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2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162회임시회-본회의 제3차부록)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는 등 상위 법령 반영.

2. 주요내용

○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중 새긴 사람란 중 “성명”을 “성명 및 상호”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폐기방법란 중 “□소각 □이관 □기타”를 “□이관 □기타”로 개정.

3.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2016. 7. 25. 완료 (이상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 10.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의 새긴사람란 중 “성명”을 “성명 및 상호”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폐기방법란 중 “□소각 □이관 □기타”를 “□이관 □기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 청 인 □ 직인 □ 특수관인				관리부서
등 록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 록 사 유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 마멸 □ 분실 □ 기타 ( )
				폐 기 방 법	□ 이관 □ 기타 ( )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신․구조문(별지)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 청 인 □ 직인 □ 특수관인				관리부서
등 록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 록 사 유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 마멸 □ 분실 □ 기타 ( )
				폐 기 방 법	□ 소각 □ 이관 □ 기타 ( )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 청 인 □ 직인 □ 특수관인				관리부서
등 록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 록 사 유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 마멸 □ 분실 □ 기타 ( )
				폐 기 방 법	□ 이관 □ 기타 ( )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공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등록)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재등록신청 또는 폐기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갱신한 관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정진호  241-7203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는 등 상위 법령 반영.

2. 주요내용

○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중 새긴 사람란 중 “성명”을 “성명 및 상호”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폐기방법란 중 “□소각 □이관 □기타”를 “□이관 □기타”로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9조, 제3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중 새긴 사람란 중 “성명”을 “성명 및 상호”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폐기방법란 중 “□소각 □이관 □기타”를 “□이관 □기타”로 상위법령 조항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3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건강검진, 외국어능력시험 응시를 위한 공가 관련 법 조항 개정

○ 출산휴가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자녀의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자녀의 입영 당일 특별휴가 부여 조항 신설

○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고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부여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관련 법 조항 개정(제23조제5호)

-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 제52조

○ 외국어능력시험 응시를 위한 공가 관련 법 조항 개정(제23조제6호)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 ⇒ 제31조

○ 출산휴가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제24조제2항)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의 출산휴가 부여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 되게 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산한 경우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 분할 사용 가능

․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신청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자녀 입영 특별휴가 신설 (제24조 제14항)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학교 참여 특별휴가 신설 (제24조 제15항)

-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하여 자녀 학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3.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공가) 제5호, 제7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특별휴가) 제1항, 제3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2016. 7. 25. 완료 (이상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 10.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24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하여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공가)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2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 ⑬ (생 략)	③ ∼ ⑬ (현행과 같음)
<신 설>	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⑮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하여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5.「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제7조의3 (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참고자료

□ 자녀 군 입영 공무원 특별휴가 관련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 시청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3.10.>

○ 울주군

-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또는 신병교육 퇴소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2.24>

□ 자녀 학교 참여 특별휴가 관련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9조(특별휴가) ⑧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하여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8.18.>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제18조(특별휴가) ⑥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8.18.>

○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23조(특별휴가) ⑦「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석을 할 경우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3. 10.11.>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23조 (특별휴가) ⑩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습시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4호, 5호에 따른 학교) 행사에 참석할 때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5.07.3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정진호 241-7203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건강검진, 외국어능력시험 응시를 위한 공가 관련 법 조항 개정

○ 출산휴가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자녀의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자녀의 입영 당일 특별휴가 부여 조항 신설

○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고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권장하기위하여 특별휴가 부여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관련 법 조항 개정(제23조제5호)

-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 제52조

○ 외국어능력시험 응시를 위한 공가 관련 법 조항 개정(제23조제6호)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 ⇒ 제31조

○ 출산휴가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제24조제2항)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의 출산휴가 부여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 되게 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산한 경우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 분할 사용 가능

․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신청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자녀 입영 특별휴가 신설 (제24조 제14항)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학교 참여 특별휴가 신설 (제24조 제15항)

-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하여 자녀 학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출산휴가의 구체화, 자녀 입영 및 학교 참여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상위법령 조항 변경사항을 개정하며(제23조),

- 출산휴가에 대한 기간 등을 구체화하며(제24조),

- 자녀 입영 및 학교 참여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출산휴가의 구체화, 자녀 입영 및 학교 참여 특별휴가 신설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4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품의 회계연도와 물품의 가격 범위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수정함.

1) 물품의 회계연도는 시기와 종기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7조제1항)

2) 물품의 가격 범위 확대(안 제15조제7호)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재기재 및 상충되는 사항 삭제 등 정비.

1) 영 제7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재 기재에 불과하여 삭제
(제17조제1항제1호~제8호).

2) 영 제78조제2항에 상충되게 불용품 매각 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제18조제4항 및 제5항).

3) 영 제9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사자 및 검수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이에 위반되는 조항을 법령에 맞게 수정
(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9조제2항).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별표 1 등)

3. 관계법령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8조 및 제75조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8조, 제77조, 제78조 및 제9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물품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중 “품종·상태”를 “종류·상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연도구분)”을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에 종료한다”를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끝난다”로 한다.

제8조 중 “주관과장”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관과장”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를 “기부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증품조서및수령증”을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으로 한다.

