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12월10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22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32호) ○ 안전건설국(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98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8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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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외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중 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8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당초예산안,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6억1,046만 원보다 35억8,665만 원이 증액된 431억9,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12억9,592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118만2,00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67억8,450만3,000원보다 2억3,293만8,000원이 감액된 65억5,15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78억3,162만4,000원보다 1억392만 원이 감액된 77억2,77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전년도 예산액 62억8,475만원보다 26억7,135만 원이 증액된 89억5,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36억6,924만8,000원보다 18억2,420만3,000원이 증액된 154억9,34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1억8,525만9,000원보다 3억4,555만5,000원이 감액된 8억3,97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4억6,517만4,000원보다 2억6,223만 원이 증액된 17억2,74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3억8,990만2,000원보다 4억8,872만 원이 감액된 19억11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보과는 재난안전 체계 강화 및 최적의 디지털 행정으로 안전도시 북구 구현을 목표로 하여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등 11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과는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이동 권리 확보 및 북구 발전 근간 마련을 목표로 체계적인 건설행정 추진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과는 도시환경과 자연 경관이 조화된 생기 있는 행복성장도시 조성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 9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활기찬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쾌적한 명품 도시공원 관리 등 19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보행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선진 교통 문화 북구 조성을 목표로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등 10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15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정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안전정보과장 권오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백현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외경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안전정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안전정보과장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방사능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비용 1억8,000만 원 편성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사능 재난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사회재난 상황실로 사용하고 있는 5층 상황실은 회의 공간이 협소하고 구청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전체 회의를 개최 할 수 없어 재난 대비 컨트롤타워로서의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방사능재난 종합상황실 구축은 기존의 3층 상황실을 증설하여 영상회의시스템 및 회의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재난 대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은 4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분야별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건축, 전기 및 기계설비는 회계담당관, 영상회의시스템 및 방송설비는 안전정보과에서 각각 수행할 예정입니다.

방사능재난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재난에 대비함에 있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세대 문서유통시스템 연중계서버 도입 56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서유통시스템 연중계 서버는 전자문서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간 공문서 유통 연계와 행정기관 간 공문서 유통 중계 기능을 하는 장비로써 행정안전부에서 2005년 구축하여 운영 중인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 공문서 유통량 및 이용기관의 급증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안전부가 새로운 기술과 공문서 유통 용량 확대를 위해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구축 추진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신규 연중계 서버 도입이 필요하여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월 중으로 연중계 서버를 구입·설치하여 안정적인 공문서 유통서비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교체 예산 4,9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은 게임, 주식, 도박, 불법다운로드 등 유해정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여 사용자 PC가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은 2014년에 도입하여 내용연수 경과 및 제조사의 기술 지원 중단으로 새롭고 다양해진 유해정보에 대한 대처가 어렵고 장애 발생 시 부품 수급이 어려워 보안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교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PC 보안 강화를 위해 4월 중으로 최신 시스템을 구입·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원격근무(GVPN) 문서보안시스템 구입 예산 9,340만 원 편성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격근무(GVPN) 문서보안시스템은 재택근무 시 이용하는 행정시스템에서 생성된 전자문서, 파일 등을 암호화하여 자료 유출을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일괄 추진하여 운영 중인 원격근무(GVPN) 문서보안시스템이 2021년11월 기술지원 종료함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조치 협조 요청으로 이용 기관별 문서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택근무 시 원격근무(GVP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격근무(GVPN) 서비스 이용 시 자료 유출 방지 및 문서보안 안정성 확보를 위해 3월까지 구입 및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무선보안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무선보안 시스템은 청사 내 허용된 공공와이파이 주파수만 송출하고 비인가 불법 무선주파수는 자동으로 차단하는 보안강화 장비로서 현재 청사 내 일부 직원들이 비인가 무선 주파수를 개인공유기와 결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탐지가 어렵고 지난 2020년5월 시·국정원 합동 보안감사에서도 청사 내 비인가 불법 무선주파수가 감지되어 시정요구를 받는 등 보안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차세대 무선보안 시스템 도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예산 편성 즉시 최신의 장비를 선정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 5월 중으로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정보처리기기 기반 확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는 각종 영상정보장치, 저장장치 등 센터의 모든 시스템 운영에 관여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이를 메인 서버라고 합니다.

현재 3대의 메인 서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 메인 서버를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각각 13대 총 39대의 가상화 서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3대의 메인 서버로 운영 가능한 최대치입니다.

