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6월 30일 강진희․안승찬․윤치용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법규와의 관계 등 (안 제1조 ∼ 제4조)

나. 우선구매 대상기관,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안 제5조 ∼ 제7조)

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평가 및 포상, 시행규칙 (안 제8조 ~ 제10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 법령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과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부합되며, 고용이 어려운 증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