제13조 중 “품종 또는 품목”을 “종류 또는 품목”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의 구분”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산한 액”을 “더한 가격”으로, “노임”을 “임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6조 중 “년도말”을 “연도 말”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영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긴급처분을 요하는”을 “긴급 처분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내구년수”를 “내용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3항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요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물품담당공무원은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년 2회(4월, 9월)이상”을 “연 2회(4월, 9월)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식에 의거”를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물품출납사무의 검사)”를 “(물품관리의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90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를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물품 매입 등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3조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으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 중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를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품의 종류․상태 구분(제5조 관련)

○ 물품의 종류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 모 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 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물품의 종류 구분 기준 (1) 비 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③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한 물품 (2) 소 모 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해,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수리 필요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 ------------------------------------------------------------------------------------------------------------------------------------.
제2조(관리책임) ①ㆍ② (생 략)	제2조(관리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 물품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그 밖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5조(물품의 분류) ------- 종류·상태---------------------.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에 종료한다.	제7조(회계연도) ① ---------------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끝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주관부서의 장------------------------------------------------------------------------------------.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 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 따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기부심사위원회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조서및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 해당 ------------------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분류전환) ----------------종류 또는 품목--------------------------------------------------.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한다.	제15조(물품의 가격) ---------------- 각 호의 어느 하나--------.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1. (현행과 같음)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2. --------------------------- 더한 가격---------------------------------------------- 임금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3. (현행과 같음)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4. (현행과 같음)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16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년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잔품의 이월) --------- 연도 말 -----------------------------------------------------------------------------------.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 영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 그 밖의 -----------------------------------------------------------------------------------------------------------------------------------------------.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삭 제>

현 행	개 정 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삭 제>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삭 제>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삭 제>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삭 제>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삭 제>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삭 제>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1. --------- 긴급 처분이 필요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5. 내용연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3항에 따른 ---------------------.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7조에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1. ---------------- 필요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현 행	개 정 안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량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③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물품담당공무원은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⑧ ---------------- 연 2회(4월, 9월) 이상---------. --------------------------------------------.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제22조(일시보관) ① ----------------------------------------------------------------------------------------- ----------- 그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 다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 서식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제12조에 따른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처리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른 -------------------------------------------------------------------------------------------------------.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제28조(물품관리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규정에도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생 략)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 관계직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물품 매입 등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 ① --------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 해당 ------------------------------------------------------------------------.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 해당 ----------------------------------------.
제33조(인계의 절차)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인계의 절차) 제32조에 따른 ---------------------------------------------------------------------------------------------------.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 그 밖의-------------------------------------------------------------------------------- 제33조에 따른 -------------------------------.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

신ㆍ구조문(별지)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제5조 관련)

○ 물품의 종류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 모 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①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③ 기타 구청장이 지정한 물품 (2) 소 모 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년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해,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1〕

물품의 종류․상태 구분(제5조 관련)

○ 물품의 종류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 모 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물품의 종류 구분 기준 (1) 비 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③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한 물품 (2) 소 모 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해,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수리 필요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8조(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제57조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에 정  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  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耐用期間),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4.24.]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4.7.7.>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4.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5.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6.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8.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

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제90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현품을 대상으로 표준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전문숙  241-7303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품의 회계연도와 물품의 가격 범위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수정함.

1) 물품의 회계연도는 시기와 종기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7조제1항)

2) 물품의 가격 범위 확대(안 제15조제7호)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재기재 및 상충되는 사항 삭제 등 정비.

1) 영 제7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재 기재에 불과하여 삭제
(제17조제1항제1호~제8호).

2) 영 제78조제2항에 상충되게 불용품 매각 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제18조제4항 및 제5항).

3) 영 제9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사자 및 검수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이에 위반되는 조항을 법령에 맞게 수정
(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9조제2항).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별표 1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8조, 제7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8조, 제77조, 제78조, 제9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 사항에 대한 자율 정비 권고 및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물품의 회계연도와 물품의 가격범위를 명확히 정비하며(제7조, 1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재 기재, 상충사항을 정비하며(제17조, 18조, 28조, 29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5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 내용 반영 및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재 기재한 사항은 삭제하고,

나.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 과제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개정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2조제2항)

(현행) 행정지원국장(재무관)

(개정)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재무관을 위원으로 변경

나.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라 연임 폐지(안 제3조제2항)

(현행) 위촉위원의 임기 2년, 연임 가능

(개정) 위촉위원의 임기 2년

다. 상위법령(시행령 제60조, 제106조, 제106조의2)에서 정한 재기재 사항 삭제

1) 위원회 위촉 대상자(제2조제2항제1호~제6호)

-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공무원, 건설기술자 등

2) 위원의 해촉(제3조제2항제1호~제4호)

-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

3)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제12조제1항제1호~9호)

-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 보안등 공사 등

라.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 과제 반영(안 제4조~제6조)

- 상위법령의 위임조례로 상위법령에 없는 “자문”을 넣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어 삭제함.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32조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7조 및 제12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2016. 6. 15.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6. 9. ~ 6. 2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로,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로,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59조‧제60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제2항”으로, “감독대상공사”를 “감독 대상 공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3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사고가 있으면”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심의 또는 자문 내용”을 “심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당분야”를 “해당 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심의요청) 계약담당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심의요청서”로, “위원회에 부의하여야”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 그 안건을 받은 날부터”로,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심의회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심의 또는 자문”을 “심의”로, “이내에 한하여”를 “ 이내로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 “심의”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보를 받은”을 “통지를 받은”으로. “사유가 없는 한”을 “사유가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5억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위‧해촉”을 “위촉‧위촉 해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수당 및 여비 등)”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영 제121조에 따른다

제13조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2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10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59조‧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제2항-------- -------------감독 대상 공사------ -------------------------------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 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3조(임무 및 임기 등) ① ---------- ---------------------사무-----,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 ② -----------------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삭 제> <삭 제> <삭 제>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삭 제>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하면서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 ---------------심의를------------ -------------------------------- ------------------------심의 내용 -------------------------------- ---------------------.

