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림시회) 제5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1999년2월24일(수) 오후 2시
議事日程(第5次 本會議) 1. 行政事務處理狀況報告의件(繼續) ․지역경제과 ․농림수산과 ․도시교통과
附議된案件 1. 行政事務處理狀況報告의件(繼續) --------------------------------------	1面

(14시04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9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제19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부의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의건(계속)

○부의장 박춘환 :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 ‘99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를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신 박춘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99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폐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폐이지 예산편성현황입니다.

‘99당초예산 총액은 82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8억4,500만원, 특별회계가 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8억3,200만원, 시비가 5억3,700만원, 구비가 48억3,100만원이 되겠

습니다.

다음 4폐이지 입니다.

저희 국에서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의 추진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대민서비스 개선,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소득증대, 자원보호 및 육성,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예방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안정과 상거래질서 확립, 달천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안전기반을 조성하고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있으는 추진을 통해서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기반사업추진과 농수산자원의 보호육성시책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불법주․정차단속 및 교통편의시설확충 등을  통해서 주민편의와 법․질서확립업무도 적극 추진하고 각종 재난대비업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국 소관 ‘99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외 여타 과장께서는 보고에 차질없도록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지역경제과장 김태오입니다.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신 박춘환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99주요업무계획보고)

○부의장 박춘환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 1-10페이지 지역생산품 특산화 추진산업이 있는데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이 부분을 북구의 이미지제고 뿐만이 아니고 강동지역 어민의 생활향상을 위해서라도 특산화 산업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순창하면 고추장으로서 유명하듯이 지역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라도 특산화산업이 내는 효과라는 것은 단순한 경제성의 배제가치를 넘어서 상당부분에 기여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동 젓갈이나 미역부분들을 국립수산물검사소에 품질인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과정이 있다면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가 업무량이 방대하고 사실 어느 과 보다도 일의 양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속에 IMF가 오고 추가된 것이 공공사업이 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하루에 공공근로인력이 수백 명씩 가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성취감도 있어야 되겠고, 사업의 효과도 나타나야 되고, 실업에 대한 구제책의 효과도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일찍 해보지 않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른 구․군에서는 시행착오도 있지만 북구는 그래도 본 의원이 볼 때 다른 구․군에 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공공근로사업의 전과 후의 변화추이를 비디오로 촬영해서 우리지역의 행정이 잘 나가는 부분은 인센티브가 있으면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지난번 진의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응답자 중에서는 찬성하는  분도 있었고, 반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띄워서 하니까 큰 설득력이 없었는데 일단 국립수산물검사소에 성분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분의뢰가 오고 나면 박광식의원님과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해서 지역생산품이 홍보가 될 수 있고 판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약 2개월 전에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강동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가 아직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우리 특산품을 들고 서울이나 부산 쪽으로, 특히 젓갈 같은 경우는 김장철에 맞추어서 샘플로 해서 부녀회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상품의 선전이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청장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이 앞장서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대외적인 공신력도 올라가고 사고자 하는 소비자들도 기초자치단체장이 들고 와서 팔 때 그 상품의 신뢰성은 상당히 제고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노동부에서도 울산에 오면 북구에 현장확인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양정동의 재해위험지역인 산마루척구 에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만약에 일반업자를 줬으면 약1억원이상 들어도 안 되는데, 우리가 3,000～4,000만원에 인부를 동원해서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그 사업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행자부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행정공무원이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진한걸의원 : 공공사업의 관리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현장마다 전체를 다 관리해야 되는 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에도 보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공공근로사업현장에 방한복을 입고 현장에 뛰어다니시는 부분을 봤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준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글자 그대로 공공성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사업들의 개발이 계속 발굴이 되고 그 사업이 다른 구․군 보다는 한발 앞서가는 사업들이 되려면 현장의 규모에 따라서 공무원 한 명 정도는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몇 군데 현장을 다녀보면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해당 실․과들은 굉장히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관 실․과가 현장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지도 않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파악도 안 하고 있고 책상위에서 탁상행정 하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당되는 현장의 실․과에서 는 책임성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의 현장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도 감안하셔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 지역경제과가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14회 임시회 할 때 본 의원이 질문 드린 건데 올해도 모범업소에 재활용쓰레기봉투 지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김수헌의원 :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84개 업소에 지원을 하다가 4개 업소는 안 좋아서 80개 업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제14회 임시회 때 지적한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봉투를 주문․제작해서 일반업소에 주는데,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은 일반소매점에서 사지 말고 바로 주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드렸는데, 현재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우리가 구청에서 제작을 해서 원가만 주면 …

○김수헌의원 :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제작원가는 한 개 50원인데 인쇄비, 인건비 해서 970원입니다.

그러면 970원을 일반소매점에 가면 1,030원에 파는데 제 얘기는 제작업자에게 인건비나 인쇄비를 다 준 것을 구청에서 바로 구입해서 모범업소에 내주면 한 장에 60원 정도 이익을 일반소비자에게 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급가격이 970원인데 일반판매소에서 사면 1,030원입니다.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윤종오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실직자현황파악이 정확하냐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학력이나 여러 가지로 숨기는 것이 많아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전체를 다시 전수조사해서 다음 회의 때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그때는 실직자조사가 신빙성이 없어서 전체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지침 내려온 것이 전국적으로 한다는 지침이 있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김수헌의원 :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분명히 전체를 다시 전수조사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만 피하려고 답변만 해 놓고, 오늘 안 물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한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간이석유판매소가 있는데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지요. 그때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백색드럼통을 안하고 검은 통을 한다든가, 용량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부탁한다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올 겨울에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주유소는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들고 다니는 통은 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영세상인들입니다.

북구 관내에 석유판매업소가 있지만 …

○김수헌의원 : 그럼 일반 석유차로 가정에 기름보일러에 넣는 것이라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있습니다. 작년에2회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 그 당시에 의원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하면 오늘 주요업무보고 할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단속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작년 업무보고서 하고 유사합니다. 문구 몇 개만 바꿔서 보고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잘 하고 계시는데, 혹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처리라든가 대비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산마루측구하고  관문성사적지, 도로측구하고는 산재보험에 들었습니다.

○김수헌의원 : 만약 그런 부분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재해보상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재해보상비가 어디에 책정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공공근로사업에 5%로 책정돼 있는데 800만원 정도입니다.

○김수헌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혁진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경동도시가스에서 도면을 변경해서 도시가스관을 묻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벌칙조항이 있는데 사실은 확인을 못해 봤고, 상공담당 안중덕씨가 말씀하기로는 준공검사나 완성검사까지 현장에 상주해서 감리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책임은 구청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김수헌의원 : 실질적인 책임은 구청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되 감리자가 정상위치에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감독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안 했지요. 그 당시에 강혁진의원이 도면설계대로 안하고 변경대로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제가 묻는 것은 그 당시에 도면 보다 실제 시공된 것이 변경돼서 땅속에 묻으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하수구 낼 때 포크레인가지고 건드렸을 때 그 밑에 도시가스관이 있다면 터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그것은 못했습니다.

○김수헌의원 : 과장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원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면 당연히 결과가 있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면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회의록 270페이지에 보면 강혁진 의원님이 질문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적하고 난 후에도 확인․점검한 적이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270페이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회의 마치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 호계시장이나 정자시장에 사용료가 1,000만원 정도 걷히고 올해는 개․보수비용으로 1,200만원 잡혔는데도 실제적으로 개․보수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그렇다면 시장의 원리로 봐서는 곤란하겠지만 전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김수헌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쪽에 노후도 많이 되고 상설시장의 역할도 안되고 있어서 영세상인들하고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일시장도 살리고 강 동회센타처럼 구에서 조립식을 지어서 상설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영세상인도 좋고 지역발전도 좋은 쪽으로 두 차례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영세상인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하게 되면 구청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자리세가 매매되는 것은 확인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자리세라는 것은 현재 …

○김수헌의원 : 가옥내에는 구청에서 직접계약을 하고, 5일장 하는 것은 번영회에서  1년 동안 얼마를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해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 5일장 할 때 보면 인도까지 점해서 하는데 그것도 돈을 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인도에는 안 냅니다.