메인 서버의 증설 없이는 CCTV의 추가 설치, 스토리지 및 각종 영상정보시스템을 더 이상 연계할 수 없는 실정으로 2022년 당초예산에 메인 서버 증설 예산 1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버 증설 예산이 완료되면 2022년1월에 발주하여 2월경에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CCTV 영상정보 저장장치인 스토리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CCTV의 영상정보는 실시간으로 촬영 및 저장되고 있으며 이 저장장치를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의 CCTV 영상정보는 30일간 저장·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보유한 스토리지 적정 용량의 90%～95%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는 CCTV의 추가 설치 및 연계가 곤란한 상황으로 2022년 신규로 설치되는 CCTV의 영상저장 공간 확보를 위해 당초 예산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3월에 발주하여 4월에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 CCTV 설치 라이선스 구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 라이선스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신규 설치된 CCTV를 관제센터와 연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라이선스입니다.

CCTV 카메라 1대 당 라이선스가 한 개씩 매칭 되어야 하며 라이선스가 모자라거나 없을 시 관제센터와 연계를 할 수 없게 되어 CCTV를 설치하여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에는 매년 CCTV를 신규 설치할 때마다 비례적으로 CCTV 설치 라이선스를 구입하고 있으며 2022년 CCTV 설치 및 기부채납 등을 대비하여 라이선스 100개를 구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4,400만 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여 2022년5월에 구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원격근무(GVPN) 프로그램이 재택근무 직원들을 위해서만 가동되고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원격근무로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GVPN 활용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재택근무를 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현재 이용자 현황은 14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백현조위원 앞으로 GVPN 활용률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GVPN 프로그램을 설치해놓으면 그대로 이용 가능한 연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어도 됩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현재 시스템은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 유출된다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그때 새로 해야 되고 그 전에는 계속해서 쓰면 됩니다.

○백현조위원 GVPN 활용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교육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지금은 코로나19라든지 재택근무 들어갈 시에 담당직원이 1:1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71p∼572p, 세출예산안 575p∼59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576페이지, 구민 생활안전보험료가 작년에 4,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현재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보상 한도 상향 및 보상 항목도 추가됐고요. 보상 한도 상향에 화재폭발,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등 사정 우선선택 항목 한도를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보장 항목이 추가됐는데 요즘 자주 일어나는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 물림 치료비 항목 한도 50만 원을 추가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북구에도 작년에 개 물림 사건이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진복위원 혹시 2건이 발생되었는데 지급현황은 있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작년에는 개 물림 치료비가 보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진복위원 올해는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올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진복위원 올해 개 물림 외에 지급현황이 있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다른 지급현황은 없습니다.

○이진복위원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것 처음 만든 해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급현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한 해에 심사하는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심사하는 건보다는 사전에 전화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 실수로 한 것들도 오는데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담으로서 해 주고 있고요. 심의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복위원 지금 문의는 많은데 주민들에게 지급현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개선사항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기준에 대한 개선사항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이것이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확대를 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을 청구하게 돼 있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 정도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 그래도 앞전에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다른 것을 더 넣으려고 했는데 1개당 2억 원씩, 어떤 것은 20억 원씩 추가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되고 현재 행정안전부 권고사항하고 개 물림 사고 등 기본적인 사항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진복위원 일단 보험료는 계속 나가고 있으나 주민이 혜택을 보는 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급기준에 대한 개선사항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76페이지,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2021년에 농소2동 안전마을만들기 협의회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혹시 내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내년에 어디서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각 동에서 내년 초에 동별로 지원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돈을 받으려면 각 동별로 잘 편성하거나 아이템을 잘 해서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해서 그 동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경쟁을 통해서 지원 받는 것이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동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 하면 아이템을 내서 저희들한테 기간 내에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좋은 것이라고 채택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진복위원 580페이지, 그늘막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는 1개당 5만 원 정도로 들었는데 올해는 배 이상의 12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유지보수 관리는 어떻게 하며 올해 유지보수비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늘막은 작년에 8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5개소를 추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개수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마다 관리하는 인건비가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올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유지보수비도 같이 오른 거네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업체를 통해 관리위탁을 하게 됩니다. 관리위탁비가 조금 올랐고 그늘막 개수가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유지보수 관리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태풍이라든지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면 업체에 연락해서, 바람이 불 때는 또 접어야 됩니다. 접고 펴고 그 와중에 돌아가는 롤러라든지 고장나는 것도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수 없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태풍 등의 비상시에 이분들이 직접 가서 접는 작업까지 다 한다는 것이네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태풍예보가 떨어지면 바로 연락해서 다 접고 태풍 지나고 나면 또 펴고 그렇습니다.

○이진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575페이지,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에 작년 당초예산 대비 1,100만 원 정도 줄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은 저희들이 건축 분야에 대한 401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라든지 공장, 숙박시설,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나간 만큼 수당을 주는데 제3종시설물이 올해는 401개소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당이 책정돼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소였습니까?

수량의 차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580개 ….

