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4월22일(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예결특위)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81호) ○ 복지경제국(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81회임시회-예결특위 제5차)

(제181회임시회-예결특위 제5차)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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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92페이지>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국·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2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미니태양광 국·시비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기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96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인턴지원 사업 및 사회적기업 청년 취창업 멘토스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총 4개의 사업이 공모·선정되어 3억5,000만 원의 국비와 1억6,000여 만 원의 시비를 지원받게 되어 53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매칭 부담분 구비와 함께 금번 1회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예비)사회적기업 인턴지원 사업은 청년 구직자에게 사회적기업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청년인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7개소의 사회적 기업에 7명의 청년인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청년 취창업 멘토스쿨은 청년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과 일 경험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청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고용조건은 어떤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 인턴지원 사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청년 취창업 멘토스쿨, 중소기업 청년 인턴지원 사업,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차세대 기술지원 사업에 4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임수필위원 과에서 이분들이 고용돼 있는 사회적기업에 한 번씩 찾아가서 그분들의 업무형태를 찾아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매칭돼서 근무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인턴을 하면서 지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되잖아요.

좋은 경험치로 또 다른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사회적기업에서 지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용안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잘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맞습니다. 이분들이 고용의 안전성을 가지고 정규직으로 배치돼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관내 미취업 청년 13명을 사회적기업에 취업시키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사회적기업 청년 취창업 멘토스쿨은 13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상복위원 사회적기업 인턴지원 사업 인원 선정 7명을 4월12일에 하게 돼 있는데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사회적기업은 저번 주 화요일까지 8명이 매칭돼서 근무하고 있고 미매칭 부분은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사회적기업 청년 취창업 멘토스쿨에 파트타임으로 월84만3,000원을 주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기업과 청년이 매칭되면 파트타임 시간은 계약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상근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이 사업내용은 파트타임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직종 형태는 아니네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사회적기업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을 경우 경험 공유의 측면이 있겠습니다.

○정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개 부문에 공모당선이 됐다고 하셨는데 총 몇 명을 계획중이고 몇 명이 매칭되었죠?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플랜을 설계할 때 53명쯤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차세대 기술지원 사업이라고 전액 구비로 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참여기업 모집공고 절차를 진행중이고 사업이 선정되면 5월1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이 부분은 빠져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 청년 취창업 멘토스쿨에 5명이 매칭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행안부 공모인데 끝나고 계속 공모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외경위원 공모에 응모해서 몇 명의 청소년들이라도 기회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현조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7p∼288p, 세출예산안 291p∼299p,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71p∼472p, 세출예산안 475p∼47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29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제3종 시설물(호계공설시장) 정기점검용역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기정액에는 안 잡혀있었는데 추가돼 있거든요.

꼭 필요한 것이라면 본예산에 잡을 수는 없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관련 법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1월에 개정되었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호계공설시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반기마다 시설물 점검을 받도록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처음 생긴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임수필위원 293페이지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에 환경보전방안검토 용역, 지질조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예산이 잡혀 있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저희가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관련 법령에서 하도록 강제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다른 공간을 조성할 때도 이 규정을 넣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오폐수처리시설물을 일반공장용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권 지원 확산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층들이 있을 것이고 제도권 밖에 있는 범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아우르는 용어로 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업종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를 들면 청소노동자들, 운수노동자분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경비 노동자분들 또는 환경미화노동자분들을 우선적으로 꼽는데, 그 외에도 많은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일자리를 가진 분들을 세밀하게 살펴서 그분들의 건강권도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층이 아닌 분들도 아우르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취약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겠고요. 이분들도 아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노동역사관이 당초 6,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1,800만 원 증액을 가져오셨어요.

작년에 노동역사관 관람인원이 1,642명밖에 안 되거든요. 당초예산 6,000만 원으로 나누면 인당 관람금액이 3만6,7천 원 정도 됩니다.

너무 과도한 예산 아닌가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학술이라든지 노동자생애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2014년도부터 했을 건데 또 교육학술과 역사사업비를 하겠다고 증액을 가져오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삭감한 부분이 맞습니다. 노동역사관이 가지고 있는 사업만으로는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추경에 요구하면서 노동역사관에 근무하는 분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요구한 내용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반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근인력 1명, 비상근인력이 1명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2명 정도는 근무해야 제대로 된 근무 형태가 작동된다고 봐집니다.

