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02월19일(수) 10시 0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홍보실 ○ 보건소 ○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1면

(10시05분 개의)

(제145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145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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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의사 관련입니까?

○이홍걸의원 예.

○의장 윤치용 이홍걸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연말에 당초예산 심의 때 한 번 걸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생각해서 신규 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나 설명을 들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의장 윤치용 현재 그것 때문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것 아닙니까?

○이홍걸의원 아니요.

주요업무계획은 당초예산 심의 때 한 번 걸렀던 부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다 바쁘신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재탕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신규 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다른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질의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떻든 의원님들이 한 번씩 훑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의장 윤치용 주요업무계획은 현안사업하고 신규 계획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현안사업들은 다들 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질의를 재차 반복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전체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에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 신규사업 계획이나 주요한 부분들만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됐습니까?

○이홍걸의원 예.

○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평소 기획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구정운영 방향,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구정운영 방향입니다.

2014년에도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를 구정 목표로 모두가 누리는 복지문화 북구 등 네 가지의 구정방향과 참여와 소통의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 등 9가지의 구정역점 추진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2,062억3,6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9.2%로 2,046억1,6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가 16억2,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30.1%이며 재정자주도는 52.6%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세출총괄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30건, 건의사항 84건 등 총 114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7건 중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비밀문서 관리 철저 등 시정요구사항 2건은 완결하였으며, 건의사항 5건 중 대형사업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 등 2건은 완결하였으며, 내실 있는 성인지예산 편성 등 3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4건이며 이중 시정요구사항은 30건으로 현재 18건은 완결, 12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84건 중 25건은 완결, 54건은 추진 중이며 명촌테니스장 조성 등 5건은 불가입니다.

부서별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5개 담당에 정원이 24명이지만지난 연말 현재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3페이지 일반현황, 예산편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구정 역점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구정의 미래발전을 선도하고자 창의적인 기획․조정으로 구정 비전 제시 등 11개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 예산편성 시 보고 드린 주요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1-15페이지 신규시책인 대규모 예산사업 업무매뉴얼 제작입니다.

신규 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사전절차나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공원조성, 도로개설 등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실무자를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사업 단계별 추진내용과 사전협의사항, 소요기간, 관련법령, 재원확보방안, 공사, 계약 등 회계 절차를 사업추진 세부계획서 작성 이전에 실제 추진한 사업의 사례를 검토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준공시까지 일련의 절차를 매뉴얼화 하여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지침서로 작성하여 대규모 사업의 추진기간을 단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계속하여 1-16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지적사항 총괄입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시항 5건 등 총 8건이며, 이중 각종위원회 운영내실화 등 3건은 완결하였으며 구정소식지 활용 철저 등 5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지적사항별 세부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구정소식지 활용철저입니다.

구정소식지는 주요사업, 시책, 지역소식 및 구민들의 다양한 모습과 미담사례를 홍보하고 있으며, 발행 시「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북구 선관위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발행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제작단계에서 객원기자와 함께 편집회의를 통하여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 지역의 다양한 소식과 작은 소리도 가치를 부여하여 미담사례로 게재하여 정감 나는 소식지로 거듭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일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사유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등과 같이 안건 미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분기별로 위원회 현황 관리 및 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에 대한 공개모집 실시 등 주민참여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문서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 1월28일 총무과 주관으로 전 실․과․소․동 보안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결과 반복적으로 지적 되어온 비밀문서 관리 및 파기요령 등에 대한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건의사항 첫 번째, 내실 있는 성인지예산 편성입니다.

성인지예산 편성 이전에 예산부서, 성별영향부서, 사업부서와 공동으로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수혜대상자 통계 분석, 성과목표 설정 등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겠으며, 특화사업 선정을 위하여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전문기관의 자문으로 성평등 예산의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창의정책 연구모임 활성화입니다.

2013년에는 5개 연구모임이 자율적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므로 2014년에도 창의적인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으며, 연구결과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연구결과를 전 직원이 공유하여 업무능력을 배가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및 지역위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예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4년 상반기부터 찾아가는 마을토론회를 시작으로 동별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마을토론회 개최횟수를 늘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위원회에서 단순 건의 사업뿐만 아니라 정책사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실화입니다.

