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임시회-본회의 제4차부록)

Ⅰ.	기본현황 ------------------------------------------------------	6- 1
Ⅱ.	2010년도 예산 편성 현황 ---------------------------	6- 3
Ⅲ.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6- 4
Ⅳ.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 및 실적 ---------------------	6- 5
	◦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증대 ---------	6- 6
	◦ 면밀한 세원관리로 세수확충 강화 -------------------	6- 7
	◦ 정확한 부과를 통한 구세 목표액 달성 -------------	6- 8
	◦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	6- 9
	◦ 납세자 중심의 클린(CLEAN) 세무조사 --------------	6-10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	6-11
	◦ 신규시책
	∙ 납세고지서 활용 북구 사랑 홍보 -------------------	6-12
	∙ 개별주택 열람가격 개별통지문 발송 ---------------	6-13

세 무 과

1.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정담당			시세담당				구세담당			체납관리담당				과표담당

□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1	1	5	9	10	2	4
현 원	28	1	5	12	6	1	3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세 정	◦ 세정기획, 지방세전산, 세출예산 등 부서일반 ◦ 자금배정 및 자금운용, 세입정리, 구금고 운영
시 세	◦ 취득세 등 광역시세 부과 및 세수추계 ◦ 비과세 감면 신청처리 및 이의신청․소송 등 처리
구 세	◦ 구세 조례 제․개정, 사치성 재산(오피스텔) 조사 ◦ 재산세 등 구세 부과 징수 및 세입추계
체납관리	◦ 체납세징수, 부동산 및 자동차등 체납처분 ◦ 지방세 제증명 발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 표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 지방세 세무조사

□ 일반현황

○ 지방세 과세대상 현황

구 분	토지(㎢)	주택(호)	건축물(호)	선박(척)	자동차(대)	항공기(대)
계	157.3	52,324	9,806	180	72,102	3
과세대상	115	44,826	8,125	2	66,379	3
비 과 세	42.3	7,498	1,681	178	5,723	0

○ 지방세 관련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위원회 남여현황			심 의 대 상	관련근거
	계	남	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10	10	-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시 지방세 이의신청(구세)	◦지방세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기부심사 위원회	10	7	3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심의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 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9	7	2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지방세법제111조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2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10	10	-	과세전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여부 심사	◦지방세법제7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3

Ⅱ. 2010년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회계)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총 계				665,422
	정책사업비			394,306
	행정운영경비			271,116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394,306
			세입목표액 달성	308,752	∙ 정기분 고지서(제작,출력) ∙ 우편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대행관리 ∙ 건축물 과세자료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내실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62,967	∙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 제작 ∙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공평과세 실현	22,587	∙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세무과)		271,116
			인력운영비	161,359	∙ 시간외수당,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직무수행경비
			기본경비	109,757	∙ 일반운영비, 여비

Ⅲ.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자주재원의 능동적 확보로 재정수요 공급 및 자치역량 강화

	추 진 방 향
○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 ○ 체납세 강력징수, 세무조사로 세수확보 및 조세정의 구현

	주 요 시 책
○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 책정 ○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증대 ○ 면밀한 세원관리로 세수확충 강화 ○ 정확한 부과를 통한 구세 목표액 달성 ○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 납세자 중심의 클린(CLEAN) 세무조사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 납세고지서 활용 북구 사랑 홍보 ○ 개별주택 열람가격 개별통지문 발송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 및 실적

□ 목 표 액 : 167,617백만원

○ 광역시세 : 142,337백만원

○ 구    세 :  25,280백만원

※ 전년대비 34,188백만원(25.6%) 증

□ 목표액 및 징수실적

(‘10. 5. 31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미수납액 (B-C)	진도비(%) (C/A)
총 계		167,617	84,662	73,170	11,492	43.7
시세	소 계	142,337	74,690	65,184	9,506	45.8
	취 득 세	34,909	13,250	12,861	389	36.8
	등 록 세	21,090	8,149	8,022	127	38.0
	주 민 세	434	15	9	6	2.1
	자동차세	14,239	2,718	2,676	42	18.8
	지방소득세	51,407	38,635	38,304	331	74.5
	도시계획세	6,653	22	22	0	0.3
	공동시설세	2,526	1	1	0	0.0
	지역개발세	46	20	19	1	41.3
	지방교육세	10,703	2,435	2,401	34	22.4
	과 년 도	330	9,445	869	8,576	263.3
구세	소 계	25,280	9,972	7,986	1,986	31.6
	면 허 세	250	232	213	19	85.2
	주 민 세 (재산분)	991	12	11	1	1.1
	재 산 세	11,536	47	45	2	0.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2,375	7,647	7,647	0	61.8
	과 년 도	128	2,034	70	1,964	54.7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증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여유 세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확대하여 세입 확충

□ 추진개요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 체납액 : 3,933백만원 (‘09년도 일반회계 결산액 기준)

○ 세입자금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 2010. 6월말 현재 정기예탁금액 : 17,500백만원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상황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 기  간 : 상반기(6~7월), 하반기(11~12월)

∙ 정리목표액 : 590백만원(체납액의 15%)

∙ 부서별 자체계획 의거 체납 정리활동 전개,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시효소멸 체납분 일제 정리

○ 세입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화로 이자수입 증대

∙ 월별 자금소요액 파악하여 자금수급 상황 관리로 여유자금 확보

∙ 2010년 공공예금이자수입 당초예산 : 1,100백만원

∙ 공공예금이자수입(6월말 현재) : 275백만원(예산액의 25%)

□ 향후계획

○ 상반기 세외수입 일제 정리 부서별 중간 실적 보고 : 7월 중순 경

○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11~12월

면밀한 세원관리로 세수확충 강화

적기에 정확한 부과징수 및 납기내 징수독려 활동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해 안정적 세수확충과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코자 함

□ 추진개요

○ 2010년 시세 징수목표액 : 142,337백만원(전년대비 30.2% 증)

○ 면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구현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상황

○ 현년도 시세 징수율 제고로 안정적 세수 확보

∙ 현년도 체납세징수기간 운영 : 1회, 409건 - 434백만원 징수

∙ 지방소득세 징수실적 : 8,320건 - 38,922백만원

∙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56,769건 - 8,106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

○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활동 강화

∙ 연납기간 : 1월․3월, 감면세액 등 연납혜택 적극 홍보

∙ 연납실적 : 10,141건 - 2,633백만원(‘09년대비 790백만원 증)

○ 면밀한 과세자료 정비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철저

∙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조사 : 2월 ~ 5월, 367백만원 추징

∙ 수시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세 과세자료 정비 : 수시

∙ 사망자 소유재산 및 지목변경 등 취득세 취약분야 조사 : 분기별

□ 향후계획

○ 정기분 주민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APT 통로입구 안내문 게첨 및 방송, 현수막, 문자메시지 발송

○ 취약분야 수시점검 및 지방세 은닉탈루세원 조사 지속 추진

정확한 부과를 통한 구세 목표액 달성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구세 세수 확충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개요

○ 2010년 구세 징수목표액 책정 : 25,280백만원(전년대비 4.7% 증)

○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 등을 통한 탄탄한 세수기반 구축

○ 자금수요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실적

○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 및 체계적인 정비

∙ 건축물 과세자료 일제조사 : 4,700여건(용도, 불법건축물 등 조사)

∙ 토지․건축물 이동사항 정리 12,000여건(신증축,지번분할 합병, 소유권변동)

∙ 주유기 등 각종시설물 정비(800여건)

∙ 사망자 상속자 지정(250건)

○ 사치성 재산의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재산세 중과대상 정비

∙ 고급오락장 39개소 현장조사 : 16개 업소 중과대상 확인(09년 16개소)

∙ 강동동 소재 오피스텔 5개소 매월 전기 사용량 등 검침 조사(6회)

□ 문제점 및 대책

○ 경기부진에 의한 가계수지 악화, 세 부담 증가 등으로 담세력 저하

○ 도시개발 확대 등으로 과세물건 변동이 많아 전수조사 미흡

○ 과세자료 수집․활용 능력 전문화 및 체계적인 납세홍보 강화

□ 향후계획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재산세 부과 및 납세홍보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세수규모의 증가 및 장기적인 실업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증가가 예상되어, 다양한 방법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개요

○ ‘09년 이월 지방세 체납액 : 11,558백만원

○ 현년도 체납발생 최소화 추진(부과액의 98% 징수)

○ 징수활동 강화로 과년도 체납세 정리 : 이월체납액 45% 정리추진

○ 고질․고액 및 납세회피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처분 활동 강화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상황

○ 상반기 전직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6. 10 ~ 6. 30

∙ 대상자 : 433명(5급이하 전직원)

∙ 배분액 : 체납자 7,551명/ 24,176건 / 3,566백만원

∙ 목표액 : 535백만원(배정액의 15%)

∙ 징수액 : 475백만원(목표액의 88.8%)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371대 206백만원

○ 신용정보(체납정보) 등록 : 42건 1,774백만원

○ 부동산 등 재산압류 : 2,430건 4,365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실시 : 19건 183백만원

□ 향후계획

○ 체납세 정리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추진

○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9월 ~10월)

납세자 중심의 클린(CLEAN) 세무조사

관내법인을 대상으로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납세를 유도하는한편 탈루세원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추징으로 공평과세를 실현코자 함