상근인력 1명은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여직원 1명이 대내적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북구가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비상근인력 1명이 예산 부분의 한계로 인해서 8개월을 근무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2014년부터 지속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용안정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1회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상복위원 관장님이 비상근인력이죠?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박상복위원 김○○ 과장님이 비상근인력이고 상근 1명, 보조인력 1명 총3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인력구성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노동역사관 운영이 주민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친숙하게 다가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작년에도 목표는 3,500명이 관람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50%가 채 방문을 못했죠?

그런 실적을 갖고 있는데 두 달을 더 근무를 시키면 주민 중심의 노동역사에 대한 지역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것 같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근무하고 있는 분들께 고용 안정성을 담보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상복위원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죠. 유지관리비 720만 원, 교육학술 및 역사사업비 48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6,000만 원에 인건비가 85∼90%인 것으로 나와 있고 사무실에 있는 각종 장비, 통신요금 등 유지비가 72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교육학술 및 역사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상복위원 울산이 노동자 도시라서 노동역사에 대해 알리려고 노동역사관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취지에 맞게 돼야 하는데 관람인원이 너무 적아서 7,800만 원으로 운영한다고 치면 예년기준으로 보면 인당 거의 5만 원 정도의 관람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면 활성화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노동역사관 테마가 노동으로 돼 있는데 노동과 산업을 아우르는 것을 구성하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고 있고, 노동복지센터가 조성되는 시점에 그런 부분을 아우르는 테마로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일단 추경심사니까요. 정보는 충분히 획득한 것 같고요.

꽃단지 조성사업 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에는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놓고 굴삭기와 물차를 쓴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꽃단지 조성사업이더라고요.

울산에 산업단지 중에서 세 곳 정도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중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관내에 산업단지가 6개 정도 있는데 꽃단지 조성을 지속성 측면에서 하려면 행정이 하는 것보다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입주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단지의 사무국장님을 만나보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가 참 난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달천농공단지로 들어가는 입구, 중산으로 들어가는 입구, 매곡산단 다리 있는 데 입구, 세 군데를 특화해서 손이 많이 안 들어가는 과목묘 위주로 조성하고 관리부분은 단지협의회에서 해달라고 협조체계를 구축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상복위원 기업들이 상공회의소 회비를 못 낸다고 할 정도이고 매출액 대비해서 퍼센트별로 분담하게 돼 있는데, 특히 북구는 상공회의소 회비가 잘 안 걷힌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업이 어려운데 사장님들이 본인들 공장 안의 수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유면적에 대해서는 덜하기 때문에 공단협의회와 잘 의논하셔서 유휴지 부분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600만 원을 올려서 한 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단의 특색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맞습니다.

일단 3개소를 구가 조성하고 관리 부분은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사업성과가 있고 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좋아하면 확장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294페이지 노동역사관 1, 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열악하게 지원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지급과 관련된 사업비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예산이 없어서 상근인력, 비상근 인력 2명 다 최저임금으로 보수체계가 설계돼 있습니다.

비상근인력은 돈이 없다 보니 8개월 정도를, 2014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측면의 인건비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노동역사관을 증축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하면 가장 좋은데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노동복지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동역사관 증축을 통해서 ….

현재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데, 북구에 현대자동차가 있지만 95% 이상이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열악하고 또 자동차 계열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못보고 있는, 복지지원을 못 받고 있는 열악한 노동자를 챙겨야 되는 입장에서 노동역사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노동복지센터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건비 지급을 통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일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지금까지 노동역사관에는 근대노동자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만 되었지만, 반구대 암각화에서 나온 고기잡이 등 고대노동을 통한 역사와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미래에 어떤 노동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사회적활동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8개월 근무했던 비정규직 근무자에 대해서 북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을 챙기는 정도의 인건비 상승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노동복지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기본실시설계가 발주돼 있습니다. 컨셉 구성이나 사업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외적인 부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근인력들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비상근인력은 내부적으로도 일을 챙길 수 있는 기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노동역사관에서 8개월을 근무하면서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챙기지 못한 부분을 잘 챙겨서 노동복지센터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동복지센터가 활성화돼서 노동자 위주로 심리치료도 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북구가 노동역사에 뒤처진 면이 있지만 과장님이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294페이지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창출 해서 희망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요.

인건비, 4대보험료가 나가고 있는데 급량비, 교통비, 가족수당도 나갑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가족수당은 지급이 안 됩니다.