○백현조위원 수량이 줄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401개소가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제3종시설물이 580개에서 401개로 줄어들었는데 시설물을 지정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기준이 1종, 2종, 3종 있는데 이것은 해당 분야별로 상당히 상세하게 돼 있어서 복잡합니다. 건물면적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 그다음에 연수가 얼마 이상, 이하 이런 식으로 각각 1,2,3종에 대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종은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3종만 안전점검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연도별로 3종시설물 지정에 따라서 이 금액들은 변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매년 생길 수 있습니다. 공장을 폐지할 수 있고 신설될 수도 있고 건축물이 아닌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규정에 따라서, 만약 3종 시설물에서 보수공사를 해서 보완되면 제외되고, 나머지는 또 노후화 되면 등록이 되고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576페이지, 사회재난지원금 500만 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이것은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원하는 것인데요. 규정에 따라서 ….

○백현조위원 작년에도 사회재난지원금이 운용되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작년 당초예산에는 올라오지 않는 금액이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운용되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작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재난지원금으로 3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백현조위원 지원금 집행내역을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자료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581페이지, 그늘막 설치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그늘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백현조위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이 5배 정도 금액이 많은데 일반 그늘막 보다는 스마트 그늘막이 실질적으로 효용성 측면에서는 낫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백현조위원 또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고 관리비용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그늘막 아니겠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과에서는 매년 몇 개 정도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스마트 그늘막 한 지는 2001년도부터 실시했는데 갈수록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어서 올해도 5개를 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됐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늘막이 한여름에는 땡볕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숫자를 한정하기보다 맞춰서 계속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스마트 그늘막을 우선 설치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주민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 실태조사하고 주민 활동하는 것 하고 지역에 계시는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느 쪽이 좋은지, 그리고 설치 장소도 횡단보도가 있으면 이쪽하고 저쪽이 다르거든요. 햇빛을 등질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일반 그늘막과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상황 파악을 해서 스마트 그늘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곳에 설치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장소도 그렇고 장비 자체도 그렇고요.

○백현조위원 594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삭감되어 올라왔고 위쪽에 회선이, 작년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삭감이 올라온 내역을 보니까 방범외 6종 CCTV가 작년에는 605회선인데 588회선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 CCTV가 528개소에서 511개소로 줄었습니다. 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59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8,372만4,000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방범외 6종 CCTV의 회선도 줄었고 통합관제 CCTV 개소도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빨리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581페이지, 중산초등학교 앞 스마트 그늘막 설치는 주민참여예산하면서 지역위원들이 스마트 그늘막으로 해달라고 딱 지정한 것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위치하고 스마트 그늘막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578페이지, 방사능 측정기 구입이 1,500만 원 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방사능 측정기는 청사 내에 저용량 공기채집기로서 감마선 측정에 특화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잘 알겠고요. 방사능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으로 1억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축하는 거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5층 상황실에 보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가 8,9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든지 상황이 벌어지면 실·과·소 다 합치면 3,40명이 재난상황을 공유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지금 3층 상황실을 더 확장해서 재난상황실과 겸용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에 찾아가서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시비를 달라고 사정해서 획득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책자라든가 매뉴얼, 교육자료, 홍보물 등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홍보물 제작은 주민들 전 세대에 다 갈 수 있을 정도의 예산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세대에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너무 ….

특정 분야를 할 때는 그 부분만 하지 전 세대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임수필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다 붙일 수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그런식으로 하든지, 세대별로는 다 못 주고요. 아파트나 경로당, 어린이집 이렇게 하고 통장님도 아셔야 되니까 통장님 집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다른 시·구하고 다르게 우리가 꾸준하게 이것은 사고가 나든 안 나든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12월7일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로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행정예고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아니요. 현재 그렇게 되면 저희에게 별도로 공문이 내려오는데 아직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임수필위원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에서는 올해 10월에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렇게 행정예고를 한 것이거든요. 고시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의견서를 12월21일까지 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구청이든 아니면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이든 빠르게 제안해서 이것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중앙부처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에서도 주관해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서, 분명히 있잖아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울산 북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러한 사실들을 주민들도 알 수 있게끔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578페이지, 방사능 측정기 구입비 1,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사능 측정기를 현재 몇 개나 보유하고 있고 내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설치 장소 이렇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내년도 설치 장소는 청사 내에 할 예정으로 돼 있고 현재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방사능을 측정해서 홈페이지 이런 데에 띄우고 있습니다.

방사능 측정기가 5종류가 있는데 북구가 특이한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 안보다 넉넉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숫자 현황은 다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예.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방사능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은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범용 CCTV 관제센터에서 새벽에 차량털이범을 검거했죠?