□ 추진개요

○ 조사기간 : ‘10. 2 ~ 12월

○ 조사대상 : 관내기업체 120개소

○ 조사 해당년도 : ‘07 ~ ’09년도(3개년도)

○ 조사방법 : 서면조사 및 현지방문 직접조사

※ 소요예산 : 3,000천원(구비)

□ 추진상황

○ 기업체를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배부 : 3월,  1,000부

○ 세무조사 추징실적 : 76개소, 260백만원

○ 주요추징 사유

∙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 부동산 취득 후 취∙등록세 누락 및 과소신고

∙ 비과세 감면 후 고유목적 미사용 부동산 추징 등

□ 문제점 및 대책

○ 영세, 소규모 기업체 경우 지방세 신고․납세 인식이 다소 부족

○ 기업체 납세만족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세무지도

□ 향후계획

○ 조사대상 기업체의 권리 및 편의를 최대한 보장

○ 미조사 기업체에 대해서는 월별 조사계획에 의거 지속 추진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연간 조사일정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하는 한편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조사기간 : ‘09. 11 ~ ’10. 6월(제1차), ‘10. 6 ~ 9월(제2차)

○ 조사대상 : 개별주택 7,200여호

○ 조 사 반 : 4개반 12명(공무원, 조사요원 8명)

○ 조사내용 : 건물의 구조, 위치, 용도 등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 소요예산 : 126,014천원(국 63,047, 구 62,967)

□ 추진상황

○ 제1차(‘10.1.1기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6,494호

∙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 ‘09. 11 ~ ’10. 3월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10. 4. 19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10. 4. 30

∙ 이의신청가격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10. 6. 22

□ 향후계획

○ 제2차(‘10.6.1기준)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 조사대상 : 신, 증축 및 용도변경 개별주택 90여호

∙ 조사․산정기간 : ‘10. 6 ~ 7월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10. 9. 30

신 규 시 책

납세고지서 활용 북구 사랑 홍보

납세고지서 뒷면 공란을 활용하여 우리 구의 축제행사 등 각종 홍보사항을 게재, 주민관심도 제고와 북구 사랑을 고취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우리 구 축제 행사(연6회정도)의 다각적인 홍보방안의 일환

○ 고지서 뒷면 공란을 북구(축제) 홍보 매체로 활용 : 연 277,000건 정도

○ 납세고지서(과태료 포함) 주문 제작시 고지서 뒷면 공란 활용 게재

○ 우리 구의 주요 관광명소와 축제, 주요 시책 등을 엠블램 등을 통한 홍보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상황

○ 2010년 1월 고지서 발송시부터 시행(상반기 실적 - 47,150건)

○ 2010년 납세고지서 활용 홍보 일정(예정) 및 홍보내용

일정(납기)	고지서명	발송(예정)건 수	홍보(예정) 내용	발송시기
1월	자동차세(연납)	10,140	강동수산물 축제	1~3월
1월	면허세(정기분)	8,510	강동수산물 축제	1월
수시	자납․수시분, 체납분	28,500	2010년 북구 지역축제 안내	1~5월
7월	재산세(정기분)	49,000	무룡예술제
8월	주민세(정기분)	60,000	가을꽃전시회, 관광명소 안내
9월	재산세(정기분)	41,000	가을꽃전시회
12월	자동차세(정기분)	42,000	강동해맞이 축제, 주요시책
수시	자납․수시분, 체납분	37,850	관광명소, 연중축제 일정

□ 문제점 및 대책

○ 고지서 뒷면여백 부족할 경우는 납세 안내문구 우선 홍보

신 규 시 책

개별주택 열람가격 개별통지문 발송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주택소유자에게 열람가격을 개별통지하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조세 부과 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현행 개별주택 열람가격은 개별 통지하지 않고 열람부만 구청, 동 주민센터에 비치함에 따라 주민들의 개별주택 열람에 한계가 있어,

○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재산세 등 조세 부과 시 민원발생

※ 소요예산 : 1,925천원(국 962, 구 963)

□ 추진상황

○ 발송일시 및 건수 : ‘10. 3월,   7,200건

○ 발송대상 :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추진성과

∙ 가격결정․공시 전 주민열람 권리를 최대한 보장

∙ 통지문 수령 후 주택가격 이의제기 민원 사전 처리 : 250건

□ 향후계획

○ 제2차(‘10.6.1기준)개별주택가격 열람 통지문 발송 계획

∙ 발송건수 : 90여호

∙ 발송시기 : ‘10. 8월 중

(제121회임시회-본회의 제4차부록)

Ⅰ.	기본현황 ------------------------------------------	7- 1
Ⅱ.	2010년도 예산 편성 현황 ----------------------	7- 6
Ⅲ.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7- 7
Ⅳ.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	7- 8
	◦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	7- 9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 -------------	7-10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7-11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강화 ----------------------------	7-12
	◦ 신규시책
	∙ 민원창구 직원 『민원현장 체험하기』 -----------	7-13
	◦ 현안사업
	∙ 도로명주소 사업 기반 구축 ---------------------------	7-14

민원지적과

Ⅰ. 기 본 현 황

□ 기    구

			민원지적과
민 원 ․ 가 족 등 록				여권				지적			토지관리

□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5	-	1	4	6	7	4	3
현 원	24	-	1	4	6	8	1	4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분 장 사 무
민원․가족등록 담 당	◦ 민원서류 접수 및 분류․통제 ◦ 민원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 인터넷민원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 신원조회 및 수형인명표 관리 ◦ 민원서류의 발급 및 관리 ◦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및 인구동태 업무 ◦ 외국인 등록업무 ◦ 민원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 정부민원안내 콜처리 ◦ 어니서나 민원처리 및 G4C 업무 ◦ 민원후견인 관리 및 운영

담 당	분 장 사 무
여권담당	◦ 전자여권 신청서 접수 및 교부 ◦ 여권신청서 심사 ◦ 긴급여권 접수 및 교부 ◦ 여권관련 행정제재, 2회이상 분실자 조사의뢰 ◦ 신원조회 의뢰 및 확인 ◦ 외교통상부 및 타기관업무 협의 ◦ 여권민원 상담 및 여권제도 개선
지적담당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정리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및 관리 ◦ 지적공부 등본 발급 및 관리 ◦ 측량기준점 설치 관리 ◦ 지적불부합지정리에 관한 사항 ◦ 국가소송 업무 수행 ◦ 지적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유권정리 및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부여 관리 ◦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 ◦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사후 관리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물 유지 관리 ◦ 도로명주소시스템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 새주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 ◦ 법적주소전환에 따른 각종 공부정리
토지관리 담 당	◦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사항 ◦ 부동산중개업 관리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부동산 거래동향관리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 일반현황

○ 민원편의 시설                                      (단위 : 대, 권)

대 형 수족관	대 형 T V	VTR	생수기	음 료 자판기	공 중 전 화	필경대	무 료 복사기	무 료 팩스기	혈압계	휠체어	목발	우산비닐투입함
1	1	1	1	2	1	7	1	1	1	3	2	1

․구민휴게실 운영 : TV, 음료자판기, 휴대폰 충전기, 소파 등 설치

․인터넷방 운영 : 컴퓨터 2대 설치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및 신원기록현황            (단위 : 권/명)

가족관계등록 인구수	폐쇄등록 인구수	무연고 제적부	전산이기제적부		제적부		신원기록사항
			재제적부	색출장	제적부	색출장
79,316	1,140	7	261	13	341	8	수형인424, 금치산1 한정치산2, 파산3

○ 외국인등록 현황                                      (단위 : 명)

계	미국	일본	중국	인 도 네시아	필리핀	방글라 데 시	베트남	기 타
2,003	35	14	109	151	132	29	446	1,087

○ 여권접수현황

• 지역별                                        (단위 : 건, 천원)

월별	접 수 현 황							수수료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경주	기타
계	4,941	1,242(25%)	344(7%)	130(3%)	2,782(56%)	107(2%)	336(7%)	179,180
4월	1,867	443	136	42	1,102	34	110	68,515
5월	1,609	423	114	48	865	41	118	58,690
6월	1,465	376	94	40	815	32	108	51,975

○ 지적측량기준점관리 현황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비 고
1,056	10	31	1,015

○ 부동산중개업소현황

◦ 총  괄                                           (단위 : 개소)

계	중개인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비 고
173	12	161

◦ 동별현황                                         (단위 : 개소)

계	창평	호계	매곡	신천	중산	천곡	신명	정자	산하	어물	진장	명촌	연암	효문	무룡	양정	화봉	염포	상안	달천
173	2	26	15	25	4	11	1	9	2	1	14	8	18	0	1	5	13	3	11	4

○ 토지등록 현황

◦ 동    별

동 별	면 적(㎡)	지 번 수	비 고
합 계	157,378,821.40	71,481
창 평 동	5,623,134	3,339
호 계 동	3,571,716	4,170
매 곡 동	6,219,340.20	3,001
가 대 동	5,935,989	2,080
신 천 동	2,175,617	3,177
중 산 동	8,733,788.90	4,715
상 안 동	5,776,774	3,768
천 곡 동	6,921,704	3,312
달 천 동	7,975,780.50	2,353
시 례 동	4,461,143	1,785
무 룡 동	8,817,539	2,273
구 유 동	2,507,852	1,503
정 자 동	1,421,930	1,637
신 명 동	2,035,614	1,177
대 안 동	16,206,403	2,355
당 사 동	3,261,761	1,654
신 현 동	8,113,414	2,197
산 하 동	6,460,936	2,528
어 물 동	11,875,466	3,134
명 촌 동	3,623,195	1,417
진 장 동	2,356,833.80	2,050
연 암 동	6,551,368.40	4,693
효 문 동	3,754,946.70	2,468
양 정 동	6,671,267.70	2,335
화 봉 동	6,290,640.80	3,307
송 정 동	4,492,678	2,504
염 포 동	5,541,989.40	2,549