○임수필위원 교통비와 급량비는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북구청장이 임의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은 시비가 70%, 구비가 30%, 희망근로사업은 시비가 90%, 구비가 10%로 운영지침은 울산시장이 만들어줍니다.

○임수필위원 지침은 그렇다 치더라도 울산북구가 노동존중을 한다면 북구청에서 많은 기간제분들을 쓰는데 유독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만 차별적으로 급량비, 교통비, 가족수당이 안 나가요.

다른 과 기간제 분들은 나가거든요.

기간제를 활용하면서 왜 어떤 분은 추가로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예산적인 부분을 따질 수는 있지만 같은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사이에서 차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구청에서 차별적인 부분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칭으로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신경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분들은 사역기간이 3개월 단위입니다. 초단기 근로자로 관련 법률에서도 그런 부분은 예외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임수필위원 올해 공공근로사업에 신청자가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이분들이 더 절박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3개월짜리 일자리라도 구해보려고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의 처우를 더 좋게 해줄 수 있다면 해주는 게 맞는다고 보고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은 사회 안전망 구축 측면에서 접근했던 사업들이고요.

우리 구가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상식적으로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 교통비도 주고 밥값은 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그건 다 나가죠. 아까 말씀하셨던 가족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나중에 지침을 마련할 때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세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역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인건비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책정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1차추경에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들을 올리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관계를 또 요구하기에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그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오해했던 부분이 많았고 그게 해소됐기 때문에 1회추경에 올리면서 의회에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부적절하지만 1회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추경에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상근 1명, 비상근 1명으로 했을 때도 역사사업비 480만 원은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상근 1명, 비상근 1명으로 이 계획을 추진해도 역사관 사업은 미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상근 1명, 비상근 1명으로 했을 때도 사업추진이 안 되고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적게 책정돼 있었는데, 480만 원 같으면 유지관리비에서 1,200만 원인데 월 1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이만큼 투입했는데 노동역사관 사업은 이만큼 작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개선할 점은 노동역사관에서 사업비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 많은 사업을 하셔야죠.

할 사업은 없는데 인건비만 과중하게 책정돼 있고, 재차 이야기하지만 인건비를 추경에 다시 반영해달라고 하면 그 예산이 지금까지는 비상근으로 계획돼서 연간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갑자기 변경해서 상근으로 하겠다는 것도 맞지 않고 참 앞뒤가 안 맞는 예산입니다.

예산의 원칙으로 볼 때도 안 맞아요.

노동역사관 운영 당사자에게 상근 2명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농수산과장 김수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 꽃씨 및 꽃모종 구입,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12페이지,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우리 구 천곡동 일원 농경지 배수개선을 통해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고 이용률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7년 배수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7월 착공하여 2020년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배수장 2개소를(Q=2.5㎥/s) 신설하고 배수로 660m를 정비할 예정이며, 수혜면적은 51.3ha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7,700만 원이며 금년 18억8,600만 원의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꽃씨 및 꽃모종 구입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3월11일 조직을 개편하였고 우리 과에 꽃도시조경담당이 신설되어 도시 꽃단지 조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꽃씨 및 꽃모종 구입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유는 관내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Day, 주민소통실 운영 시 꽃단지 조성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과 원 홈 원 플라워 추진에 따른 꽃씨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마을주변 공한지, 법면, 하천변에 꽃모종 및 꽃씨 뿌리기를 실시하여 계절별로 특색 있는 꽃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정부 주도의 전통적 어업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어업인 스스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원을 관리토록 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주요 사업으로 수산시설물 설치와 종묘방재 등 수산자원조성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 사업대상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10개로 결성되어 있으며 금년에 화암 및 판지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우수 공동체로 선정되어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비 2억1,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05p∼307p, 세출예산안 311p∼32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316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사업 인원이 21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예산은 470만 원 정도입니다.

21명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전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작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이화초등학교와 양정초등학교 2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2개소 21명 학생승마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위원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울산에 총 4개의 승마장이 있는데 북구 가대동에 EDA 승마장이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울주군에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319페이지 시설하우스 소형관정 개발 지원이라고 신규편성 돼 있는데 몇 군데 정도 하게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현재 24개 관정이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추가로 10공을 시공하려고 합니다. 보통 한 공을 파는데 4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임수필위원 관정을 팠다가 안 써서 방치해두는 경우는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주로 가뭄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 외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도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상되는 게 많아서 그런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현재 재해보험료는 수요가 많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있고 농업인들 보험도 있고요.

