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환경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상위법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상위법 근거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제4조) : 상위법 근거규정 명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제4조에는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제시하여 규정하여야 하나, 상위법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개정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환경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상위법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 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조례 제4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 조항(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을 명시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조례 상위법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