◦ 지 목 별

지 목 별	면 적(㎡)	지 번 수	비 고
합 계	157,378,821.40	71,481
전	6,876,605.70	9,935
답	19,025,199	17,713
과 수 원	913,602	669
목장용지	124,409	106
임 야	101,140,513.60	10,437
대	5,523,502.40	11,610
공장용지	5,860,927.20	1,295
학교용지	603,658	137
주 차 장	38,990.90	47
주유소용지	57,038.80	71
창고용지	132,852.30	102
도 로	4,587,949.30	10,541
철도용지	404,044	345
제 방	674,305.20	1,015
하 천	5,442,446.50	2,464
구 거	2,277,616.50	2,592
유 지	337,218.10	327
양 어 장	2,990	4
수도용지	78,145.20	69
공 원	373,988	109
체육용지	126,021	22
종교용지	76,812.30	103
사 적 지	4,188	2
묘 지	732,110	652
잡 종 지	1,963,688.40	1,114

Ⅱ. 2010년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479,113
	정책사업			284,499
	행정운영경비			194,614
일반공공행정				114,368
	일반행정			114,368
		주민 행정 편의 도모		114,368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114,368	∙ 민원사무편람 인쇄 및 민원서식 인쇄 등 ∙ 민원실 운영비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 여권업무 인건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국토및지역개발				170,131
	지역및도시			170,131
		지적행정관리		170,131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25,500	∙ 지적민원 사무관리비 ∙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 지적도근점 설치 및 측량수수료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도로명주소사업	47,125	∙ 도로명주소 고지문 인쇄 ∙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 도로명주소 고지문 발송 공공요금 ∙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	97,506	∙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 개발비용 산출내역 확인의뢰 수수료 ∙ 토지이용의무 위반신고 포상금
기타				194,614
	기타			194,614
		행정운영경비(민원지적과)		194,614
			인력운영비	101,357	∙ 시간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직무수행경비
			기본경비	93,257	∙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여비

Ⅲ.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고객감동 민원․여권․지적․토지관리 행정 서비스 제공

	추 진 방 향
○ 주민을 섬기는 민원실 운영 및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지적측량검사로 경계분쟁 방지 및 도로명주소 사업 기반구축으로 활용도 제고 ○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주 요 시 책
○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강화 ○ ＜신규시책＞ 민원창구 직원 『민원현장 체험하기』 ○ ＜현안사업＞ 도로명주소 사업 기반 구축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민원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및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지속 추진

○ 민원 편의시책 발굴 및 서비스 개선으로 민원 편의 도모

※ 소요예산 : 60,003천원(구비)

□ 추진상황

○ 민원휴게실 등 민원실 환경조성 및 주민 편의시설 유지관리 : 수시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유도

∙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 3일이상 유기한 민원 400여종

∙ 민원서류 처리기한 예고제 추진 : 처리기한 2일전 전자게시판에 매일 게시

○ 제증명․민원접수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도입 시행(3월) : 21건(6월말 실적)

○ 민원사무편람 제작 전부서 배부(4월) : 30부

○ 전자민원 G4C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5월) : 4,000부

○ 야간 민원실 운영 : 매주 목요일 2시간 연장, 제증명․여권업무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관내 11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2003~2004년에 구입한 북구청외 2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발생됨으로 기기 교체가 요구됨

□ 향후계획

○ 민원처리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 11월

○ 하반기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평가 : 12월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본인직접신청 원칙 강화에 따른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불편 최소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

□ 추진개요

○ 여권 본인직접신청제(지문인식)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최소화

○ 민원 편의 시책 추진을 통한 신속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 25,197천원(구비)

□ 추진상황

○ 여권접수 현황 : 10,221건(복수 9,338/ 단수 883)

○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시행

○ 본인직접신청 강화를 위한 신원확인(지문인식) 시행

○ 여권 기간만료 예고제 서비스 운영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전 안내문 송부 : 월 1회, 1,688건

○ 여권접수 인터넷 예약 서비스 운영

∙ 여권접수 방문시간 예약을 통한 대기시간 최소화 : 494건

○ 여권교부 우편등기 서비스 제도 운영 활성화

∙ 여권수령시 재차 방문을 해야 하는 시간적 부담 해소 : 718건

○ 여권업무 야간 연장근무 지속 운영

∙ 매주 목요일(18:00~20:00) 연장근무 실시 : 495건(접수331/교부164)

□ 문제점 및 대책

○ 2010년부터 지문인식(본인확인용) 시행으로 지문확인에 따른 거부반응이 예상되었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특이한 마찰은 없었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민원발생 최소화

□ 향후계획

○ 각종 민원 편의 시책 추진을 통한 민원불편 최소화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시행한 지적측량에 대하여 정확한 성과관리로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경계분쟁 등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0. 1 ~ 12

○ 업 무 량 : 지적측량성과검사 3,000여필, 토지이동지정리 4,000여필

○ 지적측량성과검사

∙ 지적측량기준점과 현지의 부합여부 및 원인부석 후 성과결정

∙ 지적경계정정 토지는 종합적인 검토 후 정리방안 강구

○ 토지이동지 정리

∙ 형질변경 준공등 행위허가 목적에 적합하게 토지이동지 정리

∙ 결과는 지체없이 등기 촉탁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우편)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상황

○ 지적측량성과검사 : 193건/ 1,861필

∙ 처리기간 준수 현지 측량성과검사 확행

∙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토지이동지 정리  : 361건/ 2,365필

∙ 형질변경 준공 등 행위허가 목적에 적합하게 이동지 정리

∙ 결과는 지체없이 등기촉탁 후 소유자 통지(우편)

□ 문제점 및 대책

○ 측량장비 낙후 및 인력부족으로 실질적인 현장 측량성과검사 애로

□ 향후계획

○ 연중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 정리로 민원인에게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조사․산정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0. 1 ~ 12

○ 업 무 량 : 64,000필지 정도(연 2회, 7. 1기준 포함)

○ 추진방법 : 201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 소요예산 : 109,984천원(국 35,468 구 74,516)

□ 추진상황

○ 201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64,000필지중 62,079필지)

∙ 1. 02 ~ 2. 27 : 토지특성 조사

∙ 3. 02 ~ 4. 23 :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

∙ 4. 26 ~ 5. 23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지가 검증

∙ 5. 25 :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5. 31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6. 01 ~ 7. 29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진행중)

(토지소유자별 개별통지(22,000통) 및 인터넷 열람 실시)

□ 문제점 및 대책

○ 처리기간 단축과 조사대상 필지 증가에 따른 조사인력 부족

○ 업무량과 중요성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담당공무원 사기저하

○ 각종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관리지역 세분화로 이의신청이       증가되는 등 민원 응대의 어려움이 예상

□ 향후계획

○ 2010.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 : 6. 14 ~ 12. 30

○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자료 제공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강화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정착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적정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 및 가격 안정도모

□ 추진개요

○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한 실거래신고의 적정여부 조사

○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이용 실태관리 철저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건전한 중개풍토 조성

○ 개발부담금 적정 환수

※ 소요예산 : 27,400천원(구비)

□ 추진상황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 처리현황 : 4,679건(인터넷 : 1,417, 방문 : 2,333, 검인 : 929)

○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

∙ 허    가 : 117건

∙ 사후관리 대상 : 360필지(‘09. 5. 1~’10. 4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분)

조사기준일/조사기간 : ‘10. 5. 1/ ’10. 5. 1 ～ 7. 31(추진중)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실시

∙ 기    간 : 3. 22 ～ 4. 21(상반기 실시)

∙ 대상업소 : 관내 173개소

∙ 점검결과 : 위반업소 행정처분 25건(업무정지 3, 과태료 4, 현지시정 18)

○ 개발부담금 적정 환수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고지 : 12건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 2(14,000천원), 징수 8건(209,913천원,‘09년부과분)

□ 향후계획

○ 토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위반자 이행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 개발부담금 대상지 발생 시 지속적인 초과개발이익 적정 환수

신 규 시 책

민원창구 직원『민원현장 체험하기』

민원창구 직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생한 민원현장을 직접 체험하여 친절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함으로써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운영횟수 : 2회(상․하반기)

○ 대 상 자 : 민원창구 직원(민원지적과, 보건소, 동 주민센터)

○ 체험기관 : 타 시․도 우수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 체험내용 : 민원서류 발급을 통한 친절 체험 등

※ 소요예산 : 1,960천원(구비)

□ 추진상황

○ 상반기 민원창구 직원 민원현장 체험추진

∙ 추진기간 : ‘10. 4. 15 ～ 4. 16(2일간)

※ 2개조 1일 체험

∙ 체험기관 : 16개소(구청 8개소, 동 주민센터 8개소)

- 대구광역시 : 대구 수성구청외 7개 기관

- 부산광역시 : 부산 연제구청외 7개 기관

∙ 대 상 자 : 17명(민원지적과 3, 보건소 1, 동 주민센터 13)