민간위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주요 심의내용 등에 대해 민간위원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여 특정 단체에 보조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신규사업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대형사업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입니다.

오토밸리로, 옥동～농소 간 도로개설 등과 같이 우리 구 지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사업은 울산광역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 주민 개개인이 시공사와 접촉하여 개별적으로 건의사항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대형사업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 구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등 우리 구 관계부서와 함께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2014년에도 저희 기획홍보실 전 직원들의 행정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실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에 명촌의 테니스장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명촌에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효문동 인구가 약 3만 명 아닙니까?

명촌이 1만5,500명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테니스장 하나 건립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의견이 그렇게 왔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테니스장이 있고, 의원님지적대로 명촌 인구가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부지확보상, 공공부지를 용도에 맞게 하다 보니까 명촌 테니스장이 현재로써는 불가한 입장입니다.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되고 법률적인 변화가 있다면 재검토가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당장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타 동보다는 부지 면에서는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비교적 명촌이 많은 편입니다.

잘 아시죠?

실장님이 효문동장님도 하셨고, 몇 해 묵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농소 달천 쪽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장 부지를 조성하고 있고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다른 체육시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오랜 숙원사업인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다시 한 번 각 주무과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나 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와 교감이 떨어짐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시와 국책사업에 대해서 교감하면서 우리 구의 의사를,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북구지역의 7번 국도가 상안교에서 경주시까지 확장하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서 통과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농소2동과 농소3동을 통하는 그러니까 신천초등학교 앞 도로부분이나 홈플러스 앞 교량부분, 약수지역이나 이화지역의 주민들이 도로 상으로 지나가지 않고 밑으로 통과박스를 통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물론 시 건설 쪽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새누리당 박대동 국회의원님과 제가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도 요청했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설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어떤 지점에 어떤 주민편의 시설들이 필요한지, 어디에 어떻게 안전한 통과박스가 필요한지를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또한 우리 구 나름대로도 조사하고 그래서 시와 교감해서 그런 사항들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해당 부서 의견을 들어봤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많이 검토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간중간에 마을 진·출입로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입체화할 수 있다든지, 가로수 하나를 심을 때도 북구에 상응될 수 있도록 또 나아가서는 울산의 이미지가 드러날 수 있는 특화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래서 확정된 설계도는 아니지만 가설계도가 나오면 그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 자료를 확보해서 우리 구 나름대로 의회라든지 담당 전문 공무원이나 주민 대표들하고 교감을 거치고요.

그래서 거친 안을 시에 전달해서 설계에 반영시켜서 도로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좋은 도로 교통여건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국도7호선 확장 공사에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국책사업들이 저희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7호 국도가 지난 2008년 말경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서 2009년도에 최종 용역보고서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방금 이수선 부의장님이 본질을 잘못 이해하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미 끝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4대강 사업에 막혀서 지금까지 예산집행이 안 됐던 내용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을 지난번 박대동 국회의원께서 이번 당초예산에 확보될 것이라고 작년 말에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혼선이 오고 있는데요. 분명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2009년4월에 용역보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완료됐거든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구로 봤을 때는 이 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니까 부의장님의견이나 주민들의 욕구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이왕 도로가 개설될 바에야 잘 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다음에 다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도록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될 것이라고 작년에 새누리당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도 의아해서 재차 물어보니까 추경에 될 계획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비타당성 조사하고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틀립니다.

2009년4월에 완료가 돼서 용역보고까지 끝난 것이고요.

그때 당시 윤두환 국회의원이 그렇게 보고를 다 했고 그렇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지, 우선순위를 다투는 것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이수선의원 관련된 질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뭔가 혼선을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각종 사업을 하고자 주장하는 주최에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서 중앙정부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선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용역보고서가 그런 요청서입니다.

요청서는 의장님 말씀대로 몇 년도에 요청서를 올렸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라, 예산편성 하라고 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이 돼야 되고, 그 사업에서 심의를 거쳐서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심의해서 일정 정도 이상이 나왔을 때 통과됨으로 해서 예산이 본격적으로 반영됩니다.

지금까지 북구지역의 국도7호선 확장 구간은 도로확장 공사 신청은 해 놨지만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안 한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통과돼야만 인정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던 부분들이 2013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서 올렸고, 거기에서 통과돼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미리 설계도가 나와야 되고, 설계도가 나와야 예산이 얼마가 된다고 신청할 것입니다.