알고 계시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이정민위원 현재 우리 구에 방범용 CCTV를 몇 개소나 운영하고 있고 개소당 설치비가 약 2,000만 원으로 7개의 설치비 정도가 반영된 것 같은데, 우리 구 방범용 CCTV를 봤을 때 충분한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현재 타구에 비해서는 잘 하고 있고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범용 CCTV 설치를 얼마만큼 해야 만족이 되냐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구민들의 설치 요구가 접수된 건이 약 68건이 됩니다. 68건을 금액이 있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7개소 정도 설치할 건데 설치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봉동 ○○-1번지에 설치해 달라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상황을 판단해서 ‘방범용 CCTV를 이 자리에 설치해야 될 장소다, 아니다, 필요 없다,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경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꼭 필요한 장소라고 했을 경우에만 그 자리에 설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그렇죠. 왜냐면 밤길 가다가도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설치를 하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CCTV는 저희들이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의 판단 ….

○이정민위원 그 장소가 위험하다고 ….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범죄가 일어났던 과거 전력, 숫자 그리고 경찰서에서 판단했을 때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보이는 장소 위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다 들어주기는 좀 사실, CCTV가 늘면 메인서버도 늘어야 되고 스트리지도 늘어야 되고 CCTV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 컴퓨터 서버가 많기 때문에, 설치 장소도 그렇고 해서 적절한 수로 매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관제센터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하시죠?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4조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건설과장 이상식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백현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외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건설과장 이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에서 609페이지, 무지개아파트 일원(소2-96호선) 소방도로 개설.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 도로 개설,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지개아파트 일원(소2-9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2018년부터 신천동 일원에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2년 보상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부지를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신천동 알프스사우나에서 무지개아파트 일원까지 폭원 8m 총 연장 330m의 소규모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61억4,1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2022년에 1구간에 대한 사업부지 확보를 마무리한 후에 2023년 우선 착공하여 소방도로 확보 및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2020년9월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서 2021년 국비 3억 원과 구비 7,500만 원을 매칭 편성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연차별 사업으로 2022년 국비 3억6,900만 원을 확보하여 구비 4,100만 원을 매칭 편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어물동 85번지에서 미포산업로 하부까지 금천을 따라 조성할 계획이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5억 원을 투입해서 연장 1.9km, 폭원 6m의 규모로 개설할 계획이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본·실시설계 등 용역 진행 사항이며,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내년 1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의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1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그해 말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 도로개설 사업은 올해 8월부터 추진 중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 도로개설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양정동 수양버들주차장 일원 폭원 6m 연장 146m의 규모로 개설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12월 개최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고,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2021년10월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 중으로, 2022년 국비 9억9,900만 원에 구비 1,110만 원을 매칭하여 편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가대동 304-6번지에서 가대동 811번지까지 도로 확장 개설을 할 계획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7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700m, 폭원 6m의 규모이며, 2022년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본·실시설계 및 기본실시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편입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서 2024년도 상반기 준공 및 개통에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614페이지, 긴급하수도 정비 작업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하수팀 신설 이후에 현재까지 하수도 전용차량이 없어서 개인 승용차량의 트렁크에 각종 자재를 보관하고 있어 트렁크 내 악취발생으로 개인용도로 사용불가, 공간부족이나 안전장비·비축 등 긴급상황 발생 상황시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수도 전용차량이 없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 할 수 있고, 평상시 차량 안에 각종 점검 자재(쇠지레, 해머, 스패너 등)와 안전장비(유도봉, 칼라콘, 안전모, 유해가스측정기) 등을 상시 비치하고 있어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2022년에 친환경 전기차량(포터)을 임차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현장점검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염포로, 동해안로 상습 침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포로 119안전센터 주변 침수개선사업은 집중호우 시 동측의 방어진순환도로와 서쪽의 염포로에서 다량의 우수가 유입되고 느린 유속으로 신속한 노면수 배제가 어렵고, 기존 우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하여 약 200m의 상습침수가 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염포로 남측 현대자동차 공장 방향 보도구간에 우수관로를 확장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염포로 양정동 구간은 양정천 북측 주거지와 현대자동차 정문 주변지역에 상습침수를 해소하기 위해 우수관로를 확장 설치하는 사업으로 양정힐스테이트와 배면 임야에서 다량의 우수가 염포로로 유입되고, 기존 우수관로의 용량이 매우 부족하여 관로를 추가 신설하여 상습침수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관로연장(250m) 대비 사업비가 다소 부족하나 부족한 부분은 시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하여 내년에 전체 구간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농협 주변 동해안로 상습 침수개선사업(220m)은 정자로터리에서 동측 정자천까지 동해안로 및 주변지역 침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하류부 우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하고 각종 개발행위(과거 수리답)로 도로의 침수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3지역은 모두 내년 우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의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 운곡천(운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곡천(운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되어있는 운곡천의 자연재해 저감을 위해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북구·동구 경계지역인 어물동 1246-1번지 일원 운곡천의 제방축제 594m, 교량 1개소, 인도교 1개소, 데크보행로 110m까지 설치하는 내용이며, 총 사업비 28억3,880만 원 중에 2021년까지 17억7,98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교량 및 석축 기초타설 진행완료로 공정률 16% 가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 10억5,900만 원을 2022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진행하고자 하며 교량 설치 및 제방 축제 공사를 2022년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8페이지, 도로 개설해서 4군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구비 들어가는 게 작년보다 6억 원 이상 감소가 됐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정치락위원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 세외수입이 준 게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약 12곳 정도를 당초예산에 신청했는데 그중에 신설에 대한 도로 개설비용이 전액 삭감됐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국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것만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무지개아파트에 있는 부분들은 기존 도로가 있는 부분인데 경매로 인해서 그 땅을 사서 우리가 보상을 빨리 해야 통행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해서 신규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치락위원 상세한 설명은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민원이 어떤 쪽이 제일 많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아무래도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2020년7월에 일몰제로 해제된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생각하고 주택에 있는 소유자들이 당장 진입도로가 해제되면서 없는 부분에 민원이 지금 최고로 ….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소방도로 개설이 민원의 제일 많은 편에 들어가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정치락위원 그런데 다 합쳐서 북구 예산은 6,7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신규 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과장님 혼자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최근 10년간 자료를 신규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뽑아놓은 상태인데 내용을 한번 보니까 2015년에 건설과의 순수한 도로사업비가 127억 원, 140억 원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 2021년에는 98억 원, 이번에는 11억 원 정도 밖에 안 돼서 전체 도로 개설하는 비용이 예산 비율의 1%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도 국민이 싫어하면 안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필요한 곳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5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구조개선 사업해서 3군데 들어와 있는 게 상습 침수구역이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정치락위원 상습침수구역이 여기 3군데 말고 또 있죠?