∙ 체험내용

- 민원서류 발급 체험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 민원실 모니터링 - 민원실환경, 근무자복장, 민원응대 태도 등

- 민원처리관련 친절사례 및 우수시책추진 사례수집

□ 향후계획

○ 하반기 민원창구 직원 민원현장 체험추진 : 10월중

현 안 사 업

도로명주소 사업기반 구축

2012년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전환에 대비한 고지․고시 추진으로 주소체계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기반시설 및 자료구축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에 기여코자 함

□ 추진개요

○ 기     간 : ‘10. 1　~　12

○ 대    상 : 도로명판 695개, 건물번호판 10,438개

○ 추진계획

∙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전국 일제실시 : ‘10. 7. 20 ~)

- 대  상 : 건물 및 토지소유(점유)자 약 80,000세대

- 고  지 : 1차 방문고지(방문고지 불가시 2차 우편고지)

- 방  법 : 각 통장을 통한 고지문 전달

- 고    시 : 고지에 따른 정정(변경) 처리 후 공고문 확정 고시

- 홍  보 : 홍보전단지 제작 후 고지시 동봉 배부(약 100,000부)

※ 소요예산 :  47,125천원(구비)

□ 추진상황

○ 도로명 재정비 완료 : 123백만원(‘09. 2 ~ 12. 8)

∙ 도로명 정비 : 22개

∙ 시설물 설치 완료 : 도로명판 93개소, 건물번호판 7,816개

○ 주소전환 대책반(T/F) 구성 : 13명(주소전환대상공부 담당주사, 2월)

○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 : ‘10. 1 ~ 6

∙ 대  상 : 시설물 일제조사에 의한 신설된 도로구간 및 훼손분 설치

○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위한 DB정비 : ‘10. 2 ~ 현재

□ 문제점 및 대책

○ 도로명주소 사업 전담 “새주소 담당” 신설 요청

※ 울산시 타구 현황 : 시, 남, 동, 울주군 새주소 담당 확보

□ 향후계획

○ 2011년부터 각종 공적장부 주소전환(704개 법령/9,190개 주민등록 등 공부)

○ 2012년 법적주소전환에 따른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화

(제121회임시회-본회의 제4차부록)

Ⅰ.	기본현황 -------------------------------------------------------	8- 1
Ⅱ.	2010년도 예산 편성 현황 -----------------------------	8- 3
Ⅲ.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8- 4
Ⅳ.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8- 5
	◦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	8- 6
	◦ 보훈단체 운영 지원 내실화-----------------------------	8- 7
	◦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	8- 8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 ------------------------	8- 9
	◦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	8-10
	◦ 서비스연계를 통한 주민복지 향상 ------------------	8-12
	◦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	8-13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	8-15
	◦ 신규시책
	∙「자활인큐베이팅」사업단 운영 ---------------------	8-16

생활지원과

Ⅰ. 기 본 현 황

□ 기    구

			생 활 지 원 과
생 활 지 원 담 당				통 합 조 사 관 리 담 당				생 활 보 장 담 당				서비스 연 계 담 당

□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18	1	1	4	5	4	3	-
현 원	18	1	1	4	3	6	2	1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생활지원	◦ 국‧과 주요업무, 예산, 복지시책기획, 평가, 보훈단체지원관리 ◦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등
통합조사관리	◦ 복지급여 대상자 결정, 변동사항 확인 등 통합․조사관리 ◦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사례관리사업 등
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총괄, 부정수급자 관리 등 ◦ 지역자활센터 운영관리, 의료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서비스연계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통합정보시스템운영 ◦ 지역사회투자사업, 고용, 저소득층 지원업무 등

□ 일반현황

○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명)

시설명	시설종류	소재지	대 표	시 설 설치일	법인명	근무인원 (정원/현원)	위탁기간
북구종합사회 복 지 관	사회복지관	호계동 262-2	이정석	2004. 1.13	어울림 복지재단	16 / 16	위탁기간 ‘10. 1.1 ~’12.12.31
북구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	생활보장담당 (직무대행)	1998. 10.1	북구청	7 / 8	-
북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	박보봉	1999. 12.28	사)전국주부 교실중앙회 울산광역시지부	5 / 5	‘09.1.1~ ‘10.12.31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시설)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시설수	인원
1,129 (8)	2,152	1,055	1,818	63	130	11	17	8	187

○ 보훈단체현황

(단위 : 명)

단 체 명	주 소	지회장	회원수	비 고
상이군경회	호계동 262-2	김귀진	278
전몰군경 유족회	〃	오영수	149
전몰군경 미망인회	〃	이경조	130
무공수훈자회	〃	이승구	124
6.25참전유공자회	〃	박춘동	230
고엽제전우회	〃	박순돌	406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	박규환	150
특수임무수행자회	〃	류영하	66

Ⅱ. 2010년도 예산 편성 현황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회계)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11,215,840
	정책사업비			11,051,943
	행정운영경비			143,897
	재무활동			20,000
		참여형 선진복지기반구축		1,356,290
			복지전달체계 확립	389,826	∙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 보훈단체 사회단체보조금
			복지서비스 환경조성	731,730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212,433	∙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 푸드뱅크 운영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추진	8,160	∙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
			주민생활지원	14,141	∙ 국차량 운영 및 시책업무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6,264,255
			자활지원사업	1,190,668	∙ 지역자활센터 운영 ∙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5,073,587	∙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 ∙ 차상위계층 지원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8,180
			노숙 및 행려자 지원	8,180	∙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
		고용촉진 및 안정		3,423,218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3,423,218	∙ 공공근로사업 ∙ 희망근로 프로젝트
		행정운영경비(생활지원과)		143,897
			인력운영비	77,035	∙ 시간외,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 직무수행경비
			기본경비	66,862	∙ 일반운영비, 여비
		재무활동(생활지원과)		20,000
			내부거래지출	20,000	∙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회계)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128,305
	정책사업비			103,119
	행정운영경비			25,186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103,119
			의료급여지원	103,119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보상금 등
		행정운영경비(생활지원과)		25,186
			인력운영비	25,186	∙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Ⅲ.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능동적 주민서비스로 지역 중심, 수요자 중심의 복지사회 구현

	추 진 방 향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 서비스 지원 강화 ○ 저소득층․청소년에 대한 자활능력배양으로 자립기반 조성 ○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주민서비스 체계 구축

	주 요 시 책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 보훈단체 운영 지원 내실화 ○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 ○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 서비스연계를 통한 주민복지 향상 ○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 「자활인큐베이팅」사업단 운영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와 특성을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계획기간 : 2011년 ~ 2014년

○ 주요내용 : 지역복지 자원조사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 소요예산 : 29,000천원(구비)

□ 추진상황

○ 용역발주 : ‘10. 3. 15

∙ 업 체 명 : 재단법인 한국경영연구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10. 3. 18 ~ 7. 18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지역복지 자원조사 및 분석 완료 : ‘10. 5. 20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 ‘10. 6. 10 ~ 6. 11

∙ 지역사회복지조사 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 ‘10. 6. 29

□ 향후계획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결과 보고회 개최 : ‘10. 7월중

○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수립 시, 민․관 협력 사업을 적극 반영       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 민․관 협력 사업추진 등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 증가로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확대,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자원 봉사 붐 조성

□ 추진개요

○ 자원봉사 운영 내실화

○ 자원봉사자 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자원봉사센터 거점지역(홈타운) 육성 강화

※ 소요예산 : 210,533천원(국20,752, 시54,040, 구135,741)

□ 추진상황

○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 60세대/주5일

○ 푸드뱅크 운영(독거노인, 장애인세대) : 30세대/주1회

○ 자원봉사자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자원봉사 등록 (351개 단체 및 개인) : 18,990명

∙ 자원봉사자 교육 (18회) : 724명

∙ 주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가족봉사단 외 8개

○ 자원봉사 홈 타운 개소 및 운영 : 9개소

□ 향후계획

○ 자원봉사자 관리와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 관리, 교육, 프로그램개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리자 교육 강화

보훈단체 운영 지원 내실화

보훈단체의 국가선양 사업지원으로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예우로 존경하는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지원시기 : 정기, 수시

○ 지원내용 : 6.25참전 유공자 지원, 국가유공자 추념행사, 불우보훈                 가족 지원, 보훈행사 지원, 보훈회관 시설장비 유지 등

※ 소요예산 : 216,466천원 (구비)

□ 추진상황

○ 6.25 참전 유공자 명예참전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221명) : 26,530천원

○ 보훈단체 운영 지원 (8개 단체) : 100,122천원

○ 보훈행사 지원

∙ 농소지역 6.25전몰군경 합동위령제 : 3,000천원

∙ 4.19 정임석열사 추모행사 : 2,000천원

∙ 현충일 위문행사 (8개 단체) : 14,500천원

∙ 6.25 기념행사 : 3,000천원

○ 3.1절 행사 참석 유공자 및 유족 실비 보상 (10명) : 700천원

○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운영 지원 : 6,544천원

○ 보훈회관 시설장비 유지 (9회) : 5,075천원

□ 향후계획

○ 명절(추석) 불우 보훈가족 위문 : 7,000천원

○ 국가유공자 광복절 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 : 70,000원/1세대

○ 보훈회관 시설장비 유지 : 방역소독, 청소용역(내․외부) 등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관리 체계 구축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주민만족도 향상

