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02월25일(목)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생활지원국(문화홍보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7분 개의)

(제118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제118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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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생활지원국 문화홍보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문화홍보과장 김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현안사업,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등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테마 있는 아카데미 특강운영입니다.

평일 아카데미 강좌 수강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주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주말을 이용하여 월 1회 테마가 있는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개최주기는 월 1회로 개최하며 방학기간에는 1회 추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1층 다목적실로 1강좌 당 50명 내지 10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18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주상절리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지난 12월에 착공하여 올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현재 협의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중산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시설은 2월에 준공이 되고 3월19일 날 개소 예정으로 집기구입과 개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개설되는 다목적 구장 준공은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천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월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절차이행과 예산확보 등을 통해 조기에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천운동장 조성 사업입니다.

2월 현재 공정률이 75%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진입도로는 2월에 착공하여 8월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 중 시정요구사항 3건 중 2건은 완결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4건 중 3건은 완결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마애여래좌상 등 지정문화재 관리는 2009년6월 특별교부금 6억원을 교부받아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부지보상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전용 풋살구장 관리 철저입니다.

북구 생활체육회에 풋살경기장 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협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암동 교량하부 및 신현동 교량하부 체육시설 운영관련입니다.

교량하부 체육시설이 모든 구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접근하기 쉬운 체육시설이 되도록 생활체육회와 계속 협의 추진 강화하도록 하고, 교량하부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국도31호선 관광테마로드 용역관련입니다.

대규모 사업이라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시와 협의하여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축제에 대한 재정비입니다.

축제는 지역과 계절의 특성에 맞게 개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사업 확대입니다.

청소년 문화행사 등 청소년 대상 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회 홈페이지 개설운영 건의입니다.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에 생활체육회 관련 현황이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자유게시판을 2월23일 날 개설 완료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완료로 보고한 사업도 계속해서 보완 추진하는 등 구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문화예술진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신현동 교량하부 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요.

지난 감사 때 지적했는데, 지금도 무슨 단체의 체육시설이라고 도로가에 간판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사 때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체육시설 하기까지의 과정은 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실 때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만들기 위해 고충도 많이 겪은 분이 현재 과장님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제가 현장점검 하면서 간판에 대해서는 못 했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확인해서 어떤 내용인지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윤임지 들어가는 입구부터 온갖 오물 쓰레기가 지저분하기도 하고, 관리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조치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청소문제는 봄에 환경미화과에서 일제 도로변 청소를 한다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놓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난번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파악해  보시고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문석주의원 추가로 거기에는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단체에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5면 중에 4면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 안쪽의 1면은 연습구장 겸 주민들이 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계속확인해 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4면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단체를 떠나서요.

관리는 북구 테니스연합회에서 하더라도 이용은 누구나 하고, 월 얼마를 내고 관리하도록 해야지, 특정단체에 가입해야 되는 것은 잘못 됐거든요.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지적한 부분은 입구에도 북구 테니스장이라고 붙여놔야지, 개인 단체명은 아니거든요.

연암구장의 배드민턴장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왜 그게 안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제가 현장점검 하면서 간판은 빠뜨리고 못 봤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이용관계는 연암동 밑이나 신현동 밑 체육시설은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도 해야 되지만, 또 관리도 해가면서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조금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런 것은 좀더 상세히 파악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북구 관내 종합운동장은 권역별로 돼 있고, 종목별 구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거든요.

그 점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데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신현동 하부에 시비를 받아서 만들었습니다만, 운영상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그냥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쉽게 치면 제일 좋은 건데, 관리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히 테니스 코트장 특성상 땅을 다져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테니스 동호회에서 전체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배드민턴장도 유사하거든요.

물론 실내이기 때문에 테니스 코트보다는 관리가 쉽겠지요.

그런데 북구 배드민턴장은 회원들이 아니라도 일반주민이 가서 하루에 연습하는데 얼마만 지불하면 충분히 즐기고 올 수 있는데, 테니스 코트장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아예 몇 개의 동호회가 관리하고 있지요.

그 동호회 회원으로 등록해서 동호회 멤버가 돼야 코트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테니스장에 날마다 갈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괴리감 때문에 못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문제이고요.

저희들이 전에 의회에서 한번 갔을 때도 코트장마다 각각의 개별 동호회 간판을 붙여서 마치 자기들 개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보여 지는 것도 문제이지요.

북구에서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공공시설인데 개인동호회 이름을 걸어놓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 그런 지적을 전에 한번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시정한다고 답변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확인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일단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북구 테니스장으로 이름이 붙어 있어야 누가 보더라도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구나, 다만 관리주최의 문제인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북구 생활체육회에 위탁했고, 체육회에서는 다시 테니스 동호회로 위탁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리 유지측면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아닌 일반주민이 테니스를 즐기고 싶다면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갈 수 있을 때 가서 마음 놓고 다만, 사용료를 내야 되겠지요.

즐기고 올 수 있도록 문이 열려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테니스 코트장은 야간경기를 많이 하거든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전기세만 하더라도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엄청나게 전기 사용량이 많은 종목이 테니스입니다.

그래서 특정된 테니스를 즐기는 동호인들만을 위한 전기료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테니스를 좋아하는 비회원들도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주간에라도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싸게 만들어 놓고, 또 야간경기에 굉장히 비싼 전기료를 사용하는데, 사실 테니스 치는 회원들은 동호회 소속 회원들이라면 문제가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하고 이번에 말씀하신 것하고 한꺼번에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차츰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전기료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현재는 사용료를 받아서 그것 가지고 납부합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 가지고 됩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제가 알기로는 치고 있는 회원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사용료를 받아서 그 요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문제는 몇 사람이 안 치는 데도 교량 밑이 환할 정도로 해 놓고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결론은 어떤 단체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입구 안내판부터 시작해서 코트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외에 다른 사람이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마음 쪽으로 거리가 멀다, 부담이 가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정리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의회에 들어오는 언론보도 내용 모음집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아시지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류재건의원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하지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류재건의원 확인을 한 번씩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게시판에도 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람을 합니다.

○류재건의원 언론보도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기사로 모으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구정과 관련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발췌하고, 그다음에 시와 관련된 현안사항이 있으면 주로 그런 부분을 스크랩합니다.

○류재건의원 가급적이면 북구 전체 중요한 기사라든지 언론에 났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지요.

지난 2010년2월5일자 언론보도 내용 모음집 해서 나와 있습니다.

언론사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날 보도된 것을 보면 ‘북구청 에너지 절감 역주행 지자체 중 최다, 중구청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기억이 납니다.

울산권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가 염려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절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신문을 보고 의회에 출근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내용 모음집에는 아무리 이런 내용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어디 간데없고 전부다 사진스크랩입니다. 사진스크랩.

의회에서 몰라서 이런 사진스크랩을 해 주는지 것인지, 북구에 좋은 일이 있으면 칭찬도 해야 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반성도 하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우리 북구를 위해서 언론 모음집을 정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확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신문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 모음집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염려하는 사항이 뭔지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절감 관련부분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빠져 있어서 추가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챙기고 저희들이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여러 개를 편집하다보면 발췌해 놓고도 실수로 빠뜨린 경우도 있고, 또 발췌하면서 빠뜨린 적도 있는데 가급적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후로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칭찬하는 부분은 칭찬하기 위해서 잘한다고는 봐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의회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때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

저는 오면 모음집을 제일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못 보기 때문에요.

이걸 보면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신문으로 다시 한 번 봅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또 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뭔가가 진행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필요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북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나간 모음집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은 몇 가지를 발췌하면서 새로운 부분들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신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모든 홍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돼야 만이 북구가 발전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의회를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평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하나하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체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진을 찍을 때 작품을 만들라는 얘기를 자주하는데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아침에 의장님이 오늘 9시30분에 외고에 대한 행사를 하려고 올라가시면서 농담 삼아 하는 얘기를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체 아울러가야 만이 보기도 좋은 것입니다.

