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화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127		제출년월일 : 2019. 8. .
번호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북구 중산동 이화 및 화정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이화․화정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계획(안)’ 수립 및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신청 하였음

○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제안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

3. 주요내용

○ 사 업 명 :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 대상지역 : 중산동 1166-1번지 일원(이화 및 화정마을 일대)

○ 사업면적 : 86,190㎡(주거지지원형)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4년간)

○ 총사업비 : 23,970백만원(국 11,400, 시 7,980, 구 3,420, 민간 20, 기금 1,150)

○ 주요사업 : 13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사업비
①이화ㆍ화정 쿨하길 조성	-우회전 해소길 조성	450	2,860
	-이화천 쌍둥이길 정비	140
	-이화ㆍ화정 이음다리 신설	2,270
②이화ㆍ화정 안전하길 조성	-마을안심 골목길 조성	730	1,820
	-이화천 안전보행길 조성	920
	-이화ㆍ화정 아름다리 신설	170
③이화마을 화재예방도로	-소방도로 개설	1,030	1,030
④이화ㆍ화정 솟대마당 조성	-역사알림 디자인 쉼터 조성	810	810
⑤이화ㆍ화정 차굿간 조성	-이화마을 공용주차장 조성	1,840	2,870
	-국도변 공용주차장 조성	1,030
⑥어린이 아지트 정비	-어린이놀이터 정비	120	120
⑦3불해소 집수리	-집수리 지원사업	150	150
⑧평생살이HOUSE 임대주택 조성	-다가구주택(공가) 리모델링	750	750
⑨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2,170	2,170
⑩자주찾는 행복맞춤 복합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공유부엌, 마을빨래방/카페 등	10,360	10,360
⑪현장지원센터 운영	-현장지원센터 운영	540	540
⑫주민역량강화	-도시재생대학 등 S/W 운영	380	380
⑬주민공모사업	-일반공모 및 기획공모	120	120
사업비 합계			23,970

4. 위치도

5. 사업구상도

6. 이화․화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 별첨

붙임 1	근거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