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7		제출연월일 : 2011. 5. 11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신설. (안 제5조)

나. 구분지상권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5조)

3.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3. 21 ~ 4. 11(20일간)

울산광역시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소유권의 보존”을 “소유권의 보존 등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유권의 이전 등기

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제5조제3호(종전의 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利用沮害率),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설> 2.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가.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단서 신설> 나. ~ 마. (생략) 3.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 액의 1천분의 2 나.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4.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	제5조(세율)--------------------------------------------------. 1. 소유권의 보존 등기: ----------- -------------------------------------------------------------------------------------------------------- 2. 소유권의 이전 등기 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3.---------------------------------------- 가. ---------------------------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利用沮害率),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나. ~ 마. (현행과 같음) 4.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 액의 1천분의 2 나.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5.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