특정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기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북구청과 북구의회를 외부에서 봤을 때 같이 고민을 하고 서로 뭔가 하려는 부분들이 구민들한테 비쳐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서 이왕이면 북구가 발전할 수 있고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언론 보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십시오.

○류인목의원 천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제때도 못 넣고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안을 나중에 의사일정 다 결정하고 나서 올렸던데, 물론 과에서 올리지는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올리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정보과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올라오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충분히 예견돼 있는 건데,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획변경을 하지 않고 해서 예산도 통과를 못 시켰으면 이번에는 제대로 챙겨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현장에 가서 일부러 사진도 촬영해 봤는데, 당초보다 면적은 줄었는데 금액은 더 늘어났습니다.

자연녹지라고 하면 건폐율이 20%짜리 땅입니다. 평당으로 계산하면 300만원이 넘습니다.

택지조성 해 놓고 완전히 기반시설 돼 있는 명촌 같은 경우에도 이중 주거지역으로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약 400만원 안쪽으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걸 3백 몇 십 만원을 주고 사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서요.

그때 구청장 출석까지 해서 다른 부지를 알아보라고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변경되는 것 같이 흘러나오더니 다시 원위치로 가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나 과정을 설명 하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변경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이 기 결정돼서 공람 공고를 거친 상태에서 감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어려운 시점에 있었고요.

가격에 대해서는 물론 자연녹지 지역이긴 합니다만 앞쪽에는 농업진흥지역이라서 검토하니까 비교하기가 어렵고요.

매수 가격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평당 약 100만원 정도 되고, 그 옆에 다리를 건너서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당 주거지역이긴 합니다만 수용 재개를 거쳐서 매수한 가격이 ㎡당 102만5,000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여건을 봤을 때 물론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비싸게 느껴지는데, 그 두 필지를 봐서는 또 전후관계를 봤을 때 꼭 비싸다고만 하기에는 곤란한 것이 아닌가 ······

○류인목의원 과장님, 전에 답변하실 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만약 그냥 두면 땅값이 올라간다고 그 과정을 밟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밟았단 말입니다.

땅 값도 올라가고 수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밟았단 말입니다.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땅값을 감정하니까 그만큼 올라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변경해서 감정한 가격이 아니고, 감정은 변경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옆의 가격을 봤을 때 ······

○류인목의원 과장님, 도시계획에 있어서 땅값이 결정되는 원인, 중심 상업지역의 값이 왜 비쌉니까?

거기는 건폐율, 용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작은 땅에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것입니다.

자연녹지로 두고 있으면 20%입니다.

용적률 해 봐야 50%에요.

땅은 있지만 쓰임새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을 입안 감정해서 땅값을 그만큼 올려서 감정한다는 것은 말 도 안 되는 소리지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시설을 결정해서 올렸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주위의 가격변경을 봤을 때 ······

○류인목의원 현재 지목이 뭘로 돼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그대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자연녹지로 돼 있지요.

그렇다면 땅 100평 하면 20평밖에 집을 못 짓잖아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건폐율 관계는 그런데, 현재 농소3동사무소나 주위에 있는 공동시설이 근본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데, 시설도 부족하지만 주차문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류인목의원 물론 감정평가사들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일 추진과정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자연녹지 상태로서 수용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의심이 되고요.

또 실제 농업진흥지역도 법안을 그때부터 계속 뒤져 보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에 우리 문화센터 같은 시설이 꼭 못 들어간다고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안에서 예외조항이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보고 제가 구청장 출석했을 때 다른 부지를 알아보는 게 어떠냐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해 왔던 것이고요.

자연녹지가 평당 313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구매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도로개설시 하는 것은 주거지역입니다.

용적률이 60%에 육박하는 세 배가 넘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것을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어요.

이 땅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승인해 줄 때보다 약 세 배정도 땅값 매입비가 올랐어요.

이런 사항 같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

○의장 윤임지 3월3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질의는 오늘 피해 주시고, 그때 해도 되고요.

문화홍보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질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류인목의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정서 있지요?

비밀이 필요하다면 일부는 지우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평가해 보고요.

자연녹지를 313만원 정도에 산다는 것은 부동산이나 이런 데도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싶어서요.

감정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회계정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또 3월3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시고요.

혹시 문화홍보과에 자료요청이나 답변 받을 것만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은 요청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류인목의원 예.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예.

9-9쪽 주요시책 사업 중에 지정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7월에 북구에 향토문화재 보호조례가 입법 통과됐거든요.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돼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서도 향토문화재로 지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간판이라도 설치하도록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시행 이후에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면 비지정 돼 있는 향토문화재 지정은 어떤 곳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제가 1월2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요.

조례 규칙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향토문화재 조례가 있더라고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작년에 제정돼서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 구상하고 있는데, 3월 중으로는 진행절차를 계획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전혀 시행에 필요한 심의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안 열렸으니까 당연히 사업계획도현재 없겠네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도 물론 조례에 돼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조례정비 계획에 의해서 줄이는 계획도 있고 해서요.

조례를 어떤 형태로 구성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 문제하고 조사문제, 정비문제 등 담당자한테 지난주에, 3월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금년도에 부임해 오셔서 전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챙기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직무유기라고 봐집니다.

조례가 작년 9월 달에 만들어졌고, 문석주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3개월 이상 여유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금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7명 이내입니다.

그 중에 50% 미만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7명 중에 3명은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4명만 전문가 단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데, 그 위원회 구성하는 게 어려워서 3개월이나 못 하고 있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저로서는 이해 할 수 없어요.

1월1일부터 시행하려면 작년 연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해 놨어야 되고, 금년부터는 일정을 잡아서 회의해서 과연 비지정문화재로 지정해야 될 게 관내에 어떤 게 있는지, 최소 한 차례 이상 회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특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지고요.

해당 과에서 너무 의회 조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가, 내지는 지정문화재만 주요시책으로 책자에도 돼 있는데 소위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그간에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챙길 수 있도록 직원한테 검토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늦어도3월 중에는 1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북구 관내에 흩어져 있는 시지정문화재 외에 문화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물 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정비가 안 돼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송정동 공항 밑에 서씨정각이 있고, 대안동에 가면 김씨정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허물어지고 나면 복원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빨리 손을 써야 되고, 예를 들어 효문동이라는 유래가 효자에 대한 얘기들로 이어왔기 때문에 효문동이라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복원가치가 있다면 복원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잘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9-19쪽 현안사업으로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지난 10월에 문화재정비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1월에 감정평가해서 소유자한테 협의보상 요청통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은 감정가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문의를 해 오고, 저희들은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공사나 주변정비 공사는 6월정도 돼서 시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법원에 심리 진행 중이어서 그렇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지난번에 대집행 관계도 있어서 그런 절차를 먼저 이행하면서 진행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된 것도 있고요.

또 감정하고 분할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법원 심리 중인 것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그 문제는 지난번 대집행 관계하고 당사자들 문제하고의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비사업하고는 원칙적으로는 관계없습니다만 물론 보상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요.

