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12월11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42호)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85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5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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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중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공원녹지과장 서준영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진복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공원녹지과장 서준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612페이지, 국화재배 양묘장 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비 3,000만 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화재배 양묘장은 우리 구 진장동 864번지 일원 약 4,800㎡ 면적에 비닐하우스 1동과 노지 포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1970년에 완충녹지로 지정된 사유지임으로 지난 2004년부터 우리 구에서 매년 임차하여 사용해왔으며, 내년 7월 양묘장 부지가 완충녹지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여건이 변화되고 내년도 국화전시회 규모를 줄여 전문농가 위탁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에 따라 더 이상 양묘장이 필요 없어 3,000만 원은 구조물 철거, 폐기물 처리, 부지정리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14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에는 상안동 104번지 일원 조림지에 숲가꾸기 및 국도 31호선 주변 칡덩굴제거사업 55ha,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솎아베기 160ha에 7억4,700만 원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당사동 산149번지 일원 조림지 숲가꾸기 등 220ha,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1,200ha에 대하여 19억9,100만 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목의 밀도조절을 통하여 병해충 피해목 제거 및 솎아베기를 통하여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18페이지입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의 22억6,200만 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방사업의 일환으로 산림유역 전체에 대한 재해방지, 공간조성 등의 복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호계동 홈골못과 중산동 약수못 인근 2개소이며, 지난 12월2일 사방협회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였고 내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2월에 착공하여 우수기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시설 2.5km이며 인근 저수지와 연계한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국화재배 양묘장을 철거하고 그 밑에 예산서에 보니까 가을철 국화 조형물 설치 2,000만 원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조형물 설치는 어디에 계획돼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조형물은 저희들이 일부 위탁을 해서 10개 내외로 총무과에서 하는 경관조명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10개 정도를 분산해서 설치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조명등이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지 보고 그에 따라서 ….

○박상복위원 양묘장을 꽃단지로 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초화가 필요할 텐데 양묘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실질적으로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부지의 땅주인이 돌려 달라, 임대를 그만하겠다고 해서 ….

○박상복위원 부지가 있으면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비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국화축제를 양묘장 때문에 줄여서 하는 건지 아니면 방향을 전환해서 줄인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변경한 계획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혀 없으면 주민들이 허전할 것 같아서 2,000만 원 내에서만 하는 걸로 ….

○박상복위원 규모를 축소하고 양묘장은 없애고, 그럼 꽃단지 조성할 때 초화는 어디서 사오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사오는 것은 아니고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옵니다.

○박상복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오는 걸로 북구 꽃단지 조성하는데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꽃단지 조성은 농수산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가을꽃이라든지 초화류를 4번을 갖고 와서 도로변이라든지 단체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산림유역관리와 관련해서 홈골못하고 약수못에 사업이 들어가는데 1월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사업비에서 예산이 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는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도 10개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5개로 한다든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약수못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인구가 늘어난 반면 편의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수못이 생기면 주민들이 가볍게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볼 수 있는 휴양적인 측면도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주민설명회 할 때는 지역구 위원님들이 다 오셔서 같이 듣고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99p∼603p, 세출예산안 605p∼62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07쪽에 공원 수목관리 장비 임차료 65만 원 × 5회, 차량 임차료 80만 원 × 2대 × 10개월 돼 있습니다.

임차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차량 임차료는 공원과 수변공원의 기간제분들이 이동할 때 봉고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넣어놨고, 위의 공원 수목관리 장비 임차료는 공원 내의 큰 태풍이나 나무가 갑자기 쓰러질 때 쓰는 임차료입니다.

포크레인과 굴착기가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차량 임차는 한 대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임차를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이 없어서 임차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작업단이 계속 유지될 텐데 관련과와 협의해서 하나 사십시오.

임차료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 것 같은데 구입요청 해보십시오.

장비임차료 부분에 금액이 많이 투입되는데, 승합차는 한 대 구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1년에 약130명에서 150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가 3개 있습니다만, 어느 계에 고정적으로 주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분들도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여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구입하십시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예산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구입하는 게 경제적인 것으로 봐집니다.

617쪽 재료비에 톤백마대, 방수포, 식생토낭, 코아네트가 있는데 몇 개 정도 들어간 것을 1매라고 합니까?

하나에 5만 원 하지는 않을 건데 파악이 안 되시면 파악하셔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산림재해 복구용 재료 구입식생토낭 400매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이것은 산불피해나 산사태, 응급복구에 먼저 투입합니다.

사전에 더 큰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하고 또 산불피해 지역은 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응급복구에 필요한 마대가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친환경재료 같은데 블록식 옹벽보다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운반, 보관, 취급이 용이하고 시공성이 좋아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것도 400매를 하는 게 개수로 돼 있는 건지, 1매당 몇 개인지 파악해 주십시오.

