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28회-복지건설위제1차부록)

의 안 번 호	457		제출연월일 : 2025. 11.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지역계획의 수립과 통합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제8조)

라. 통합지원 창구와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제10조)

마.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제14조)

바. 기타(안 제15조 ~ 제16조)

3. 관계법령

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1조

4.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년 9. 4. ~ 9.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라 함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이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조직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지원) 협의체 및 통합지원회의 등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 제8조, 제11조에 따른 교육 및 회의 참여자에게 다과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ㆍ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ㆍ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ㆍ조정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통합돌봄과 사회복지7급 이무연(241-7922)

의 안 번 호	457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월)

2. 제정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지역계획의 수립과 통합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제8조)

라. 통합지원 창구와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제10조)

마.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제14조)

바. 기타(안 제15조 ~ 제16조)

4. 관계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1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구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통합지원”,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과 통합지원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5조, 16조에서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항과 통합지원에 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돌봄통합지원법」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8	제출연월일 : 2025. 11.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관련 포상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구민 참여를 확대하고,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당 지급 관련 통합 규정 신설(안 제13조제2항)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 신설(안 제13조제3항)

다. 아동권리 홍보물품, 다과, 체험활동 제공 근거 신설(안 제13조제4항‧제5항)

라.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여자 포상 근거 신설(안 제13조의2)

마. 포상 및 수당 지급 관련 중복 규정 삭제(안 제20조, 제28조, 제32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나.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다.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10. 1. ~ 2025. 10. 21.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2. 아동의회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아동의원

3. 아동권리대변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대변인

4. 기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회의ㆍ자문ㆍ워크숍 등에 참여한 사람

③ 구청장은 아동의 참여 활성화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대회 등의 개최

2. 아동의회가 기획ㆍ운영‧참여하는 캠페인, 토론회, 체험프로그램 등의 사업

3. 아동, 보호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워크숍, 토론회 및 간담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의 개최

4. 타 지역 우수사례 견학, 전국 박람회 또는 포럼 참가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참여 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의 사업에 참여한 아동, 보호자 및 관계자에게 다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포상)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업 및 행사 추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사전에 통지하여야”를 “미리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4조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28조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1.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노력해야 -------.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 추진해야 -----.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2. ---------------------------------------------------- 고려해야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시행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아동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구성은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장애아동 및 장애아동 부모 포함) 특성을 반영한다	③ ---------------------------------------------------------------------------------------------------------------------------------------------------------- 노력해야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 구청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 ----------------------------------------------------------------------------------------------------------------------------------------------------------------------------------------------------------------------------------------- 노력해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7조(아동 사회안전망 등의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 사회안전망 등의 구축) -------------------------------------------------------------------------------- 노력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① -------------------------------------------------------------------- 실시해야 ----.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반영해야 -----.
제11조(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 ① ------------------------------------------------------------------------------------------------------------------------------------------------------------------------------------------------------------ 실시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원 등) (생 략)	제13조(지원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2. 아동의회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아동의원 3. 아동권리대변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대변인 4. 기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회의·자문·워크숍 등에 참여한 사람
<신 설>	③ 구청장은 아동의 참여 활성화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대회 등의 개최 2. 아동의회가 기획ㆍ운영・참여하는 캠페인, 토론회, 체험프로그램 등의 사업 3. 아동, 보호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워크숍, 토론회 및 간담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의 개최 4. 타 지역 우수사례 견학, 전국 박람회 또는 포럼 참가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참여 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
<신 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신 설>	⑤ 구청장은 제3항의 사업에 참여한 아동, 보호자 및 관계자에게 다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2(포상)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업 및 행사 추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① ------------------------------------------------------------------------------------------------------------------------------------- 해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회의) ① (생 략)	제1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미리 통지해야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회의를 시작하고-----------------------.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 작성해야 ------.
⑥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 노력해야 -----.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아동의원의 임기) 아동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아동의원의 임기) -------------------------- 두 차례만 ---------------.
제27조(회의) ① (생 략)	제2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회의를 시작----------------------------.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아동의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노력해야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수당 등) ① 아동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아동의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32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대변인의 활동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유엔아동권리협약」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미풍양속 순화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구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사람

3. 구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구 소속 기관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

3. 교육훈련 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기관·단체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따르며, 포상수여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수당 등)

① 구 소속 공무원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에 정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 표】<14.12.22>

위원회 참석수당(제11조 관련)

구 분	단위	지급금액	초과기준
위원회	일당	∙기 본 : 70,000원 ∙초 과 : 30,000원	∙회의시작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회당	∙기 본 : 50,000원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통합돌봄과 사회복지6급 서현우(241-7651)

의 안 번 호	458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월)

2. 개정이유

○ 관련 포상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구민 참여를 확대하고,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당 지급 관련 통합 규정 신설(안 제13조제2항)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 신설(안 제13조제3항)