본인들이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보상하는데 지연시키는 요인은 있습니다만, 원칙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구청에서 정비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하더라도 문제가 대두된 것을 비유해 보면 상당히 오래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초파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났던 것이고, 올해가능하다면 초파일 이전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6월 이후에 12월에 가서 정리될 것 같다면 이 문제가 또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더 서둘러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공사계획을 6월로 예정한 것은 협의보상이 문화재보호 지정구역으로 된 부분이 우선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밑에 주차장 부지하고 협의매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상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협의매수가 빨리 되면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절하고 관계는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절의 주지스님은 자기들이 형상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 전달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아서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형상변경을 허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의식을 하기 위해서 오는 주민들이 주위에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만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협의보상이 되면 설계할 때 그런 부분하고 주위 의견을 수렴해서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절도 우리 북구 주민이고, 어쨌든 간에 대화로써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질의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국도31호선 관광테마로드 용역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만큼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그 분야도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있고, 또 일부는 챙기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생태탐방으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저희들하고 협의하도록 요청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

○이영희의원 요청했는데 승인 났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용역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넘어가는 길에 가스관매설 공사를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러면 그 대목은 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위치가 대규모 사업으로 할만한 위치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논의가 됐거든요.

거창하게 사업을 용역 줘서 사업설계를 만들었으면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예산이 없어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그 문제는 생태 탐방로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이행하면서 1단계, 2단계를 구분해서 시행가능 한 부분을 설계용역 하면서 어느 부분을 1단계로 할 것인지 저희들이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단계별 사업은 전부 계획에 잡혀 있잖아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설계내용과 부합하기 위해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현재 시에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의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할 때 예산이 하나도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보고할 때, 계획에 잡았을 때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그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선행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아직 시에서 일정부분 자기들이 ······

○이영희의원 시에서 일정부분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나중에 국비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5:2:2 정도로 매칭펀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밟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사업을 용역 줘서 추진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위치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자연환경을 훼손해 가면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할 만한 사업입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그 부분에 아는 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국도 31호선이 신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도로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는 형태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구국도 31호선에 대한 관광테마로 조성해 보자는 취지로 사업에 대한 용역이랄까 이런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해 온 결과 무룡산과 연계시켜서 하면 좋은 관광테마의 아이템사업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무룡산 생태 탐방로 형태로 시 차원에서 용역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만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시비를 지원받고 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문광부에 특화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무룡산 생태 탐방로로 용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에서는 무룡산 생태 탐방로와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약 256억원 정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약 19억원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구에서 제안한 사업이 시 차원에서 검토돼서 총괄적으로 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국장님 말씀처럼 시 차원에서 검토가 돼서 국·시비를 다 받는다고 쳐요.

그 많은 예산을 그 위치에, 그 만한 가치가있는 것인지, 그만한 가치보다도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이 문제를 행감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예를 들면 남목 주전가는 길 있지요. 거기에 보면 벚꽃나무가 우거져서 정말 좋아요.

10년 전에 작은 벚꽃나무를 심어서, 지금 은 10년 이상 돼서 정말 보기 좋게 굴 비슷하게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든 시비든 전부 세금이에요.

예산을 절약해서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할 것인지요.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예.

이 부분에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현재 기본용역계획 안에 구국도 형태로 있는 도로를 정말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시키도록 해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제가 설계를 봤는데, 벚꽃에 대한 부분은 일부분밖에 없던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강동 정자까지 거리는 차를 타고 가면 10분밖에 안돼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약 2,30분 정도인데, 그 짧은 거리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당초에 우리가 제안할 때는 국도31호선을 위주로 해서 관광테마로드를 만든다는 사업계획이었는데, 시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무룡산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무룡산 일대에 대한 관광테마 계획이기 때문에, 단지 이 사업은 국도31호선에만 예산이 다 투입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희의원 현재 자료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의장 윤임지 무룡산과 연계해서 무룡산 정상에 있는 KT부분을 보면 옛날에는 육·해·공군, 체신부까지, 경찰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군인도 없고 아무도 없거든요.

거기 안에 보면 폐건물, 화장실 등등 해서 폐건물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거든요.

철조망이 이중 삼중으로 쳐져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자리에 토·일요일에  엄청난 등산객들이 오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아직까지 철조망이 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한 것은 관심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하고, 군사 잔해시설들이 정리돼야 되고, 옛날부터 명산에는 쇠말뚝 하나 안 꼽는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폐선, 땅에 묻혀 있던 한 부분이 도출돼 있는 부분들이 훤하게 많이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전의 문제도 예산의 문제,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문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의장님께서 제시한 부분을 무룡산 생태 탐방로 사업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시켜서 일정부분 철거가 필요하다면 철거하고, 그 대신 거기에 생태 탐방로 형태로 조성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구에서 안 올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독촉을 하는데, 이 부분이 빨리 계획성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목의원 테마있는 아카데미 특강 운영이 3월부터 월 1회를 하는데요.

구청에서 평생교육과, 여러 단위에서 유사프로그램, 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문화의 집 프로그램, 이러다보니까 사실 흘러넘쳐서 수강생을 못 채워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준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특강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난번 2회에 걸쳐서 진행했었는데, 당초 50명을 예산했는데 80명 인원이 신청돼서 잘 마쳤습니다.

프로그램 간에 중복문제나 특수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평생교육계에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보충된다면 그쪽에서 주관해서 협의를 하든지 검토를 거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들도 문화예술회관을 7,8년 운영 했으니까 재정비 해 가면서 지적수준이나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테마있는 아카데미 특강 운영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봄맞이 준비를 위한 강좌는 언제부터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한 번 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사람들이 할 때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해서 4월에 두 번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담당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에는 부모와 함께 하는 동화여행, 수리, 과학, 창의교실 해서 두 번을 운영했었습니다.

○류인목의원 보고서하고는 전혀 안 맞네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봄은 4,5월에 ······

○류인목의원 지금 시행한 것은 뭘로 ······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겨울에 할 것으로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겨울에 할 것을 앞에 했습니까, 언제 시행을 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1,2월 봄 방학 때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건 작년 예산이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아니요.

올해 예산입니다.

○류인목의원 겨울에 따뜻한 겨울맞이 해서 선물포장법, 겨울용품아트, 가족댄스 등 사업계획서에는 이렇게 올려놓고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

○류인목의원 그리고 12월에 또 하겠다는 내용으로 봐지는데, 그럼 오해를 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의원님, 밑에 보면 봄·여름·가을·겨울로 선정해서 테마별로 월1회 아카데미 특강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셔야 됩니다.

봄에는 각 계절별로 특색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서, 이런 아카데미는 월 1회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꽃과 관련된 강좌는 4월에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류인목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테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테마에 맞는 아이템을 가지어 이야기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봄·여름·가울·겨울해서, 그럼 월로 해 놓고  5월 같으면 가족의 달이니까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월별로 사업계획을 올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계절별로 단락을 지어 놓고 하니까 혼선이 오는 겁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그렇게 맞추어서 하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강사문제라든지 수강생 선호도를 조사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할 때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획을 승인을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하는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위보고를 하고 예산을 받아간 것밖에 더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시기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

○류인목의원 사업기획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별로 특성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월 1회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5월이면 가정의 달해서 월별로 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구상을 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계절별로 한다면 어느 정도 계절하고는 맞추어져서, 이런 게 테마라고 생각하는데 테마의 뜻을 서로 공유를 못 하는 것인가요?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의원님, 그렇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아카데미 말고 평생아카데미를 계속 ······

이번 봄에도 약 2,000명을 기획하고 있는데, 현재 1,600명 정도 수강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별개로 해서 아카데미를 활성화시키고 문화예술회관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차별성 있게, 주제를 정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시책을 올해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2월 달에는 캐치를 했고요.