○류재건의원 : 공공근로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8층 대회의실에서 각 업체대표자 ‘만남의 날’ 해서 한 것이 있는데, 그때 각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원이나 앞으로의 취업에 대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이 IMF체제를 맞아서 중소기업에 도와줄 일이나 공공근로자가 투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취업은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작년 11월15일부터 4월말까지 5개월 15일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안 맞아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정식으로 채용한 사람도 한 사람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현재 10명을 투입 시켰는데 그만둔 사람은 일이 힘들어서 그만 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일이 힘들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인간적으로 모욕을 줘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고등학생도 있었는데 대학진학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공공근로자를 투입한 업체에 몇 군데 가봤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틀리니까 일을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얼쩡거리다 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 8층에서 만남의 날 행사를 했고 또 그 직장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개최했습니다. 그랬으면 대표자와 구와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을 중간에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체에 나가서 말을 들어보니까 교육을 좀 시켜서 보냈으면 좋겠다, 구에서 듣는 얘기하고 직원들이 와서 일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래서 불만도 많이 가지고 있던데 그런 것을 잘 체크해서 이왕이면 그 사람들이 100%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60%, 50% 이상이 그 회사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한걸의원 : ‘만남의 날’ 할 때 고용하고 자 하는 업체대표하고 취업하기 위해서 온 사람하고 양자간의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짧은 시간 안에 제품생산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안에서 적합한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걸러져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

○류재건의원 : 수시로 체크를 해서 업체 방문도 하고 공공근로자를 보내 놨는데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철저하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신경 써 주시고 현재 구 진장동사무소에 공공근로자 두 명이 투입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다 파악을 못했는데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일반사업장 같은 곳은 인원을 많이 보내지만 여기는 행정업무, 민원, 그 지역의 실태 이런 사항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 보낸 인원이 수십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딱 두 명인데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2단계 할 때는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제가 질문하는 것은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 지역의 사람을 고용하면 다행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할 때는 오히려 반발이나 민원사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사람도 아니고 다른 지역의 사람을 고용하니까 그 지역의 실정도 모르고, 일손을 돕기 위해서 보냈는데 보내서 오히려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안 보내는 것이 안 낫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2단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환부의장, 윤두환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윤두환 : 류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공공근로사업자를 고용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동네 사람도 있는데 하필이면 다른 동네 사람을 고용해서 염려가 생기도록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교체를 해서 그 동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도록 하십시오. 그 동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다른 지역의 사람이 와서 일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지금 교체를 해서 현황을 잘 몰라도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사람을 감안해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 공공근로자가 3개월 아닙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오면 지역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정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알만 하면 바뀌고 하는 실정인데, 구에서 진장동에 사무보조를 해주겠다고 해 놓고는 하지도 안 하고 주민들한테 계속 거짓말만 하고, 거기에 따르는 실정이나 지역에 대한 고려도 없이 타 지역의 사람을 불러서 공공근로를 시켜놓고, 실정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지적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그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춘환의원 :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기업체에 취업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사용자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공근로자들이 받는 대우라든지 같은 종업원에 비해서 불이익도 상당히 많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청취를 하든지 해서 의견수립이 돼서 사업자들에게 애로사항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역으로 물어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 있던 직업보다 엄청나게 열악한 조건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침체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구청에서 순회반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319개가 설립을 할 수 있는데 24개만 돼 있는데, 295개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319개 있는 중에 영세한 업소도 많이 있는데 2인 이상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4개밖에 안된 이유는 주로 인원이 많은 곳이고 또 적은 곳은 안돼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제가 볼 때는 취업이 불안정하고 사업자 측에서 봤을 때 노조를 결성하면 이익조직이 되고 하니까 시기적, 심리적인 위축, 경기의 후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환의원 :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용자측에서 아예 불만이 있거나 노동조합 얘기가 나오면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각서를 사전에 받아 놓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노동조합 측에서 불이익이 당하는 것이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물가대책상황실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지역경제과에 예를 들어 메이커가 ‘울시’인데 ‘울시’가 아닌 유사상품을 ‘울시’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나가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벌을 가하는 겁니다.

○박춘환의원 : 물가대책상황실인데 단속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단속도 되고 예를 들어 요즘은 가격을 부당하게 받는다  든지 그랬을 때 …

○박춘환의원 : 이용원은  IMF 오기 전에도 1만원이었고 지금도 1만원입니다.

그런데 세탁협회 같은 곳은 북구에서 협의를 봐서 7,000원 하던 것을 5,000원 받고 있는데, 이용업에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해 보니까  옛날에는 100명 오던 사람들이 요즘은 두 달에 100명 오기도 힘들답니다.

사람이 작게 오는데 거기에 또 가격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지금은 미용실에도 많이 가고 해서 가격을 내리면 도저히 안 된답니다.

○박춘환의원 : 화훼단지에 대해서 시에서 수출하는 방법이나 지원을 많이 해서 하고  농소에도 화훼 쪽으로 수출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의 색깔이나 취향, 자료 그런 정보를 모아서 그 사람들이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또 크리스마스를 겨냥해서 주문을 많이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설 전에 북구에서 2년 동안 계량기 검사를 안 받은 것을 지적을 했다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2년만에 한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식육점이나 그런 곳에서는 수시로 확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정기점검이 분기 1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검사하고는 틀립니다.

○박춘환의원 :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점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그렇습니다.

○박춘환의원 : 까르푸 들어오기 전에는 필그린이 농소에서 가장 큰 판매시설인데 2년만에 점검해서 적발해 놓고 신문에는  북구에서 지적한 것이 잘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

분기에 한번 점검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검사를 1년에 한번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점검하고, 저울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도 점검해야 되는데, 2년 동안에 검사를 한 번도 안한 잘못된 저울을 사용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신문에 와전도 됐는데, 우리 직원이 점검해 와서 그것이 언론에 나가졌는데 …

○박춘환의원 : 필그린이 언제 생겼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가게 내지 판매소에 북구에서 지적을 했다니까 전체적으로 속았다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해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분기별로 1회로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가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달천농공단지조성사업조기추진’ 해 놨는데 앞으로는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조기화 할 필요없고, 도로에서 농공단지로 들어가는 길을 보니까 울퉁불퉁해서 도로로 쓰기에는 힘들겠던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류재건의원 : 다시 확장한답니다.

○박춘환의원 : 어제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중소기업자금지원방법개선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구청 권한 밖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시청에서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중소기업에 알선은 합니다.

○박춘환의원 : 알선하는 조건이 북구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는 줘야 됩니다.

○의장 윤두환 :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 어제 환경미화과에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시원찮던데, 지금 1회용품을 사용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유상으로 봉투를 판매시설에서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을 종량제봉투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분이 과장님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의원 :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관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과 관련해서 원스톱시스템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 공장을 하나 설립하려면 해 본 사람은 굉장히 힘든다는 것을 느낀다고 하는데, 저도 이와 유사한 것을 한 번 해 봤습니다만, 이것을 하려면 공장설립신고도 해야 되고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건축허가, 환경관련허가, 구․시․중앙행정기관 등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하는 법률이 많은데, 구에도 건축과, 농림수산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등 복잡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기업을 창업한다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원스톱시스템을 제대로 잘 정착시켜서 북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실업인력도 흡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민원인의 서류를 대행해서 신청할 생각인데, 과연 원스톱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박광식의원님이 가지고 오시면 바로 설명을 드려서 되면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시원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의원 : 중소기업 관련 정보제공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생존할 수 있느냐는 사실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기술정보, 환경관리정보, 금융관련정보, 특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사실은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들은 정보에 어둡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그마한 소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나 농림부, 유통가공협회, 중소기업청, 수협 이런 단체에 계속 지인을 통해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우리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보제공 시책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이와 같은 기술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  알아주십시오’하고 지역경제과에 3월중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술정보에 관련된 것인데 여러 가지 중소기업관련 정보제공 시책에 있어서도 조금노력을 더 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내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정보를 제공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박광식의원 : 그리고 관급 및 대기업 공사 지역 중소기업에 발주 협조요청해서 99년 1/4분기 중에 한다고 업무보고 상에 나와 있는데, 현재 관급공사는 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공개경쟁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제한경쟁입찰도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공개경쟁입찰이 타당하다고 보고, 중소규모로 북구관내에 발주하는 공사나 사업 같은 것은 가능하다면 북구 지역경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서 우리지역 생산물을 애용한다든지, 각종 지역중소기업에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것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로 발주를 하는 계약부서는 지역경제과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계약은 총무과 경리담당에서 하고, 발주는 각 실․과에서 합니다. 가급적이면 북구관내 업체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요, 북구가 사는 길 아닙니까.