다. 아동권리 홍보물품, 다과, 체험활동 제공 근거 신설(안 제13조제4항‧제5항)

라.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여자 포상 근거 신설(안 제13조의2)

마. 포상 및 수당 지급 관련 중복 규정 삭제(안 제20조, 제28조, 제32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관계법령

○ 「유엔아동권리협약」

○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세부적으로 명확히 하여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3조제2항을 신설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참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신설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지원, 사업 참여자에 대한 다과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수당 및 여비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사업을 세부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 홍보물품 제작․배부 및 사업 참여자에게 다과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구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9	제출연월일 : 2025. 11.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자금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의2)

- 2025년 12월 31일까지 → 2030년 12월 31일까지

다.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근거 조항 정비(안 제1조, 제9조)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7. 24. ~ 8. 1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소득 주민 생계자금의 융자ㆍ노인의 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제1항”을 “저소득층 자립기반 및 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생활안정자금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을 “생활안정자금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치ㆍ관리하여야”를 “예치ㆍ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 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계정 자금의 전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자금계정”의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 생계자금의 융자ㆍ노인의 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보장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저소득층 자립기반 및 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제3항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	<삭 제>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용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복지증진사업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출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 기초생활보장자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 생활안정자금계정-----------------------------------------------------------------------------------------------------.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금고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예치ㆍ관리해야 ----.
③ 노인복지자금 계정의 운용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 수립해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포함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작성해야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생 략)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해야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행정6급 김소연(241-7662)

의 안 번 호	459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월)

2. 개정이유

○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자금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의2)

- 2025년 12월 31일까지 → 2030년 12월 31일까지

다.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근거 조항 정비(안 제1조, 제9조)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5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고,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을 폐지하고,

-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현재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은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기금 1억 4,000만원을 조성, 그 이자 수입만으로 운용되고 있음. 기금이 이자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사업 규모 확대 및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2025. 8. 26. 서면심의-원안가결)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60	제출연월일 : 2025. 11.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의 위탁기간 만료(‘25.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노인여가활동 기회 확대 및 경로당 활성화를 지원하고, 위탁사무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필요성
건강, 취미․오락, 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제공하여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라.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3. 1. ~ 2028. 12. 31.(2년10개월)

○ 수탁대상 :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노인복지 관련 법인·단체

○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위탁예산 : 35,000천원(2025년 기준)

※ `26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춘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하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2. 근거법령 1부.

붙임 1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 공 성 (2)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유사개념인 위임, 대행, 용역과 유사제도인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공공위탁 방식으로 수행가능성 검토	∘단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지역 경로당과 어르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노인복지 관련 전문성이 함께 요구되므로 경험과 경쟁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적정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서비스 공급의 불확실성, 장기적·지속적 공급 필요성 등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시기에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리상 제약으로 여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가까운 경로당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적정
효 율 성 (5)	3.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 정도 등	∘구 직영 시 관내 149개소 경로당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이 불가피하고, 고정인력 확대 및 고착화로 인건비 부담 가중 ∘민간위탁 시 효율적인 관리가 용이하고, 인건비 절감 가능	적정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민간전문성 정도 및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등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음.	적정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서비스 목표의 설정과 성과 측정 가능성	∘프로그램 개설 건수, 이용자 현황, 만족도 등 정량, 정성적 평가 가능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	적정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 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매월 프로그램 실적 보고, 지방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예산 집행 실적 점검, 수탁기관 지도점검 등을 통한 운영 투명성 확보	적정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민간의 서비스 공급 여건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별로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공익적 사업으로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낮음.	적정

붙임 2	근거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7.6.29.>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4조의5(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3. 제6조제1항의 예외조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제한기준 적정성 검토

4.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적성성 검토

5. 제17조에 따른 재계약의 적정성 검토

6.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7.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8.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의 안 번 호	460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월)

2. 제안이유

○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의 위탁기간 만료(‘25.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노인여가활동 기회 확대 및 경로당 활성화를 지원하고, 위탁사무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3. 1. ~ 2028. 12. 31.(2년10개월)

∙ 위탁사무 내용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노인복지 관련 법인‧단체

∙ 위탁운영비 : 35,000천원(2025년 기준)

※ `26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의 위탁기간 만료(2015. 12. 31.)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노인여가활동 기회 확대 및 경로당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비용은 35,000천원(2025년 기준)임.

○ 검토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도 적정함.

- 건강, 취미․오락, 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제공하여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해당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1	제출연월일 : 2025. 11.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새롭게 정의하거나 변경된 용어를 일관되게 적용·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의 법적 완결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고,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 사업 추진 시 홍보물품 제작·배부, 행사 및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을 각각 마련하여 아동 보호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안 제33조)

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물품 제작·배부, 행사 및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 신설(안 제27조, 안 제35조)

다.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내용 변경(안 제26조제1항, 안 제27조제1항, 안 제32조, 안 제34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가.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제23조, 제26조2, 제53조의2, 제59조, 제65조

나. 「아동수당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제17조

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라.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협의완료(통합돌봄과 2025. 8. 25.)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8. 28. ~ 2025. 9.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자 또는”을 “사람 또는”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하여”를 “않은”으로 한다.