□ 사업개요

○ 경기침체로 인한 빈곤층 발생 가속화 우려에 대한 사전대비

∙ 의료․생계․교육 등의 긴급지원

∙ 대상가정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관리

○ 위기가정 가정상담․조사․복지급여 결정․사후관리의 통합추진

※ 소요예산 : 221,482천원 (국156,726 시32,378 구32,378)

□ 추진상황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가구 통합조사 및 지원          (단위 : 세대)

계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복지	차상위의료	차상위자활	기초노령	보육료	기타
4,386	121	40	397	38	8	474	3,270	38

○ 복지급여대상가구 변동․사후관리 : 3,610명

○ 비 수급 취약계층 지원

∙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54세대) : 65,037천원

∙ 대상가구 긴급지원 우선추진, 사후조사체계 구축

○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 통합서비스전문요원 배치 (3명) : 33,645천원

∙ 사례관리사업 추진 : 33세대

∙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자원연계 : 24건

□ 향후계획

○ 사회복지 대상가구 통합조사․지원 (8개 부문) : 2,400세대

○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66세대) : 88,245천원

○ 사례관리사업 등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 34,555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각종 급여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함

□ 추진개요

○ 생계급여 지원 : 특례수급자 및 쉼터 거주자를 제외한 전 수급자

○ 주거급여 지원 : 특례수급자,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를 제외한 전 수급자

○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구입비 할인지원

○ 수급자 자활 지원 :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사업

○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구입비 지원

○ 무료이사 지원 및 차상위계층 지원

○ 집수리사업 추진

※ 소요예산 : 4,792,891천원(국4,275,000, 시324,724, 구193,167)

□ 추진상황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정부양곡구입비 : 2,455,015천원

∙ 자활장려금․희망키움통장사업 : 43,503천원

○ 저소득층 지원

∙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구입비 : 25,091천원

∙ 무료이사 : 7세대

∙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난방비, 건강보험료 : 63,967천원

○ 집수리사업 추진

∙ 집수리대상 수급자가구 : 30가구 중 4가구 완료

□ 향후계획

○ 수급자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하여 적절한 급여와 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근로여건이 취약한 빈곤층에게 근로능력 개발지원, 사회서비스연계, 취업알선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추진개요

○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사업내용 :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 바우처 사업 등

○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자활 지원

∙ 사업내용 : 진로․취업․문화지원, 가족역량 강화 등

※ 소요예산 : 1,188,768천원(국1,003,151, 시110,958, 구74,659)

□ 추진상황

○ 저소득층 자활사업 (17개 사업) : 107명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형태	참여인원	사 업 내 용
총 계		17개	107명
자 활 근 로 사 업	소 계	10개	76명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늘푸른사람들 청소	시장진입형	4명	청소사업
	자동차부품	〃	3명	자동차부품 업체 파견, 조립, 생산
	햇살간병	〃	3명	병원 간병서비스
	사회복지도우미	〃	10명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주거환경개선	사회적일자리형	3명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우리웰빙엑기스	〃	4명	건강 엑기스 제조, 판매
	빗자루청소	〃	23명	청소사업
	희망인큐베이터	〃	4명	복지시설 도시락 업무 지원
	돌보미간병	〃	3명	병원 간병서비스
	만능부품조립	〃	19명	자동차 부품 조립
자 활 공동체	소 계	4개	10명	자립적 자활공동체
	해피크리닝청소	자활공동체	2명	자생적 청소관련 서비스
	재활용교환판매장	〃	3명	재활용품 수리․판매
	아가마지산모신생아도우미	〃	3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서비스
	대영건강탕제원	〃	2명	건강 엑기스 제조, 판매
바우처 사 업	소 계	2개	14명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가사간병도우미	바우처사업	7명	저소득 주민 재가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7명	저소득 노인 돌봄서비스
기 타 사 업	소 계	1개	7명	기타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기타사업	7명	독거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파악, 연계

○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자활 지원 : 1,212명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계 획
		사업시기	참여인원	사 업 내 용
총 계			1,212명
청소년자활 사례관리	홍보 및 모집	연중	94명	지역사회에 온라인, 오프라인 통한 기관 홍보
	사례판정	〃	94명	접수 및 초기면접, 종합적인 상황 파악
	사례개입	〃	94명	사례판정에 의한 자립지원서비스 계획 및 목표수립,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사례평가	〃	0명	서비스 진행 과정 모니터링, 평가
가족역량 강 화	자활참여 부모서포터즈	〃	18명	자활 참여 부모를 중심으로 욕구조사, 프로그램실시, 자원연계 및 정보제공, 평가, 사후관리
진로지원	생애전환기 진로탐색프로그램	〃	50명	중3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애전환 진로탐색 프로그램 실시
기 관 재량사업	학습지원 프로그램	주 3회	533명	학습지도, 검정고시, 공부방 등을 통해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전문교육훈련	주 1회	256명	창업, 취업, 전문학원과 연계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후원금 지급 및 연계	연중	73명	장학금, 학습지, 물품, 교복 등 지원 연계 활동
	종합평가	연 1회	0명	자원봉사자, 후원자,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관 성과보고와 연대감 형성을 위한 행사

□ 문제점 및 대책

○ 기존의 자활근로사업 대부분이 단순한 사업이므로 사회 진출 및 취업 가능성이 낮음

⇒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업 아이템 개발

○ 참여자의 자활공동체 사업에 대한 숙련정도, 경험부재, 사업에 대한 기능 및 기술습득 능력 부족으로 시장성 확보 애로

⇒ 지속적인 경영기법 습득 및 기술향상으로 사업의 시장성 확보

⇒ 공동체 소속감 고취 및 자립능력 배양을 통한 수급자 탈피인식 제고

서비스연계를 통한 주민복지 향상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지역자원 발굴과 서비스연계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추진

∙ 지원기간 및 내용 : 10개월(월2만원/1인), 아동 독서지도

∙ 대    상 : 6세미만 아동 (1,000명)

○ 저소득층 소액융자사업 실시

구 분	융자대상	융자용도	융자한도	상환방법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최저생계비200%이하 무주택자	전세자금	35,000천원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생활안정자금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전세․사업자금 대학 학자금	10,000천원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소요예산 : 328,143천원(국197,000 시44,357 구86,786)

□ 추진상황

○ 지역자원(사회복지시설, 봉사단체, 기관 등)등록과 서비스연계 : 1,823건

○ 아동인지능력향상 바우처 대상자 발굴 : 700명

○ 전세자금 대출 (5건) : 128,000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바우처 서비스 신청 후 미 이용자 발생 및 서비스 제공 일부 불만 발생

⇒ 2개월 연속 미 이용자에 대한 이용 독려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공기관 관리 철저

□ 향후계획

○ 신규사업(건강증진맞춤운동서비스, 보장구 렌탈사업) 실시 홍보

○ 서비스제공기관 지도 관리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고용부진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생산적 일자리 제공

□ 추진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대상 및 인원	인원	사업내용
공공근로사업	‘10. 1월 ~ 12월 (분기별)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	164명	환경정화사업 일반노무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10. 3월 ~ 8월	사회적 취약계층	346명	친서민적․생산적 ․주민편익사업
공공기관 행정인턴제사업	‘10. 2월 ~ 11월 (상․하반기)	만29세 이하 초대졸이상	25명	사회복지․행정 업무보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10. 3월 ~ 12월	지역취약계층	15명	취업직종 무료 직업훈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 9월 ~ 12월	사회적 취약계층	297명	지역녹색․희망일자리 10대사업

※ 소요예산 : 4,340,218천원

(국1,688,400 상생기금911,000 시974,466 구766,352)

□ 추진상황

○ 공공근로사업 추진

∙ 1~2단계 24개 사업, 54명 참여

∙ 참여자 안전교육 및 사업장 현장점검 분기별 실시 : 2회

∙ 3단계 19개 사업, 참여자 72명 선발

○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

∙ 친 서민 생산적 36개 사업, 286명 참여

∙ 희망근로자의 안정적 취업지원 : 8명

- 희망근로자 중소기업 취업 보조금 지원 : 월60만원/1인

- 달천농공단지, 매곡산업단지, 기타 공장지역 기업체

○ 공공기간 행정인턴사업

∙ 상반기(2~6월)  : 17명,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업무

∙ 하반기(7~11월) : 8명,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 1차(3~6월) : 중장비, 제과제빵 과정 12명 훈련 참여

∙ 2차(8~12월) : 중장비, 제과제빵 등 6개과정 훈련생 모집(3명)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4. 27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종합지침 확정(안) 시달

∙ 4. 12 ~ 5. 3 : 대상사업 발굴(전부서)

∙ 5.  4 : 사업발굴부서장과의 보고회 개최

∙ 5. 18 : 대상사업 선정 및 제출(시 경제정책과)

□ 문제점 및 대책

○ 희망근로․공공근로사업은 신청 시 연령 제한이 없어 고령자 사업참여 다수 발생

○ 연령별․노동 강도를 고려한 대상사업장 개발, 일자리 발굴

□ 향후계획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 사업확정(7월), 참여자모집 및 선발(7~8월), 사업시행(9월)

○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및 추진상황 현장 점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주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시 설 명	소재지	규 모	직원수	이용인원	주요사업내용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04.1.13)	호계동 262-2	지하1층/지상3층 3,058.5㎡	16명	3,700여명 /월평균	가족복지, 교육문화, 다문화지원사업 등 7개 사업