○강혁진의원 : 달천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폐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는 정화조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정화조는 당초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KS비엔날레라는 오수고도처리시설 공법 업체인 신원환경기술(주)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업체를 승인 받을 때 공사금액이 12억5,700만원입니다. 국비가 3억7,700만원, 융자 8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태원이라는 업체가 들어와서는 공사금액 5억원만 하면 할 수 있다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12억원을 할 것이 아니라 5억원이 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가 보자고 해서 직원이 가보니까 그것은 그냥 가정용 정화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이번 달 내로 달 천농공단지에 당초에 승인 난 KS비엔날레 공업으로 제품을 하기로 됐습니다.

○강혁진의원 : 우리 나라에서 그 방법을 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그것은 못 알아봤습니다.

○노정담당 김한수 : 신개발입니다.

○강혁진의원 :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기술검토를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강혁진의원 : 지금 우리 나라에서 지정해서 한 폐수종말처리장이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제가 다른 곳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

○강혁진의원 : 어제 MBC뉴스에도 나왔지만 상주에서 세균이 살지 않아서 그냥 폐수처리를 낙동강으로 다 투입시키는 것이 보도에 나왔는데, 5PPM이라면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인데 5억원, 10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영구적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 다시 여기에 대해서 거론이 안 되도록 처리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고맙습니다.

○진한걸의원 : 호계에 시장이 하나 있고 정자에도 시장이 하나 있는데, 각 동별로 지역마다 재래시장의 예정지도 있고, 예정지가 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들이 희망하는 곳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기존시장에도 예산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없는 지역의 시장 예정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든간에 북구 주민들이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골고루 시장 형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호계하고 정자동을  제외한 각 동에 시장예정지가 몇 개동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장추진을 중․장기적으로 하든 연차사업으로 하든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부지매입의 적기라고 보는데, 경기가 늘 이렇게 어려울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활성화되면 지가매입에서 오히려 관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고, 각 동간의 시장형성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자시장 사용료가 17만8,000원인데 연간입니까, 월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연간입니다.

○진한걸의원 : 부지가 180평이 넘고, 건물이 4,50평 정도 되는데 17만8,000원이면 시장의 기능이…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작년에 9만9,000원에서 조례를 고쳐서 올린 것입니다.

○진한걸의원 : 호계시장도 보수비에 1,200만원이 편성됐는데, 1년 동안에 시장수수료 받는 것은 1,078만원입니다.

물론 공공성도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투자와 회수율과 공익기능 3박자가 돼야 되는데, 각 동간의 시장형성 부분과 시장이 없는 동에 시장의 유치를 원하고 있는 쪽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까르푸 같이 만들면 오기야 오겠지만, 그렇게 할 구예산이 안됩니다. 상설시장 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대규모 시장이 아닌 동네 별로 소규모로 시장 예정지가 되어 있는 지역에 …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염포에 하나 있지만 땅주인이 돈만 되면 왜 안 하겠습니까, 안되기 때문에 아직 안 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땅을 살려고 한 번 가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지주가 웬만하면 공시지가라도 팔려고 합니다.

○진한걸의원 : 시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염포동에 공문을 내려서 상설시장을 하는데 주민 호응이 어떤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땅주인이 현재 시장 예정부지이지만 자기가 건물지을 돈은 안 되는데 …

○진한걸의원 : 구청에서 시장부지를 매입해서 호계시장처럼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하면 주민들 편리에도 기여하고, 시장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최대한 이용이 편리한가운데 위치로 하게 되면 지가상승에 의해서 구 재정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땅주인도 알아봐야 되고 시장에 과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기초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부지 있는 곳은 염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시에서 동 단위마다 조그마한 시장을 지어주면 상당히 좋겠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염포동에 그런 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복개천 옆에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시장이라는 것은 동네 중심지에 있어야 됩니다. 호계시장에도 채소 파는 몇 집은 계속하니까 되는데, 그 다음에는 5일장일 때만 시장이 서지, 그 외에는 아예 시장이 안 섭니다.

○박춘환의원 : 농수산물 생산지표시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농림수산과에서 합니다.

○의장 윤두환 : 업무보고에 가스체적거래제가 안 나와 있는데, 전년도만 해도 업무보고에 나왔었습니다.

상공담당, 지금 가스체적거래제가 가정주택이나 식당에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상공담당 허종만 : IMF시대가 되고 경기가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3년간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은 당초에 97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2000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98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1년까지 3년이 연장이 됐고, 단독주택은 당초에는 200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3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북구 관내에 업무용은 80% 정도가 추진이 됐고, 주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 이것이 바로 정부시책에 따라가면 손해를 보고, 정부시책에 안 따라가고 버티면 덕을 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체적거래제를 18만원씩 내고 하고 있는데, 안하면 과태료 매긴다고 아주 어름장을  놔서 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없고, 18만원, 심지어 30만원씩 그냥 버린 셈이 돼 버렸고 2000년도에 가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안을 드릴 테니까 보완을 해 봐 주십시오.

안 되면 북구에서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북구에서 발의를 해서 5개 구․군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가스업자들하고 의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체적거래제를 한 이유가 가스통을 하나만 쓰다 보면 가스가 중간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통 2통을 갖다놓고 하나를 쓰다가 떨어졌을 때 다른 통을 쓰게 되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또 거기에 계량기를 달아놓고 항상 월말 전기세 책정하듯이 책정해서 고지서로 요금을 받아가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체적거래제라는 좋은 안을 냈는데 그것이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양정동 음식점에 가스를 넣는다면 양정동에서 관장하는 가스업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스를 넣고 검침원이 다니면서 누구집에 얼마씩 썼는지 체크가 되는데, 양정동에 있는 음식점에  가스가 병영에서도 오고, 울산 시내에서도 오고, 북구 농소에서도 오고, 동구에서도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는 것이 어떤 가스업체가 그 동만 전부 다 관장해서 그 사람이 다니면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도 가스 넣은 집이라고 해서 남구에 갔다가 동구에 갔다가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적거래제를 먼저 행정에 따라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는 물론, 행정에서 IMF로 인해서 조금 늦추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안이라고 하면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개 구․군 상공담당을 만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들이 의논을 하든지 해서 가스업계에 관할을 정해 놓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에는 이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이것이 행정의 불신을 낳은 조그마한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담당, 알겠지요?

○상공담당 허종만 : 가스체적거래제 문제는 주민들하고 가스공급업자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돼서 자기가 설치를 전부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돈받고 설치해 주지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의장 윤두환 :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열성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윤두환 의장님과 박춘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농림수산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 ‘99주요업무계                             획보고)

○의장 윤두환 :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 농림수산과장님, 요즘 TV에 ‘울산사람’해서 나오시는데 자주 뵈어서 반갑습니다.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동안 산불 진화하신다고 잠도 못 주무셨다는데 요즘 나는 산불의 원인이 뭡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농사철이 안됐기 때문에 논두렁 태우기는 조금 이른데 지금 나는 산불은 전부 입산자 실화입니다.

엊그제 농소정수장 뒤에 난 산불이나, 어제 난 산불은 입산자의 실화인데 문제는 야간에 일어난 불이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간 같으면 헬기를 띄우면 되는데 야간에는 저희들 순수한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잘 가던 지역도 밤이 되면 지역정찰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사냥꾼이나 데이트족에 의해서 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실제로는 그런 것을 적발은 못했습니다.

○박춘환의원 : 저녁에 산에 사람이 올라 갈 일이 없는데 왜 산에 불이 납니까?

그런데 봄불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논두렁을 태울 때는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논두렁을 태우게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2월초 정도 돼서 …

○의장 윤두환 : 부의장님, 옛날에는 신고를 받아서 기관에다 ‘태우겠습니다’ 하고 태웠는데 지금은 그 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못하도록 되어 있고 북구면 북구대로 날을 정해서 그날은 오전 중에 태운다는 조치를 옛날에 한번 했는데, 지금은 아예 못 태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그러니까 불이 더 납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잘 타는 것 같으면 풀을 베겠습니까, 불을 질러 버립니다.