제3조 중 “육성하여야”를 “육성해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아동수당법」 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12조제5호 및 제17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사항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5조제1항 중 “구성 하되”를 “구성하되”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아동복지업무”를 “아동보호 업무”로, “과장”을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복지”를 “아동보호”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심의안건”을 “심의 안건”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을 “지역아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지공무원”을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인력”으로, “행정기관과의”를 “행정기관과”로 한다.

제17조 중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를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지역아동센터 소위원회의 기능)”을 “(심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위원회는”을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로, “심의한다”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부의하는”을 “심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부의하는”을 “심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4조(심의)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예방과”를 “예방 및”으로,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을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 발견”으로,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을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로, “원조와 기타 학대받는”을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로, “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으로,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를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홍보)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자에게 다과류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치료ㆍ보호, 부모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를 “보호를 위하여”로,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해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달방법”을 “조달방안”으로 한다.

제31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경비의 지원)”을 “(비용 보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를 “예방 및 보호를”로,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 구청장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의 제목 “(비밀 준수 의무)”를 “(비밀 유지 등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피해아동 보호”를 “보호”로, “자는 직무상”을 “사람은 그 직무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포상)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 사람 또는 -------------------------------------------- 사람을 --.
4.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4. ---------------------------------------------------------------------------- 않은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책무) -------------------------------------------------------------------------------------------------------- 육성해야 --------------.
제4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 6. 「아동수당법」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12조제5호 및 제17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사항 7.「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아동수당법」 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12조제5호 및 제17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사항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5조(구성) ① ----------------------------------------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당연직 위원: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1. ---------- 아동보호 업무 ---------- 부서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 아동보호 -----------------------------------.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해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않다고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 심의 안건------------------------------------------------------------.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참고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 관계 공무원------------------------------------------------------------------.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제1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삭 제>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를 따른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6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6조(역할) --------------------------------.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1. 지역아동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3.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인력 --------- 행정기관과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7조(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7조(교육) ---------------------------------------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사업) 센터의 장 및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 ----------------------------------------------------------------------------------------------- 노력해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등의 환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2. --------- 밖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ㆍ감독) ① ------- 관계 공무원------------------------------------------------------------------------------------------- 해야 -----.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조치해야 --------------------------- 보고해야 -----.
제24조(지역아동센터 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4조(심의)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6. ---------------- 심의에 부치는 ----------------
제2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구청장의 책무) ① ------------- 예방 및 ---------------- 이행해야 ------.
② 구청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② ------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 발견---------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 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와 감독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 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 1회 이상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홍보)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아동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아동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자에게 다과류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아동학대예방 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3. 아동학대 및 성학대의 2차 피해 최소화 및 재학대 방지 4.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삭 제>
제2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 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ㆍ보호, 부모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9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보호를 위하여 ---------------------------------------------------------------- 구축해야 한다.
제30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 수립ㆍ시행해야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3. ----------------------------- 조달방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관련 정보의 제공) ----------------------------------------------------------------------------------- 노력해야 -----.
제32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비용 보조) --------------- 예방 및 보호를 -----------------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제33조(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생활가정이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 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의해 설치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을「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 구청장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4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 보호---------------------------사람은 그 직무상 ----------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신 설>	제35조(포상)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③ (생략)

제14조(아동위원) ① 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7. 10. 24., 2020. 12. 29.>

1. ~ 8. (생략)

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아동수당법」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략)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① (생략)

②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한다. 다만,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 ⑥ (생략)

제12조(보호자의 변경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29.>

1. ~ 4. (생략)

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성품ㆍ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등으로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6. (생략)

제17조(환수금의 결정 및 납부) ① ~ ③ (생략)

④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아동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보호자가 없게 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보호자의 미성년, 무자력(無資力), 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미풍양속 순화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구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사람

3. 구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구 소속 기관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

3. 교육훈련 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기관·단체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따르며, 포상수여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 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가족정책과 사회복지 7급 박연정(241-7492)

의 안 번 호	461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월)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새롭게 정의하거나 변경된 용어를 일관되게 적용·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의 법적 완결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고,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 사업 추진 시 홍보물품 제작·배부, 행사 및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을 각각 마련하여 아동 보호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안 제33조)

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물품 제작·배부, 행사 및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 신설(안 제27조, 안 제35조)

다.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내용 변경(안 제26조제1항, 안 제27조제1항, 안 제32조, 안 제34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4.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제23조, 제26조2, 제53조의2,