각 계절별로 맞는 아이템을, 사실 이런 부분은 당초에 하나의 예시적으로 해서 제시하는 사항이고, 계절이나 특색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업기획을 설명할 때 제대로 이해되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아카데미가 어느 문화예술회관 보다도 우리가 활성화돼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과 민이 주는 역할, 서비스 역할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그러면 예술회관 중에서 다목적 광장이나 이런 것은 회의실로나 또는 자생적인 모임이나 이런 데도 일정부분 시간적 배려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프로그램을 가지고만 전부다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어서 문제를 ······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정한 계획대로 가급적 추진하되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목적실이나 그런 관계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보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인원은 1,2월 두 번 시행한 데 대해서는 충분히 왔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의장 윤임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은영의원 류인목의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지점에서 질의를 드리면 류인목의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은 1월, 2월도 겨울이라고 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목적이, 저도 작년 당초예산 심의 때 이 예산에 대해 직장인들이나 주말에 주부들이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월로 하겠다고 하셔서 그런 내용들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보고에 보니까 내용의 범위가 거의 취미, 서클, 강좌 중심이어서 테마별 강좌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설명되던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잡혀서 예를 들면 이전에 어린이경제교실이라든지, 이런 방향이나 아니면 청소년 또는 가족 역사기행이라든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

문화예술회관이잖아요.

문화의집이나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취미별로 잡혀서 조금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난 1월에는 방학이고 해서 어린이하고 가족 강좌가 위주가 된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은 운영을 하다보면 이 강좌로 해서 이분을 모셨으면 싶은데, 또 시간상 안 맞아서 이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3월, 4월에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테마주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된 선물포장법 같은 것은 겨울로  하게 되어 있는데, 5월을 대비해서 4월에 당겨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당겨서 계획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테마에 맞게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들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하고 방향이 많이 다른 답변인데요.

그러니까 신규시책으로 목적을 직장인, 주부, 어린이, 가족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셨고 또 이 사람들이 월별로 하겠다고 하셔서 거기에 대해 목적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주로 여성 대상이거든요. 가족대상이라기보다도, 직장대상이라기 보다도.

그래서 그런 목적에 맞게끔, 다양한 문화예술회관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문화예술과 관련된 강좌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금씩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월, 2월에 한 것은 지나간 것이고 3월에 계획된 것은 그런 측면에서 한두 가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름학기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수강료는 안 받나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재료비 정도로 해서 받습니다.

○박병석의원 9-8페이지 지역특화 문화관광축제 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쇠부리축제가 4월에 6회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보다 3,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금년 1월4일부터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축제 3일간의 아웃트라인이나 레이아웃이 만들어지고 있을 텐데, 사실 유일하게 쇠부리축제가 문화관광부에 예비축제로 등록되어 있죠?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예비축제로 됐다가 2010년도에는 울산에 고래라든지, 옹기에 밀려서 이번에 국비지원을 못 받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쇠부리축제가 예비축제 등록이 됐다가 다시 해제됐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됐다가 지금 현재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알기로는 쇠부리축제가 예비축제로 지정됐다고 저는 ······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비축제는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지정됐다가 2009년도에 올해 심사할 때는 탈락됐습니다.

○박병석의원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기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전통문화축제로서의 면모를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6회째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의견들, 지적들이 있어서 기존 축제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주요행사로는 개막식, 체험부스, 부대행사, 스페셜행사 이런 것들이 진행될 텐데 사실 개막식을 보통 보면 화려하게 하거든요.

예산도 실제로 개막식 때 많이 듭니다.

유명 연예인들, 가수들 초청하면서 무대 세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축제에 있어서 과감하게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개막식은 정말 조촐하게 하고, 거액을 들여서 연예인들 불러올 필요 없고, 전통문화축제답게 정말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뭔가 의미 있는 개막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거기에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3일안에 실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더 들어가는 것이 의미 있는 축제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축제 시나리오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기본 모터는 작년에 한 형태나 올해 하는 형태나 완전히 바꿀 수는 현재 없는 단계라고 봐지고요.

해 나가면서 미흡한 부분, 부족한 부분, 새로 추가했으면 하는 부분을 계속 보완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안 되겠나,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봐집니다.

금방 말씀하신 개막식 부분에 지루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남은 시간 동안 계속 검토해서 같이 협의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박병석의원 제 질의의 핵심은 보통 전야제 개막식 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개막식에 들어가는 무대비용이나 또는 유명 연예인들을 섭외하는 비용을 대폭 줄이고, 그 비용을 진짜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유명가수들 부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통문화축제답게 우리 민요를 부르는 분들 섭외도 가능할 것이고요.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죠.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쇠부리축제가 올해는 4월30일부터 5월2일까지 3일간 개최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현재 사무국이 가동 중에 있고, 얼마 전 1월에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를 1차 개최해서 기본 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에 근거해서 세부집행 계획을, 세부 시나리오 행사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1차 집행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체적인 예산 배분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에 대해서 1차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쇠부리축제는 말 그대로 전통 쇠와 관련된 정신을 축제를 통해서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기본개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축제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쇠부리 길놀이,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잘 보존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길놀이 보존회에 행사경비를 좀더 많이 지원해 주는 방법, 그런 부분도 많이 논의가 됐었고 또 우리 북구에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역에 모임 활동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러한 축제장에 오셔서 자기들이 닦은 실력도 한 번 겨누고,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전통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초점을 맞춰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전체 축제 컨셉과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의회에도 자료를 한 부 배포해 주셔서 의회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문화관광축제 추진인데 2010년도에 강동해변축제하고 작년에 강동해변 영화축제가 있었는데 영화축제는 없어졌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해변축제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문석주의원 달천운동장 공정률이 지금 75% 정도인데 4월에 완공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운동장 자체는 시설재난관리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4월 완공에 무리가 없다고 하고요.

진입로 공사는 2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늦어도 8월까지는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석주의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문화홍보과에서 주관을 했고, 착공은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하다보니까 현장에 자주가보는데 진입로가 문제입니다.

같이 했으면 되는데 운동장 준공은 4월에 하고, 진입로는 8월에 완공한다면 교량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장마철이 오면 교량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분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당초에 물론 진입로를 먼저 개설하고 운동장을 했으면 상당히 좋았었는데, 진입로 보상이 늦어져서 시설공사를 먼저 하다보니까, 진입로 공사를 병행해서 하면 시설공사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대두돼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늦어도 진입로 공사는 8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다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진입로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데, 지금도 가교를 놓아서 하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쪽으로 해서 충분히 교량 설치하고 가능했는데, 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문화홍보과 소관인지, 시설재난관리과 소관인지 명확하게 ······

현재 주관은 했지만 추진은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문석주의원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그 당시 달천운동장 할 때, 거기에 분수대와 작은 연못 할 때 자연배수하고 유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겠고요.

그 사항은 나중에 시설재난관리과에서 ······

○문석주의원 그것도 시설재난관리에서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문석주의원 그런 부분이 어떻든 아쉽다는 것입니다.

설계도 시설재난관리에서 다 하네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문석주의원 트랙도 3개밖에 안 나옵니다. 운동장이 3개 트랙인 것은 아쉽고요. 주민들이 활용할 때, 주민화합대회를 할 때도 보면 최소한 4개 트랙이 나와야 되는 데, 농소는 6개 트랙입니다.

절반 밖에 안 되는데 아쉽고, 작은 공간에서 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

4만 인구인데 뒤늦게 운동장이 하나 준공되는데, 준공검사하고 주민들이 갔을 때 너무 조잡하다는 소리는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화홍보과장님은 시설재난관리장님하고 항상 연계를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의장 윤임지 거의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인데 옛날 조상들의 유적하고 현대인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성이라고 보거든요.