불이 왜 나느냐 하면 내가 논두렁 태우는 데 불이 나겠나 하는 아주 안일한 생각에 불이 나는데, 지금도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논두렁에 풀이 많이 나 있고 새밭이 말라 있으면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우리가 달집살이를 하면서 불을 질러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기를 당겨서 옛날처럼 2월 초순 정도나 지금쯤 날을 받아서 바람이 좀 세면 다시 연기를 시키더라도 그것을 태워 버려야 됩니다.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저희들 이 농가에 주지를 해서 일찍 하는데, 그것이 시행이 잘 되면 괜찮은데 울주군에 있을 때 보면 날짜를 잡아서 오전에 일찍 했는데, 불이라는 것은 뜻대로 잘 안 꺼집니다. 저희들도 모르게 넘어가 버리는데 저희들은 도리어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나락을 벨 때 땅에 붙여서 베야 병균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불을 안 지른 상태에서는 벼에 병균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장 윤두환 : 부의장님과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올해 불을 못 지르니까 안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부의장님 질의는 그것을 안 함으로 해서 봄불이 더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무조건 못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규제를 해서 안 하게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할 수는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 잘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도 많이 있는데 일할 때가 없어서 아무 곳이나 막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동을 정해서 무조건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못하는 것으로 해서 동별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숨어서 불지르면 바로 산불이 나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 못 지르도록 하니까 혼자가서 지르다가 바람이 불면 감당을 못해서 산불이 나는 것입니다.

천곡에 대형산불이 난 것도 노인네 혼자 가서 여기에 해도 괜찮겠지 하고 하다가 대밭에 불이 붙어서 대가 튀어서 도랑을 펄쩍 뛰어서 산에 불이 붙어서 난 것 아닙니까?

완전히 외동까지 다 넘어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산불을 예방하는 방법이 일찍 논두렁 태우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울주군에 있을 때 대대적으로 날을 잡아서 헬기까지 동원해서 했었는데 오전에만 하라고 했는데 농가에서는 하루종일 하겠다고 해서 구석구석까지 연락이 안 됐는데 한참에 6군데에 불이 나서 도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보면 그것을 태운다고 해서 크게 병충해 방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나락을 베는데도 밑에 많이 남겨놓으면 거기에 애벌레가 살아서 병을 하니까 땅에 붙여서 베라고 우리도 그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관에서 불 놓지 마라고 해서 불을 안 놓는 줄 압니까, 눈을 피해서 다 놓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불 지를 날짜를 언제 정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지 완전히 안 한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과장님하고 담당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봅시다. 공공근로요원 2,30명 투입해서 배치시켜 놓고, 소방차 대기시켜 놓고 오전만 불지르는 것으로 해서 하루나 이틀 합시다.  그렇게라도 해야 산불방지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그러면 오래 끌지 말고 빨리 해야 됩니다.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 양수기 수리한다고 했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당초에 생각은 전부 다 얄궂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새것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강동하고 농소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작년에 배농사가 농소3동 같은 지역에는 8,90% 감소됐는데 올해는 대책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대책이 없습니다.

시에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보고만 했지 전체적인 사항이 안 나왔습니다.

○박춘환의원 : 나주배연구소에서 원인분석도 하고 약을 만든다고 하던데 안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안됐습니다.

○박춘환의원 : 그러면 올해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겠네요?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올해는  조기에 다시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타 시에서 대책을 강구한 사항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박춘환의원 : 무룡산에 ‘생명의 숲가꾸기’해서 나무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관장을 좀 합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당초에 선정만 해주고 관장은 안 합니다.

○박춘환의원 : 임도사업에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길을 닦는 설계가 책상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길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훼손을 많이 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유연한 부분을 이용해서 만들면 산림이 덜 훼손될 것인데, 돈은 작고 공사를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자연훼손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임도를 개설하는데, 어떻게 보면 임도를 만들어야 되는 취지에 역행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실제 임도는 도로공사와 같이 물량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돈에 맞춰서 물량을 만듭니다.

당초에 시에서 내려준 것을 보면 우리가 3km는 그 돈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작업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돈이 더 들어갑니다.

1km 하는데 6,400만원이라는 기본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장 앞에 옹벽도 할 수 있고 여러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하려면 1km 계획에 0.5km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량을 맞추려면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설계기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훼손도 구비에 따라서 임도를 하기 때문 에 최대한 훼손면적을 적게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보통 도로공사를 하면 사방을 한다든지 잔디를 심는다든지 하는데, 임도 만든 자리에 가보면 그런 것을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새심기를 했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빨리 복구가 안돼서 지금은 거적을 덮어서 시트스프레이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농수산부에서 내려오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올해는 어디에 합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중보들 200m, 역전들 1.5km, 오리미들 600m 해서  3군데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윤화평들이 엄청나게 큰데 거기에는 안 합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 오리미들은 신천주유소에서 조금 내려오면 중앙농로이기 때문에 중앙농로하다가 잘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600m하고, 중보들은 화훼단지 뒤에 연결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200m 하고, 역전중앙농로해서 역전들을 지나서 …

○박춘환의원 :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옵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는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발주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 상안에 대한철강에서 쇳물이 내려가서 흙이 비산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농협에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객토원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농림수산과에서 지정을 해 줄 수 없습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 폐광산부지 비철오염지구에는 객토를 하라는 지시가 시에서 있었는데 12.8㏊입니다.

전에는 융자를 했는데 이제는 전액보조사업으로 물량이 엊그제 내려왔습니다.

상안들만 해당이 되는데 상안들 통장님하고 협의를 붙여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객토원은 가급적 가대나 …

○박춘환의원 :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습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그러면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린벨트에 못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제가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전딸기작목반에 지원되는 돈은 사업장위주로 지원이 됩니까, 농사짓는 주민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작목반에 따른 농가의 개인에게 지원이 됩니다.

○농정담당 한수찬 : 인재별이 아니고 지대별입니다.

○박춘환의원 : 그러면 산전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겠네요?

○농정담당 한수찬 : 예. 조금 보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북구에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산전사람들이 북구에 와서 농사짓는데, 지원이 북구로 배정된 돈으로 지원이 된다면 북구농민들에게 혜택이 덜 가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그렇습니다.

○박춘환의원 : 불합리한 것이네요?

○농정담당 한수찬 : 인재별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에 사람이 사는데 중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농사는 이쪽에 지으면 중구에서…

○박춘환의원 : 그러면 중구에서 손해라는 것입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 예.

○진한걸의원 : 귀속주의 원칙에 따라서 검토를 하세요.

○박춘환의원 : 검토를 해서 북구주민에게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농정담당 한수찬 : 예.

○박춘환의원 : 그 다음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인데 작년에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지원이 됐습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예. 작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박춘환의원 : 정자하고 농소 쪽인데 작년에는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저소득농민자녀 형태로 나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모의 거주지가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농소, 강동지역)된 농어가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농소, 강동에 있는 농어민 자녀 중에 중학교 입학생들에게는 다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맞습니다.

○박춘환의원 : 광역시가 되기 전에 군으로 있을 때는 농소중학교에서 회비를 안 냈는데, 광역시가 되고 부터 13만원 정도 회비를 낸다고 합니다.

울산광역시 될 때 1학년부터 시작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저소득농민자녀에게 주는 학자금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광역시 승격으로 인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농어가의 자녀로서 울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에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시비보조사업은 말씀대로 기존 예상농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와 중학교 입학생과 재학생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농정담당 한수찬 : 98년도 4/4분기 농어민자녀학자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고등학생이 전체 31명 지원이 되고, 중학생은 42명인데 1학년입니다.

2학년은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으로 2학년은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에 25명이고 나머지가 농소1․2․3동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그런데 작년에는 이장자녀하고 영세민자녀에게만 지원이 되는 것처럼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정담당 한수찬 : 그것은 저소득농가해서 별도로 중복이 안 되게끔 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 2-21페이지 작목반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어떻게 했니 하면 곤란하니까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산전작목반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왜 산전작목반입니까, 효문동인데 효문작목반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시․구비로 50대 50이고 개인융자가 하고 자담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단지조성된 그 자리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방금 답변으로는 나중에 가서 의회에서 주소가 여기에 안돼 있어서 못 준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울산시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주소지가 울산으로 되어 있어도 경주 모화 쪽에 중소기업이 있으면 울산시에서 혜택을 못 줍니다.

만약에 울산에 있고 그 사람의 연고지가  경북에 되어 있으면 돈을 줍니다.

그런 맥락으로 봐 줘야 되는데 아까 답변같이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한걸의원 : 산전딸기 대지가 행정구역상 어느 구역입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 효문동입니다.

○진한걸의원 : 부의장님은 산전이니까 중구 행정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농정담당 한수찬 : 옛날 중구시절에 산전딸기라고 하면 유명하기 때문에 작목반 제목을 붙인 것이 산전딸기작목반입니다.