최근에 재해가 잦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많고,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은 4,5년 계속 사업을 추진해옴에 따라서 대부분 경운기나 트랙터 뒤에 반사경이 부착돼 있고 깜빡이도 부착돼 있어서 줄이는 상황입니다.

○임수필위원 321페이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도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신청하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거든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검사, 토양검사, 용수검사, 중금속검사로 나뉘어있습니다.

작년에 24개 농가가 했고 금년에도 그 정도로 봤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40농가가 증가됨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임수필위원 신청은 몇 월에 받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수호 4월 중으로 신청 완료합니다.

○임수필위원 본예산에 잡았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했다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수호 예.

○박상복위원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과 동산저수지 보강공사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는 예상치 못한 농로 파손이 있거나 폭우로 인해서 세굴 등이 발생되었을 때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박상복위원 이 금액으로 예년 기준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한 상황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5,000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금년에도 1억 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돼서 ….

○박상복위원 나중에 2,3차추경 때도 올라올 수 있는 항목이네요.

○농수산과장 김수호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리고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울산 북구에 몇 분이 청년농업인으로 정착했죠?

○농수산과장 김수호 북구에 대상자가 2명입니다. 3년 차 1명, 1년 차 1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신 분들 또는 영농 초기에 정보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애로가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영농정착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1년 차는 매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상복위원 올해 200만 원 증액되었을 때 몇 분한테 지원하시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수호 올해는 2명이고 1년 차 1명, 3년 차 1명에게 지원합니다.

○박상복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40세 이하입니다.

○박상복위원 현 정부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타지역에서 부정하게 수급됐다고 언론에도 몇 번 나왔거든요.

현장에 나가보시든지 꼼꼼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기금하고 같이 들어가는 학교 우유급식 보조사업이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추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학교 우유급식 보조사업은 작년까지 울산시에서 하고 있었고 금년부터 구·군에 업무가 이관돼서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입니다.

○박상복위원 집으로 바로 가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수호 학교로요.

○박상복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알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우유를 이분들만 먹는 게 아니고 일반 학생들도 같이 먹거든요.

○박상복위원 우유를 안 받아먹는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우유 알레르기도 있고 1교시가 끝나고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집에 들고 가서 배탈이 나는 문제도 있고 또 학교에서 관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옛날에는 낙농업을 돕기 위해서 먹었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유제품을 먹다보니 안 먹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생학교는 거의 안 먹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받지 않겠다고 하고요.

그런 경우는 집으로 배달된다고 들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시에서 내려온 확정예시 반영으로 예산이 감소되었고요.

안 먹는 학교는 무상급식 학생들만 집으로 배송을 받거나 자기가 받아서 먹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 민원도 넣었는데요. 4월 초 강동에 냉해피해가 있어서 오디 같은 경우 새싹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재해보험료가 비싸서 본인들은 개인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는데 어느 선에서 지원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일반형이 34만 원 정도 되는데 국·시비, 구·군비를 다 지원해주고 농업인들이 자담으로 납부하는 비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약 6만 원 정도 되지요.

○박상복위원 모든 농작물을 다 포함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재해보험료 가입비는 개인부담이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국가나 지방비가 전부를 보조하기 때문에 가입비가 비싸서가 아니라 울산지역에 오디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특산품이 가입이 안 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지역별로 많이 나오는 품목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상 품목으로 넣어주는데 울산에서 오디를 생산하는 농가가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지만 현재 오디 품목이 빠져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상복위원 무화과도 강동 특산품인데 빠져있죠?

○농수산과장 김수호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이 목적으로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데 냉해로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니 우리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기준의 돈밖에 안 나오니까, 이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한해 농사를 망쳐버리는 것이니까요.

포함되는 농작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맞습니다.

지역별로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농식품부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무화과나 오디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농수산과에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복위원 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꼭 가입해놓고 가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알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강동에 계셨지 않습니까. 이번 피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꽃단지 조성 관련해서 농수산과가 컨트롤타워 부서인데 저희가 받은 자료는 과별로 백화점식 나열밖에 없거든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작년에 꽃단지 조성 관련 TF팀 11명을 구성해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TF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 3월11일날 조직개편 때 저희 과에 도시꽃조경팀을 신설하게 되었고 인원 2명을 배정받았습니다.