○건설과장 이상식 또 있습니다.

○정치락위원 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필요한 곳에 매년 똑같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에요.

물론 인원은 극소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건 안 세워주고 여기에 꼭 올해 안 해도 될 사업들을 건설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해 놓으니까 그냥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아까 시 종건에도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시 종건인들 예산이 넘쳐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약 1년 여간 봐오셨으니까 어떤 부분에 제일 먼저 예산이 필요한지 참고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노력하셔서 민원해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정치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예. 건설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도로개설 사업관련해서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추이라든지 어떤 현 상황에 대해서 따로 보고서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서면으로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지역의 민원이 굉장히 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

○건설과장 이상식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현재 나와 있고요.

약 10년 정도 된 예산에 대한 자료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안에 내용이 무엇이 들어간다는 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별도로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북구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의결된 건이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이주언위원 확장공사인데 평소에도 그 도로가 좁아서 인명사고라든지 교통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공사기간이 긴데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상황도 아니고요. 돈이 한꺼번에 내려온다고 당장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원안가결이 됐고요. 그래서 시세 결정이 되고 나면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보상열람공고라든지 또 보상 진행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 진행 절차를 보면서 공사착공을 할 것이거든요.

국비를 한꺼번에 다 받으면 조기집행 안 한다고 굉장히 시달릴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 여건에 맞춰서 일단 신청하면서 하여튼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고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예. 마애사 위주로 해서 상하, 좌우로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대형카페들도 많이 생기고 또 지름길이기 때문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이주언위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소규모 하수도 구조개선사업에 염포로 119안전센터 주변 침수개선사업에 5,000만 원이고, 염포로(양정동구간) 침수개선사업 5,000만 원인데요.

이번에 지역 국회의원이 염포로 상습 침수개선공사에 2억 원을 확보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구간에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이 구간하고는 좀 다른 곳입니다. 거기는 효문공단 염포로 쪽에 경동도시가스 있는 뒤쪽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쪽에 박스 부분 구조개선하는 사업이 아마 2억 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이주언위원 매곡천 제방하고 보호설치공사도 약 2억 원 정도 확보가 되었던데, 기존에 보고된 예산하고 매칭되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없습니다.

어차피 매곡천도 주민이 굉장히 요구해왔고, 어제도 주민간의 대화를 해서 톡톡라이브를 가니까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민이 많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다행히 그 부분에 2억 원이 확보돼서 낙차보를 설치하게 되면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천기본계획상 낙차보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비 얻은 자체로 우리는 만족입니다.

○이주언위원 예. 과장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 설명서를 도시계획위원회 전에 작성을 하셨죠?