물론 가설계도도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주민들하고 구의회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들을 반드시 요청하고 반영시켜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저의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당연히 벌써부터 이건 하기로 했다는데, 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2013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통과됨으로 해서 국비가 반영되게 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

○의장 윤치용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던 것은, 우리가 전 구민의 서명을 받아서 했던 것은 오토밸리2구간 안에 있는 4㎞인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했던 내용들이고요.

이미 국도 7호선은 신답교에서 경주시계까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2009년4월에 완료돼서 용역보고까지 끝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그 내용을 예산을 빨리 확보해 달라는 것이 시의 요구였어요.

○이수선의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에서는 구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일정이라든지 제가 다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이 사항은 구민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구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나 방법이나 시기는 안전건설과 업무보고 시에 세부적으로 질의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치용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근거자료를 보여 드릴 테니까 그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질의 계십니까?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1-5쪽에 인권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구에 인권증진과 관련한 조례가 2011년도에 만들어지고 2년에 걸쳐서 어쨌든 시간이 좀 걸렸지만 작년에 인권증진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올해 3개 분야에 16가지로 32개 사업을 잡아서 해 나갈 것인데요.

작년 연말에 담당계장님들하고 워크숍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올해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12월에 워크숍하고 나서 각 사업을 각 과의 계장님들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 번 더 얘기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인권업무가 출발점이 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나 저희들이 취합하는 입장에서나 속도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직원들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4월 중에 전체 직원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난 연말 워크숍 때 거론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당장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고, 하반기에 전체 인권위원들과 워크숍을 한 번 더 해 보면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 방향이나 효과적인 면을 염두에 두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작년 연말에 올해 어떤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각 과의 계에 나와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런데 예산상 뒷받침이 안돼 있어서 어렵고요.

현재로는 부서마다 직원들의 교육이 우선시 돼야 되거든요.

교육부터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32개 사업에 따른 예산이 하나도 배정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일부는 교육이나 워크숍이 돼 있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예산도 있고,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있어서 올해 다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인권도시에 걸맞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도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나온 소중한 결과물이고, 그 결과물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그런 과제들과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물론 교육도 우선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인권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인권위원들 워크숍에서는 어떻게 하겠지만 사업주체들, 계장님들이 이 사업들을 원래 하고 있는 고유의 사업에 인권 부분들을 어떻게 녹여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번쯤 더 사업을 시작하는 이쯤에 2월이나 3월 초에 만나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어려움은 없는지, 예산이 만약 배정돼 있지 않으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돼서, 사실 구체적인 사업들이 올해 시작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기에는 그렇지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애정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올해 하는 용역 중에서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도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대부분이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센터, 운동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 구청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면 좋겠다 싶은 게 저희가 청소용역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추가로 기본계획에 넣으면 안 되나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사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취지나 목적에 청소 용역은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것과 청소 같은 단순노무용역과는 조금 별개입니다.

좀더 깊이 있게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최종적인 용역결과를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번에는 안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일단 용역에 의뢰할 때는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용역결과를 보고 조금 더 얘기를 해 봐야 되겠네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강진희의원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중에서 결혼이주여성 유권자 운동과 관련한 사업이 있던데요.

올해 지자체 선거도 있으니까 결혼이주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홍걸의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 놨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이홍걸의원 중구나 다른 곳을 보면 청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져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이홍걸의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쪽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이홍걸의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의뢰한 용역에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의뢰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가 이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이관이 되면 나중에 마이너스 된 부분을 행정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확률이 있을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는 뺐지만 의회업무 보고 과정에서 의견이 대두됐고, 그래서 광의적으로 볼 것이냐 협의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본 다음에 재협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어 놨습니다.

