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3(수)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북구청장(총무국장)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80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ꡒ사업소세를ꡓ을ꡒ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ꡓ로 개정(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3. 근거법규

가.「지방세법」제7조, 제8조, 제9조

나. 행정안전부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준안(2010.1.5)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0년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된「지방세법」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체제가 개편되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17조의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지난 2010년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된「지방세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