○건설과장 이상식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현조위원 설명서를 읽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들을 담지 않아서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면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권과 양정동 수양버들주차장 일원 도로개설사업 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정동 수양버들주차장 일원 도로개설사업은 소방도로와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실효된 지역의 관련 민원들이어서 진입도로가 맹지로 됨으로써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건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복지예산의 편중으로 인해서 SOC예산들이 재정여건상 굉장히 열악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건설 예산의 확보로 인해서 이런 민원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예산이 매칭 예산이 돼서 우리 예산이 국가의 어떤 정책시책사업에 의해서 딸려 들어가 버리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방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재정적인 구조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하수도 구조개선사업과 침수지역에 대해서 존경하는 하수계장님께서 상세한 보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보고서 하나에 담겨있는 계의 노력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한테 20장이 넘는 이런 상세한 보고서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침수의 원인과 관련해서 계장님께서 주신 의견에 보면 관로설치 당시에 설계빈도를 훨씬 초과한 강도이고 그리고 긴 내리막에 경사구간이 있고 또 기존 노후관로 용량 부족이고 그다음에 경사구간 노면배수시설 용량 부족, 또 하류부 배수시설 용량 부족은 상습침수지역의 공통적인 침수원인이다. 그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느린 유속과 관련해서는 노후관로 안에 이물질이 있다고 봐지는데, 느린 유속의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한마디로 상류에서 하류로 되면 최소 구배가 2% 이상 되어야 되는데 거의 평구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물질이 바닥에 많이 차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느린 유속으로 인해서 아마 침수가 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관로를 신설 설치하지 않고 노후관로에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은 긴급방안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방안들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박스에 대해서 보수, 보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관을 손대지 않고 관 자체를 보강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법은 다른 일반 신설하는 비용보다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도저히 이것은 이 방법이 아니면 없다 싶으면 그런 공법으로 합니다.

○백현조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우량의 증대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봐지고 앞으로 강우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져서 하수계에 대한 업무 역량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와 연관해서 하수계 예산들은 증액 편성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지만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하수계 예산은 앞으로 과에서 그리고 국에서 적극적으로 예산계와의 협의를 통해서 증액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건설과 전체를 보면 감액됐는데 하수업무만 이번에는 약 7,8억 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좀 많이 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도 했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마찬가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침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효문동에 이화지역 상습침수와 관련해서 재난특별교부에 2억 원을 확보해 주신 지역 국회의원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01p∼603p, 세출예산안 607p∼62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자전저도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시비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왜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식 2021년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위험지역에 대한 금액이 시비 2억 원이 별도로 추경에 확보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1억 원이 시비가 확보돼 있는 상태라서 총 3억 원의 시비가 보조됐습니다.

이번에 동천만 유지보수비 1억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 자체가 1억 원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건설도로과  종합건설본부에서 봤어도 약 3억 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동천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별도로 편성하고 당초예산에는 삭감하겠다고 해서 시비 1억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백현조위원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현재 나무뿌리가 자전거도로에 돌출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 감사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업무협조를 통해서 자전거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615페이지, 하천둔치 관리와 관련해서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식 하천은 거의 매곡천과 동천 그리고 명촌천 이렇게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20개소, 국가하천 1개소 되어있거든요. 국가하천은 시에서 4,400만 원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별도로 투입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는 약 6명 정도 기간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방하천이 20개소인데 그 안에 인력을 편성해서는 도저히 풀베기나 쓰레기 줍는데 인원이 작다 싶어서 2명을 더 추가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일은 많은 데 인력은 부족해서 충원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618페이지, 시설비 명목으로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 후 모니터링 용역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도 이 금액 이었거든요. 사업내용이 다른 겁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천곡천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2015년에 시행했었는데 하고 나면 법상으로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몇 년째입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지금 3년차입니다.

○백현조위원 앞으로 2년 정도는 똑같은 금액이 용역비로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백현조위원 2021년에 염포천 예산중에 보면 양정천 복개구조물 정밀검사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위원 당초예산 질의를 거의 안 하는데 과장님하고 악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20-11페이지, 매곡천 친수시설 확충해서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이상식 매곡천 친수시설 확충이 아무래도 농소1동하고 농소2동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1,2동에 대한 혜택이 하천에 대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1동과 2동에 대한 부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매곡천 광장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매곡천 광장 조성은 지금 다 되어있지만 마무리가 덜 된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막구조라고 위에 그림자를 덮어주는 부분에 스탠드 속에 별도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는 부분을 별도로 또 추진하는데 약 2억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친수시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놀이 시설을 거기에 담을 건데  물놀이 시설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 순환시설을 와우시티 있는 쪽에 별도로 관로를 밑에 설치해서 물을 당기는 작업 자체가 약 7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매곡천 밑에 하류 산업로에서부터 매곡도서관까지 사계절 조경조성을 좀 할 겁니다.

공원녹지과 하고 꽃은 뭘 심어야 될지, 나무는 어떤 걸 심어야 될지 협의가 됐거든요. 그게 약 7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 약 16억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정치락위원 그 내용도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석축이 유실돼서 보강사업을 한 내용도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알겠습니다.

○정치락위원 국장님, 조직개편을 국장님이 하시는 건 아닌데요. 담당주무계장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건설과만 놓고 본다면 전체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예.

○정치락위원 다섯 분의 계장님이 필요한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건설과 담당계가 6개 ….

