-	종이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	:	26,000천원(감액)
	-	폐전지 수거 장려금	:	26,000천원(감액)
	-	대행료(재활용품 수집‧운반, 재활용품 선별, 폐가전 등 수거)	:	50,594천원(감액)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	69,333천원(감액)
	-	시비보조금반환금	:	1,968천원(증액)

□ 검토의견

<공원녹지과>

【세출】

○ 기후대응 도시숲(송정지구 완충녹지) 조성사업 : 1,200,000천원(401-01, 401-02 / p.421~422)

- 송정지구 완충녹지 도시숲 조성을 위한 예산 1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업내용,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환경위생과>

【세출】

○ 진장파크골프장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 : 75,000천원(401-01 / p.435)

- 진장파크골프장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 공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부서는 문화체육과로 별도 의견 없음.

<자원순환과>

【세출】

○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 : 85,000천원(307-05 / p.445)

- 대형폐기물 처리비를 당초예산(2억) 대비 8천5백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