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근거를 명시하기 위함

나.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근거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 촉진과 관련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항목 추가(안 제10조)

나.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9조의3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양성평등 참여 확대 · 문화 확산 ·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양성평등 촉진과 관련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항목 추가(안 제10조)

-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근거 규정 신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