현 행	개 정 안
② ～ ③ (생 략)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⑤ ------------------------------ ---------------해당 분야 ---------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면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요청) 계약담당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심의요청서-----------------------------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 ② -------------------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 그 안건을 받은 날부터 --------심의회의------------------ -------------------------------- -----------------------------심의 ------ 이내로 한정하여 ----------. ③---------------------------심의 -----------------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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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 -------------심의를-------------------------------------------------------------------------------------------------------------------------------------------------------------------------.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보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 ------------------통지를 받은----- ----------사유가 없으면----------- --------------. <삭 제>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①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일반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전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으로 한다. 1. 마을집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①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위‧해촉 및 수당지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사 소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삭 제> <삭 제> ② -------------위촉‧위촉 해제---- --------------------------------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영 제121조에 따른다. ② ------------------------------ -----------------------------범위-------------.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

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 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⑥ 삭제  <2016.1.15.>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시·도위원회: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재심청구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6급 안미향  241-7301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 내용 반영 및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재 기재한 사항은 삭제하고,

○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 과제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개정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2조제2항)

(현행) 행정지원국장(재무관)

(개정)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재무관을 위원으로 변경

나.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라 연임 폐지(안 제3조제2항)

(현행) 위촉위원의 임기 2년, 연임 가능

(개정) 위촉위원의 임기 2년

다. 상위법령(시행령 제60조, 제106조, 제106조의2)에서 정한 재기재 사항 삭제

1) 위원회 위촉 대상자(제2조제2항제1호~제6호)

-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공무원, 건설기술자 등

2) 위원의 해촉(제3조제2항제1호~제4호)

-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

3)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제12조제1항제1호~9호)

-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 보안등 공사 등

라.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 과제 반영(안 제4조~제6조)

- 상위법령의 위임조례로 상위법령에 없는 “자문”을 넣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어 삭제함.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7조, 제121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 사항에 대한 자율 정비 권고 및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개정하며(제2조),

- 위촉위원 임기 연임조항을 폐지 및 재 기재 사항을 삭제하며(제2조, 3조),

-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 과제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6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상위법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상위법 근거규정을 명시 하고자 함.(행정자치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규정 명시(안 제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

• 그 밖에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3.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07. 26. ~ 8. 1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0조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0조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0조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6급 장연화  241-7261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상위법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상위법 근거규정을 명시 하고자 함.(행정자치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규정 명시(안 제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

• 그 밖에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조례에 상위법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상위법 근거규정을 명시 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며)제6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대한  상위법 근거규정을 명시 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7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 일부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출의무보고서 일부 삭제(안 제16조)

∙ 사업개시보고서,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부분 삭제

나. 상위법령 조항 적용, 용어정비,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조항 삭제

(안 제2조, 제3조, 제6조제4항, 제7조, 제13조제2항)

3.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제6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목) ~ 8. 10.(수).(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중 “보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으로, “전임자의 잔임 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를 따른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삭 제>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삭 제>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삭 제>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삭 제>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삭 제>
6.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건립, 특성화사업, 외국어기반사업	<삭 제>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삭 제>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 ③ (생 략)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할한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 총괄한다.-------------------------------------------------------------------------------------.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생 략)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 ------.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삭 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 보고서	<삭 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정산보고서	<삭 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6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7급 서원찬  241-7282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 일부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출의무보고서 일부 삭제(안 제16조)

∙ 사업개시보고서,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부분 삭제

나. 상위법령 조항 적용, 용어정비,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조항 삭제

(안 제2조, 제3조, 제6조제4항, 제7조, 제13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제6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 일부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사업개시보고서 등 제출의무보고서 일부를 삭제하며(제16조),

- 상위법령 조항 적용, 용어정비,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조항 삭제

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 일부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8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행정대집행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 미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불편□부담을

제거하고 북구 문화예술 융성에 적극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연장(안 제3조제3항)

나.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자 손해 배상 구청장 미책임 조항 삭제(안 제11조제2항)

다.「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사용자 미철거 설비 및 홍보물 철거(안 제16조제3항)

라. 상위법 제명 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 순화(안 제20조 등)

3. 관계법령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나.「국가배상법」제2조 및「민법」제750조

다.「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

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기간 : 7. 7 ~ 7. 2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운영”을 “한 번만 연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이하 “문화정책위원회”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자”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를 “문화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치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3조(위치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능) 문화예술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자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에 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과 운영실적 등을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자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이하 “문화정책위원회” 이라 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① (생 략)	제7조(자원봉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 및 급량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 자원봉사자---------------------------------------------- 범위-----------------.
제8조(강사의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강사의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위촉 해제---.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1. --------------------------------------------- 사람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2. ---------------------------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 -------------------------------- 사람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4. -------------------- 사람
제9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9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 범위--------------------------.
제10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5. 그 밖에 --------------------------
제11조(허가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허가취소) ----------- 각 호의 어느 하나--------------------------------------------- 그 밖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4. ------ 각 호의 어느 하나---------------------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 그 밖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 제>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등) ① 문화예술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등) ① ------------------------------- 각 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료·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생 략)	제13조(사용료·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를 영리 목적이 아닌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활동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그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료 및 수강료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감면할 수 있다.	④ ----------------------------------------------------- 문화정책위원회-------------------------------------.
제14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4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① ---------------------------.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1. -------- 그 밖에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와 홍보물의 파손 등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 및 홍보물을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③ -------------------------------------------------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 <후단 삭제>
제20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입장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전염성 질환자, 만취자, 소란 행위자	1. 감염병 환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구청장이 문화예술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생  략)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⑤ (생  략)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 12. 29「전염병예방법」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임채영  241-7352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행정대집행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 미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불편□부담을

