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8. 27.(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15호, 복지경제국)

(임수필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 임수필, 정외경, 이정민, 이진복 의원(4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15호「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13일 임수필 의원외 3인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여성의 생필품인 생리대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생리대 비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 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9조2 신설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함.

3.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제34조

○ 「청소년복지지원법」제5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보건위생과 관련되는 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19조2 신설하는 것으로,

-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함.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한 보건위생과 관련되는 물품을 공공시설에 비치하여 긴급한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여성 및 청소년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