우리지역에는 관문성이 있고, 기박산성이 있고, 강동에는 유포성이 있고, 효문 쪽에도 작은 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대표적으로 흔적이 좀 남아 있는 곳이 관문성하고 기박산성인데, 며칠 전에  삼태봉까지 등산을 하면서 기박산성 쪽이 관문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과장님께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관문성이고, 기박산성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기박산성인지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보통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관문성은 척과에서부터 동대산 이르는 부분이라고 하고, 기박산성은 현재 돌원형으로 일부 남아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 부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까지가 다 관문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아니다 그 부분은 관문성과 연결시킬 수 없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또 위치를 보면 관문성이나 기박산성이 물론 북구 쪽에도 있습니다만, 경주 쪽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 기박산성도 대부분 위치가 경주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라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녹지과나 우리 부서 또 경주하고 연계시켜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나중에 현장점검도 해 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여기에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문성 전체가 1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박산성이 1차 성이라고 보면, 관문성은 2차 성입니다.

1차로 왜구를 막다가 옛날 전략상으로 후퇴해서 관문성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관문이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척과에 가면 있는 데 관문성이라는 것이 관문이라는 뜻도 있을 것인데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박산성은 우리가 기박산성 의병제도 지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공명선거실천이라고 마우나에서 나오면 화장실 뒤에 있죠?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의장 윤임지 거기에 삿갓으로 해서 큰비석이 있는데, 앞부분은 기령(旗嶺)이라고 한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옆에 보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자로 ‘일대동악수만고(一帶東嶽愁萬古) 인간공탄기령천(人間空歎旗嶺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원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주민들이 보는데, 이것을 보고 무슨 글자인지 뜻을 아는 사람이 100명에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자를 아는 사람들한테 저도 몰라서 뜻을 물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기박재가 험하다고 공연히 탄식하더니 이곳 동쪽 높은 산이 만고의 근심이로구나’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더라고 요.

그래서 기령재는 옛날 이름이 기령재라는 이야기인데, 거기가 아주 험악하고 왜구가 들끓으니까 ‘동쪽 높은 산 밑에는 만고의 근심’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근심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풀이가 되던데 이런 것도 안내판으로 해서 내용이 뭔지, 이곳이 옛날에 어떠했다는 내용의 글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한시는 두 줄로 쓰는 것이 아니고 4줄 내지 8줄로 한다고 하던데, 이런 것도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진짜 그대로 가져가야지, 잘못하면 아까 기박산성에 관문성으로 표시된 그 부분도 역사를 왜곡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정리가 바로 돼야 후세에 바로 전달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알기 쉽게 만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답변은 필요 없고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예. 알겠습니다.

비석 오른편에 기박산성하고 의병제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비석에 기령하고 옆에 한자 내용은 풀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 과연 풀이하는 사람들이, 뜻이 뭔지 아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문석주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는데 9-24페이지 연암동 교량하부에 보면 배드민턴장에 대해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설치를 정말 잘해 놨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완료된 것이 없는데, 거기에 가건물로  천막을 쳐서 되어 있는데 교량하부인데도 불구하고 틈새로 물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천장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거기는 비만 오면 전혀 사용을 못하고 한강입니다.

위에는 환기통인데 한 개는 곡선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없는데, 평면으로 해서 빗물이 그냥 들어옵니다.

어항 윗부분처럼 상단 부분만 했으면 빗물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수정하라고 요청했는데 안 됐었고, 그리고 바닥이 우레탄이다 보니까 습기가 차서 주민들이 미끄러져서 많이 다쳤거든요.

회원들이 닦고 하는데도 안 되고,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문화홍보과로 온 지 몇 개월 안 돼서 그 부분까지  못 챙겼지만 그 점을 챙겨보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우레탄 부분을 일반 나무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빗물이 새는 유지 보수 관계는 비가 올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상시에 가보니까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봤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미화과장 강수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고  계시는 윤임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15페이지 폐현수막 활용 리사이클링 추진입니다.

일반적으로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유리병 수거마대, 재활용분리배출 가방, 재활용선별 작업용 토시 등으로 제작하여 활용함으로써 폐현수막의 쓰레기화를 방지하고 자원의 재활용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6페이지 폐형광등·폐건전지 일체형 용기 설치입니다.

폐형광등･폐건전지 일체형 분리배출 용기를 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10개소에 설치하여 주민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폐자원의 효율적인 수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0-17페이지 일반주택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매일수거체계 전환입니다.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의 격일수거체계를 하절기인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동안 매일수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여름철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발생을 줄이고 주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5건, 총 8건 중 5건은 완결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0-19페이지 시정요구 3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끈달린 종량제봉투 개선 건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질 개선을 위하여 제작업체와 간담회 및 업무협의를 통해 기존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 올 초부터 제작한 종량제 봉투는 작년제품보다 두께, 재질, 인장강도를 강화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청소행정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 전파 확산건입니다.

동 청소행정 평가는 동별 면적, 지역특수성, 자체 환경시책 추진여부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2009년 우수사례는 서로 공유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전 동에 전파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관리사항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노사분규 발생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0페이지 건의사항 5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기금 및 음식물자원화 시설 활용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가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기금관련해서는 주민기금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시설활용은 음식물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산정용역 철저 건으로 지난 해 5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산정용역시 현지 실사를 거쳐 정확한 데이터를 기초로 원가산정을 하였으며, 향후 산정용역시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배출시간은 현행대로 밤 9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로 유지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장·명촌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는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은 문전수거를 해 오고 있으며, 향후 구획정리가 정비되면 재활용배출장소를 지정하여 운영도록 하겠으며, 재활용선별체험은 올해 동 청소행정 평가시 실적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했으며 체험대상자들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입니다.

불법투기 단속은 주민신고와 현지확인을 통해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은 과태료부과실적으로 부과실적이 저조한 것은 쓰파라치에 의한 신고감소와 투기자들도 지능화되어 불법투기시 인적사항 등 증거물을 제거하고 투기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순찰과 주민신고를 활성화하여 불법투기 근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마대 관리입니다.

공용마대는 사용목적, 확인 등 배부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배부한 마대수량과 쓰레기배출량이 맞는 지를 확인하고 잔여분은 반납조치 하도록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업무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 그리고 녹색성장을 위한 청소행정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작년 대비 공동주택 같은 경우 오히려 작년 1월에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보내준 것에 비하면 세대 당 음식물 배출량이 상당량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농소1동, 송정동, 이쪽의 단독주택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는데, 수치만 보면 전혀 효과를 못 내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어느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수치 ······

○류인목의원 (자료를 보면서)

동에 배포해 드린 1월 달 자료입니다.

작년 1월 대비로 해 놨는데, 공동주택이거든요. 염포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증가했습니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몇 월 ······

○류인목의원 이번 동사무소 통장회의 때 회의자료로 들어갔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올해 1월 달 것입니까?

○류인목의원 예. 2월 통장회의에 참석했는데 자료가 있어서 받아서 체크했습니다.

1월 달 배출량을 보면 작년 양정동 같은 경우나 효문동 같은 경우, 요요현상인지, 워낙 감축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세대 당 배출량이 양정동은 0.585에서 0.811로 증가했고요.

염포동과 강동동을 제외하고는 다 증가입니다. 공동주택이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월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2008년 대비 2009년 전체는 7%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0.585에서 0.811로 증가했다 함은 7,80% 증가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저희 환경미화과에서 준 것이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이런 자료를 내려 보내면서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만큼 늘어났으면 환경미화과 과장님 같으면 바짝 긴장을 하셔야 되는데, 체크도 못 하고 계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작년에도 보면 월별로는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 있습디다.

2008년 대비 2009년도는 7%가 전체적으로 감량된 것은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2007년, 2008년도는 2007년도에 감량화에 신경을 안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수건이 거의 마른수건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른수건에서 또 물을 짜내야 되는 입장인데,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월별로 대비하는 것이 감량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단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절적 요인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감량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체크하기 가장 좋은 것이 월별 비교대장이라고 봐지거든요.

