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2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조례의 법적 근거인「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명 및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명 변경 (안 제1조, 제3조, 제12조, 제14조)

○「야생동․식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용어 변경 (안 제3조 ~ 제6조, 제12조 ~ 제14조, 제16조 ~ 제18조)

○ 야생동․식물 → 야생생물

○ 외래동․식물 → 외래생물

○ 희귀 동․식물 → 희귀생물

○ 보호야생동․식물 → 보호 야생생물

3. 참고사항

○ 근거법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의 법적근거인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명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