2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과 내에 업무조정을 통해서 도시꽃조경팀에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여기에서 꽃단지 조성에 대한 북구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동량이 많은 국도7호변에 철과 꽃을 이용한 구조물 그다음에 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이고, 관내 꽃길과 꽃 군락지를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외에 연꽃단지나 대단지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법과 지침을 개정해야 될 게 많습니다.

대단위 연꽃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임대해야 되는데 현재 법이나 지침상에서는 지자체의 임대는 금지돼 있거든요. 중앙정부에 지자체가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도록 건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도7호변 완충녹지에 도시정원을 개발하려고 계획중이고 각 가정에 화분이나 꽃씨, 꽃상자도 교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재원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구 재원은 한계가 있어서 농협이나 외부에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통상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급조한 느낌이 드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돈을 달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올해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쓰레기처리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강동 해안쓰레기 때문에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왜 자꾸 줄어들죠?

시비가 줄어서 구비도 같이 줄어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해안쓰레기처리사업은 작년에도 2,000만 원이고 금년에도 작년 수준인 2,000만 원입니다. 계속 요구하는데 반영되지 않고 있고요.

작년에는 2,000만 원으로 50t을 수거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 업체계약을 해보니까 40t밖에 처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같지만 처리비용 단가가 t당 3만 6,000원이 인상돼서 50t에서 40t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복위원 구비를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데 기회가 되면 시에 증액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과장님께 설명 드렸지만 어구에 딸려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강동 연안에 쓰레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관광이든지 뭐든 될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해안쓰레기 처리 사업비는 총 1억7,000만 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안쓰레기 위탁 처리비입니다. 작년 대비 예산은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위탁처리비는 같은데 해안쓰레기 처리 사업이 1억8,000만 원에서 1억1,700만 원으로 줄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개인적으로 화단 조성보다는 쓰레기 처리비가 우선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미향 환경위생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예산안 337페이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양사가 의무고용이 아닌 100명 미만의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2015년7월부터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의 경우 관내 어린이집 등 19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예산편성 근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것으로 관리 시설 수 140～179개소에 해당됩니다.

우리 구에서 실제 관리하는 개소는 198개이지만 식약처 기준에 따라 20인 미만의 어린이집 101개소가 0.5배수로 적용되어 관리시설 수는 147.5개소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서는 2019년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1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위생안전 및 영양 순회방문지도, 어린이 레시피 및 식단개발·제공, 월1회 가정통신문 제작·배부, 원장·조리원·교사·어린이·학부모 교육 등이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장애인 및 소규모시설 등에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 맛있는 클래식 등 식습관개선 어린이 음악회 등을 운영하며 또한 기관 연계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방문교육 UCC제작, 식습관개선 인형극 시나리오개발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등 운영 전반은 식약처 가인드 라인에 따르고 있으며 이는 전국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31p～332p, 세출예산안 335p ～33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용역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북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고 왜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미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과 음수대는 총45개이고,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8년 연말에 2019년 연간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할 때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 집행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상복위원 예. 그리고 요즈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고농도미세먼지입니다.

환경위생과가 북구 전체 고농도 미세먼지저감을 하는 총괄팀이죠?

○환경위생과장 안미향 맞습니다.

○박상복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종합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미향「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2월15일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도 2월22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발효되었고, 환경위생과에서 운영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과별로 조치상황에 대해서 훈련을 한 번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대표적으로 배출가스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고, 비산먼지나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단속해야 되고요.

대표적인 것은 공사장인데, 비상저감 조치가 발효되면 관급공사는 50%, 민간은 30% 조업단축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도 점검해야 되고요.

총괄적으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건설과는 살수차가 한 대 있는데 도로에 살수차 운영을 해줘야 되고, 환경미화과는 진공흡입차로 해야 되고, 불법 소각하는 문제도 심각하니까 그런 것도 단속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오면 안전행동 요령에 대해서 전파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부서에서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미세먼지가 한 부분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여당이지요.

여당의 유력 정치인은 과거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 ‘이게 정부냐, 손 놓고 있다.’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 30% 줄이겠다고 했는데 전부다 거짓말이죠.

우리도 거짓말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한계가 있어서, 정부차원에서도 안 되는데 관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담당자 오셨을 때도 살수차, 물 뿌려서 미세먼지가 저감되지도 않을뿐더러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주민들에게는 뭔가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요.

근본 원인은 못 막습니다.

정부도 손 놓고 놀고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타 구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신호등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녹색, 해피하게 얼굴이 나오지요.

