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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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304	제출연월일 : 2013. 11. 2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13. 10. 31.자 울산광역시 북구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울산북구지부 간 노사협의 사항으로,

○ 직원의 사기진작과 지식함양 기회를 위한 학습휴가를 신설하여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습휴가 실시 조항 신설(안 제24조제13항)

∙ 최초 임용일 기준,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재직 기간 중에 30일의 학습휴가를 실시 할 수 있고,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의 경우, 10일간의 학습휴가를 우선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

3. 근거법규

○「지방공무원법」제59조(위임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3(특별휴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11. 13. ~ 11. 18.[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구청장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중에 30일의 학습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학습휴가를 우선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 ⑫ (생 략) <신 설>	제24조(특별휴가)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구청장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중에 30일의 학습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학습휴가를 우선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근거법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사항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소속 : 총무과 행정7급 이큰별(241-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