※ 소요예산 : 452,687천원(시432,722  구19,965)

□ 추진상황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지원 : 402,722천원

∙ 복지소식통 운영 : 각종 단체 회의시 복지관 운영 홍보(6회),    복지소식지 매월 발행

∙ 도시락배달용 녹색자전거 비치 : 복지관내 다-드림카페앞 20대

∙ 복지관 주차장 환경개선 : 주차장 재도색, 안내간판 설치 등

○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실태 지도점검 : 연2회

○ 다목적홀 음향시스템 교체 : 49,776천원

□ 향후계획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위촉 (10명, 위촉기간3년) : 7. 2

○ 복지관 운영실적 평가보고회 개최 : 8월 중

○ 사회복지시설 선진지 견학으로 지역복지 신 모델 개발

신 규 시 책

『자활인큐베이팅』사업단 운영

자활근로 참여자의 적성과 자활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형 자활경로 설정으로 체계적인 자활․자립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대    상 : 수급자․차상위 계층 중 자활참여자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주체 : 지역자활센터

※ 소요예산 : 105,060천원(국94,554, 시7,354, 구3,152)

□ 추진상황

○ 전문인력 양성 자격증 취득 교육 중 : 3명

∙ 방 법 : 직종별 전문교육기관 의뢰

∙ 내 용 : 요양보호사, 도배사, 조리사, 컴퓨터 등 희망직종

○ 자활사업 실습 참여 : 7명(사업단 4, 공동체 3)

○ 일자리 취업 알선 : 2명(시티병원, 해밀산업)

□ 문제점 및 대책

○ 창업, 취업 등에 필요한 직종별 양성 대상자 물색 애로

⇒ 참여자의 자활욕구 부족으로 현실 안주로 참여 기피

○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전문 인력 최대한 양성 노력

⇒ 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으로 취업․창업 기반 마련

□ 향후계획

○ 참여자에 대한 지속 상담으로 전문직종 참여 유도

○ 전문인력 양성 기능교육 지원

○ 자격증 취득자 취업 알선 및 창업 지원

(제121회임시회-본회의 제4차부록)

Ⅰ.	기본현황 ------------------------------------------------------	9- 1
Ⅱ.	2010년도 예산 편성 현황 ---------------------------	9- 4
Ⅲ.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9- 5
Ⅳ.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	9- 6
	◦ 경로당 노인문화 공간 조성 ----------------------------	9- 8
	◦ 양성평등 구현 및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	9- 9
	◦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9-10
	◦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 ------------------------------	9-11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9-12
	◦ 저 출산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	9-13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	9-14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9-15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	9-16
	◦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	9-17
	◦ 신규시책
	∙ 경로당 임원 리더십 강화 ------------------------------	9-18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9-19
	∙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	9-20
	◦ 현안사업
	∙ 판지경로당 신축 ------------------------------------------	9-21
	∙ 메아리동산 복지관(식당동) 개축 ----------------------	9-22
	∙ 장애인연금사업 시행 ------------------------------------	9-23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9 -

Ⅰ. 기 본 현 황

□ 기    구

					사 회 복 지 과
노인복지							여성아동							장애인복지

□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14	1	3	5	2	2	1
현 원	14	1	3	5	3	1	1

□ 분장사무 현황

담당별	분 장 사 무
노인복지	∘노인복지행정종합시책 기획 ∘노인복지법인 인․허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축), 기능보강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지원 ∘노인 경로행사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노인복지기금 관리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묘지설치, 개장 등 장사업무
여성아동	∘여성, 아동복지 계획 수립ㆍ시행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개ㆍ보수, 위탁 ∘보육정책위원회, 아동위원회 관리 ∘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 ∘보육시설(변경) 인가 ∘보육시설 지도․점검 ∘한부모가정 책정 및 지원 ∘가정(성) 폭력상담소 지원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지원 ∘요보호, 실종, 결식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운영
장애인복지	∘장애인 복지계획 수립·시행 ∘장애인복지시설 인·허가 등 시설관리 ∘장애인시설 종사자 관리 ∘장애인 시설수급자 관리 ∘장애인단체 관리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장애인 기초수급권자 지원 및 관리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장애인 연금

□ 일반현황

○ 노인 현황

(단위 : 명)

계	농소1	농소2	농소3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9,174	1,492	1,448	1,657	980	1,437	925	506	729

○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단위 : 세대, 명)

구 분	계	모자세대	부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비고
세대수	303	233	52	18
인 원	770	611	136	23

○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 언어	지적장애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 요루	간질
계	7,093	3,895	611	660	932	523	45	129	110	92	31	22	11	13	19

○ 입소시설 수급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시설수	정원/현원	시설수	정원/현원	시설수	정원/현원
10	533/297	8	238/154	2	295/143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단위 : 개소, 명)

시설 종류	계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 및 기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전문 요양	실비 요양	소규모요양	요양공동	주간 보호	가정봉사원 파 견	장 기 요양기관	노 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
개소수	154	2	1	2	3	4	2	17	1	115	7
이 용 인 원	5,986	73	41	22	18	47	175	259	350	4,413	588

○ 영유아 보육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공 립		사 립		비 고
	개소	종사자	개소	종사자	개소	종사자
계	164	897	3	39	161	858

○ 여성․아동복지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상 담 소
	개소	이용인원	개소	이용인원	개소	이용인원	개소	이용인원
계	13	3,063	1	6	9	260	3	3,857 (상담건수)

○ 장애인복지시설                              (단위 : 개소, 명)

시설종류	계	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개소수	13	2	7	4
이용인원	425	273	59	93

Ⅱ. 2010년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회계)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36,928,402
	정책사업비			36,819,920
	행정운영경비			108,482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9,755,227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7,323,089	∙ 경로행사 지원, 장수수당 지급 ∙ 경로식당 운영, 재가노인 식사배달 ∙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779,350	∙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장비구입
			노인복지시설 확충	177,708	∙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 ∙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475,080	∙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지원 ∙ 입소노인복지시설 등 운영 ∙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운영
		여성아동복지사업		921,317
			가정폭력방지 및 모부자가정 지원	921,317	∙ 여성리더 역량강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 가정·성폭력 재발방지사업 추진 ∙ 저 출산 추진사업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사업
		아동보육서비스강화		17,607,829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	16,301,159	∙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등 ∙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91,000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자재 구입
			아동건전육성 및 자립지원	1,209,670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소년소녀가장세대 생활비 등 지원
		장애인복지증진		8,541,547
			장애인 복지지원 및 사기진작	1,940,710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등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지원	5,791,643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143,924	∙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65,270	∙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행정운영경비		108,482
			인력운영비	57,264	∙ 시간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직무수행경비
			기본경비	51,218	∙ 일반운영비, 여비

Ⅲ.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한 누구나 행복한 삶 영위 ○ 분야별 복지 서비스의 질적·양적 확산 및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추 진 방 향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저소득 계층 영·유아 건전보육과 요보호여성 및 아동 복지증진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촉진

	주 요 시 책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 경로당 노인문화 공간 조성 ○ 양성평등 구현 및 한 부모 가정 생활안정 ○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저 출산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 경로당임원 리더십 강화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및 노인일자리 창출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기반 조성

□ 현    황

○ 인구현황

(’10. 6. 30현재, 명)

총 인구	만65세 이상	만90세 이상	비 고
173,771	9,174	169	노인 인구 : 총 인구의 5.3%

○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현황

(’10. 6. 30현재)

유형별	계	의료시설	재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비 고
개소/명	30/635	8/154	6/222	16/259

□ 추진개요

○ 기초노령연금 지급 :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적합 자

∙ 지원내용 : 대상별 차등지급(20,000원 ~ 90,000원/1인)

○ 장수수당 지급 : 만90세 이상/ 월3만원 지급

○ 재가노인 식사 및 우유배달 :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재가노인

○ 무료 경로식당 운영 : 2개소(어르신행복식당, 울산사랑의지팡이 경로식당)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절차 : 요양인정 신청 ⇒ 방문조사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인력관리 : 수시

○ 노인일자리 사업

∙ 배정인원 : 455명(기간 : 3월~10월(7개월간), 8월 혹서기 휴식)

∙ 사업수행기관(3개소) : 구, 북구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북구지회

※ 소요예산 : 7,624,597천원(국5,022,060, 시1,691,578, 구910,959)

□ 추진상황

○ 기초노령연금 지급(상반기) : 매월6,400여명/ 3,248,245천원

○ 장수수당 지급(상반기) : 매월153여명/ 27,630천원

○ 재가노인 식사 및 우유배달(상반기) : 매월400여명/ 59,313천원

○ 무료 경로식당 운영 : 2개소/ 68,770천원

∙ 어르신행복식당(운영주체 : 노인복지관) : 110명(1일)

∙ 울산사랑의지팡이 경로식당(운영주체 : 울산 사랑의 지팡이) : 80명(1일)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 장기요양시설(기관) 입소·이용서비스 : 635명

∙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갱신자 미포함) : 657명

∙ 요양보호사 일자리 창출 : 262명

○ 노인일자리 사업

∙ 전담인력 채용 : 4명(구2, 기타 수행기관별 1명)/ 3~11월(9개월간)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 : 월455명

∙ 수행사업 : 어르신 환경가꾸미 외 8개 사업

□ 향후계획

○ 권역별 경로식당 추가 발굴 : 효문·송정권

경로당 노인문화 공간 조성

노인들의 단순 쉼터인 경로당의 시설개선과 운영지원 강화로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함으로써 풍요로운 노후 보장에 기여