물론 핸드폰으로 다 알려주지만 대규모 아파트나 학교 주변은 신호등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야 아이들이 마스크도 끼고 식별을 할 수 있어서, 워닝해 주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부모들, 아이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안심하고 ….

뭐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은 사후대처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물 뿌리는 것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 하는 게, 고농도 미세먼지는 인공강우에도 쉽게 내려가지 않지요.

그건 중국에서 여러 번 증명했고, 물이 또 다른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범국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장 나쁨 상태로 들어가면 염포로나 표시판에 오늘 매우 나쁘다고 하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취약계층은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공공근로 하는 분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 특히 농소3동을 지나가면 사토장이 있는데 천막을 씌우지 않으면 이것도 환경위생과에서 또 건설과에서 계속 선제적으로 물론 그렇게 해서 뭐가 해결되겠느냐고 하지만 사토장에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을 뿌린다거나 이런 부분도 환경위생과에서는 올 봄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문제는 사토장에 천막을 안 씌워서 문제가 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레미콘공장에도 천막을 씌워야 되는데 안 한 곳이 많아서 이런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상세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상복위원 전국에 6만5,000개 사업장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키고 화력발전소나 경유차, 이 세 가지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오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업장관리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유차야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업장이라 도 제대로 관리해서 ….

주민들한테 가장 핫한 이슈 아닙니까. 그죠?

이것만 해결 잘 하면 대통령감입니다.

정말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서 몇 년째 듣고 있어서 식상하니까 우리 구에서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33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2억5,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사업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 인건비 외에 다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미향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는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규모 수에 따라서 5억 원이란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5억 원을 한꺼번에 확보해야 되지만 그때 못 해서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서 국·시비 매칭 같은데 200만 원씩 증액돼 있는데요.

구청에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미향 탄소포인트는 국비 50% 시비 50%해서 국·시비보조 사업이고요.

그린리더 활동할 때 홍보물이나 사무관리 부분은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탄소포인트와 관련해서 자체 구비로만 편성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린리더 분들이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탄소포인트 관련해서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되고 식생활에 많이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활기 띌 수 있게끔 더욱더 신장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미향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닌데, 미세먼지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게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요.

위원으로서 발언할 때는 수위를 조절하든지 아니면 팩트 있는 말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 정부에서 워낙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식상하다고 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손 놓고 놀고 있다고 하는 발언도 맞지 않습니다. 손 놓고 놀고 있는 위원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이 혼자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옆에서 어느 정도 같이 협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여당 야당이 아니고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머리를 맞대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우리 지역 일을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말씀을 하실 때 가려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인데 조금 늘었습니다.

가구 세대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원 금액이 상이해서 그런 것인지요?

○환경위생과장 안미향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국비예산 확보 사항에 따라서 확정내시 변경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상황이고,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탄소포인트 가입 홍보활동을 그린리더에서 구청의 나눔장터나 사회복지박람회 때도 부스를 별도로 운영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맞추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대한 재료비가 있는데 조금 올랐습니다.

조끼하고 안전화 부분에 15명으로 돼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미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개체 수 증가나 먹이 부족 때문에 대표적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동물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 해마다 야생동물관리협회하고 수렵협회에서 추천받아서 위원들을 15명 내외로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수확기인 7월부터 활동을 했는데, 2018년부터는 4월로 기간이 당겨지는 바람에 활동함에 있어서 탄환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조끼나 안전화는 활동 중에 밀렵꾼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산속에서 활동하다보면 밀렵꾼하고 구분도 필요하고, 안전에 관한 문제여서 식별조끼하고 안전화를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외경위원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작년부터 길어졌는데 운영하고 보니까 탄환부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지만 못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기획포획단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미향 예. 있습니다.

두 분이 연중 활동을 하고 피해방지단은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기획포획단이 별도로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방지단 중에서 두 분이 연중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2015년부터 농작물 피해동물들이 증가해서 동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세 배 정도 포획하고 있는 추세인데 2015년쯤에는 59% 포획량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탄환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미향 1명이 150발 정도 잡았습니다.

당초 7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할 때는 그 정도이면 가능했는데 기간이 늘어나서 부족하다는 말이 있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멧돼지를 포획하는 경우 탄환기준은 2,500원짜리로 했었는데 멧돼지를 포획하기에는 탄환의 단가가 낮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탄환구입비를 늘렸습니다.

