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3(화)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건설방재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13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건설방재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211,679	3,838,710	2,372,969	61.8
세외수입	960,754	901,339	59,415
보조금	5,250,925	2,937,371	2,313,554

∙ 세입예산은 62억 1,167만 9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38억 3,871만원 보다 61.8%가 증가한 23억 7,29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세입 내역은

-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 48,189천원

- 도로사용료 ----------------------------------------------------- 401,000천원

- 징수교부금수입 ------------------------------------------------ 256,637천원

- 지하수이용부담금 --------------------------------------------- 13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497,773	6,546,286	5,951,487	90.9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1,414,363	1,165,357	249,006
하수도 정비	122,850	125,210	△2,360
하 천 정 비	3,463,173	1,428,339	2,034,834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6,926,930	3,379,657	3,547,273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152,932	144,326	8,606
행정운영경비	242,069	198,628	43,441
재무활동	175,456	104,769	70,687

∙ 세출예산은 124억 9,777만 3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65억 4,628만 6천원 보다 90.9%가 증가한 59억 5,148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미불용지 보상 ------------------------------------------------- 550,000천원

- 농소1동 소2-324호선 소방도로 개설------------------ 1,298,000천원

-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 2,700,000천원

- 관내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 200,000천원

- 양정동 490-1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 ------------------ 400,000천원

- 매곡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 ------------------------------ 300,000천원

- 연암동 중3-73, 94호선 소방도로 개설 ------------------ 800,000천원

-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 195,000천원

-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3,033,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가로보안등 프로그램 업그레이드(12,000천원/p.417)

구암주차장일원(동구 경계) 가로등 설치공사(60,000천원/p.417)

협성노블리스 소방도로 가로등 설치공사(15,000천원/p.417)

- 가로․보안등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 금회 1,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 바, 가로․보안등 프로그램의 기능 및 업그레이드 이후 어떠한 기능이 보강되는 지에 대한 설명과

- 가로등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가로등 설치 예산을 편성 요구함에 있어, 동구 경계 구암주차장 일원 가로등 설치 계획의 경우, 구 경계인만큼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가로등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기존 형태의 가로등인지 등 가로등 디자인 모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한편, 건축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p.17-13)에 따르면 도로변 가로시설물 중 가로등, 표지판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괄 정비(사업비 1억원)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가로등에 대하여 사전에 건축주택과와 협의 후 가로등 설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매곡초등학교일원(소2-38호선) 소방도로 개설(300,000천원/p.419)

- 본 사업 대상지(L=140m, B=8m)는 매곡 초․중학교 건립 시 교육청이 매입한 토지로 현재 학생들의 주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 미개설로 인해 포장 등 도로 개설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던 지역으로 금회 편성한 사업비는 보상비 없이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비로 되어 있는 바, 교육청의 토지사용  허가 협의가 되었는지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태화강 제방 정밀점검 (8,000천원/p.425)

- 지난 제2회 추경시 연구용역비로 편성한 명촌 배수문 정밀안전진단비 800만원을 편성 요구함에 있어,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과

- 금회 태화강 제방 정밀점검의 경우, 점검대상,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