제59조, 제65조

○ 「아동수당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제17조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 사업 추진 시 홍보물품 제작․배부, 아동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7조제2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부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 참여자에게 다과류 및 기념품 등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5조를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 확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배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행사 참여자에게 다과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 등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62	제출연월일 : 2025. 11.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체의 위탁계약 해지 의사에 따라 재위탁이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관리 ‧ 운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1조(어린이집 운영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 필요성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다.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 그 밖의 영유아 보육사업을 위해 구에서 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주요시설	보육현황	교직원 수
풍경채	박상진3로 73 (송정동)	365㎡(지상1층)/ 보육실5, 사무실1, 교사실1, 조리실1	정원 74명 (현원 66명)	14명 (원장1, 보육교사11, 조리사2)

※ 기 위탁기간 : 2024. 3. 18. ~ 2026. 2. 28.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2026. 3. 1. ~ 2031. 2. 28.)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수탁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위탁비용 : 318,178천원 (인건비 272,626천원, 운영비 45,552천원)

- 인건비 지원 :　원장, 영아반, 장애아전담, 특수교사（80%）, 유아반교사（30%）, 조리원 · 장애방과후（100%）등

- 운영비 지원 :　누리과정 운영비, 필요경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장비비, 급간식비 등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영유아에 대한 이해,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사업임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접운영 대비 행정비용의 절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합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3. 근거법령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풍경채 어린이집

붙임 2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 공 성 (3)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2와 관련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함.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함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안내 등의 개별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며, ◦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지원은 인건비를 포함 운영 전반이 정부지원되므로,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 가능	적정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보육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가능 ◦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대부분 정부 재원으로 이루어져 보육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됨	적정
효 율 성 (5)	④ 경제적 효율성	◦ 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콘텐츠 활용 및 인력 관리 측면에서 직영 대비 경제적 효율성이 큼	적정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 오랜 기간 축적된 보육 관련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원활한 보육사업 운영 가능	적정
	⑥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3년마다 어린이집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성과 측정 가능	적정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42조(보고와 검사)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2(어린이집 정보공시 등)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운영 정보, 예산현황 등 주요사항 정보공시	적정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민간에는 해당사무를 전문적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양질의 기관(개인)이 다수 있으므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해당사무와 가장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 보육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교환 및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구조 조성 가능	적정

붙임 3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어린이집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기준은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의 안 번 호	46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월)

2. 제안이유

○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체의 위탁계약 해지 의사에 따라 재위탁이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2026. 3. 1. ~ 2031. 2. 28.)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수탁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 위탁비용 : 318,178천원 (인건비 272,626천원, 운영비 45,552천원)

- 인건비 지원 :　원장, 영아반, 장애아전담, 특수교사（80%）, 유아반교사（30%）, 조리원 · 장애방과후（100%）등

- 운영비 지원 :　누리과정 운영비, 필요경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장비비, 급간식비 등

※ 민간위탁 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주요시설	보육현황	교직원 수
풍경채	박상진3로 73 (송정동)	365㎡(지상1층)/ 보육실5, 사무실1, 교사실1, 조리실1	정원 74명 (현원 66명)	14명 (원장1, 보육교사11, 조리사2)

4.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1조(어린이집 운영위탁)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체의 위탁계약 해지 의사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풍경채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영유아 보육사업을 위해 구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5년간 위탁(위탁비용 318,178천원)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풍경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도 적정함.

- 영유아에 대한 이해,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당 어린이집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

의 안 번 호	463		제출연월일	: 2025. 11.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사유

○ 2026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금 : 30,000천원

-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으로 북구 교육발전에 기여

- 관내 거주 저소득층 및 성적우수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수행

3.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0조

○「지방재정법」제18조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사 업 명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출연	30,000천원(구비)

□ 일반현황

○ 기 관 명 :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이사장 박천동)

○ 소 재 지 : 북구 산업로 1024(교육청소년과)

○ 설 립 일 : 2009. 11. 17.

○ 임원정수 : 11명(이사9 /감사2)

○ 주요사업 : 관내 거주 저소득층 및 성적우수 자녀 장학금 지원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금

○ 출 연 액 : 30,000천원(장학사업 30,000천원)

○ '26년 주요 사업내용

- 관내 거주 저소득층 및 성적우수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수행 등

□ 출연 필요성

○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은 미래의 우수인재양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재단임

○ 교육진흥재단은 수익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장학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생  략)

② ․③ (생  략)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③ (생  략)

○「지방재정법」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 출연금

2. ～ 4. (생  략)

제5조(출연금)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30,000천원

- 소요예산(322,243천원) - 수입예상(292,243천원) =  30,000천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322,243
출연금	30,000	2026년도 구 출연금
목적사업지급준비금	120,000	전년도 장학사업 준비금 이월액
이자수입	31,400	이자수입(기본재산, 보통재산)
법인세환급	6,000	2025년도 법인세 환급
이월금	134,843	이월잉여금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322,243
경상비			8,400
		운영비	3,500	• 수수료, 세무확인료, 홍보비 등
		법인세	4,900	• 법인세 등
목적사업비			120,000
		장학금	120,000	• 관내 저소득 및 성적우수 자녀 장학금
차기이월액			193,843
		목적사업지급준비금	120,000	• 다음연도 장학사업 준비금
		이월잉여금	73,843	• 다음연도 이월액