○의장 윤두환 : 앞으로 행정구역대로 효문작목반이라고 만들든지 해야지 남들이 봤을 때 자칫하면 오해해서 나중에 더 문제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정담당 한수찬 :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논란이 됐던 강동수리조선소 이후에 추가로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논란이 됐던 버즘나무를 벚나무로 식재 변경하는 부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추진하는 시점에 의회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더하는 것으로 서너 시간 논란을 벌이다가 예산을 올려 쥤는데,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2-27페이지 육림사업을 보시면 지난 번에 등풀제거 신규보완부분에 있어서 구비에 해당되는 817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자료에는 다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고 예산서에는 삭감이 되어 있는데, 구비를 삭감했을 때 국비나 시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철탑을 건설할 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원상회복한 자료나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특히 얼마 전에 염포동 성내에 논란이 됐던 지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담당 이길연 : 어선간이수리소는 과장님 대신 수산담당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선간이수리소는 모든 업무시행 부서가 울산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되는 과정만 알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당시 지적되었던 기계실 바닥두께가 상당부분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한 부분의 바닥을 전부 철거해서 다시 재포장을 했습니다.

선로가 휜 자리에 대해서는 두개 레일을 일부 철거해서 레일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만, 바깥 쪽에 유실 또는 부족한 사석은 일부는 넣고 일부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시에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 그때 중고부품은 새것으로 바뀠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 제가 듣기로는 중고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준공단계가 아니라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 4명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3명은 직원이니까 알고, 중구 쪽의 1명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넝쿨제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넝쿨제거 작업은 단비표가 나옵니다.

단비표에 의해서 나와지는데 자력부담이 20%, 구비가 20%, 나머지는 국․시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부담이 돼야만 국비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죄송하지만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윤종오의원 : 과정은 그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국․시비는 얼마 보태주지 않으면서 가뜩이나 구에 돈도 없는데, 공공근로사업이 할 일이 없어서 일거리를 찾고 있는 시점에 넝쿨제거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천 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인데, 퍼냈던 하수구를 또 퍼내고, 베었던 풀을 또 베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부분이 충분히 설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올리겠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벚나무 관계는 당초에 화봉지구내에 택지조성할 때 버즘나무를 심어 놨는데, 그 이후에 자라서 지금은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200본을 있는 버즘나무를 뽑고 벚나무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했는데, 조사를 해 본 결과 화봉지구 내에는 고사목이 1본 있고, 결식재가 20본 정도 되고, 가지가 없다든지 하는 불량재가 41본 되는데, 총 62본은 당장 보식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도로는 염포로 입니다.

염포로에 보면  은행이 잘된 것은 아주 잘되어 있는데, 나머지 규격이 작은 것은 큰 나무 옆에서 보면 상당히 보기가 싫은 것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맞추려고 하니까 거기에도 기존에 있는 나무를 빼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는 불량목만 대체를 하기 위해서 계획은 80본 정도 금년도에 수종 갱신을 그것으로 대체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 화봉동, 효문동 공원근처에  있는 것 말고 다른 곳에도 수종갱신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예. 원래는 화봉지구에 200본 하기로 했는데, 계획을 바꿔서 해 보면 어떨까 해서 구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윤종오의원 : 추진일정은 언제쯤입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현지조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해서 3월2일까지 설계를 하고 3월10일까지 공사시행건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윤종오의원 : 이 부분은 예산성립해 줄 때부터 논란이 됐었고 계획서가 나오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이것이 화봉동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 자체가 화봉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문동, 송정동 상관없이 전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비 30%, 구비 70%인데 이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플라타너스를 심어서 시에서 우리가 30% 줄 테니까 구비 70% 해서 하라고 한 사항인데, 그 사업을 일단은 큰 도로부터  할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예. 지난 번 의회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잘 자라고 있는 플라타너스를 다 캐내지 말고 계획을 변경해 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있는 나무를 캐내는 것보다는 없는 곳부터 우선하고 …

○의장 윤두환 : 이렇게 하면 일이 안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데 잘 검토를 해 보시고 하도록 하십시오.

○윤종오의원 : 애초에 버즘나무를 심은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수목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진한걸의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간이어선수리소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시공발주 주체가 울산시였기 때문에 상당부분 시 예산이 들어갔고, 또 국가예산이 부분적으로 투입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과연 보수를 해서 간이어선수리조선소의 본래의 기능이 되찾아질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는 강동어선수리조선소가 정상적 기능, 다시 말해서 설계 사양대로 100톤 규모의 어선이 견인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시험을 한 후에 인수를 받는 것으로 하도록 강동어촌계 관계자하고 농림수산과 수산담당하고 반드시 보수 이후에 인수절차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그것은 분명히 재시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분보수의 성격으로 했을 때 또다시 얼마가지 않아서 부실 이야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수인계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즘나무하고 벚나무 대체 식재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대능건설이 버즘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버즘나무가 꽃가루가 날려서 사람들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담당감독 공무원이 누구였는지 파악이 돼서 식재 교체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를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대능건설이 자의적으로 그 당시에 버즘나무를 식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 쪽에서 버즘나무 식종을 지정해서 식재한 것인지 그 부분을 가려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예.

○의장 윤두환 : 거기에는 어떻든간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의회 전체에서 한 동에 대한 부분을 의논하는 것보다는 효문동 출신 의원이 있고, 송정동 출신 의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위임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실정을 잘 아니까 의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다.

윤종오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오의원 : 그때 추진할 때는 다시 논의하자고 한 이유가 예산성립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서너 시간 정도 끌었던 문제입니다.

○진한걸의원 : 당시에 고위직에 있는 전문직으로 어느 분이라고 이름은 못 밝히겠는데 예산심의 끝나고 나니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부분은 자기로서도 온당치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성립해 줄 때도 일단 그 부분이 어떻든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버즘나무가 그 당시에 식재된 동기나 배경, 원인은 알아야 되겠다, 누가 보더라도 문제 가 있는 버즘나무 식종이 어떻게 그 자리에 식재가 됐는지 그것은 의회가 알고 넘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주류였기 때문에…

○의장 윤두환 : 가로수나무가 중간에 고사한 부분이 있다면 보식수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체계를 잡아서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내용적으로는 동네 안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내가 없었는데 어떻게 됐다손치더라도 그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해당 동의 의원한테 미뤄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재건의원 : 그때 전반적인 사항이 윤종오의원이 질의하다시피 나무수종은 의회에 한번 통보를 하든지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고 이야기가 됐고, 과장님은 그때 설명하고 차이점이 뭐냐하면 사실 화봉택지구역이 버즘나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많고 주민들이 알레르기나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그 지역 나무종류를 대체시켜야 되겠다고 했는데, 방금 하신 말씀은 고사목을 중심으로 중간에 하나씩 교체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구상도 해 봤다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 나무가 크기마다 금액이 틀리는데 작년이 벚나무 76본 심어서 지금 몇 그루 살았습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다 살아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심어서 몇 개월 동안은 비바람으로 인해서  계속 넘어지고 …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심어 놓고 태풍이 불어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넘어 졌는데, 태풍이 오는데 바로 못 세우는 것이 세워놓으면 또 넘어질 사항이라서 하루쯤 뒸다가 태풍이 지나간 뒤에 바로 심었는데 그 이후에는 관계없었습니다.

○류재건의원 : 지형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사목을 뽑아내고 중간중간에 다시 심는 다는 것은 위치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윤두환 : 류의원님, 그 내용은 차후에도 의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의회전체에서 또 논란이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지역이 두개 동인데 두개 동의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30%의 돈이 내려온 것도 시에서 몇 년전부터 수종을 바꿔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 를 해서 30% 가져온 것입니다.

북구청에서 그냥 달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떻든 그것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굳이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적으로 다시 논란이 된 부분인데,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 정도는 해당 의원들한테 위임을 해줘서 전체 회의보다는 농림수산과하고 해당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종오의원 : 이 부분은 그때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의원들이 모르고 해당 동을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고, 최소한 공식적인 회의석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더 짚기로 이미 그 당시에 약속을 하면서 예산성립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해당 동에 맡기기는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인 회의 말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때 예산성립할 때 몇 시간 논란을 벌이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자고 하면서 성립한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벚 나무가 시내 중심가 가로수로 적합한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대도시에 보면 과거에 있던 나무를 지양하고 벚꽃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경주시나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벚꽃도시라고 지정이 돼서 그런데, 벚꽃이 피어 있을 때는 보기 좋은데, 떨어져 있을 때는 도시중앙에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데,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야 할 보이지 않는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은데, 도시에는 미관하고 관계없이 잎이 많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해야 되는데 보기 좋은 것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의장 윤두환 :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철탑 할 적에는 사전에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는 원상복구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 정자항유람선관련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하고 강동어장위치현실화 등과 관련해서 기 허가처분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정자항유람선허가와 관련한 어항시설점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며칠 전에 허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어장위치변경은 이미 허가가 됐습니다.