□ 추진개요

○ 경로당현황

(‘10. 6. 30 현재, 개소)

구 분	계	공동주택	일 반
			소계	구 소유	마을공동소유
경로당 수	115	59	56	27	29

○ 경로당 시설 개선(리모델링, 방수, 도색 등) : 시설개선이 시급한 경로당에 대한 우선 추진 (확보예산 : 135,000천원)

○ 경로당 보험 가입(신규사업) : 상해 및 화재보험/ 전 경로당

○ 경로당 기능 활성화 비품 구입 : 발 마사지기 등

○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강화

∙ 운영비(월 100천원)/ 난방비(1~8등급 차등지원)/ 냉방비(년500천원)

○ 경로당 정기점검(가스·전기) 실시 : 년1회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 1명(경로당별 순회 관리)

※ 소요예산 : 673,304천원(국79,961 시225,304 구368,039)

□ 추진상황

○ 경로당 시설개선(완료) : 대안경로당 외 5개소/ 56,714천원

○ 경로당 보험(상해 및 화재보험) 가입 : 114개소/ 12,058천원

○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물품구입)

∙ 발마사지기 11대/ 12,650천원

∙ 김치냉장고 외 5종/ 119,503천원(경로당 115개소 지원)

○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 운영비 : 103,900천원(1·2·3분기) / ∙ 난방비 : 54,860천원(상반기)

∙ 냉방비 :  57,500천원(1회)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운영 : 2회(1·2분기)/ 12,223 천원(인건비)

□ 향후계획

○ 노후 경로당 개·보수 지속 추진 및 운영비 지원 강화

양성평등 구현 및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여성주간행사 개최를 통하여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으로 한 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현  황

○ 가정·성폭력상담소 : 3개소

∙ 북구가정폭력상담소,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 따뜻한 햇살양성평등상담소

○ 여성단체 : 3개

∙ 여성단체협의회, 한부모가족어머니후원회, 울산여성회북구지부

○ 한부모가정 : 285세대/ 745명

∙ 모자가정 : 233세대/ 611명, 부자가정 : 52세대/136명

※ 소요예산 : 747,432천원 (국 242,813  시 291,919  구 212,700)

□ 추진상황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1개소) : 29,803천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 302,382원

∙ 아동양육비(월50천원) 및 자녀학비(292명) : 127,852천원

∙ 가계지원비(월50천원/ 285세대) : 70,825천원

∙ 교육교재비(369명) : 117,685천원

∙ 전세자금(2세대) : 4,000천원

∙ 요보호세대 밑반찬 제공(260세대) : 6,000천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지원 : 7,000천원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 :  ’10. 3. 25

□ 향후계획

○ 여성주간행사 개최 : 7. 14(수)

○ 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샵 개최 : 9월중

- 추진방법 :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보육시설에 다양한 운영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들의 심신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현   황

(‘10. 6. 30 현재, 개소)

구 분	계	정부지원시설						직장	민간 시설	가정 시설
		소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장애 전담	영아 전담
시설수	164	10	3	2	2	1	2	3	77	74

※ 소요예산 : 16,392,159천원(국 8,995,615 시 4,949,898 구 2,446,646)

□ 추진상황

○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 운영비 지원 : 10개소, 1,995,302천원

∙ 종사자 인건비 지원 : 10개소/144명, 1,924,513천원

∙ 장애전담(69명) 및 특수보육종사자자격수당(61명) : 130명, 49,189천원

∙ 장애전담 차량운영비 및 기사인건비 : 3개소, 21,600천원

○ 아동 보육료 지원 : 5,067,722천원

∙ 차등보육료 3,610명, 3,383,977천원 /기본보육료 2,179명, 1,602,645천원

∙ 시설미이용아동양육 : 112명, 81,100천원

○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 539명, 403,690천원

○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 366,810천원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기능보강 : 2개소, 117,000천원

∙ 노후장비 교재 현대화 지원 : 134개소, 134,000천원

∙ 보육시설 교재교구비(63개소) 및 냉.난방비(132개소) 지원 : 107,700천원

∙ 보육시설 회계프로그램 이용료 지원 : 150개소, 8,110천원

□ 향후계획

○ 정부지원시설 및 영유아 보육료 매월 지원

○ 보육시설 이용 학부모(7.8) 및 시설장(10월중) 교육 개최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

저소득층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립기반 조성으로 아동 건전육성 도모

□ 현   황

(‘10. 6. 30 현재)

구 분	아동복지시설			요보호 아동
	소계	지역아동센터	요보호아동그룹홈	소계	소년소녀 (가정위탁)가정	입양아동
현 황	10	9개소	1개소	59	23명(18세대)	36명

※ 소요예산 : 1,209,670천원(국 288,245, 시 791,326, 구 130,099)

□ 추진상황

○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 10개소, 230,750천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 9개소, 169,300천원

∙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 7명, 42,092천원

∙ 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 보호 : 1개소, 19,358천원

○ 요보호 아동 지원 : 59명, 62,890천원

∙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지원 : 23명, 39,890천원

∙ 입양아동 지원 : 36명, 23,000천원

○ 아동발달계좌 지원 : 45명, 5,600천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 : 152,018천원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450명, 33,596천원

∙ 연중 지역아동센터 석식 지원 : 260명, 118,422천원

□ 향후계획

○ 여름방학 결식아동 실태조사 후 급식지원

○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 : 9월중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은 빈곤, 언어, 문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가 많아 언어 및 문화교육 등 조기 개입을 통하여 격차를 해소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 및 결혼이민자여성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토록 지원

□ 다문화(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계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기타
416	161	189	9	25	12	20
	38.7%	45.4%	2.2%	6%	2.9%	4.8

※ 소요예산 : 124,000천원(국 67,200 시 21,400 구 35,400)

□ 추진상황

○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행복바우처사업 : 64,500천원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 여성 한글, 문화교육 및 다문화가정 영·유아 언어발달 교육

- 부모와 언어적 상호작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프로그램, 의사소통, 한국문화교육을 중심으로 구성

∙ 대    상 : 다문화가정 400세대

∙ 사업기간 : ’10. 4월 ~ ’11. 1월

∙ 제공기관 :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울산YMCA

○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 사업 : 10,000천원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여성의 한국문화 적응 교육

∙ 사업기간 : 4월 ~ 12월

∙ 추진기관 : 울산YMCA

○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구축사업 : 18,000천원

∙ 사업내용 : 전문인력양성,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사업기간 : 4월 ~ 12월

∙ 추진기관 : 울산YMCA

□ 향후계획

○ 다문화 여성리더 양성(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연계) : 7월중

저 출산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저 출산 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함은 물론 출산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인식 전환

□ 추진개요

○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가능한 방향의 홍보방법으로 추진

※ 소요예산 : 3,000천원(구 3,000)

□ 추진상황

○「아이낳기좋은세상울산북구운동본부」구성 : ‘09. 10월

∙ 구, 교육계, 종교계, 경제계, 민간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하는 실질적인 민·관 협력체로 운영하여 효과 거양

○ 여성의 안정적인 취업활동 장려를 위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지정 : 18개소

○ 반상회를 통한 임산부교실 및 다자녀가정 우대정책 홍보

∙ 임산육아교실 운영,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

∙ 2자녀 및 3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 다자녀가정 공용주차장 주차료감면

∙ 보육료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아동 보육환경

○ 구 및 보건소, 각 시설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 구 자체행사 및 보건소의 주민 보건 행사시 저 출산 지속적 홍보

∙ 시설종사자 교육 및 각종 행사시

□ 향후계획

○ 저 출산 극복을 위한 구민 교육 : 인구보건복지협회 협조

○ 시민단체 통한 결의대회 및 캠페인 실시 : 하반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종사자 수당 등을 지원하여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 재활복지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12개소) : 5,754,843천원

∙ 생활시설(메아리동산 외 1개소) : 4,419,213천원

∙ 직업재활시설(메아리보람의터 외 3개소) : 401,250천원

∙ 지역사회재활시설(메아리주간보호시설 외 5개소) : 355,100천원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579,280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13개소) : 분기별 1회, 수시

○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관리 : 종사자 170명, 이용자 426명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 3개소(생활시설 1,직업재활시설 2), 665,270천원

※ 소요예산 : 6,420,113천원(국 332,635  시 6,087,478)

□ 추진상황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12개소) : 4,062,846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13개소) : 분기별 점검(1회) 및 수시 점검(2회)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 생활시설 1개소, 직업재활시설 2개소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저 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추진개요

○ 장애인연금 지급(매월 20일) : 기초급여 최대 9만원 부가급여 최대 6만원

∙ ’10. 7월부터 지급 예정

○ 장애수당 지급(매월 20일) : 20천원/월 ～ 50천원/월

○ 장애아동수당 지급(매월 20일) : 100천원/월 ～ 200천원/월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의료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금(15%) 지원

○ 자녀교육비 지원(분기별)

∙ 가구규모별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4인 : 1,646천원)인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또는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 소요예산 : 1,201,772천원(국 747,276 시 454,496)

□ 추진상황

○ 장애수당 지급(900명/월) : 323,100천원

○ 장애아동수당 지급(32명/월) : 23,825천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276개소) : 12,616천원