좀더 관심 있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진희의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청소 용역 업체가 독립채산제에서 올해부터는 계약제가 바뀌어서 도급제로 바뀌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수시는 모든 청소 용역 업체를 용역을 줬다가 바로 직영으로 하기에는 힘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구에서 조금 더, 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윤이 안 남고,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윤하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공공에 들어옴으로써 고용의 문제라든지 처우의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니까 결과를 보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의원 우리 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냅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매년 하는데 향후 5년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계획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이수선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립하면서 앞으로 구에서 5년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북구가 독립한 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북구도 미래의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곳곳에서 개발욕구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고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이 발빠르게 앞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 북구의 미래를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연구 내지는 용역을 통해서 각 전문가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지혜가 모아져서 향후 어떻게 발전해 나가겠다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따른  청사진이나 계획표를 가지고 ······

예를 들면 대한민국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1,2,3,4차로 하듯이 북구 발전 5개년 계획을 1,2,3,4차 이런 식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들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부의장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방중기재정계획은 세입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향후 5년 동안 세입이 증가될 것인지, 감소 될 것인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하는 것인지, 예산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방만한 사업 위주로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한적이고 현재보다 획기적인 전환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 40, 50년으로 보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행정 경험상 또는 구민의 욕구를 반영해서 담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또한 용역이 필요할 수 도 있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실장님께서 매년 예산을 기본으로 그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향후 20년 뒤의 예산에 대해서 는 추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담아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1,2,3차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 또한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힘들었지만, 지금 우리 구의 발전 속도로 봤을 때 예산 증액 속도를 기본 안으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5년 뒤에 10년 뒤에는 구세가 어떻게 확정될 것이라는 것도 감안해서, 그건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북구 나름대로의 미래 청사진을 비전 2020을 하든지, 2030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큰 그림 속에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 방안이 북구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지는데요.

기획홍보실에서 제가 지금 제안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정도 됐습니다.

11시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 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두용 보건행정과장은 현재 교육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김삼선 건강증진담당주무관은 연가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1과 5담당, 2보건진료소에 정원 36명에 현원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 현황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73억8,60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구민 보건 향상을 위한 수준 높은 보건의료 행정을 구현하고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보건복지 공동체를 건설함에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소 민원실 운영 등 10건의 주요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책 중에서 지난해와 동일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소 민원실 운영입니다.

1층 민원실을 보건소민원 통합창구로 운영하여 2013년 민원실 이용 건수가 7만,930건으로 2012년 대비 9% 증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건행정 수요증가 추세에 따라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처리로 주민과 함께하는 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19-9페이지> 암 건진 및 의료비 지원, <19-10페이지> 내실 있는 모자건강 서비스 제공,  <19-11페이지> 건강한 미래를 위한 예방접종 사업, <19-12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9-13페이지>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 사업, <19-14페이지> 대상자별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사업, <19-15페이지>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마지막으로 <19-16페이지> 신규시책으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등록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증의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인지개선 프로그램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4,66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19-17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은 완결처리 하였으며, 건의사항 2건 또한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19-18페이지>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항목별 처리내용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계획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지금 보건소에 대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과장님이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건강증진담당 계장님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다른 의원님들 들으셨습니까?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다 업무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다른 과의 경우에도 만약에 계장님이 참석 못하시면 그 밑에 차석이 참석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성실하게 답변을 ······

○의장 윤치용 운영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 앞전에도 병가 사유로 해서 보건소장이 보고를 한바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전례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고를 의원님들한테 다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저만 못 들은 건가요?

○이혜경의원 다 못 들었습니다.

○강진희의원 계장님이 참석 못할 사유가 있으면 참석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보통 차석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의장님?

저는 그것이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기획홍보실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건소는 처리내용이 제가 봤을 때 미진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굉장히 답변도 미진하고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

어떻든 의원님들이 각각 시정건의 한 요구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지 못해서 이후에 좀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따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9-10쪽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쭈어 봤었는데요.