제거하고 북구 문화예술 융성에 적극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연장(안 제3조제3항)

나.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자 손해 배상 구청장 미책임 조항 삭제(안 제11조제2항)

다.「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사용자 미철거 설비 및 홍보물 철거(안 제16조제3항)

라. 상위법 제명 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 순화(안 제20조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국가배상법」제2조 및「민법」제750조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 미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불편□부담을 제거하고, 북구  문화예술 융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연장하며,(제3조)

-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자 손해 배상 구청장 미책임 조항을 삭제하며(제11조항),

- 상위법 제명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 미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불편□부담을 제거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9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에 대한 법령 미근거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3조제2호)

나.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 삭제(안 제13조제3항)

다. 사용료 등 기준 인용 조문 수정(안 별표)

3. 관계법령

가.「도서관법」제2조

나.「민법」제75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2. 24. ∼ 3. 1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의 제목 “사용료 등 기준(제11조 관련)”을 “사용료 등 기준(제12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②(생 략)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②(현행과 같음) <삭 제>

관계법령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 11. (생 략)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도서관과 행정6급 차경미  241-7411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에 대한 법령 미근거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3조제2호)

나.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 삭제(안 제13조제3항)

다. 사용료 등 기준 인용 조문 수정(안 별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서관법」제2조

「민법」제75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도서관자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며(제3조),

-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삭제   하며(제13조),

- 사용료 등 기준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법」등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세법」과 중복 조문 정비

∙ 현행 25개 조항에서 15개 조항으로 간소화

나.「지방세법」및「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사항 조문 정비

∙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사무위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 등록․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 세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 세율, 신고의무(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 재산세 : 중과대상지역, 도시지역분 세율 등(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3. 관계법령 등

가.「지방세법」제4조, 제27조, 제28조, 제34조, 제35조, 제81조, 제84조, 제84조의3, 제105조 제111조, 제112조, 제115조

나.「지방세기본법」제5조

다. 「지방세법 시행령」제85조의4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6. 30. ~ 7.20.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주민세 재산분의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주민세 재산분의 신고의무)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의무) ①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하였거나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2조(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관계법령 등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12.29.>

제27조(등록면허세 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8조(등록면허세 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 마. (생  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34조(등록면허세 세율) ①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구 분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제35조(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 ① (생  략)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제81조(주민세 재산분 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84조(주민세 재산분 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84조의3(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5조(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재산세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5조(재산세 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안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3494(2015.08.28.)호 주요내용

지방세 자치법규(조례‧규칙) 기본(안) 축조 결과

추진배경

○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11년) 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지연 반영 및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사례 발생

○ 일부 지자체에서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필요성 제기

※ 경기[세정과-14281(’15.6.22), 지방세 관련 조례 전국 합동작업 건의], 전남, 전북 등

그 간의 추진사항

○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7.2) :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방향* 등 논의

* 지자체별 기본(안) 전부 축조, 기본(안)의 간소화 등

○ 1차 축조 합동작업(7.22.~7.24/수원) : 자치법규 기본(안) 초안 마련

○ 기본(안) 초안에 대한 지자체 보완의견 수렴(7.31.~8.14)

○ 2차 축조 합동작업(8.24.~8.27/수원) : 수렴된 보완의견 반영 및 자구 수정 등 자치법규 최종 기본(안) 마련

※ 축조작업 시‧도 주도, 행자부 및 지방세연구원은 법률자문 등 지원

축조결과

○ 지자체별(특‧광역시, 도, 시‧군‧구)「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 서식) 기본(안) 25개 축조

- 조례 8, 규칙 8, 서식 8, 기타 1 – 상세목록 붙임 참조

※「지특법」관련 자치법규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반기 별도 추진

□ 행정자치부 기본(안)

○○광역시  ○○구 구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역시 ○○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00 광역시  ○○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재산분

제8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종업원분

제10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재산세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미 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

2. 미 첨부 사유

○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세목명칭 및 세율을 구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재산세담당 박현근 241-7521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법」등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세법」과 중복 조문 정비

∙ 현행 25개 조항에서 15개 조항으로 간소화

나.「지방세법」및「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사항 조문 정비

∙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사무위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 등록․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 세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 세율, 신고의무(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 재산세 : 중과대상지역, 도시지역분 세율 등(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법」제4조, 제27조, 제28조 등

「지방세기본법」제5조「지방세법 시행령」제85조의4

「민법」제75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현행 25개 조항에서 15개 조항으로「지방세법」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며,

- 「지방세법」및「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수정(제1조 ~ 제15조)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등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나.「지방세기본법」과 중복 조문 정비

∙ 현행 4장 52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간소화

∙ 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 위탁(안 제4조)

∙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등(안 제5,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3. 관계법령 등

가.「지방세기본법」제5조, 제6조, 제30조, 제72조, 제95조, 제141조

나.「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14조

다.「자동차등록령」제5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6. 30. ~ 7.20.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구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른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자동차 등록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의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도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교부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통장·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 중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 및「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9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관계법령 등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⑥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제140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4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30저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화(戰禍), 사변(事變) 등으로 납세자가 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안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3494(2015.08.28.)호 주요내용

지방세 자치법규(조례‧규칙) 기본(안) 축조 결과

추진배경

○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11년) 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지연 반영 및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사례 발생