○정치락위원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업부서에 돈이 있어야 사업하실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건설과에 담당부서는 현재 그렇게 유지가 되더라도 인력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인원은 많이 있는데 사업부서에 예산이 없으니까 일이 할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정치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608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삭감이 됐잖아요.

동천강 위주로 자전거 보수사업이 이루어졌는데, 현대자동차라든가 효문공단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노동자들이 출퇴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도로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나 자전거도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게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도 이 요구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탔으면 좋겠다, 출퇴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우리 지역에는 하천이 동천강과 매곡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도 되게 많은 데, 여기에 공간은 다 있지 않습니까.

618페이지, 619페이지에 전기세가 상당히 많아요.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기세 부분을 태양광으로 해소시킬 수는 없습니까?

평상시에 태양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일반적으로도 밖으로 빼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진짜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당겨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상식 일단 전기료는 동천 가로등, 그다음에 일반도로에 대한 가로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 등은 고효율 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LED등으로 다 바꾸고 나서 해마다 추경되면 예산을 또 삭감해서 그쪽으로 감을 해서 에너지 절감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임수필위원 지금 매곡천만 보더라도 전기료 나가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전기요금 360만 원에 수중펌프분수시설 전기요금 1,800만 원, 매년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설하면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매곡천 용지가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 요금을 뽑아낼 수 없을까요?

한번 해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상식 매곡천 친수시설 확충의 광장 조성공사 부분에 막구조로 해서 그늘막을 설치하게 되면 그 위에 우리가 한국동서발전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부분을 설치해서 전기료를 좀 아끼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저는 이것을 공모사업이라도 있으면 동천강이나 매곡천 같은데 대규모 시설을 통해서 모든 공공 부분에 대한 에너지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617페이지, 동천강변 정자보수 및 운동기구정비가 있는데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정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천곡에 정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천곡 쪽에 내려오는 산업로 맞은 편 쪽인데 그쪽에도 있고요.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명촉 쪽에 있는데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임수필위원 매곡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어서 우리도 깔끔하게 정비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천곡천에 대한 관심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상식 천곡천도 계속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예산만 투여되면 이것도 마을 안에 정원처럼 예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운동시설도 하고요. 또 나무도 크고 벚꽃이 피면 거기서 축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래서 마을 안에 있는 정원처럼 예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과장님, 저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추경에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 명촌배수문 정밀안전진단 있습니다. 각각 3,700만 원, 3,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명촌배수문하고 명촌배수장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해마다 진행되는 안전진단이 아니고 일반안전점검과 안전진단 이런 식으로 법에 법률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5년에 한 번이거든요. 그 해가 정밀안전진단이 명촌배수장과 명촌배수문이 도래됐고요.

그리고 법상으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수문과 배수장의 등급 자체는 배수문은 B등급으로 되어있고 배수장은 C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B와 C등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5년에 한 번, 만약 A등급이면 6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법상으로 별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최근에 태풍, 집중호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바다하고 연결될 테니까 이런 부분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이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반갑습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외경 위원장님과 백현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외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 사업개요, 규모, 내용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선부지에 대하여 지역 간 단절 및 교통문제 해소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폐선구간 방치로 인해 우범지대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합니다.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는 울산시계에서 송정지구까지 연장 9.5㎞의 폐선구간에 통로박스 3개소 철거, 철교 2개소를 철거하여 도로 확포장 하고 나머지 산책로 구간 부지를 절·성토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한 부지를 정지하는 사업으로 2021년11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3월부터 구간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교차로개선, 부지정지 순으로 단계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 사업비가 2022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교차로 개선 등 계획된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천걸음 이화정마을 주거지지원형 사업은 ’19년12월 국가지원 사항이 확정되어 ’20년2월 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고 현재 2년차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적인 추진실적으로는 ’21년1월에 주차장 조성사업의 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3월에는 제2기 도시재생뉴딜대학 착수, 4월에는 우회전 해소길과 소방도로 주차장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창작·행복맞춤센터·어울림센터와 이화정 솟대마당 등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11월까지 토지 7,431㎡, 37억 원을 보상하여 현재 62%를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조경가드닝 프로그램, 11월에 제3기 도시재생뉴딜대학, 집수리지원교육, 건강육성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이화정마을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착공하여 18개 동 집수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중에 어린이놀이터 정비 및 마을안심골목길 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청소년 창작센터와 여성행복맞춤센터의 건축설계를 공모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청소년 창작센터, 여성행복맞춤센터, 건강누리기디딤센터, 어울림센터 착공 등을 위해 시설비를 편성하고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화정 주차장조성 공사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4기,5기 도시재생뉴딜대학을 운영하고 주민 주도의 사업발굴과 기획, 사업시행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 바리스타교육 등 4개 분야의 주민역량강화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이화정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경관법」제15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 경관계획은 2017년도에 수립됨에 따라 2022년 경관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 되었습니다.