○박광식의원 : 강동 전체어민을 대표해서 국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림수산과장님과 수산행정담당한테도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묵은 집단민원이었는데 국장님이 부임해오시고 신속하게 해결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강동지역 어민의 관련민원사항인데 애초에 정자항내에 유람선관련 점사용허가는 시설허가를 반대한 이유중의 하나가 유람선이 항해할 때 코스가 바로 정자항 외곽을 지나는데 그 외곽구역에 어장이 있습니다.

전부 정자어촌계 소속인데 모터보트유람선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엔진의 폭음 소리가 크기 때문에 항해를 하게 되면 어획생산량이 격감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민들한테 조만간에 강동 전역은 모르겠지만 정자어촌계 소관 두 세개 어장에 대해서는 면적확대 허가조치가 행정청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설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허가권이 해양수산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어장면적확대 허가관련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의견을 해양수산부로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3월중에 수산조정위원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람선 항해 시에 소음 때문에 어획생산량이 격감할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시에서 점사용허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람선을 운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민피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 제가 어제 울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해양경찰서를 방문해서 강동정자에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어항법 위반문제, 기타 공유수면관리법위반문제 때문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경리계장을 만났습니다.

경리계장님하고 의견을 교환한 결과 현재 북구청에서 정자항 내에 있는 8명에 대해서 계고장을 보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항부지 점령문제로서 어항법 위반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결과 해양수산청경리계장은 이것은 현재 소유권문제로 국가와 해양수산청과 주민이 분쟁상태에 있으니까 이 문제를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행정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99년 7월초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에 있는 국유잡종지를 매각하는 매각변경승인신청을 재정경제원에 한다고 하던데 그때 이 건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불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불하에 반발하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해양수산청하고 주민하고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하든지 해서 소유권을 결정하고 그렇지 않고서 불하에 응하면 이 문제는 바로 현실화돼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서 수사과장하고 면담한 결과는 어항부지 8가구에 대해서 이 문제는 어항법 위반문제를 떠나서 소유권문제 이기 때문에 일단 어항법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로서 처리하고 그 대신 해수치수펌프와 관련해서 어항시설을 점용한 것은 명백히 어항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3월2일 출장수사를 하겠다 해서 현지에 와서 관련주민도 만나보고 현장도 둘러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에 관련주민들한테 해수치수펌프와 관련해서 3월2일까지 북구청  계고처분에 순응해서 전부 철거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3월2일까지는 북구청에서 보낸 계고장대로 철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 그 문제에서는 수산담당 이길연씨가 3월2일 오후쯤에 카메라를 가져가서 현장이 철거됐는지를 확인을 해 주십시오.

○수산담당 이길연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식의원 : 그래서 어항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서수사과 담당형사가 3월2일 오후에 와서 현지를 둘러보고 주민들한테 진술조사를 받고 관계법에 따라서 어법처리하든지 최대한 어민들의 편익과 종내 관행을 존중해서 법적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이 문제도 3월2일 이후에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수치수펌프를 점용하고 있는 한 평 남짓한 부지는 정자어촌계장 최용만씨 외 4명이 현재 서류를 시에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3월3일 정도에는 신속하게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수백 명의 상인들 특히, 자판상인 아주머니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지 주민들의 생존권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수만 평 어항부지 중에 불과 한 평 또는 정자어촌계 같은 경우는 5평 정도인데, 그와 같은 것은 어항자체 본래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것은 아니니까 종래 관행상 해온 것을 이제는 정식절차를 밟아서 행정에서 주민들이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선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어선수리소 보수공사에 관해서 민원이 두 건 들어와 있어서 현지에 가 봤는데, 보수공사가 중단이 돼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은 하자보수보증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지 어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셔서 지역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두 건 다 시에서 하는 업무인데 시 관련과 하고 협조를 구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가 되도록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2-23폐이지 공원내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 잡혀 있는데 화장실 부분은 언제 보수할 계획입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지금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화장실 보수를 농림수산 과에서 합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공원 안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의장 윤두환 : 환경위생과에 화봉지구 1공원하고 2공원의 화장실을 고속도로 가면 스텐으로 만들어 놨듯이 소변기를 그렇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환경위생과에 하라 그랬는데 그럼 …

북구에 정식으로 공원으로 돼 있는 것은 화봉지구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염포동에 염포성내공원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그럼 화봉지구는 농림수산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 공원 내 화장실을 지어 놓고  2년 정도 폐쇄를 시켜놔서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이미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 화장실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5,000만원 가지고 공원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일 시급한 것부터 먼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그리고 체육시설도 해마다 보수하는데, 제가 일요일이 되면 공원에 가서 확인을 해 봅니다. 주로 볼트부분이 파손이 많이 돼 있는데 이유는 애들이 올라가서 뛰다 보니까 볼트가 움직여서 풀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볼트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다 풀려버립니다. 제가 볼 때 돈은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볼트 끝에 구멍을 내서 핀 하나만 박으면 볼트 자체가 안 풀리고 오랫동안 영구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한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있습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택지공사할 때 지어 놓고 인수받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수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시 되고 인수를 받고 보니까 공원이 아니고 쓰레기장이었고 안의 시설물은 다 부서지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화장실도 청소하고 갖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봤는데 화장실을 열어놓는 것이 좋습니까, 닫아놓는 것이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부녀자들은 제발 닫아달라고 했습니다. 밤에는 엉망이랍니다.

○류재건의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질의한 사항인데, 저도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차라리 화장실 문 열쇠를 거기 주민들한테 주면 어두워지기 전에 문을 폐쇄시키고 아침 일찍 열어 놓겠다, 그러면 관리도 잘 되고 밤늦게는 본드흡입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외부에서 오더라도 편리하게 사용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나서서 해 주면 관리하기가 더 좋습니다.

○류재건의원 : 그리고 공원 내에 어린이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있는데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기구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공원에 가서 학생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공원이 있지만 자기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만약 생긴다면 어떤 것이 좋겠느냐고 물어보니까 농구 골대를 하나 세워 주면 좋겠답니다.

사실 농구골대는 범위나 큰 장소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농구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대중화 돼 있으니까 각 공원에 언제든지 가면 농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구골대를 만들더라도 두 개를 따로 분리해서 만드는 것보다도 하나의 기둥을 세워서 한쪽 편은 어른이 할 수 있고 다른 한쪽 편은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양쪽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편리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 문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농림수산과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전반적으로 다 갖출 수는 없지만 필수적인 농구골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작년에 저희들도 구상을 해 봤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류재건의원 : 농구골대는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지역에 가 보면  땅이 모래사장처럼 돼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그리고 음수대가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폐쇄했습니다.

○류재건의원 : 폐쇄시키고 시멘트로 발랐지요?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아닙니다. 당초에 인수받을 때 폐쇄된 상태인데 지금은 일단 폐쇄를 시켜 놨는데 위에 수도꼭지를 해 놓으면 하루가 안 지나 갑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을 할 것인지 폐쇄를 할 것인지에 논의가 많은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수도꼭지가 왜 하루도 안 갑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애들이 그 안에 모래도 넣고 수도꼭지를 빼가고 해서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 수도꼭지를 달아놓으면 너무 세게 잠궈서 부서지고 풀 때도 부서질 때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손실이 오니까, 다른 지역의 공원이나 울산의 문화예술회관처럼 돌로 만들어서 모터를 설치해서 위에서 눌리면 위로 올라오도록 설치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로 해 놓으면 잡상인들이 와서 물을 받아 가면 그것도 안됩니다. 또 수천 명이 한 번씩 집회도 하는데 물 정도도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화장실도 제가 얘기했듯이 좌변기 말고 스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해서 라도 공원에 갖출 것은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농구골대 정도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물론 농림수산과장님이 수고하신 것은 인정은 하는데 이왕 하는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 임차한 헬기대기장이 어디 쯤에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소형 한 대는 회야댐에 대기하고 있고, 대형은 상북 면사무소 앞 하천 변에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규정상에 헬기조정사가 헬기가 있는 곳에서 2㎞ 이내에 거주하도록 돼 있는데, 실지 북구에 금년도 산불 중점기간에 헬기를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산불 날 때마다 했는데 항공법에 보면 5시30분 이후에는 항공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불이 날 때마다 그런 사항이어서 헬기가 그날 못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산에서 밤을 새고 그 이후에 해가 뜨고 난 뒤에는 뒷불 관계 때문에 6번을 물을 뿌렸습니다.