○임채오위원 이 정도 늘린 데 대해서는 인원들하고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다고 보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타 지역구에 보면 간담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피해방지단하고 최근 간담회를 가지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미향 예. 3월에 구성하고 하고 나서 간담회도하고 건의사항도 수렴하고 의견도 받고 했습니다.

○임채오위원 남구는 2016년에 구성되었고 북구는 올해 구성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미향 2015년부터 활동을 했었고 간담회도 매년 하고 있고, 올해는 간담회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요. 이번에 반영한 것도 2018년부터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받고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임채오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미향 예.

○박상복위원 정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유시민 작가가 과거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정책을 그렇게 많이 쏟아냈을 때도 ‘도대체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 정부는 놀고 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을 미세먼지 30% 감축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적으로 더 늘어났지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미세먼지대책 외에 추가로 나온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놀고 있는 정부를 욕하면서, 지금 먹고 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들고 나온 게 실효성 없는 인공강우입니다.

이건 중국에서 여러 번 해서 실패한 것이 지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미세먼지도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 피해를 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체이탈화법으로 해서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가서 정상급으로 격상해서 미세먼지대책을 하겠다는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됐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범 국가차원에서는 도저히 미세먼지대책에 대한 답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을 악화시키는 게 석탄 화력발전소하고 LNG지요. 그런데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또 더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줄이고요.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거시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라도 실효성 있는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관리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팩트를 말씀드렸고요.

개인적으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위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고등어를 굽지 말라든지 고깃집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울산에서 폐암에 걸리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지인이 폐암으로 인해서 서울에 갔더니 의사선생님께서 울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울산에서 더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고 보고요. 울산에서 조금 더 절실하게 고민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북구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더 절실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미향 예. 저희도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수사는 삼가주시고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된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위원님.

○이정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과장님이나 직원들, 충분히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공공장소나 공원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대피소를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려봅니다.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놀다가 갑자기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미향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기청정기 시설을 넣는다든지 해서 일부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국가망을 통해서 측정치를 알려 주는 것도 중요하고, 간이측정기나 이런 것도 건의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특별법이 시행돼도 8월15일 이후에 되고 형식 기준이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대피소 부분도 환경위생과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등 기존에 있는 시설에 추가하면 대피 기능이 있는 것을 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장 백현조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환경미화과장 김근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8페이지, 공사장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2억6,092만3,000원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의거 2019년 7월1일부터 공사장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울산광역시 전 구·군이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톤 미만 공사장폐기물을 폐기물업체에서 수거해서 시 매립장에 반입하면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이 구분되지 않고 있어 반입물량 증가로 매립장 부하가 가중되어 시에서「폐기물관리법」제4조1항에 의거 개선한 사항입니다.

개선내용은 5톤 미만 공사장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하고 불연성폐기물은 특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토록하고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 처리를 유도하여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는 1개월 4,498만7,000원으로 6개월간 대행료를 2억6,992만3,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8억3,063만6,000원 증액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지지구개발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택지나 공동주택을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데,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는 2008년부터 10년간 체납됐던 것을 2018년12월에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시기가 지난 후여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자은 이자를 포함하여 55억6,415만 원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있는데, 강동은 납부가 돼서 강동 산하지구는 환경미화과에서 봤을 때 준공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작년에 수수료를 다 납부해서 공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상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43p, 세출예산안 347p～349p,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83p～484p, 세출예산안 487p～48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세출예산 중에 쓰레기 올바로 버리기 사진전이 있는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아파트에는 되는 것 같은데, 쓰레기 버리기 사진전은 상가 쪽에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도 집중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전단지도 같이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사진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다중집합장소를 비롯해서 첫째로 우리 구청부터 큰 행사시 맞물려서 시범으로 해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호계장날, 농소 대형마트 앞 등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올바로 버리는 습관들이 생겨서 거리가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알겠습니다.

○이정민위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는 공동주택 전반에 다 설치돼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아닙니다.

오래 된 아파트부터 시설을 하고 있는데 100세대 이상부터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 원 정도 요구했는데 1억 원밖에 안 돼서 상반기에 54대를 설치하고 이번 1회 추경에 1억 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정민위원 설치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예산이 줄은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자기가 쓴 양만큼만 납부하기 때문에요.

○이정민위원 이런 일은 잘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널리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 기박산성 의병추모제와 오후 2시 구청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면 의사일정을 내일 오후 2시30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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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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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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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백현조   이진복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농수산과장                 김수호

환경위생과장               안미향

환경미화과장               김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