【 최근 5년간 출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비 고
출연금	80,000	-	-	50,000	-	30,000

□ 출연 기대효과

○ 안정적인 장학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경쟁력 향상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과 함께 누리는 건강한 공동체 실현

의 안 번 호	463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월)

2. 제안이유

○ 2026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일반현황

- 기 관 명 :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이사장 박천동)

- 소 재 지 : 북구 산업로 1024(교육청소년과)

- 설 립 일 : 2009. 11. 17.

- 임    원 : 11명(이사9 /감사2)

- 주요사업 : 관내 거주 저소득층 및 성적우수 자녀 장학금 지원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금

- 출 연 액 : 30,000천원(장학사업 30,000천원)

- 출연목적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학사업 추진

- '26년 주요 사업내용

□관내 거주 저소득층 및 성적우수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수행 등

4.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0조

○「지방재정법」제18조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5. 검토의견

○ 본 출연(안)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교육진흥재단 출연금 3천만원”을 2026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으며, 미래의 우수인재양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이라는 출연 목적에 타당함.

○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선정방법,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현황 및 2026년 3천만원 출연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현황

연도별	지급인원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대상
2023	40명	58,458천원	- 관내거주 저소득 대학생 등록금(3,4구간이내) / 1인당 최대 4백만원 - 성적우수 대학생 등록금(직전학년 평점평균 4.0이상) / 1인당 최대 2백만원
2024	77명	122,371천원	- 관내거주 저소득자녀 대학생 등록금(4구간이내) / 1인당 최대 4백만원 - 관내거주 성적우수 대학생 등록금(직전학년 평점평균 4.0이상) / 1인당 최대 2백만원
2025	77명	113,486천원	- 대학교 신입생 생활비(1구간이내 : 기초,차상위) / 1인당 1백만원 - 관내거주 저소득자녀 대학생 등록금(4구간이내) / 1인당 최대 4백만원 - 관내거주 성적우수 대학생 등록금(직전학년 평점평균 4.0이상) / 1인당 최대 2백만원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464	제출연월일 : 2025. 11.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안전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라.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8. 28. ~ 9.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나이, 성별, 계층 등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는 안전보안관 대표가 소집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 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전보안관 및 대표단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총괄과 행정8급 홍채령(241-7894)

의 안 번 호	464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월)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안전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라.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안전보안관” 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에서는 안전보안관 위촉 대상자를 안 제4조에서는 안전보안관에 대한 교육 및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과 활동내용을,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사항과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9조에서는 우수 안전보안관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안전보안관 제도 운영”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465	제출연월일 : 2025. 11.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음.

○ 우리 구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95조

3. 보고 및 처리절차

○ 보고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등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정례회 또는 임시회)	⇨	해제 권고(90일 이내)	⇨	해제결정(1년 이내) 불해제(6개월 이내 소명)
구청장 → 지방의회		지방의회 → 구청장		구청장

4.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 : 1,485개소, 6,390,947㎡

구 분				시설 수	면 적 (㎡)	비 고
계				1,485	6,390,947
도로	소 계			1,073	2,076,318
	중 로		소 계	169	802,933
			2 류	90	537,993
			3 류	79	264,940
	소 로		소 계	904	1,273,385
			1 류	121	311,196
			2 류	459	696,106
			3 류	324	266,083
기타시설	소 계			412	4,314,629
	주 차 장			94	156,236
	공원	소 계		102	1,409,874
		어린이공원		47	112,347
		소공원		22	79,852
		근린공원		27	738,057
		역사공원		3	56,922
		문화공원		1	100,000
		수변공원		1	272,000
		조례로 정하는 공원		1	50,696
	공 공 공 지			39	115,500
	시 장			1	32,835
	수도공급설비			16	69,060
	전기공급설비			7	72,235
	공 공 청 사			18	135,687
	학 교			56	950,452
	문 화 시 설			6	28,829
	체 육 시 설			9	916,484
	사회복지시설			6	43,537
	청소년수련시설			1	68,416
	하 천			17	151,994
	유 수 지			33	79,890
	하 수 도			7	83,600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15개소