그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청소년 산모들이 요즘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해서 미혼모 출산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인데 그때 답변하시기를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 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홍보를 충분히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들이 임신을 했을 때 사실 병원에 가는 비율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임신을 해도 임신한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대부분 약국에 가서 시약으로 임신 사실을 압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출산에 임박해서 출산을 하다 보니까 산모도 위험해지고 아기도 위험해지고 또 그 아기가 버려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로 위기에 있는 청소년산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특별한 홍보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은 기존에 있는 보건소 저출산 사업과 관련해서 출산이 가능한 병원에서는 충분히 이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산모가 어차피 분만하려면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원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분만하는 경우에는 누락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제 생각에는 그나마 병원을 찾는 청소년산모의 경우에는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만약에 단 한 건이라도 있어서 산모가 위험해지고 아기가 위험해지는 일이 없도록 힘드시겠지만, 다른 사업도 많아서 여기에 대해 고민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방법을 강구하셔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로 이와 관련된 안내 리플릿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구에서 작년 12월23일 날 치매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한 달여 지났는데 무엇보다도 예방의학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고, 특히 울산에서 최초로 치매지원센터를 개소해서 다른 구․군에서도 굉장히 부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발 빠르게 시행하고 계시는데 올해 목표가 치매검진 안내카드를 1만6,300명한테 발송을 하고, 치매선별검사를 1만1,620명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달여 운영한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올해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 전수로 해서 치매선별검사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선별검사를 많이 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경증의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인지기능 저하를 막아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두 가지가 가장 큰 주요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매월 초에 각 동에 간호사 2명씩 나가서 치매검진의 날을 운영했었는데, 2월에는 첫날이었고 또 설도 끼어 있어서 그날은 100여명 정도밖에 검진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1월과 2월 총 누계 선별검사 숫자는 전체 예상하는 목표의 10%로 1,000여명 정도 검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치료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작업치료사 인건비를 반영해서 5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동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선별검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은 젊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인데 사실은 젊은층, 젊다기보다도 중․장년층 치매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50대 주부들이 건망증 차원을 넘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건소에서 인지도검사라든지 진단을 받고 싶을 때는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가능합니다.

매월 치매검진의 날 때 동으로 오셔도 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정윤석의원 그렇게 돼야지만 치매지원센터의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19-13페이지에 보면 제가 예산심의 때도 질의를 했는데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280명만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 전체로 확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현재로써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태연재활원, 또 다른 곳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장애인 치과진료사업을 하고 있고요.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회하고 논의도 필요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치과의사회와 간담회가 있는데 올해는 확대할 여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지난번에도 치과의사들의  문제가 있고 여력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치과의사 분들은 충분히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아동들에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들인데 ······

우리 조례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규정이「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 메아리학교나 태연재활원  이런 데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함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동들에게 도 확대 실시할 수 있다면 충분하게 치과의사분들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의사들과 보건소장님과 간담회를 하더라도 이야기가 틀린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평가 자료를 지금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작년 사업 대상자 중에 약 3분의 1은 검진을 받고 치료를 안 받은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는 학생들이 바뀌어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소요가 많이 되고, 세 번째는 확대할 경우 관련법 저촉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대가 좀 어렵습니다.

○안승찬의원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관련법은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확대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치과의사회와 하는 간담회 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내용은 작년에 하던 구강건강의료비 지원사업 평가, 노인의치 지원사업 평가, 그리고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더 확대 실시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이죠?

○보건소장 황병훈 지금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소장님은 자꾸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다른 지자체 조례도 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의 문제는 동반될 수밖에 없지만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아이들에게 구강건강을 위해서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무엇이 어렵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병훈 그러면 나중에 평가 자료를 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평가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평가한 결과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평가 자료를 주시고 금요일 간담회에 치과협회에서 몇 분이나 오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병훈 일곱 분 정도입니다.

현재 치과의사회 임원진하고 작년에 이사회에 참가했던 분들입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평가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간담회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지난해 평가와 올해 사업계획 설명이라는 것이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승찬의원 그리고 필요하면 이야기 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북구 보건소에서 다양하게 취약계층들의 건강과 안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지역에 시각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장애인에 시각장애인이 포함되는데 숫자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수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될 것 같고 ······

○보건소장 황병훈 있는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에서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장애인으로 구청에서 받는 복지혜택은 충분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래서 그런 분들의 건강검진이라든지 건강관리에 대해서 취약계층이 되다 보니까 혹시 공백이 생기지 않겠느냐, 누락되고 소외되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건강 상태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보건소에서도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시각장애인들도 장애를 가지신 분으로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건강서비스가 필요한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분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행정에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분들이 주민으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19-14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구에 정신보건센터도 생기고, 자살예방센터, 치매예방센터까지 생겨서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울증검진 40회, 정신건강 예방교육 35회, 정신건강 집단 프로그램 90회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우울증검진은 우울증 검진 측도가 있습니다.