○ 일부 지자체에서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필요성 제기

※ 경기[세정과-14281(’15.6.22), 지방세 관련 조례 전국 합동작업 건의], 전남, 전북 등

그 간의 추진사항

○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7.2) :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방향* 등 논의

* 지자체별 기본(안) 전부 축조, 기본(안)의 간소화 등

○ 1차 축조 합동작업(7.22.~7.24/수원) : 자치법규 기본(안) 초안 마련

○ 기본(안) 초안에 대한 지자체 보완의견 수렴(7.31.~8.14)

○ 2차 축조 합동작업(8.24.~8.27/수원) : 수렴된 보완의견 반영 및 자구 수정 등 자치법규 최종 기본(안) 마련

※ 축조작업 시‧도 주도, 행자부 및 지방세연구원은 법률자문 등 지원

축조결과

○ 지자체별(특‧광역시, 도, 시‧군‧구)「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 서식) 기본(안) 25개 축조

- 조례 8, 규칙 8, 서식 8, 기타 1 – 상세목록 붙임 참조

※「지특법」관련 자치법규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반기 별도 추진

□ 행정자치부 기본(안)

○○광역시  ○○구 구세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역시 ○○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시세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제30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구청장이 읍·면·동장 또는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역시 ○○구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미 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 첨부 사유

○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세목명칭 및 세율을 구세 기본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재산세담당 박현근  241-7521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등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나.「지방세기본법」과 중복 조문 정비

∙ 현행 4장 52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간소화

∙ 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 위탁(안 제4조)

∙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등(안 제5,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제5조, 제6조, 제30조,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14조

「자동차등록령」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변경하고,

- 「지방세기본법」과 중복된 현행 4장 52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조문을 정비(제4조, 5조, 6조, 7조, 8조, 9조)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조문 체계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3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제12조제2항 중 “(이하 ”북구 주민“ 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의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북구 주민”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의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3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및「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및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과 용어 불일치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

○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가 시설물 운영 재정적자로 인하여 현실에 맞게 예우 지원대상자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으로 제한하며, 시설물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 감면 기준을 하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과 용어 변경, 개념추가(안 제2조제2호, 제7조      2항제5호, 제12조)

∙ (기존)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 (변경)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나.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자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으로 제한 (안 제12조제2항 신설)

다.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중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 감면기준 하향

∙ (기존)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50% 감면

∙ (변경)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5% 감면

3. 관계법령

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정의),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나.「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조직기증자 등의 등록 등), 제27조(조직기증 지원사업 등)

다.「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1차합의 : [보건소-21851 (2016.07.11.)]호와 관련 합의내용(따로붙임)

○ 2차합의(대면협의) : 2016. 7. 25 ~ 7. 26.

○ 합의 결과 : : 4개 부서 6개 조례를 부칙으로 개정

- 제12조제2호의 예우 차등

구 분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장기․인체조직기증희망자
현 행	주소지 구분 없이 50% 감경
개정안	주소지 구분 없이 50% 감경	울산 북구 주민에 한하여 5% 감경

- 부서별 적용범위

부서	조례명	조항	별표, 별지
총무과	울산광역시 북구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3
자치 행정과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별지
문화 체육과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8호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3항제4호
교통 행정과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제10호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6. ~ 8. 1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인체조직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북구 주민” 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②「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③「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에게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장기․인체조직기증희망자(북구 주민에 한함)에게 5퍼센트를 감면한다.

④「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50%,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북구 주민에 한함): 5%

⑤「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 의 50,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북구 주민에 한함): 100분의 5

별표 3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⑥「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고,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북구 주민에 한함)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퍼센트를 경감한다.

⑦「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3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감면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1]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수업료 감면 기준(제15조의2 관련)

구 분	대 상	비 고
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 6급 장애인 3)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2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5%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주)
구비서류	1) 수업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별지 2]

[별지]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수업료 감면 신청서(제15조의2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 업 명

전   화

자 택

휴대폰

감면 대상

구 분	대 상	해당란에 표시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 6급 장애인	□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
2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5%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주)	□

※ 수업료 감면은 수업 신청일까지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정함.

수 업 료

금                  원(￦                  )

실제 납부

수 업 료

금                  원(￦                  )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수업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별지 3]

[별표 3〕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예식장․뷔페․사진관․미용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예식장, 뷔페 사진관, 미용실	1회	선정자 → 결정	◦ 자유시장 경쟁체제 → 선정자가 사용료 결정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체육관	1회	25,000	50,000	100,000
전시실	1일	50,000(8시간 기준)

2. 체육관․전시실 사용료                                 (단위 : 원)

3. 체육시설 사용료

구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수영	성 인	40,000(50,000/주4회)	2,000
	청소년, 군인	35,000(45,000/주4회)	1,500
	어린이, 노인	30,000(40,000/주4회)	1,500
아쿠아 로빅	성 인	(50,000/주4회)	-
	청소년, 군인	(45,000/주4회)	-
	어린이, 노인	(40,000/주4회)	-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수영장 이용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 : 일일입장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9.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임여성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1.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2.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일일입장료 제외) 13.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1) 수영                                                              (단위 : 원)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2) 헬스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노인, 성인, 청소년	40,000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3) 탁구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강습회원)	시 간 제
		30분		1시간
		단식	복식	단식	복식
성인	40,000(55,000/주4회)	2,000	3,000	3,000	4,000
청소년, 군인	35,000(50,000/주4회)
어린이, 노인	30,000(45,000/주4회)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 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시간제 사용료 제외)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단위 : 원)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4) 스쿼시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인 구분없음	50,000 (70,000/주4회)	4,000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일일입장 사용료(4,000원) : 1일 1회 사용, 1시간 이내 3.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0.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1.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일일입장료 제외) 12.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5) 배드민턴