구 분			결 정 고 시			부 분 집 행		미 집 행
			시설 수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계			15	5,011	50,555	3,380	36,825	1,631	13,730
도 로	소 계		14	5,011	49,525	3,380	36,825	1,631	12,700
	중 로	소 계	3	1,011	13,153	977	12,643	34	510
		2 류	2	211	3,553	177	3,043	34	510
		3 류	1	800	9,600	800	9,600	-	-
	소 로	소 계	11	4,000	36,372	2,403	24,182	1,597	12,190
		1 류	3	2,616	26,312	2,403	24,182	213	2,130
		2 류	5	878	7,024	-	-	878	7,024
		3 류	3	506	3,036	-	-	506	3,036
면 적 시 설	소 계		1	-	1,030	-	-	-	1,030
	주차장		1	-	1,030	-	-	-	1030

○ 경과년도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장기미집행 15개소

구 분		계		10년 미만		10년 ~ 20년 미만		20년 이상
		시설 수	면적(㎡)	시설 수	면적(㎡)	시설 수	면적(㎡)	시설 수	면적(㎡)
계		15	50,555	0	0	15	50,555	-	-
도 로	소 계	14	49,525	0	0	14	49,525	-	-
	중 로	3	13,153	0	0	3	13,153	-	-
	소 로	11	36,372	0	0	11	36,372	-	-
면적 시설	소 계	1	1,030	0	0	1	1,030	-	-
	주차장	1	1,030	0	0	1	1,030	-	-
						장기미집행 시설(15개소)

○ 미집행시설 단계별․연차별 집행계획

시설명		계			1단계(2025년∼2027년)			2-1단계(2028년~2029년)			2-2단계(2030년 이후)
		개수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개수	면적(㎡)	사업비 (백만원)	개수	면적(㎡)	사업비 (백만원)	개수	면적(㎡)	사업비 (백만원)
계		15	50,555	26,097	1	24,182	3,700	0	0	0	14	26,373	17,897
도 로	소계	14	49,525	25,111	1	24,182	3,700	0	0	0	13	25,343	16,911
	중로	3	13,153	3,341	0	0	0	0	0	0	3	13,153	3,341
	소로	11	36,372	21,770	1	24,182	3,700	0	0	0	10	12,190	13,570
면적시설	소계	1	1,030	986	0	0	0	0	0	0	1	1,030	986
	주차장	1	1,030	986	0	0	0	0	0	0	1	1,030	986

5. 행정사항

○ 지방의회 : 해제권고 등 심의·의결후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구청장에게 송부

○ 구 청 장 :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에 대하여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6개월 이내 소명

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 별책

붙임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 ② (생 략)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생 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 ⑦ (생 략)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생 략)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옥외광고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안 번호	466	제출연월일 : 2025. 11.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불법광고물 근절 및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울산 북구 옥외광고사업 등 운영 위탁기간 만료(2026.2.28.)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 절차)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지정게시대 등의 위탁 관리)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교육의 위탁 등)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필요성

- 옥외광고물의 안전과 풍수해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검사로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

-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고접수․수수료 납부 및 시설 유지 등

효율적 관리

- 불법광고물의 난립 방지, 안전사고 예방 및 옥외광고사업자의       자질향상 도모

- 특히,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히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전문 장비와 자격을 갖춘 인력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민간 및 공공기관 가로등 현수막 게시 신고에 따른 신고 수수료 및 도로점용 수수료 등 납부와 민원서류 접수 대행, 현수막 게시·철거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대행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3. 1. ~ 2029. 2. 28.(3년)

○ 수탁자 선정방식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심사 후 선정(재계약)

○ 위탁예산 : 비예산

- 신고수수료 :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 처리

- 유지관리비(게시․철거비): 수탁기관 운영비 등으로 사용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옥외광고물 분야의 기술자격과 전문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붙임  1. 북구 옥외광고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1부.

2. 근거법령 1부.

붙임 1	옥외광고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추진 계획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사업 운영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재계약 추진계획

옥외광고사업 위탁 기간 만료(2026. 2. 28.)에 따라여 성과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9조, 제24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재계약)

Ⅱ		위탁현황

○ 위탁사무현황

수탁기관	위탁업무명	위탁기간	최 초 수탁연도
(사)울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2023. 3. 1. ~ 2026. 2.28.	2000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2023. 5. 1. ~ 2026. 2.28.	200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2023. 3. 1. ~ 2026. 2.28.	2008

- 옥외광고물의 안전과 풍수해 대비 체계적인 검사로 공중에 대한위해 방지 및 효율적 시설관리

-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고 접수·수수료 납부 및 시설 유지관리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및 불법광고물의 난립 방지 등 옥외광고사업자의 자질 향상 도모

Ⅲ		운영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 운영실적

○ 안전점검 현황(2024년)

구분	계	돌출	지주	옥상	벽면이용	현수막 게시대
검사건수(건)	279	98	72	14	92	3
수수료(천원)	6,056	1,598	1718	328	2176	236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이수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교육이수자 수(명)	23	23	23

○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용(신청)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신청건수	신고 수수료	유지관리비	도로 점용료
2024년	8,002	40,010	146,625	103,794
2025년 （9. 30.기준）	5,810	29,050	109,138	76,694