종이로 되어 있는데 설문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노인복지센터라든지 경로당 같은 곳에 노인 우울증 선별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정신건강 예방교육은 일반 주민에게 하고, 유관기관 종사자들을 상대로 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이러한 것들이 되겠고, 정신건강 집단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이라든지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신청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울증 인식개선이라든지 자아증진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횟수가 우울증검진 40회(임산부 4)로 되어 있는데, 임산부가 4회라는 것은 대상자가 ······

○보건소장 황병훈 임산부 중에서 산후우울증이라든지 임산과 관련해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산후우울증 선별검사 용지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한 분이 네 번을 한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아닙니다.

4명이고 예를 들어 임산부 우울증이 더 많으면 더 할 수도 있고요.

사업상 계획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임산부 4회라는 것이 몇 명 정도 되고 몇 차례 하는 것인지 ······

○보건소장 황병훈 등록된 임산부가 보건소에 약 1,600명에서 1,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산모들 중에서 산후우울증과 관련된 증상이 있다든지, 우리가 판단해서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회라는 것은 1년간 우리가 40회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많으면 4회가 6회 될 수도 있고 10회 될 수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4회라는 것은 4명이라는 뜻인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아닙니다. 횟수입니다.

○강진희의원 우울증 검사를 1명이 네 번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것을 봐서는 제가 ······

○보건소장 황병훈 예를 들어서 우울증 검사를 할 경우에 보건소에서는 산모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용지를 나누어 줘서 체크하는데 그것이 1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 산모가 우울증이 있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2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울증검진을 40회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계획서 상에 40회를 한다는 이야기이고, 예를 들어 노인을 방문한 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정해진 숫자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임산부에 대한 산후우울증 검사를 대상자가 있으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진희의원 횟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임산부나 갱년기에 계시는 분들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횟수는 대상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진희의원 집단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사실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집단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우울증 인식개선이라든지, 자아존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학생일 경우에는 점핑 블루(Jumping Blue)라는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갱년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여자’ 이렇게 사전에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집단 프로그램은 1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몇 회로 진행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몇 회 지나야 한 차수가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은 1회용인데 반복할 수도 있고,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다양한 검진, 예방교육,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증이신 분들이 개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든 이것은 정신질환자를 개발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차원이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19-15페이지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자살예방 일반사업 세 번째에 보면 자살 시도자 응급개입 20건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

○보건소장 황병훈 20건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는 4월부터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연락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 현황 파악에 대해서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외부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살 시도자가 있을 때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보건소, 소방서, 경찰, 학교가 팀이 되어서 접근하고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축적해서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 연락이 와서 자살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건 이것도 꼭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계획서상 20건이고 이것은 늘 수도 있고 줄 수 도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이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재시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분들만 잘 관리를 해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보건소장 황병훈 작년에도 건수가 꽤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의료비지원,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므로 단위사업 보고는 생략하고 예산편성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는 6대의원 원 구성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총 12억4,998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97만8,000원보다

4,900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6대의원 개원에 따른 후속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종 동영상 개편, 홈페이지 그리고 개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6대 의회 원 구성 준비 사항입니다.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일정은 올해 6.4 북구의회 의원 선거결과에 의거 당선의원 등록안내 등을 통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6월 중순에는 당선의원 상견례 및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1일에는 의장단 선출을 위한 개원식겸 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무기명투표로 임기 2년에 6대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중순경에는 의원들이 의원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의원 업무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회 개원에 따른 의회 및 의회개원 홈페이지 개편, 명패 제작 및 의석 재배치, 의회 현황석 정비 등 제6대 원 구성 준비 및 원활한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자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2건 전체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구청 본관 건물에 의회를 표시하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입간판이 오래되기도 했지만 오래돼도 탈색이 자연스럽게 되면 좋은데 굉장히 지저분하게 느껴지고 탈색되고 불량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어땠는지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색을 다시 입히든지 다시 제작해서 깨끗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되게 낡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확인해 보시고 자연스럽게 변하는 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상하게 변하는 색은 좀 틀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변하는 색이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12페이지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나와 있는데, 의원님들이 다들 보좌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도 받아야 되고 또 입법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의정활동 했던 것도 그때그때 홍보하는 것이 기초의원들은 더 중요한데, 사실 저희가 하는데 한계도 많이 있고 여력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의회사무과에서 하는 것은 같이 활동한 것을 사진으로 내는 것인데, 각각의 의원님들이 그때 주요하게 발의했던 조례라든지 아니면 활동한 게 있으면 언론에 낼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언론 대응에 보다 더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지금도 잘 하시고 있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지금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의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질의 드릴게요.

