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공영주차장 관련 적용 법규를 조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공영주차장 적용 법률을 조정하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규 조정

○ 안 제6조제4항제11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하는 조항 신설함.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제11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시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자치사무의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나, 제5조제1항2호 중 법률 근거를 명시한 사항에서 “제5조”는 “제9조”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