○진한걸의원 :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헬기가 지금 굉장히 첨단화되고 있고 야간이든 주간이든 전천후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 항공법이 제정이 돼서 헬기가 사실 야간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인지 현재 헬기성능이 야간에 뜰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른 선진국가나 외국에는 산불이 발발했을 때 야간에 비행기가 전혀 작동을 못하는지 그런 부분에 파악을 하셔서 항공법 제정된 시점하고 현재 헬기가 실질적으로 야간운행을 못 하는 이유가 뭔지 나중에 회의 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소화훼단지의 경쟁력을 위해서 공공근로인력도 투입하고 화훼단지진입로 확장공사도 하는 등 여러 가지 기반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 쪽에서도 각 국의 꽃의 취향이나 색상, 장거리 해상운송을 할 때 항온․항습의 유지가 어느 정도가 돼야 꽃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앞으로 북구에서 화훼수출은 상징적 의미도 있고 제2, 제3의 화훼단지를 출연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간접적으로 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보를 화훼단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의향이 어떻습니까?

○농림수산과장직무대리 서광문 : 좋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추후에 이 부분하고 헬기부분하고 같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의장 윤두환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다 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 까르푸 주변에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세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가다 보니까 그 앞에 도로굴착을 하던데 도로굴착 허가를 받았느냐고 하니까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안 받았느냐고 했더니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굴착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과 연관해서 불법주․정차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1,2,3,4차 단지까지 전부 다 준공을 해 쥤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아직 까지 기부채납을 안 받았는지, 다시 말해서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준공을 내주면 거기에 따른 가드레일, 인도, 나무, 이런 것은 준공된 것으로 본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던데, 시하고 7차 할 때까지 안 한다고 약조가 돼서 준공을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1,2,3,4차는 아진건설에서 했고 5차는 천호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문제도 덧붙여서 도로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현재 도로굴착 관계는 아진건설이 승낙을 해서 한국까르푸에서 수도를 넣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 공사가 거의 다 돼서 지반을 다지는 차원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은 그전에 주․정차금지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김수헌의원 : 도로굴착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사실 받아야 됩니다.

○김수헌의원 : 그러면 누구는 받아야 되고 누구는 안 받아도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기부채납부터 이야기가 나와야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당초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 도로교통법상 기부채납과 관계없이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면 도로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아진건설하고 중부서하고 구청하고 구청장님 주재하에 3차 주민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간담회 때 기부채납 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주민대표들이 1차에서 4차 단지만이라도 기부채납을 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진건설 사장님께서 아직 1차, 4차 단지 위 도로 부분에 시설물이 있는데, 자금부족으로 시설물 설치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를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면 폭이 20m인 도로는 울산시 도로로 되고, 15m 이하는 구에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만일에 된다면 아진1단지에 도로를 막아 놓은 것도 동시에 소통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위의 시설물 관계는 아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땅만 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고, 시설물은 아직 안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상 일단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허가관계는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정리하는 법으로 볼 때 굴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건설과에 물으니까 도시교통과에서 이것이 해결이 안되서 건설과에서 도로굴착허가를 못해 준다고 하던데 …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도시교통과에서 도로굴착 허가 관계 건은 …

○김수헌의원 :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도로로 지정이 안돼도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면 도로로 인정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굴착허가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맥락에서 굴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첫째 시설물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고, 둘째는 교통에 장애를 주니까 안정상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굴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도로굴착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네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예.

○김수헌의원 : 그 다음에 도로기부채납 받는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도로의 기부채납을 받는 곳은 건설과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그 위에 까르푸가 생김으로 해서 상시 생기는 교통체증문제 때문에 …

○김수헌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그것은 몇 m 도로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20m 도로도 있고, 15m 도로도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그러면 도로굴착 허가를 내려면 시에서 허가를 내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20m 이상은 광역시에서 하고 20m 이내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m 도로인데 광역에서 하는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예.

○김수헌의원 : 예를 들어서 시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안 했다고 했을 때, 일단 구역은 북구지역일 경우에는 시의 허가사항이니까 하든 말든 구에서는 관여를 안 해도 됩니까, 행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주민의 이용이나 차량통행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지도는 할  수 있겠지만 행위허가의 자체는 행위허가를 하는 개인이 행정청에 허가를 득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헌의원 : 시에서 해주든 안 해주든 시의 마음이지 구에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광역시 도로냐 구의 도로냐의 정의가 20m 이상과 20m 이하로 구분이 되니까 …

○김수헌의원 : 그러면 도로굴착에 따라서 동장이 허가사항이 아니니까 불법행위든 말든 관여할 바는 아니지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한 불법행위가 만일에 발견이 된다면 즉시 구에 신고를 해서 …

○김수헌의원 : 고지를 하거나 그런 의무는 당연히 하위관청이 가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그렇습니다.

○의장 윤두환 : 당연히 자치 구에서 도로굴착 허가가 났는지 유무를 따져서 상위단체에 보고는 해야 되겠네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예.

○류재건의원 : 버스노선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효문동을 경유해서 화봉동에 다니고 있는 33번 버스노선이 있는데 버스가 몇 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28분 간격으로 26회 왕복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민원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번 버스가 다님으로 인해서 구에서 주차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그런 것은 없고 3월1일부터 무경고 단속이 들어가기 때문 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옛날에는 5분 경고 제를 했는데, 3월1일부터는 구․군 통일에 의해서 무경고 단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전단을 5,000매를 제작해서 주․정차금지구역의 노선인 주위에 차가 서 있는 곳에 앞으로 여기에 차를 대면 5분 경고없이 바로 무경고 단속에 들어간다고 안내한 적은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33번 버스가 다님으로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 버스 한 대를 보내주면서 차후에 주차단속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데 얼마 되지 않아서 홍보물이 주민들에게 발송이 됐는데, 상당히 항의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 버스가 필요 없다, 그 기존도로가 25m 도로인데 그 뒷길에는 거의 차들이 안 다니는 편입니다.

아침에 출․퇴근시간에는 차량이 다니는 편이고 그 외에 뒷도로는 차들이 다니는 길이 확대가 되어 있지만 안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왜 구태여 주차단속을 해야 되느냐 버스가 다님으로 인해서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가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버스가 다닌다고 해서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은 아마 주민의 일부에서 오해가 있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을 하는 것은 선진교통문화 질서차원에서 사실상 어떤 누구라도 차를 가지고 있으면, 도로변에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는데는 도심교통 소통을  위해서 주․정차를 안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3월1일부터 무경고 단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안내문이지 꼭 33번 버스를 한 대 증차를 해 준 댓가나 사유로 주․정차단속을 하겠다는 안내는 한 적도 없고 해서도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주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 뒷도로는 차들이 안 다니는데, 33번 버스  한 대가 다니고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지난 번에 민원이 제기돼서 그 이야기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얼마 안돼서 바로 홍보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 그 차량이 회사 출퇴근용이 상당히 많은데, 시내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방어진을 경유하는 노선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주차단속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저보고 해명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버스가 다님으로 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한 이후에 답변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버스도 별로 필요없는 버스를 보내줘 놓고 주차단속을 해 버리고, 사실 도로자체는 거기에 따른 교통에 지장을 주는 지역은 아닌데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 다음에 효문동이 국가공단으로 묶여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 우리 구의 계획이라든가 시에서 넘어온 도시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효문․미포 국가산업단지는 1975년6월23일 건설국 고시로 고시가 됐습니다.

면적은 1,939㎡인데 여기에  관련법규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는 공단은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효문이나 죽전이나 상방의 주민들이 보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도 효문동에서 주민들이 일부 해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해제를  건의해 보자는 동향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를 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서는 본 공단이 국가산업단지로서 지정권자가 건설부장관이므로 정부차원의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주민들이 해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저희들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건의의 채널을 일원화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의 편의를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광역시에서 계획이 구로 이관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 효문동이 국가공단으로 묶여 있으면서 몇십 년 동안 발전된 것은 전혀 없고, 사실은 계획부터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계획은 전혀 안돼 있고 국가공단으로만 지정해 버렸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를 사실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획도 전혀 없고 앞으로의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효문공단단지가 이제는 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공단단지로서는 효문단지가 국가공단인데, 구에서 봤을 때 국가공단으로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중앙정부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산업에 필요로 해서 타운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와 덧붙여서  피해는 인근 거주민들에게 생활이나 주택에 제재사항에 대한 피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규제에 따른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국가산업단지에서 건축에 대한 증․개축은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가 되고 있고, 또 산업단지의 해제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차원보다도 시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동향을 집결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증․개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옛날집은 평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60년대부터 집을 지어서 지금까지 보존을 하고 또 거기에 증축을 한다는 것은 그 평수에 맞춰서 증축이 되는 것이지 그 평수에서 오버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혜택보다도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면서 그 평수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사실 옳은 집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건드려 버리면 집이 더 작아져 버리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증․개축이라도 하라는  것 뿐이지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평수를 실 평수에 맞춰서 신축이 돼야지, 그냥 증축만 하라는 것은 실정에 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체가 해제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예.