의원들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홍보활동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 자체에서 홍보를 해줄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공통적으로 홍보사항도 들어가야 되고 또 개인의 홍보사항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모르는 사항은 홍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의정소식지는 주로 공통적인 활동 범위 내에서 많이 홍보가 되고요.

의원님 개개인이 지역구에 나가셔서 홍보를 하셨더라도 우리한테 별도로 이런 사항을 홍보해 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꼭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의원 개개인에 대한 홍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사실 의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그렇게 꼭 볼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다 주민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지요.

○이홍걸의원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의원들은 신분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4년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자기들 의정활동 한 것은 자기들 스스로 홍보를 하란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왜 그것을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주로 의회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정소식지에 많이 싣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의정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의회사무과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자는 내용은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 동향을 언론에 보도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일련의 과정들, 저희들이 대민지원을 갔다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임시회가 개최되면 여기에 주요 조례입법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바로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홍보하고 알려내자는 그런 것들이 주요한 목적이고, 이홍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개인의 홍보활동을 하자는 그런 사업계획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홍걸의원 아니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의장님은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의정소식지에 개개인에 대해서 안한다고 하는데 이번 의정소식지를 얼핏 보니까 이름은 거론 못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에 대해서는 크게 사진으로  나오던데, 그것은 의회사무과에서 그분에 대해 간접적으로 홍보 활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아우르는 것이지, 그런 사항입니다.

○이홍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그리고 활동에 대해 보도자료가 나가는 것이 비단 5대 의회에서 전체 다수 의원님들이 결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말자고 하면 사실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이것이 역사가 되고 이후에 6대 7대에 계속 미치는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 하시는 의원님들의 활동 재량까지 통제하고 재갈을 물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차원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이수선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제가 과장님에게도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의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마침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홍걸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월 의정소식지 의정소식란에 보면  정말 한두 명의 얼굴만 크게 부각되어서 나왔습니다.

의정소식란에는 가급적이면 전 의원들이 다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지  한두 명을 크게 부각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한두 분의 얼굴이 그렇게 부각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과장님이 좀 공평하게 공정하게 안내가 되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지금도 2월호에 그렇게 발행되어서 나왔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안내될 수 있고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대표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한두 명의 얼굴이 너무 크게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 고충도 이해하시고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앞으로 구에서 발행되는 홍보지나 소식지에는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모든 의원들이 같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기에 앞서서 저희가 의원님들끼리 같이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행사도 있고 중요하게는 간담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가 비공식적인 모임이라고 해서 빠지는 의원님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저희가 같이 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의회사무과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지난 예산심의 때 기획홍보실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의회활동을 알 수 있는 권리와 공개를 해야 될 원칙이 있는데, 현재 북구의회에서 보장되어 있는 것은 방청을 신청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울산시나 행정의정모니터단 의견을 들어보니까 울산시의 경우는 방청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했던 내용들을 바로 접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방청하지 않으면 당시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 자료를 신청하고 두 달 이후에 공개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들은 의장님의 사인을 받아서 복사본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그것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 지점과 함께 또 울산시에 가면 다양하게 인터넷방송 뿐만 아니라 시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시 곳곳에서도 주민들이 예를 들면 의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니터를 보면 어떤 발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의회가 할 수 있는 의원들의 활동과 이야기들을 충분하게 그때그때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 막혀있다는 이야기도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회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는 데, 의회도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고 공개의 원칙에 의해 공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생중계, 그다음에 생중계 된 것은 다음에 언제든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지역에 있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

국회는 국회방송이 있고 시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들이 집에서 접할 수 있는, 우리처럼 구청 안이나 동사무소에 가야만 의회의 활동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의회사무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는 타 구보다는 방청석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 것은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구 자체에서 ······

시나 국회에서 하는 이런 것은 우리 구도 점차적으로 변천되고 발전되어 가겠지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시에도 가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방청석 설치한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들 좋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더 북구가 주민참여에 앞서가고 주민들과 함께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라면 방청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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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의회사무과장               강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