□ 성과평과 결과

○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 평가기간 : 2023. 3. 1. ~ 2025. 7. 31.(2년 5개월)

○ 평가대상 : 옥외광고사업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사무

○ 평가결과

수탁기관	위탁업무	평가범위	평가점수	비고
울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2023. 3. 1. ~ 2025. 7.31.	97점	붙임 참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2023. 3. 1. ~ 2025. 7.31.	95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2023. 3. 1. ~ 2025. 7.31.	94점

※ 성과평가 75점 미만 시 재계약 배제(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

Ⅲ		민간위탁·재계약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사항

구분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1. 다른 사무방식 으로의 수행 가능성	∘ 유사개념인 위임, 대행, 용역과 유사제도인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공공위탁 방식으로 수행가능성 검토			∘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이 필요하고 크레인 등 전문 장비와 옥외광고사업 등 자격증을 갖춘 인력 및 역량을 갖춘 단체에 위탁 필요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서비스 공급의 불확실성, 장기적·지속적 공급 필요성 등			∘ 불법 현수막 지속 근절과 도시 미관 개선 및 장기적 안전 점검·정비를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므로 전문인력 운영과 장비가 구비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운영 필요
			∘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 현수막 게시대 신청접수, 설치 및 철거 등 유지관리와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주민 안전에 대한 공공성과 직결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력 발생
효율성	3. 경제적 효율성			∘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 정도 등	∘ 구 직영시 크레인 및 장비 등을 마련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관련 기술 자격을 갖춘 인력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 ∘ 민간위탁 시, 전문 장비와 차량사용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인력배치로 인건비 및 사업비 절감 가능

구분	검토기준		검토내용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민간전문성 정도 및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등	∘ 옥외광고사업 등 관련 기술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활용하고 크레인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 가능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계획의 합리성 서비스 목표의 설정과 성과 측정 가능성	∘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 사업계획 합리성 등 실적관리 보고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 측정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관계자 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 민간의 서비스 공급 여건	∘ 최소 수익 활용 방식으로 공익적 운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현재 수탁기관 (사)울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 비해 민간 광고업체 등은 사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하고, 업체별로 비용이 상이하며 고비용이 발생함

□ 재계약 적정성 검토사항

구분	검토기준		검토내용
성과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수행 실적	∘ 벽면간판 : 375건(2023), 279건(2024) 돌출간판 : 152건(2023), 98건(2024) 지주간판 외 : 102건(2023), 89건(2024)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입 내역(2024)	∘ 대행수수료 : 8,613건, 133백만원 도로점용료 외 : 7,300건, 114백만원 신고수수료 : 8,002건, 40백만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실적 및 성과	∘ 불법 광고물 근절과 법규 연찬 등 광고물에 대한 인식 제고 ∘ 23명(2023), 23명(2024)
지도 점검	사업계획 및 조직 운영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조직 및 인력운영 적정 여부	∘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 ∘ 유자격자 등 전문 인력 운영
	예산관리의 적정성	수입과 지출 집행의 적정 운영 여부	∘ 수입과 지출 집행 적정 ∘ 회계자료 보관 적정
	고객만족도 제고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광고주 불편사항 개선 실적	∘ 광고주의 불편사항 개선 노력 및 철저한 대장 관리로 만족도 제고

□ 검토 결과

○ 해당사업은 민간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 제12조 지휘·감독결과, 제14조에 따른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 및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옥외광고물 분야의 현장 경험과 사업추진 노하우, 전문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Ⅳ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개요

1		민간위탁(재계약) 개요

○ 재계약근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

○ 재계약기간 : 2026. 3. 1. ~ 2029. 2. 28.(3년)

○ 재계약대상 : (사)울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

○ 추진방법 : 민간위탁 적정성 및 재계약 여부 심사를 통한 계약

○ 위·수탁 사무

-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2		위탁절차

민간위탁관리 위원회 심의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평가	⇨	상임위 보고		수탁자 선정·통보	⇨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	협약체결 사무위탁 공고

3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심의일자 : 2025. 10.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5

○  심의내용

-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4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 구성시기 : 2025. 10월

○ 구성인원 : 6명 이상 9명 이내(관계공무원, 관련전문가)

○ 구성방법

- 현재 운영중인 「울산 북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위원들로 구성

- 총 7명의 심의위원 중 해당 안건의 심의 이해관계 당사자인

(사) 울산 옥외광고협회 소속(시, 북구지부) 위원 2명을 제외

-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노무관련 외부전문가 1명 추가 위촉

○ 임기 : 심사 및 평가 종료 후 자동해산

○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에 의거 적격심사

○ 심사방법

- 서면심사, 심사표에 의함

- 위탁사무 수행능력(60점), 사업계획의 우수성(30점), 책임운영능력(10점)

-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위탁사무별 평균 점수 70점 이상 적격 인정

5		상임위 보고

○ 제출시기 : 2025. 11월(제228회 정례회)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

○ 제출내용

- 위탁사무 내용, 위탁개요, 재계약 추진 필요성 등

-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

6		위․수탁 협약 체결

○ 협약시기 : 2026. 2.