(윤두환의장, 박춘환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박춘환 : 전국에 국가공단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는데 일반공업지역이나 도시계획에서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

○부의장 박춘환 : 중앙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모르니까, 국가공단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상황을 우리가 올려줘야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할 것인데 한번 올려 봤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국가산업발전을 위해서 중요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부의장 박춘환 :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중앙정부에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만들어서 구청장님 명의로 하든지 시를 통해서 시장 명의로 하든지, 일단 건의를 해 봐야 이것이 잘못되어 있구나, 아니면 기능이 상실됐구나, 그런 판단을 해서 해제를 하든지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시작을 해 줘야지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예.

○윤종오의원 : 도시계획도가 지정이 되어 있다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변경을 신청한 경우가 있는데 접수된 건수가 몇 건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15m 이하는 입안이 됐습니다.

○윤종오의원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접수된 부분은 언제쯤 처리할 것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최정식 :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염포동에 한정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염포동, 양정동 일원 소방도로상에 건축물이 지어져서 뜯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데, 소방도로를 앞으로 과연 폐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간담회도 개최해 봤고 주민여론도 수렴해 봤는데, 일부는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소방도로가 존속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지는 그렇게 바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종오의원 : 소방도로를 설사 뚫는다 하더라도 전혀 기능을 못하는 도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최정식 :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각종 철탑공사를 하고 나면 산림을 훼손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내지구의 경우에는 철탑공사를 몇 차례 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도 제대로 안돼 있고 이번에 한 것도 물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구가 됐는지 확인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그린벨트 내에 철탑을 세우려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위에 공작물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염포 성내마을 같은 경우 에는 도시공원점용 허가를 받아서 역시 공작물설치 허가를 받는 그런 행위사항입니다.

성내 철탑관계는 95년도 3월에 중구청에서 허가를 해서 99년도1월29일자 저희 구청에서 준공처리를 해줬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법면에 녹색토공법으로 거기에 철망을 해서 시멘트 모양으로 넣어 놓았는데 봄이 되면 전부 잔디나 식물이 올라옵니다.

○윤종오의원 : 원상회복 된다는 것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길을 닦는데, 옛날 산 모양으로 그냥 만드는 것인지, 녹색표시만 나게 하는 것인지 원상회복의 개념이 어느 것이 본 개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그것은 형질변경행위 허가를 받을 당시에 철 구조물을 싣고 올라가야 되는데, 인도 비슷하니까 임시도로를 내서 차량도 통행을 했고, 그런 형질변경 허가는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산이 있다면 이렇게 깎아서 나중에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질변경 허가 자체가 절토를 하고 도로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황토부분에는 녹색토로 해서 풀이 자라서 미관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그 길은 인도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인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진입로로 방어진 순환공원에 되어 있습니다.

인근주민들도 거기에 공원산책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북구에 상업지역이 도시계획에 0.35%인데,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 몇 %까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법상 상업지역이 몇 %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단지 도시공학적 차원에서 향후 인구추이를 감안해서 상업지역을 얼마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0.35%라는 것이 주거지역 대비입니까, 전체 대비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전체 대비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 광역시 전국 평균이 16%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울산광역시도 12%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상당히 적다는데 어차피 같은 땅 덩어리 같으면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더 편리하고 다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구태여 제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많은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6년 도시계획은 구체적으로 발표가 언제됩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작년 98년12월14일 울산광역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이 건설교통부로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와 덧붙여서 북구 같으면 강동과 농소지역에 도시재정비계획이 5월까지 울산시에서 현재 용역을 줘서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도시계획도면도 6,400만원 들여서 2차분 작성이 추진이 가능하고, 또 기존 묶여있는 농소권과 강동권의 건축규제도 6월 이후에 도시재정비가 확정이 되면 건축허가 제한해 놓은 것도 완화가 됩니다.

○부의장 박춘환 : 그러니까 5월말에 용역줘 놓은 것이 완성돼서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는 일반주거지역처럼 행위제한이 풀린다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예. 도시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돼서 도시재정비가 확정이 되면 지금까지 묶어놓은 건축규제 제한도 해제가 됩니다.

○부의장 박춘환 : 6월이 되면 일반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예.

○부의장 박춘환 :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자료에 보니까 개발제한구획조정을 시․도에서 위임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 해제의 용어에서 제도개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북구의 경우에는 51%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98년도 11월에서 12월에 개선시한에 따른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서 해제지역을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청회 과정상 문제점이 있어서 건교부에서 다시 국토개발연구원 외에 3개 지구에 환경평가를 수행하도록 용역을 줘 놨습니다.

이것이 올 3월까지 GIS라고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6월까지는 보존지구하고 해제지구 기준안을 마련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구획권을 위임을 하게 됩니다.

위임을 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지리정보시스템의 보존지역 기준안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과 보존구역을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광역시에서 하는데 아마 구․군이 협의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그런 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민감한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지역의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협의해서 가장 민원이 적게 발생하게끔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 위임시점은 언제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올 3월까지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6월까지 보존지역설정을 위한 기준안이 건설교통부에서 마련이 돼서 시․도에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내려오면 조정지역구획작업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까르푸 주․정차금지구역은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저희들이 주․정차금지구역을 지난 번에 3차 간담회를 하고 바로 중부서에 5.9km에 대해서 주․정차금지구역을 고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중부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분기 1회를 여는데 1/4분기는 3월 중순경에 여는데, 까르푸 문제뿐만 아니고 벽산아파트에 있는 신호등 이전문제, 횡단보도 이전문제 등 교통관련건을 일괄 상정을 하는 관계로 3월 중순경에 열면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고시가 되면 바로 황색선을 그어서 고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그날 중부경찰서에서 3월3일이라고 한 것 같은데 …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3월3일이라고 했는데 중부서 교통과장이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울로 전보가 됐습니다.

후임 교통과장이 왔는데 안건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중부서에서 다른 안건을 좀더 접수시켜서 3월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3월말이라면 늦으니까, 최대한 당겨달라고 하니까 담당자 의견이 3월 중순에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아진건설 기부채납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아진건설 사장님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족한 시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비로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도로시설물을 보충시설을 완료해서 20m 이상은 광역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15m 이하는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4-16폐이지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보니까 대3-1호선이 호계구획정리 25m도로를 산업도로하고 연장시키는 그것이지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예.

○부의장 박춘환 :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예산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상안교에 교량을 새로 놓은 도로하고 어떤 형태로 되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신상안교의 교각에서 보면 국도7호선 올라가는 도로가 지반이 낮는데,  신상안교의 교각 위의 다리높이하고 맞게끔 앞으로 도로를 승고를 해서 …

○부의장 박춘환 : 그러면 상안교 그 부분은 산업도로에 연계만 시키는 것으로 공사가 끝이 나는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예.

○부의장 박춘환 :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오수정화시설이냐, 하수종말처리시설이냐로 문제가 생겼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당초에 여기에 구획정리조합을 인가를 할 때 그 당시의 조항에는 오수처리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영향평가상에 이것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과 포함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은 호계구획정리조합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이 돼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99년2월5일 호계구획정리조합측에서 시 하수과에 하수처리구역기본계획을 신청을 해 놓고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정을 해 주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과 별개로 향후 호계구역정리사업이 준공이 된다면 이 시설을 시에서 관리를 해 주도록 기본계획변경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및 도시교통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

□□□□□□□□□□□□□□□□□□□□□□□□□□□□□□□□□□□□□□□□□□□□□

○출석의원(8人)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金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출석전문위원

專門委員                    李且鎬

○출석공무원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地域經濟課長                金泰五

農林水産課長職務代理        徐光文

都市交通課長                黃在泳

○참고인

도시개발담당                최정식

수산담당                    이길연

상공담당                    허종만

농정담당                    한수찬

노정담당                    김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