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2(월)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환경위생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13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환경위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45,662	362,662	83,000	22.9
세외수입	316,025	321,662	△5,637
보 조 금	129,637	41,000	88,637

∙ 세입예산은 4억 4,566만 2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3억 6,266만 2천원 보다 22.9%가 증가한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분뇨 처리 수수료 ---------------------------------------------- 16,000천원

- 환경개선 부담금 ---------------------------------------------- 256,025천원

- 음악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 과징금 ----------------- 14,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878,245	663,616	214,629	32.3
안전한 식품의제조․유통기반조성	50,592	54,075	△3,483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123,895	41,395	82,500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120,578	98,759	21,819
생활환경의 질적향상도모	341,699	266,287	75,412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	66,878	35,121	31,757
건전한게임 및 음악산업육성	8,500	8,500
행정운영경비	166,103	159,479	6,624

∙ 세출예산은 8억 7,824만 5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6억 6,361만 6천원 보다 32.3%가 증가한 2억 1,462만 9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위탁 ------------------ 200,000천원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 80,000천원

-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 20,000천원

- 무인악취포집기 구입․설치비 ------------------------------ 35,2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찾아가는 그린스쿨 교재 및 강의재료비(7,000천원/p.377)

찾아가는 그린스쿨 강사수당(3,000천원/P.378)

- 관내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그린스쿨 예산을 보조사업비로 편성 요구함에 있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게 하여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지 등 교육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관내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타 부서의 어린이 안전 시책 등을 연계추진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탄소포인트 확인사용량 현장조사(4,324천원/p.377)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80,000천원/p.378)

-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 지난 1회 추경시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실적, 우리 구의 가입세대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금회 편성된 인건비 432만4천원과 기타보상금 8,000만원을 편성요구함에 있어 산출 근거에 대한 추가 설명과, 조사 방법, 지급 기준 및 방법, 주민 홍보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무인악취포집기 구입․설치비(35,200천원/p.383)

-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금회 편성한 무인 악취 포집기 구입에 있어 구입 사유에 대한 설명과 대기 오염 특성상 현장 확인 시 악취물질이 대기중으로 확산되어 시료 채취 및 원인규명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인 규명을 위해 울산광역시 및 타 구와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떠한 연계 시스템 계획이 있는 지, 무인 악취포집기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