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결위

(제196회임시회-예결특위 제6차부록)

2021. 9. 8.(수)  / 소회의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1. 8.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2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20,930,116	18,172,135	2,757,981	15.2
안전정보과	558,054	334,054	224,000
건설과	5,681,386	3,817,027	1,864,359
도시과	5,292,921	5,291,241	1,680
공원녹지과	7,681,509	7,718,938	△37,429
교통행정과	1,139,875	451,875	688,000
건축주택과	576,371	559,000	17,371

∙ 세입예산액은 209억 3,011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81억 7,213만 5천원보다 15.2%가 증가한 27억 5,798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안전정보과(코로나19 긴급 대책비【성립전】)	200,000천원

- 건설과(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성립전】)	200,000천원

- 건설과(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소방도로 개설사업【성립전】)	1,000,000천원

- 건설과(동천 지방하천 시설물(송정보 등) 보수공사【성립전】)	200,000천원

- 도시과(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직접지원비)	1,680천원

- 공원녹지과(대동근린공원 개선사업)	50,000천원

- 교통행정과(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2차)【성립전】)	408,000천원

- 교통행정과(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등)	280,000천원

- 건축주택과(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32,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건설과(보도 잡초관리)	△16,256천원

- 공원녹지과(공공산림가꾸기(보조))	△47,020천원

- 건축주택과(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80,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48,173,159	43,234,457	4,938,702	11.4
안전정보과	6,895,940	6,821,757	74,183
건설과	14,607,138	10,820,605	3,786,533
도시과	7,097,285	6,993,125	104,160
공원녹지과	15,267,640	15,040,033	227,607
교통행정과	2,880,384	2,080,554	799,830
건축주택과	1,424,772	1,478,383	△53,611

∙ 세출예산액은 481억 7,315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32억 3,445만 7천원보다 11.4%가 증가한 49억 3,870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안전정보과(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성립전】등)	344,000천원

- 안전정보과(재난상황실 재난대응 네트워크 구축)	24,700천원

- 건설과(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소방도로 공사비【성립전】)	1,000,000천원

- 건설과(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 개설)	600,000천원

- 건설과(매곡동 매곡공원 일원(소2-27,28호선) 도로 개설)	200,000천원

- 건설과(창평동 원지마을 일원(소3-184,187호선) 도로 개설)	500,000천원

- 건설과(염포동 소3-203호선 소방도로 개설)	35,000천원

- 건설과(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성립전】등)	400,000천원

- 건설과(동천 지방하천 시설물(송정보 등) 보수공사【성립전】)	200,000천원

- 도시과(철도폐선부지 정지공사 실시설계 용역)	100,000천원

- 공원녹지과(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	150,000천원

- 공원녹지과(송정박상진호수공원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70,000천원

- 교통행정과(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2차)【성립전】)	408,000천원

- 교통행정과(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등)	280,000천원

- 건축주택과(주민참여예산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32,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안전정보과(코로나19 등 대응 긴급대책비)	△300,000천원

- 안전정보과(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회선, 전기 사용료)	△49,296천원

- 건설과(가로・보안등 전기요금)	△70,000천원

- 도시과(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 개최)	△17,000천원

- 공원녹지과(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67,250천원

- 공원녹지과(산림바이오패스 수집단 기간제근로자보수)	△94,040천원

- 건축주택과(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06,68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안전정보과>

【세출】

○ 코로나19 등 대응 긴급대책비 : 300,000천원(302-02/p337)

- 코로나19 등 대응 긴급대책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재난상황실 재난대응 네트워크 구축 : 24,700천원(405-01/p339)

- 재난상황실 재난대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상정보표출 PC 및 영상분할기 구입, CCTV관제 센터 PC교체 등으로 2,4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건설과>

【세출】

○ 매곡동 매곡공원 일원(소2-27, 28호선) 도로 개설 : 200,000천원(401-01/p351)

- 매곡동 매곡공원 일원 도로 개설을 위해 당초예산에 보상비 1억원을 반영하였고, 금회 추경예산으로 공사비 8,000만원 외 문화재 발굴조사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편성 사유와 사업 진행상황,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 400,000천원(401-01/p352~353)

-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비로 성립전 예산 2억원, 금회 추경예산 2억원 등 총 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도시과>

【세출】

○ 철도폐선부지 정지공사 실시설계 용역 : 100,000천원(401-01/p365)

- 철도폐선부지 정지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편성 사유 및 사업개요,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