어쨌든 2개 동을 제외하고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월 근거만 보면요.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의원님,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총괄적인 데이터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북구가 현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환경부로부터도 굉장히 고무적인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작한 이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종량제가 시책으로 추진되는 어떤 계기가 우리 구에서 제기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데이터를 총괄적으로 대비해 본 결과 2009년도에 우리 구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양은 1만4,819톤으로 집계가 돼 있고, 이 수치는 2008년도에 발생된 1만4,511톤보다 7.23%가 감량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그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어디에 대비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작년까지 결과가 좋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올해 적색경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하셔서 감량사업을 좀 ······총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종량제도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가서 배우라고 배우라고 해서 몇 년간 준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프 상으로 보면 상당히 경계경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며칠 전 계측기가 어떻게 됐냐고 질의를 했던 것도 공동주택에서는 감량화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고 있어서 시급하다, 개인종량제 형태로 가면 감축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공동주택이란 것은 내가 줄여봐야 큰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을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수치상으로 보면 2009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관련해서 내년부터 2년간 20% 줄이기를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신경은 많이 씁니다.

1월에는 면밀히 분석을 못한 점은 있습니다. 철저히 분석해서 음식물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캠페인 비용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삭감됐나요?

새마을하고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와 중복된다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하나는 삭감하고 하나는 안 한 것으로 아는데요?

어쨌든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계속 캠페인 형태로 하는 것은 이제 약발이 거의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야 하나요.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특히 사람들 대부분 쉽게 줄일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단독주택에 가서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보다는 아파트, 이런 데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저희들도 이 시책에 대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요.

각종 프로그램을 각 아파트단지별로 해서 월별로 배출된 음식물의 양을 전자공시를 하는 홈페이지도 구축해서 각 단지별로 선의의 경쟁이랄까, 이런 부분도 계기를 마련하고요. 아울러서 2010년도에 동 청소행정 평가에서도 각 동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했느냐는 부분도 평가점수를 좀더 상향조정해서 최대한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동으로 계속 자료를 주는 것을 보면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배출량을 적시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총량을 적시하고 있거든요.

세대파악도 가능하지 싶거든요.

몇 세대 정도 수거한다는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니까 세대 당도 한 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도 같이요.

세대 당 배출량으로 같이 통일해서, 총량으로 해놓으면 단독주택은 감으로만 대강 잡고 있지, 얼마나 배출하는지 데이터로 전혀 분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납부필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정합니다.

○류인목의원 계측은 안 하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의원 통만 수거해 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공동주택은 분석 결과가 정확성이 있지만, 단독주택도 각 세대는 되지만 간혹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자기들이 별도 계약해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간혹 단독주택에서 버리듯이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분석결과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봐집니다.

○류인목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관리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를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총량으로 돼 있고, 이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동별로도 분석이 안 되잖아요.

단독주택에서 배출세대 수도 모르고 총량만 나와 있으니까, 강동동은 0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몇 세대가 배출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끈달린 종량제봉투 개선사항과 관련해서 두께나 재질이 업그레이 된 제품으로 공급 계획이라고 업체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실제 끈달린 봉투가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고 좋은데, 문제는 두께나 이런 것보다도  사실 끈부분에 열로 붙인 부분 있지요.

그 부분 밑이 쳐지는 것이 가장 문제였거든요.

그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두께나 재질은 기존에도 충분히 인장강도 등은 좋았거든요.

단지 열처리 된 부분이 손으로 약간만 끈을 탁 쳐도 쫙 나갔거든요.

그 부분이 개선됐느냐가 핵심인데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제가 직접 공장에 가서 사장님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한테 공급되는 것이 많이 개선돼서 재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화됐는데요.

애당초 처음에 공급했을 때도 예를 들면 그 자체가 일본에 수출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일단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방법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시험성적 결과 여러 측면에서 보다 나아진 봉투가 올해 공급되었습니다.

당기는 그 부분은 항상 주민들이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보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업그레이드 한 의미가 없지요.

그 부분 외에는 이미 그 제품 자체에 문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중간을 손으로 당겨봤을 때라든지 순수하게 무게를 측정해도 인장 능력이 충분히 되지요.

다만 가장 대두된 문제가 매듭부위, 열처리된 부분이 아주 쉽게 터져요.

약간만 줄을 탁 쳐도 쫙 나갔거든요.

그게 개선이 안 되면 사실 개선의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결국 그거예요.

열처리를 하다보니까 비닐자체가 경화가 되지 않습니까?

딱딱해지다 보니까 인장강도가 현저히 떨어지죠.

○박병석의원 열처리 한 부분하고 열처리 안 된 부분의 경계선이 찢어져요.

그걸 기술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작년에는 주민들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현저히 줄어지고, 한번 사용하신 부분은 주의 있게 사용하시도록 계도도 하고 있고요.

그걸 획기적으로 많이 당겨서 안 떨어지는 것까지는 만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장 윤임지 행감 때 지적해서 현재는 완결 조치가 됐는데, 처리가 안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전의 것보다는 많이 좋아졌지요.

○의장 윤임지 개선이 됐다는 말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의원 저는 답변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께와 재질을 기존보다 업그레이든 된 제품으로 공급 계획한다고 돼 있는데요.

두께가 몇 ㎝ 늘어났으며, 재질은 뭘로 썼으며, 이렇게 밝혀줘야 우리가 따져 볼 텐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해 놓으니까 안 되잖아요.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일본에 수출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정량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욕심을 내서 안 들어가면 발로 밟으니까 찢어질 수밖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병석의원 의장님, 그건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되고요.

10ℓ, 20ℓ 용기를 가정용으로 쓰기 때문에  발로 밟을 일도 없고요.

저도 집에서 쓰레기를 배출봉투에 담는데, 실제로 10ℓ짜리 봉투 용기가 작아요.

거기에는 각종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주부들이나 또는 아이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쓰레기봉투 가장자리를 잡고 넣는다고요.

딱 잡고 약간만 들어도 찢어지는 게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의도적으로 용량을 넘치게 담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한쪽 손으로 가장자리를 잡고 약간만 밑으로 눌러 넣어도 잡은 부위가 탁 터진다고요.

○의장 윤임지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박병석의원 예. 지금도 나타나지요.

○의장 윤임지 그럼 처리결과에 완결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지요.

○박병석의원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 업그레이든 제품 공급계획이라고 나와서 이미 제품이 이렇게 바뀐 것인지, 아니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는 걸로 시장에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작년보다는 나아진 봉투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현재 시판되는 것은 작년보다 재질이 바뀐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공급과정은 주민들한테 돌아갈 때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돼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이영희의원 의장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게 디자인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양의 문제인데, 사용하는 구민들이 사용량에 따른 문제도 많이 제기되거든요.

과장님, 요즘도 민원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박병석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민원접수가 많이 돼야 되는데, 민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 연초에 공급할 당시 보다요.

○이영희의원 현재 구민들한테 새로 업그레이드 된 봉투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없다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지요.

여하튼 잡을 때 저희들도 실험했는데, 무게는 얼마든지 넣어도 지탱하는 힘이 있는데, 끈만 당겨서는 안 떨어지는데 그 부분에 손을 댄다든지 손톱이 대이면 찢어지거든요 .

그 부분은 한 번 사용하신 주민들은 조심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요.

○의장 윤임지 비닐제품은 살 당겨서는 안 찢어집니다.