(단위 : 원)

구 분	월 강습회원 사용료	일일입장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성인	25,000/주3회	2,000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인	20,000/주3회	1,500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 (일일입장료 제외) 10.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6) 생활체조

(단위 : 원)

구 분	주2회(1회 1시간 기준)	주3회(1회 1시간 기준)
성인	20,000	25,000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15,000	20,000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7)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시 설 별		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마사 축구장		1시간	5,000	7,500	∙육상트랙 사용은 이용권 교부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무료
족구․배구장		〃	2,000	3,000
육상트랙	전용사용	〃	10,000	15,000
	연습사용	〃	1인당 200	1인당 300
전기사용		〃	1,000

(단위 : 원)

8)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단위 : 원)

구 분	운동장 이용 시(시간당)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25,000(30,000)	50,000(60,000)
그 외	1. 운동장 이용 시 적용 : 북구 거주주민(주민등록상)회원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 91~100%(80%감면), 81~90%(70%감면), 71~80%(60%감면), 61~70%(50%감면), 51~60%(40%감면), 41~50%(30%감면), 31~40%(20%감면), 30% 이하(감면 없음) 2.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0분의 5감면 3. 인원수에 따라 할증 적용 ◦ 100~299명(60%할증), 300~499명(70%할증), 500~999명(80%할증), 1,000~1,999명(90%할증), 2,000명 이상(100%할증) ※□거주주민□이란 주민등록상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4.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9) 다목적미니구장 등

(단위: 원)

구분	다목적미니구장 이용 시(시간당)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10,000(15,000)	15,000(20,000)
그 외	1. 예약은 신청 순으로 한다. 2.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하며, 청소년(초․중․고)은 50% 할인한다. 3.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0분의 5감면

[별지 4〕

[별표 3〕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구        분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  고

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시설 사용료

50%

1. 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20%

8. 그린카드 이용자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주)

5%

(일일사용료 제외)

10.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4,500	1,000	5,000	60,000	15,000	70,000	160,000	45,000	180,000
소인	3,000	-	-	-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300,000	80,000	340,000	540,000	150,000	600,000

1. 제1호~제9      호와 중복

적용 가능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사용료 감면기준과 비율 등(제8조제2항 관련)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기·인체조직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인체조직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인체조직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등	5. -------------------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
제12조(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2조(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①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 감면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2호의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북구 주민” 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①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생 략)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②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업료 감면 기준(제15조의2 관련)

구 분	대 상	비 고
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 6급 장애인 3)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등록자
2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구비서류	1) 수업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업료 감면 기준(제15조의2 관련)

구 분	대 상	비 고
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 6급 장애인 3)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2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5%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주)
구비서류	1) 수업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업료 감면 신청서(제15조의2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업명

전 화

자 택

휴대폰

감면 대상

구 분	대 상	해당란에 표시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 6급 장애인	□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
2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 수업료 감면은 수업 신청일까지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정함.

수업료

금     원(￦     )

실제납부

수업료

금     원(￦     )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수업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업료 감면 신청서(제15조의2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업명

전 화

자 택

휴대폰

감면 대상

구 분	대 상	해당란에 표시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 6급 장애인	□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
2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5% 감면	장기․인체조직기증희망자 주)	□

※ 수업료 감면은 수업 신청일까지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정함.

수업료

금     원(￦     )

실제납부

수업료

금     원(￦     )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수업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      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사용료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 기증등록자에게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③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에게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북구 주민에 한함)에게 5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료·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3조(사용료·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50%	4.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50%,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북구 주민에 한함): 5%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임대 또는 위탁한 시설은 제외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북구 주민에 한함): 100분의 5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예식장․뷔페․사진관․미용실 사용료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예식장, 뷔페 사진관, 미용실	1회	선정자 → 결정	◦ 자유시장 경쟁체제 →선정자가 사용료 결정

2. 체육관 ․ 전시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2시간 이내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체육관	1회	25,000	50,000	100,000
전시실	1일	50,000(8시간 기준)

3. 체육시설 사용료

1) 수영

(단위 : 원)

구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수영	성 인	40,000(50,000/주4회)	2,000
	청소년, 군인	35,000(45,000/주4회)	1,500
	어린이, 노인	30,000(40,000/주4회)	1,500
아쿠아 로빅	성 인	(50,000/주4회)	-
	청소년, 군인	(45,000/주4회)	-
	어린이, 노인	(40,000/주4회)	-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수영장 이용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 : 일일입장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9.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임여성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1.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 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2.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일일 입장료 제외) 13.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3]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예식장․뷔페․사진관․미용실 사용료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예식장, 뷔페 사진관, 미용실	1회	선정자 → 결정	◦ 자유시장 경쟁체제 →선정자가 사용료 결정

2. 체육관 ․ 전시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2시간 이내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체육관	1회	25,000	50,000	100,000
전시실	1일	50,000(8시간 기준)

3. 체육시설 사용료

1) 수영

(단위 : 원)

