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 조항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재원을 「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 삭제 (안 제2조 제2호 ~ 제4조)

나. 노외주차장 보조 및 융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도록 「주차장법」제21조2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 (안 제5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주차장법」제21조의2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중복 규정 삭제 및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재원의 중복 규정 삭제하고(제2조),

- 노외주차장 보조 및 융자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중복 규정 삭제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