비닐을 잡고 힘을 줘서 순간적으로 가하면  쫙 나가거든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안 가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터질 수는 있겠지만, 비닐 성향이 그렇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제품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에 특허 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특허 낸 부분은 작년에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재공고와 같이 검토과정에서 자기들 실용신안 통상실시권을 받아갈 수 있다는 업체가 나타나서 1,680만원을 받고 통상실시권을 올해 말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작년 11월경에 1차 개발해서 시연회를 마치고, 자기 소재지가 인천이기 때문에 중부지방에서도 시연회를 한 번 갖고, 그때는 또 기기도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업체에서 완제품은 안 나온 상태이고, 개발하고 있고, 시범실시도 가까운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음식물쓰레기는 회의시작 전 간담회 때 얘기처럼 세척해서 염분만 제거하면 퇴비로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허 낸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설에 해 놓고 염분을 물로 씻어서 아파트별로 음식물을 묻는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숙성시키는 재료를 넣는다면 하루 이틀 만에 완숙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요즘 사료를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화분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쪽도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한다면 음식물을 줄이는데 획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연구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업체에서는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퇴비가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소규모로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실효성이나 타당성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제 이야기는 아파트별로 세척하는 기계만 있으면 발효시키는 약은 얼마 안 하거든요.

쓰레기가 모이면 밑에는 완숙처리가 되거든요. 한 번 알아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서요.

제가 개발해서 특허를 낼까 싶기도 한데, 연구를 해 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의원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동별로 구청장 만남의 날에도 보면 자주 단골메뉴로 들어가는 것이 감시카메라 문제입니다.

그날 효문동에서도 건의하니까 답변이 불가하다고 하신 것으로 나타났던데, 그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의사항에 답변을 보면 ‘감시카메라 확대 운영’으로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방송까지 가능한 만약 불가능하다면 일반필름 쓰는 감시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예방효과는 꽤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건 대당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도 확대 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감시카메라를 청소하는 담당 과 입장에서 보면 많이 설치하고 단속을 적발해서 계도하면 불법투기 단속에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인권침해 문제가 있어서 타 지자체에도 보면 줄여나가는 형편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 문제가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필름은 현장에서 다 빼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감시하는 것은 저녁에 현황을 봐서 아침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날 찍힌 필름을 밤새도록 돌려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법투기 한 사람을 찾아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인목의원 일단 운영권을 동에 두게 되면 동에서는 실제로 불법쓰레기 투기를 하는 곳이 주택가나 사각지역입니다.

사람이 잘 안 다니는 으쓱한 곳에 설치하니까 인권침해 요지는 방범용보다 훨씬 덜하다는 것입니다.

방범용은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인권침해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방범용은 일정부분 그런 의미도 있는데, 공원이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주로 설치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건 그것하고는 설치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도 하고 동에 관리권을 주게 되면 쓰레기가 나와 있는 게 바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름 꺼내서 보면 되지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기왕이면 우리시스템에 연결해서 확대하는 것이 1순위로 좋고요.

감시카메라를 더 늘리는 것은 큰 비용은 안 들 것이라고 보고, 시스템에서 감시카메라를 더 넣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

본 의원도 우리 주차장에 계속 차를 파손하는 일이 있어서 설치했는데, 설치비까지 해서 100만원 이하로 공사를 했거든요.

3개월마다 필름을 한 번씩 수거하면 된다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바로 꺼내면 되거든요. 그런 것이라도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행정 부분에서 불법투기 한 부분에 대해서 버린 사람을 찾아내고, 청소하는 부분이 업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불법투기에 따른 예방을 하고 단속 활동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단속방법을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도 일부하고 있고 또한 감시카메라도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단속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46건에 약 340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은 7건에56만원 정도 과태료 처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확대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한계도 있을 것으로 봐지고 꼭 필요하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일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제기하면 가타부타 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예스와 노를 다같이 이야기하면,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지금까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실태를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현재 감시카메라가 8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류인목의원 북구의회 3대 때 8대를 구비하고 아직 1대도 안 늘였습니다.

5년 이상을 그대로 8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시스템에 못 들어간다면 비용이 싼 것이라도 사전적 예방, 예방의 효과를 바로 내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사후처리는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답변은 확대 운영하겠다고 해 놓으시고 예산의 움직임은 전혀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

○류인목의원 없다고 하니까 답답한데요. 제가 양정·염포·효문동에만 통장회의를 가거든요. 염포동에서도 받았고 효문동에서 도 받았습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간담회 때 하고요.

되겠습니까?

○류인목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 관리와 관련해서요.

대화산업, 동천개발, 춘산환경, 현대개발에서 북구에 권역별로 역할을 맡고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의원 전에도 문제지적을 했습니다만 춘산환경 같은 경우 노사문제가 계속 갈등이 있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거의 마무리 ······

○박병석의원 춘산환경의 노조 지부장이 해고 됐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해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사실 북구가 신노사 문화를 구정목표로 운영하고 있고, 노사정 구민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는 북구가 노사 갈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지고 있고, 또 노동탄압 문제를 가지고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이런데 대해서 의회에서 이미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빨리 노사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나서든지, 그게 안 된다면 패널티를 줘서 청소업체가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노사관계를 만들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취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한 업체에서만 노조간부가 해고 되고, 그 전에 또 한 명이 1년 이상 1인에 대한 직장폐쇄를 통해서 법적으로 다툼이 있었고요. 그런 데 대해서 용역을 주고 위탁을 준 구청 입장에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지도가 안 되는지, 이유가 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행정을 하는 측면에서는 노측만의 편을 들 수도 없는 것이고, 사측만의 편을 들 수도 없습니다.

행정은 공정하게 비례원칙에서 똑같이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행정에서 노사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가 있고요.

직접 지도 감독하고 관리하는 노동부나 검찰청이나 사법기관에서 조치돼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원활하게 운영돼서 우리 업체가 노사가 잘 움직이면 그건 당연히 좋은 방향인데, 그런 방향으로도 계도는 했지만 처리되는 것이 노동위원회나 검찰청에서 판결된 사항이 되다보니까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또 관리감독에 대해서 권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원활하게 되기를 바랐지만 어쩔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과장님, 답변은 제가 볼 때 형식적인 말씀인 것 같고요.

실제 우리가 관여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업체지요.

북구에 노·사·정 구민협의회도 아침에 연 것으로 알고 있고, 신노사 문화와 관련해서 포상도 받는 지자체 아닙니까?

개별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답변이 맞고요.

구청과 협약을 맺어서 일을 하는 업체에는 행정에서 얼마든지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지요.

가령 노사문제가 발생돼서 비화되면 노·사·정 구민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양쪽당사자를 구청에서 불러서 위원들 앞에서 진술도 하게 하고, 또 중재안을 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북구의 시스템으로써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구청에서 위탁한 업체가 아니라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입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업체는 우리 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먹고 사는 업체에요. 그런 업체 안에서조차 노사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지부장을 해고 하고 또는 핵심간부 한 명에 대해서 1년 이상 직장 폐쇄조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그런 데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과장님 말씀처럼 법에서 알아서 하고 당사자 문제이니까 우리는 개입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개입을 못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계약한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노사문제가 발생돼 있는 것은 우리 구청과 직결된 문제이지요.

우리 구청의 명예에 누(累)가 되기도 하고요.

신노사 문화로 상도 받는 구청이 우리가 용역 준 업체에서 노사문제에 갈등이 있는데, 거기에 개입을 못한다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청소대행 업체인데, 청소대행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는 상태라면 깊이 개입할 수 있지만, 다소 소수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전체 16명 중에 세 명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서 부산노동위원회까지 가는 절차를 거쳐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행정 입장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개입한다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판단됩니다.

○박병석의원 과장님, 자꾸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용역을 준 업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제공하는, 공공의 일을 제공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유독 한 곳에서만 계속 노사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측에 문제가 있든 노동조합에 문제가 있든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요.

똑같은 청소업체가 몇 곳이 있는데, 한 곳에서만 발생이 된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충분히 구청의 의지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얼마든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노사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구청이 책임이 없다고 답변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윤임지 그 부분은 과장님이 과감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이 업체에서 내부적인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요.