용역 내용은 현황조사 및 사례분석, 비전 및 목표 설정,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방안, 가이드라인 수립 등이며 경관위원회 심의, 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용역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경관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개발 및 발전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중·장기적인 경관계획 및 지침을 마련하고 특히 우리 구가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원도시 사업과 연계하는 등 도시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외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이 2016년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입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2016년10월에 용역을 했고 2017년도에 완료됐습니다.

○백현조위원 5년마다 되풀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법에서 5년마다 재정비를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북구 경관계획에 따라서 신설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내용, 지정사유서 해서 신설로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도 포함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도시경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나 행정을 하는데 바탕이 되는 매뉴얼 같은 것을 마련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정원도시를 만들게 되면 아마 이러한 분야에서 경관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에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경관을 살릴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백현조위원「경관법」제7조에 따라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경관법」제15조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게 내용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경관법」제7조는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관련이고요.

○도시과장 최혁재 제15조는 아마 5년마다 재정비를 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

○백현조위원 시행계획이고요.

「경관법」제7조는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가 정지가 되면 부지 절토, 성토, 박스 철거 이런 것 위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주언위원 여객이 아직 운행되고 있고 화물이 향후에도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원래 10월 말이면 철도가 운영 중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현재는 12월 말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치용역은 그전부터 10월에 맞춰서 해놨는데 연기되는 바람에 약간 딜레이 됐지만 10월에 부산교통공사에 일단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교통공사에서도 그전에는 심의할 수 없다고 해서 철도운행이 완료되면 내년 1월 중에는 심의를 해주겠다, 그러면 바로 토지사용에 대한 협약을 맺고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예. 폐선부지 방치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해야 되는데 우리 과가 준비를 착착 해 주셔서 선제적 예방행정을 해 주셨고, 앞으로 통로박스가 철거가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앓던 이가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좋은 행정인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63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최혁재 진장·명촌지구하고 호수지구 둘 다 해당됩니다.

○임수필위원 635페이지에 화봉뜨락 전기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임수필위원 매년 나갈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매달 나갑니다.

○임수필위원 매달, 매년 나갈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적으로 하십시오. 태양광 패널 두 장, 세 장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최혁재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준공한 지 얼마 안 된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전등, 전열기구가 태양광이 안 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태양광을 설치해서 연결해야 되는데 인입 가능여부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임수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27p∼628p, 세출예산안 631p∼63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세입 627페이지, 국내차입금, 차입금, 정부자금채 11억5,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이게 지방채인데요. 지방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는 매뉴얼에 보면 HUG 허그 기금에 대한 지방채를,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감점을 받습니다. 평가하는 항목에 기금을 사용했을 때 가점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 여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방채를 상환하고 이자를 최소화 하도록 검토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언제까지 상환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구체적인 검토는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상환기간에 따라서 수수료가 있는데 그 수수료를 손해를 안 보는 만큼 계산해서 아마 1년 정도는 예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환을 너무 빨리 하면 상환에 대한 수수료가 있어서 내년에는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선정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혁재 예.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지방채와 다른 성격인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을 신속히 완료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끌어다 썼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 명세서만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들을 지방채를 도입해서까지 빨리 끝낼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 충분히 존중하고 뉴딜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선정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마지막으로 63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과 관련해서 9,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건의하였고, 지금 3년째입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백현조위원 1억 원으로 시작했었는데 전년도에 9,000만 원, 올해 9,000만 원, 올해 사업성과와 내년에 어떤 사업들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간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혁재 예. 기대효과는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

원래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할 도로인데, 일부 우리 도로도 있지만 주로 파손되는 게 시 종합건설본부의 도로입니다. 하지만 그걸 방치했을 때 주민들이 겪을 불편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백현조위원 이 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이 나지 않는 지역들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던 것이거든요. 진장·명촌지역이나 호수지역이나 그때 당시에는 강동에도 그런 지역이 있어서 이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니까 관련 법에 근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투입이 어려워서 다른 목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목의 취지와 상이하지 않게 현재 준공되지 않는 사업장 내에 집중적으로 편성하셔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혁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위원 주요업무계획 21-11페이지에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작년에 철거까지 다 끝냈습니다. 보상도 다 끝냈고요. 이제 사업만 들어가면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재정이 어려워서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예산 반영을 못한 상태인데 내년도 추경 예산에라도 될 수 있다면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나대지로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곡천을 찾는 주민들이 쉬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또한 매곡천을 랜드마크화, 상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매곡천에 대한 품격을 올리려는 사업입니다.

○정치락위원 국장님,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공지 옆에 보면 신천교인지 교량 명칭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하상 폭이 위와 밑이 차이가 있거든요. 교량 부분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닐 건데 그것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하천 폭이 상류하고 하류하고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정치락위원 예. 공지가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알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정치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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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정외경   백현조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임수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건설과장                   이상식

도시과장                   최혁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