구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수영	성 인	40,000(50,000/주4회)	2,000
	청소년, 군인	35,000(45,000/주4회)	1,500
	어린이, 노인	30,000(40,000/주4회)	1,500
아쿠아 로빅	성 인	(50,000/주4회)	-
	청소년, 군인	(45,000/주4회)	-
	어린이, 노인	(40,000/주4회)	-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수영장 이용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 : 일일입장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9.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임여성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1.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2.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일일 입장료 제외) 13.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2)헬스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노인, 성인, 청소년	40,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 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2)헬스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노인, 성인, 청소년	40,000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 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3)탁구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강습회원)	시 간 제
		30분		1시간
		단식	복식	단식	복식
성인	40,000(55,000/주4회)	2,000	3,000	3,000	4,000
청소년․군인	35,000(50,000/주4회)
어린이․노인	30,000(45,000/주4회)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시간제 사용료 제외)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3)탁구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강습회원)	시 간 제
		30분		1시간
		단식	복식	단식	복식
성인	40,000(55,000/주4회)	2,000	3,000	3,000	4,000
청소년.군인	35,000(50,000/주4회)
어린이,노인	30,000(45,000/주4회)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시간제 사용료 제외)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4)스쿼시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성인․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구분없음	50,000 (70,000/주4회)	4,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일일입장 사용료(4,000원) : 1일 1회 사용, 1시간 이내 3.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 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 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0.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1.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일일입장료 제외) 12.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4)스쿼시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노인 구분없음	50,000 (70,000/주4회)	4,000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일일입장 사용료(4,000원) : 1일 1회 사용, 1시간 이내 3.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4.「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 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 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0.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1.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일일입장료 제외) 12.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5)배드민턴

구 분	월 강습회원 사용료	일일입장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성인	25,000/주3회	2,000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인	20,000/주3회	1,500
기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0 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에게 100분의 20감면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 (일일입장료 제외) 10.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5)배드민턴

구 분	월 강습회원 사용료	일일입장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성인	25,000/주3회	2,000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인	20,000/주3회	1,500
그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0 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에게 100분의 20감면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 (일일입장료 제외) 10.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6)생활체조

구 분	주2회(1회 1시간 기준)	주3회(1회 1시간 기준)
성인	20,000	25,000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15,000	20,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6)생활체조

구 분	주2회(1회 1시간 기준)	주3회(1회 1시간 기준)
성인	20,000	25,000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15,000	20,000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요금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주차요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감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경감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률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④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또는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0.「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고,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북구 주민에 한함)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퍼센트를 경감한다.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⑦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구        분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  고

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장기․ 인체조직등기증자 또는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시설 사용료

50%

1.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20%

8. 그린카드 이용자

5%

(일일사용료 제외)

9.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자

(단위 : 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4,500	1,000	5,000	60,000	15,000	70,000	160,000	45,000	180,000
소인	3,000	-	-	-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300,000	80,000	340,000	540,000	150,000	600,000

1. 제1호~제8      호와

중복적용     가능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사용료 감면기준과 비율 등(제8조제2항 관련)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구        분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  고

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장기․ 인체조직등기증자

시설 사용료

50%

1.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20%

8. 그린카드 이용자

9. 장기․ 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주)

5%

(일일사용료 제외)

10.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자

(단위 : 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4,500	1,000	5,000	60,000	15,000	70,000	160,000	45,000	180,000
소인	3,000	-	-	-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300,000	80,000	340,000	540,000	150,000	600,000

1. 제1호~제9      호와 중복

적용 가능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사용료 감면기준과 비율 등(제8조제2항 관련)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관계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①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조직기증자 등의 등록 등) ①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가 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조직기증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마련 및 추진

2. 조직의 기증·이식에 대한 홍보 지원

3. 조직기증희망자 표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 중 원하는 자에 한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또는 조직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을 구축·관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산망시스템의 구축·관리주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된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예방의약)  간호8급 이혜영  241-8124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및「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및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과 용어 불일치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

○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가 시설물 운영 재정적자로 인하여 현실에 맞게 예우 지원대상자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으로 제한하며, 시설물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 감면 기준을 하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과 용어 변경, 개념추가(안 제2조제2호, 제7조      제2항제5호, 제12조)

∙ (기존)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 (변경)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나.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자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으로 제한 (안 제12조제2항 신설)

다.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중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 감면기준 하향

∙ (기존)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50% 감면

∙ (변경)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5% 감면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27조

「지방자치법」제139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및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

- 장기․인체조직등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시설물 사용료 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과 용어 변경, 개념을 추가하며(제2조, 7조, 제12조),     -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자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으로 제한하며(제12조)

-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중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 감면기준 하향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및 상위법령과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

- 장기․인체조직등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시설물 사용료 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다만, 개정조례안 제12호제2항 조문의 “(이하 ”북구 주민“ 이라 한다)”는 후속 조례 조문에 적용 사례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4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조항과 문구 등을 정비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관련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우리 구 정비과제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안 제1조

-「지역보건법」제14조 ⇒ 「지역보건법」제25조

- 삭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안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 (변경)「의료급여법」

- 단서 삭제 :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진료비 기준의 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다.

∙안 제14조제2항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어로 수정

: 전염병  ⇒ 감염병

∙안 제14조제2항제6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관계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2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를 “「지역보건법」제25조”로 한다.

제5조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제25조-----------------------------------------------------------------------------------------------------------------------------------.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진료비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진료비 기준의 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의료급여법」--------------------------------------------------------. <단서 삭제>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생 략)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② ---------------------------------------------------------------------------------------------------------------------------------------------------.
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1. ---- 감염병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의료기술 6급 박윤미  241-8112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조항과 문구 등을 정비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관련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우리 구 정비과제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안 제1조

-「지역보건법」제14조 ⇒ 「지역보건법」제25조

- 삭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안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 (변경)「의료급여법」

- 단서 삭제 :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진료비 기준의 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다.