개략적으로 알기로는 회사 내부의 고용관계로 추측되는 사안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춘산환경, 폐기물관리위탁업체와 우리 구의 민법상에 의한 우리 업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춘산환경에 대해서 행정 지도 감독을 가지는 범위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위탁한 업무 범위 내에서 각종 행정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그런 회사가 우리 구 업무에 차질을 주게 하는 업체는 재계약할 때 참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개입이 돼서 조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노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구에서 직접적으로 조치하라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데도 답변을 그렇게 안기 때문에 자꾸 질의가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박의원, 맞지요?

○박병석의원 맞습니다.

○의장 윤임지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답을 그렇게 하니까 연속되지요.

○박병석의원 의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맞고요.

우리 구가 추구하는 신노사 문화에 문제가 되는 업체이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지요.

우리 구 명예에 누(累)가 가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위탁 준 업체에서 노사문제가 계속적으로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그 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되고 있고, 그렇다면 위탁계약이 끝나는 즉시 재계약할 때 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청소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춘산환경이 4개 업체 중에 가장 우리 구청 일을 많이 합니다.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요.

1등이지요. 예산 배정순위로 따지면요.

가장 큰 업체라는 말씀입니다.

그지요?

노사문제를 우리 구청의 행정과 같이 보조를 못 맞추는 업체라면 과감하게 패널티를  줘서 일거리를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막말로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에 그 일을 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보일 때만이 우리 북구가 새로운 노사 문화를 위해서 기업주들도 고민할 것이고 또 노조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밥그릇인데 일이 줄면, 안 그렇습니까?

노조에서도 한 발 양보할 것이고, 그런 조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있고 힘이 있는 게 바로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평생교육과장 홍성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시책,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11-18페이지〉 인문학 강연 ‘내고향 북구’ 운영입니다.

지역의 전통문화유산과 지역 바로알기 위하여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12주 과정으로 총 2기를 운영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주민의 애향심 고취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1-19페이지〉책바다(상호대차서비스) 운영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상호대차서비스에 참여하여 구민에게 보다 많은 도서관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추진하여 주민의 다양한 지식정보 욕구 충족 및 도서구입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24일자 상호대차서비스에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1-20페이지〉책읽기도우미「책이랑」제작․활용입니다.

많은 장서 중에서 어떤 책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4월 도서주간에는 연령별 추천도서를 소개하고  9월 독서의 달에는 신착도서 목록 등을 실은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고객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독서인구 저변확대는 물론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1-21페이지〉사서도우미과정 개설․운영입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이 사서도우미과정 교육을 이수하여 수준 높은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도서관 운영 및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11-23페이지〉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3건 총 6건입니다.

제3대학 운영 철저, 북스타트 운동 활성화 추진 등 4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도서관 상호대차 제도 도입검토 및 도서관 자원봉사 제도의 여성시책 사업 참여 검토는 2010년도 신규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신규시책 중에서 책바다 운영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은 계약체결을 했고요.

우리 구청 내 도서관끼리의 상호대차서비스의 도입여부와 도입하겠다고 판단하셨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깊이 해 봤습니다.

1차적으로 관내 도서관 4개와 곧 양정․염포도서관이 되면 5개가 되는데, 도서관 상호끼리 대차를 하려면 차가 필요합니다.

전용 차가 1대 있어야만 매일 다섯개 도서관을 돌아다녀야 될 것이고, 또 순회하면서 운전기사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은 차선책이고 우선 당장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도서관에 국립중앙도서관이 하듯이 어떤 도서관이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본인, 북구 주민 부담으로 택배를 보낼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왕복 택배료가 5,000원 꼴 칩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로 왕복했을 때 최고 2,000원 잡더라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서는데, 그렇다하더라도 만약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추경 때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만 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우선 검토를 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는 차를 확보해서 최고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택배서비스라고 하면 보통  차로 배달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상호대차서비스가 정착되기 전에는 킥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오토바이로 지역 내에 배달하는 킥서비스 같은 경우도 비용은 비슷할 것이다, 아니면 대량으로 체결하게 되면 단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보통 킥서비스 같은 경우 5,000원으로 일반 택배보다 조금 비싸요.

대량이나 장기계약을 하게 된다면 단가는 킥서비스도 일반 택배서비스로 충분히 체결이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식도 도입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맞겠다, 킥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서 도니까 오토바이로 충분히 배달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마 영업허가는 나 있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킥서비스 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효과가 ······

시간을 초당 가져갈 필요는 없어서 자기들이 짬날 때 보내는 것이니까 비용이나 단가를 낮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예. 의원님 의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현안사업 중에 양정․염포도서관 건립, 얼마 전에 구민감독관 여부 때문에 질의를 해 보니까 공정률이 40% 정도밖에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예정된 4월까지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실제로 염포산 조금 올라가는데 있다 보니까 기온이 상당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보온대책을 더  세워야 되겠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 과정하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어제까지 49%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보온대책 관계는 시설재난관리과 담당계장님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서 4,5백만원 정도 예산이 더 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서관 이용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보온대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4월인데 개관에 상당히 버거울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예. 그래서 직원도 2명 먼저 발령이 나 있기 때문에 책은 기 목록이 작성돼서 일부는 품의가 난 상태입니다.

현재 시공사 현장소장하고 몇 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자기들은 최대한 노력을 한다, 심지어 겨울 같은 경우는 내부에 불을 피워 가면서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공기를 연장 안하고 공기 내에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3대학에 인원은 다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지금 3개 학과 중 에 조경학과는 마감이 일찍 됐고, 어제까지 지역개발학과는 44명, 사회봉사학과는 43명 인데, 오늘도 문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다 마감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연령 대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연령 대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는데 4,50대가 주축일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연령 대가 너무 낮아지면서 원래 취지하고 안 맞거든요.

원래 퇴직자 분들이 이런 강의를 듣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연령 대가 너무 내려가면 원래 취지하고 안 맞거든요.

연령 대를 5세 낮췄는데, 어렵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연령층하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11-12페이지 청소년무룡서당 운영에 수강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배나 인상 됐네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이것은 재료비 관계 때문에 인상됐습니다.

○이영희의원 재료비 관계인데, 작년에 5,000원에서 현재 1만원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전통놀이문화라든지, 사자소학 책자라든지 ······

○이영희의원 작년에 하다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작년 대비 자료가 지금 준비 안 됐는데,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첫 해에 5,000원 수강료 주고 하다가 올해 갑자기 인상돼서 1만원 받는데, 재료비 인상요인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명시되어야만 이해를 할 것 같은데 ······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이 부분은 못 챙겼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 아까 문화홍보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느 구청에 내놔도 이만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신규시책으로 들어가 있는 인문학 강연 같은 경우 사실 수강료도 있고 해서 수강생 모집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지거든요.

제3대학 같은 경우도 인원 모집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것을 여러 번 봤고 해서 인문학 내 고향 북구 강연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답변해 주시고, 프로그램을 좀 축소하고 자발적인 모임에 공간을 대여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대답을 부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문학 강연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 봤는데, 저희들 내부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면 우리 북구를 좀더 잘 알고 가령 예를 들면 친․인척이라도 타지에 있는 분들이 북구에 왔을 때 북구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일종의 문화해설사 수준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런 교육을 통해 배양한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북구에 이런 문화재도 있고, 이런 전통도 있지만 정확하게 격식을 갖춰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3월부터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3대학 끝나자마자 또 인문학강좌 인원을 모집해야 될 판인데, 제가 보기에는 호응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수강료도 있고 해서 또 사람 섭외하러 다니러 쫓아다니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걱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도층 인사 중심으로 첫 시발점이니까 그쪽을 타켓으로 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정 논의)

이상으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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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서창원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평생교육과장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