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치용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1	발의연월일 : 2012년 3월 2일 발 의 자 : 윤치용의원 찬성의원 : 3명
1. 제안이유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무를 명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 ꡒ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ꡓ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하기 위해 그 적용례를 명시함(부칙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2. 3. 2. (7일간 예정)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치용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북구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북구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