∙안 제14조제2항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어로 수정

: 전염병  ⇒ 감염병

∙안 제14조제2항제6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2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조항과 문구 등을 정비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관련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하고,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제1조, 5조, 14조)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조항과 문구 등을 정비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관련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5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국민건강증진법」에 위임사항이 없는 내용이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위임 없는 내용을 규정한 사항을 삭제(안 제2조제4호)

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성별영향분석 결과 위촉직 위원 구성비율 규정사항을 반영(안 제3조)

라.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마.「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가.「국민건강증진법」제7조(광고의 금지등)

나.「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1조(권한의 위임)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위촉직 위원 구성비율 규정사항을 반영

□ <개선안>

조례안	개선안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다만,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을 “ 구민건강생활 실천 운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법령 및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 그 밖의 법령 및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제3조제3항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는 자와”를 “위촉하는 사람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소관업무담당주사가”를 “건강증진업무 담당이”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와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8조 중 “의장”을 “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울산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조(기능) ①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구민건강생활 실천 운동----------------
4.「국민건강증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삭 제>
5. 기타 법령 및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법령 및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의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보건소장이 된다.	③ --------------------------------------------------------------------------- 풍부한 사람 ------------ 위촉하는 사람과 ----------.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 1명------------ 건강증진업무 담당이 --.
제4조(임기)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 . <단서 삭제>
<신 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와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와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과 여비) ------------------------------------------------- ---------------------------------------------------- 범위--------- ---------.
제8조(운영규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운영규칙) ----------------------------------------------------------------------- 회장--------.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광고의 금지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9.27., 2008.2.29., 2010.1.18.>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6.9.27., 2008.2.29., 2010.1.1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2.8., 2008.2.29., 2010.1.27., 2010.3.15., 2011.12.6.>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금지명령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의 요청(신문·잡지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발행소의 소재지가 있는 것에 한하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주된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것을 제외하며, 광고방송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어 방송되는 것에 한하며, 기타 광고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설치되거나 주로 배포되는 것에 한한다)

2. 법 제9조의4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관할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광고에 한하며, 잡지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

② 삭제  <2002.2.25.>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의료기술 6급 손정숙  241-8151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5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국민건강증진법」에 위임사항이 없는 내용이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위임 없는 내용을 규정한 사항을 삭제(안 제2조제4호)

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성별영향분석 결과 위촉직 위원 구성비율 규정사항을 반영(안 제3조)

라.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마.「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7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1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 상위법령에서 조례위임 없는 규정을 삭제하며(제2조),

-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 규정을 반영하며(제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6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항과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우리 구 정비과제임.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제5항

⇒「지역보건법」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다. 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을「지역보건법」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안 제3조)

라.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중 사망 삭제 등 정비(안 제5조)

마. 위원회 소집요건 변경(안 제7조)

∙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가.「지역보건법」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나.「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등)”을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3이상”을 “과반수”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로 한다.

제8조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삭 제>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다음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사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계장이 된다.	③ -------------------------------- 1명----보건행정업무 담당---.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과반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시행령」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출     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의료기술 6급 박윤미  241-8112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항과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우리 구 정비과제임.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제5항

⇒「지역보건법」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다. 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을「지역보건법」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안 제3조)

라.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중 사망 삭제 등 정비(안 제5조)

마. 위원회 소집요건 변경(안 제7조)

∙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제6조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과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제명을 변경하고,

- 상위법령 인용조문, 위원회의 구성원 자격, 위원회 소집요건 등을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제1조, 2조, 3조, 5조, 7조)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조항과 문구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7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정신보건법 제2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종류)에“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바, 관내에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으므로“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민원 혼란을 방지.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우리 구 정비과제임.

2. 주요내용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삭제(안 제6조)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관련 문구 삭제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자문기관의 설치 등)

나.「정신보건법」제2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③ (생 략)	제6조(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 ------------------------------------ ------------------------.<후단 삭제> ②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정신보건법」

제2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①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보건7급 김혜련  241-8142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정신보건법 제2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종류)에“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바, 관내에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으므로“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민원 혼란을 방지.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우리 구 정비과제임.

2. 주요내용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삭제(안 제6조)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관련 문구 삭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정신보건법」제27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에 맞게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민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를 삭제(제6조)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8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개정사항 반영과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상위법령으로 조례에 규정 된 사항을 삭제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우리 구 정비과제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 (안 제1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별표 (안 제2조)

• 과태료 부과기준의 별표 중 과태료 금액은 현행과 동일하며,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을 수정함.

다.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안 제3조)

3. 관계법령

가.「지역보건법」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제34조(과태료)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4. 전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종전 처분일과 위반사항을 재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근거조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1.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보건법제23조, 제34조제1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200	300	300
2.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보건법제23조, 제34조제1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경고	100	2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 보건지소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제29조, 제34조제1항제2호	300	300	300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의료기술 6급 박윤미  241-8112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개정사항 반영과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상위법령으로 조례에 규정 된 사항을    삭제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우리 구 정비과제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 (안 제1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별표 (안 제2조)

• 과태료 부과기준의 별표 중 과태료 금액은 현행과 동일하며,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을 수정함.

다.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안 제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제23조, 제29조,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과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목적을「지역보건법」에 따라 규정하였으며(제1조),

- 과태료 부과기준을「지역보건법」에 따라 수정하였으며(제2조),

-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따라 정비(제3조)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임.

- 다만, 본 조례가 「지역보건법」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전면 개정되므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를 제외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