∙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6명) : 482천원

○ 자녀교육비 지원(6명/분기) : 3,458천원

□ 향후계획

○ ’10. 7. 1일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을 위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조사 및 위탁심사를 통하여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예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일자리 제공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소득보장 및 활동보조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 도모

□ 추진개요

○ 장애인 일자리사업

사 업 명	기 간	근무시간	사업량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사업	1월~12월 (12개월)	7시간/일	10명	장애인복지행정보조 등	119,700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3월~9월 (7개월)	48시간/월 (3시간/일)	16명	건강도우미, 동료상담, 주차구역단속보조 등	24,224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 기    간 : ‘10. 2월 ~ ’11. 1월(12개월)

∙ 대    상 : 59명(만6세 ~ 65세 1급 등록장애인)

∙ 방    법 : 방문조사 후 등급에 따라 서비스 제공(40~180시간)

∙ 지원내용 : 활동보조인 파견 가사지원,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지원 등

※ 소요예산 : 494,610천원(국 317,443 시 177,167)

□ 추진실적

○ 장애인일자리사업

∙ 장애인 동 주민센터 행정도우미(8명) : 22,620천원

∙ 장애인복지일자리(16명) : 6,560천원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64명/월) : 224,176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복지일자리의 경우 월 급여가 200천원으로 매우 적고, 일할 수 있는 사업이 다양하지 않음

○ 일자리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시 급여 인상을 적극적으로 건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을 통해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 추진개요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기    간 : ‘10. 2월 ~ ’11. 1월(12개월)

∙ 대    상 : 100명(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6종 등록장애아동)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지원방법 : 바우처(서비스 구매 포인트) 제공(월160천원 ~ 220천원)

※ 본인부담금 : 월 최대 60천원

∙ 지원내용

-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언어·미술·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 사 업 량 : 월 100명

※ 소요예산 : 193,800천원(국 135,600 시 29,070 구 29,070)

□ 추진실적

○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110명/ 월) : 135,660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방문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작고 지원금액이 적음

∙ 제공기관 모집 시 방문치료 실적을 적극 반영함

□ 향후계획

○ 지원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예산 추가요구가 필요함

신 규 시 책

경로당 임원 리더십 강화

경로당 임원들의 리더십 함양 추진으로 경로당의 조직적 활성화 유도 및 노인복지의 핵심적 역할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대    상 : 250여명(관내 경로당 임원)

○ 사업내용

∙ 경로당 임원 욕구조사 : 1월

∙ 리더십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2 ~ 12월

- 리더육성 교육 : 리더십 개발 교육(인간관계,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

- 경로당 운영 전문교육 : 경로당 관리능력 향상 교육

- 네트워크 구축 : 지역연합사업(연합캠프, 우수경로당 방문)

※ 소요예산 : 3,600천원(구비)

□ 추진상황

○ 리더십 함양 교육

∙ 일    시 : 3. 5(금) 10:00～13:00

∙ 장    소 : 북구노인복지관

∙ 참석인원 : 250여명(114개소 경로당 회장·총무 등)

∙ 주    관 : 사)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 내    용 : 경로당임원 리더십 함양

- 강사 : 손달인(대한노인회 시 연합회장), 박종혜(대한노인회 중앙회 정책이사)

□ 향후계획

○ 3개 권역(농소1·2·3동, 송정·효문·양정·염포동, 강동동)별 교육 실시

: 2~4분기, 주 각 1회

신 규 시 책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과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립보육시설을 확충코자함

□ 추진개요

○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저소득층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양질의 공립보육시설을 확충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소요예산 : 91,000천원(국45,000 시22,500 구23,500 )

□ 추진상황

○ 시설현황

대상지역	시설명칭	보육시설면적	보육가능인원	세대수	비고
매곡 국민임대주택 내 보육시설	빛솔 어린이집	128.7㎡	30명	720세대

○ 무상임대협약체결 : ’10. 2월(20년 무상사용)

○ 위탁운영자 선정 : ‘10. 4. 1 (수탁자 : 김선화)

○ 종사자 채용 : ‘10. 5. 27(보육교사 5명, 취사부 1명)

○ 공립어린이집 설치공사 및 기자재 구입 : ‘10. 6. 7 ~ 6. 26

○ 원아모집 : ‘10. 6월

□ 향후계획

○ 개    원 : ‘10. 7. 5(월)

○ 개 원 식 : 7. 13(화) 10:00

○ 빛솔 어린이집 개원·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

신 규 시 책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장애인의 목욕문화 개선 욕구 증대 및 장애인 개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장애인 전용목욕탕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목욕탕을 임차하여 장애인전용목욕탕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 추진개요

○ 운영대상 : 화봉탕(화봉동 650-2, 대표자 : 김후강)

○ 운영방법 : 주 1회 임차하여 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 : 박보봉) 위탁 운영

○ 장애인 안전사고 대책 방안 마련

∙ 사전대책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미끄럼방지매트, U자형 등받이 목욕의자 등

∙ 사후대책 : 이용자 보험 가입

※ 소요예산 : 47,260천원(시비)

□ 추진상황

○ 운영현황

소재지	목욕탕명	면 적(㎡)			최 초 운영일	위탁기관	운영일 (시간)
		계	남	여
화봉동 650-2	화봉탕	545.6 (166평)	272.8(83평) (2층)	272.8(83평) (1층)	’10. 3. 4.	울산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	木 (10:00～17:00)

○ 이용현황

(단위 : 명)

목욕탕명	월별 이용인원					2010. 1월~ 6월말까지
	이용인원	‘10. 3월(최초운영 月)	‘10. 4월	‘10. 5월	‘10. 6월
화봉탕	日 평균	39명	65명	77명	82명	783명
	月 이용	156명	323명	307명	328명

□ 문제점 및 대책

○ 일일 이용인원 6월말 현재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인원 200명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 강화

∙ 울산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와의 유기적인 만남으로 네트워크 강화

□ 향후계획

○ 장애인 전용목욕탕 사업의 확대방안 강화

∙ 농소권역 및 양정·염포권역에 장애인 전용목욕탕 사업 추진

현 안 사 업

판지경로당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판지마을에서 부지 기부채납동의서가 제출되어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사 업 명 : 판지경로당 신축

○ 위    치 : 구유동 317-1번지

○ 사 업 량 : 지상 2층 1동, 연면적 140㎡

○ 사업기간 : ’10. 5. ~ ’11. 6.

※ 소요예산 : 250,000천원(구비)

□ 추진상황

○ ’10. 5월 ~ 6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결)

∙ 토지 : 2필지 174㎡ 기부채납(부지 121㎡, 진입도로 53㎡),

공시지가 38,628천원

∙ 건물 : 지상2층 1동, 연면적 140㎡, 총사업 250,000천원

□ 향후계획

○ ’10. 제2회 추경시 신축비 확보 예정 : 9월~10월중

○ ’10. 10월 ~ 12월 : 설계

○ ’11.  1월 ~  2월 : 건축 협의

○ ’11.  3월 ~  6월 : 기존 건물 철거, 건물 신축

현 안 사 업

메아리동산 복지관(식당동) 개축

2009. 8월 메아리동산의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등급 “D등급”, 구조안정성 “E등급“으로 인하여 2010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사 업 명 : 2010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사 업 자 : 메아리동산(메아리복지원)

○ 사 업 량 : 503㎡(1층 급식소 392.13㎡, 2층 생활관 111.47㎡)

○ 사업기간 : 5. 1. ~ 12. 31.

○ 추진일정

∙ ’10. 5월 ~  6월 : 실시설계 완료

∙ ’10. 6월 ~  7월 : 기존 건물 철거

∙ ’10. 8월 ~ 12월 : 건물 신축

※ 소요예산 : 635,644천원(국 317,822 시비 317,822)

□ 추진상황

○ ’10. 05. 10 : 사업비 1차 교부(85,362천원, 설계 및 철거비)

○ ’10. 6월말 : 사업비 2차 교부(550,282천원, 건축비)

□ 문제점 및 대책

○ 6월말 현재 건축허가 접수되어 건축협의 중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 철거 완료하여 8월부터 공사 추진하여 준공

□ 향후계획

○ 6월말 보조금 조기집행 후 공사 추진상황에 따른 사후정산 철저

현 안 사 업

장애인연금사업 시행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10. 7월부터는 기존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을 받게 됨에 따라 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함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연금사업

○ 시행일자 : ’10. 7. 1(「장애인연금법」제정 : ’10. 4. 12)

○ 지급대상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장애 1․2급 및 3급 중복장애)

○ 지급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 지 급 액 : 최대 15만원(기초급여 최대9만원, 부가급여 최대6만원)

※ 소요예산 : 557,553천원(국 390,287 시비 167,266)

□ 추진상황

○ 5. 18 ～ 5. 28 : 집중홍보(포스터, 리후렛, 현수막, 홈페이지 등)

∙ 중증장애인 안내문 발송(보건복지부), 집중대상자 안내문 발송(동주민센터)

○ 5. 31 ～ 6. 11 : 집중신청기간(동 주민센터)

□ 문제점 및 대책

○ 법 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신청, 조사 등 사업시행에 애로가 많음      ∙ T/F 구성 및 일일보고체계 가동 등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함

□ 향후계획

○ 6. 12 ～ 7. 29 : 소득조사(통합조사담당) 및 위탁심사(국민연금공단)

○ 7. 30          : 장애연금지급(8월부터는 매월 20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