○ 협약체결 : 선정기관 통보 후 10일 이내 체결

○  협약 주요 내용

- 위탁운영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Ⅴ		추진사항 및 계획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2025. 10.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2025. 11.

○ 수탁기관 고시 공고                       : 2026. 11.

○ 상임위 보고                              : 2025. 12.

○ 위ㆍ수탁 협약 체결                       : 2026.  2.  끝.

붙임 2	근거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지정게시대 등의 위탁 관리)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 할 경우 수탁자 선정ㆍ지도 및 감독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지정게시대등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7	제출연월일 : 2025. 11.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폐기물관리법」규정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대형폐기물 징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단위 배출자에게 징수(안 제16조제2항)

나.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춘 용어 등 문구 정비

3. 관계법령

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5항

나.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9. 18. ~ 10. 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를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생활폐기물처리사업”을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청소의식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5조 중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아니하는”을 각각 “않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명하여야”를 “명해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청취하여야”를 “들어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배출하여야 하며”를 “배출해야 하며”로, “배출하여야 한다”를 “배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배출하여야”를 “배출해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를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으로, “방문수거”를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방문수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작함에 있어”를 “제작할 때”로, “전면에 종량제 봉투 사용에 관한 문장을 하고, 후면”을 “앞면에 사용 안내 문구를 기재하고, 뒷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시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고시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배출업자”를 “배출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위”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단위”로 “징수한다”를 “고지·징수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징수방법에 관하여는”을 “징수방법을”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1조제3호 중 “준수사항에 관하여”를 “준수사항을”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활폐기물” 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 따른 ------------------------------.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3조(구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생활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구민의 청소의식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의 책무) ------------------------------------------------------------------------------------------------------------------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해야 ----.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감량화ㆍ분리배출ㆍ자원재활용ㆍ대청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 협조해야 ----.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에 대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 유지해야 --------------------------------------- 실시해야 -----.
제6조(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① -------------------------------------------------------------------------- 않는 ------------------------------------------------------------. --------------------------------------------------------------------.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1. ------------------------------------------------------------ 않는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청결유지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이행) ① ----------------------------------------------------------------------------------------------- 이행해야 -----.
②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② ------------------------------------------------------------------------ 않은 --------------------------------------------------------------- 명해야 ----.
제8조(폐기물관리구역) ①ㆍ② (생 략)	제8조(폐기물관리구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지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ㆍ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 들어야 -----.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ㆍ② (생 략)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주택의 난방용으로 사용한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으나 영업용으로 사용한 연탄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은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08.5.9],	③ ---------------------------------------------------------------------------------------------------------------------- 배출해야 하며-------------------------------------------------------- 배출해야 한다. --------------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6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 배출해야 -------------------------------------------- 노력해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들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 노력해야 ------.
② 제9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방문수거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기물의 종류ㆍ처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방문수거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지역에 생활폐기물의 종류ㆍ성상별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 설치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ㆍ② (생 략)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체결해야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법ㆍ영ㆍ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 준수해야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생 략)	제14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종량제 봉투 전면에 종량제 봉투 사용에 관한 문장을 하고, 후면에는 유료광고문안을 표시할 수 있다.	② ------------------ 제작할 때 -------------- 앞면에 사용 안내 문구를 기재하고, 뒷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종량제 봉투의 규격ㆍ두께ㆍ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④ -------------------------------------------------- 고시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르며,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는 수거 전 폐기물 배출업자가 지급한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4. ------------------------------------------------------------------------------ 배출자---------------------------------------------------------------------------.
② 제1항제4호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단위 배출자에게 징수한다.	②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단위 --------고지·징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종량제 봉투 공급ㆍ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생 략)	제17조(종량제 봉투 공급ㆍ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공급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의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징수방법을 ---------------------.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9조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 이행해야 ----.
② 판매자는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그렇지 않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판매자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 준수사항을 ---------------------------------- 않은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ㆍ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행위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불법소각 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구 산하 공무원, 환경공무직,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다)에게는 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포상을 현금 또는 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1/2의 범위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ㆍ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 2건 또는 연 10건을 초과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3. -------------------------------------------------------------------- 않는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동 조례안은 조레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 자원순환과 행정6급 김용회(241-7801)

의 안 번 호	467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월)

2.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폐기물관리법」규정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대형폐기물 징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단위 배출자에게 징수(안 제16조제2항)

나.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춘 용어 등 문구 정비

4.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5항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폐기물관리법」규정과 관련하여 대형폐기물 징수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6조제2항을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단위 배출자에게 고지․징수한다.”로 개정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으나,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고지․징수 사항을 삭제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조례」에 고지․징수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