양정누리길 조성사업 추진에 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2019년9월에서 11월까지 편입 토지소유자 동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편입 토지소유자가 전체적으로 동의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양정누리길 조성 사업은 당초에 1억 원을 올렸는데 2억 원이 된 건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 이 구간은 동에서 도시과에 예산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 4명 중 3명은 동의를 받았고 1명이 동의를 안 해 주는 이유는 오치골주차장 앞쪽 전방지휘소 앞에 조그만 가건물이 있습니다.

닭도 키우고 그분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산주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이 하기 때문에 산주가 이것을 정리해주면 동의해 주겠다고 해서 아직 절충 중입니다.

○백현조위원 양정누리길 조성사업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완벽하지 않아서 예산이 쓰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 향후 토지소유자 동의가 전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판단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백현조위원 염려를 안 해도 누리길 조성은 완성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산불감시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 등록된 사람이어야 되고 북구청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 초과하지 않는 자, 산림보호 강화사업 기술교육 수료자 우대채용, 이런 응시자격이 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의회에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현재 모든 공원녹지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안 되면 1차 서류에서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임수필위원 대부분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응시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떨어진 분들의 불만도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산불감시원을 채용할 때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산불감시원 면접심사 채점표를 받아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력사항이 높게 평가되고 있고 면접관의 자체적인 판단도 높은 점수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산불감시 업무 3년 이상 된 사람한테 최고 점수인 15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했던 사람이 우선 채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또 면접관 자체 판단으로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가 30점이에요. 그러면 면접관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노인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임 후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데, 한편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들은 일을 하고 싶거든요. 보수가 안 좋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하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주는 점수가 10점이에요. 경제사정이 어려운 분들은 진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화해줄 수 있는 채점표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현재 100점 만점으로 산불감시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2백4,50명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세고요. 또 건강해야 산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신체 부분에 점수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경력은 3년 미만도 있고 3년 이상도 있고 전혀 안 했던 분도 계신데, 경력사항에 10점을 준 이유는 지역을 잘 알고 활동하면서 구석구석을 잘 알기 때문이고 면접관 점수는 내년에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면접관 30점이 전체 점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면접관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채용하려면 면접관 자체 판단에 의한 점수를 낮춰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예산 관련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매년 공원에 어린이 안전 때문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개소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전 공원을 순차적으로 다 할 계획인지, 아니면 어린이가 집중적으로 있는 공원 현황이 있습니까?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현황은 있습니다만 북구 CCTV 관제센터도 있기 때문에 안 돼 있는 부분은 앞으로 확대해나갈 방향을 갖고 있고 2개 올려놓은 곳은 신천공원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에서 설치했으면 좋았을 건데 시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상복위원 신천공원이 시비로 조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박상복위원 나머지 부자재나 추가되는 것은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이관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구에서 해야 됩니다.

○박상복위원 아직 덜 받은 돈이 있죠?

다 수령됐습니까?

240억 원 중에서 160억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추가로 다른 돈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시에서 작업과 보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런데 그 넓은 공원에 2개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추가돼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많은 공원이 있는데 향후 몇 개소 정도 더 설치돼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강동도 시에서 이관 받으면 구청에 내려와야 되고 또 근린공원 ….

○박상복위원 강동 중앙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강동에 아직까지 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아마 CCTV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상복위원 계속 들어갈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박상복위원 615쪽 정책숲가꾸기사업 질의하겠습니다.

나무심기 및 육림의 날 행사 참가 실비 250명 8,000원 2회라고 돼 있는데 식대입니까, 어떤 금액이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식대입니다.

○박상복위원 2회인데 어떻게 2회로 나눕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식목일 행사를 한번 하고 별도로 하반기에 행사를 합니다.

○박상복위원 2회 하는데 참가자 250명 식대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나무심기행사 대상지 정리 사업도 2회에 걸쳐서 2,000만 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박상복위원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씩이네요.

내년에 할 데는 정해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금년도에 당사 식물행사를 했던 곳에서 비료주기와 나무심기를 할 계획입니다.

○박상복위원 그럼 2회 다 올해 나무심기를 했던 자리에서 할 생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상복위원 618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재선충이 어느 정도 잡혀서 확산이 안 된다고 인식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더 편성하고 싶었는데 국·시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산은 줄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약37%를 파쇄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통계를 보면 감소율은 31%거든요.

○박상복위원 확산이 멈추고 감소 추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확산은 기충이기 때문에 나무 속에 있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현재 사업을 보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박상복위원 작년 당초예산 때도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나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지 ….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실질적으로 본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약5만 본쯤 줄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612쪽 생활 속 녹지공간 가꾸기와 관련해서 녹지 정비사업, 녹지 풀베기 사업, 녹지작업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베기 사업도 매년 2억 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녹지작업단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산불감시원까지 하면 내년에 약13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130명이 한꺼번에 일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인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박상복위원 타 구는 잘 모르겠으나 조경이나 외주업체에 전문적으로 아웃소싱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녹지전문 분야에서 완충녹지 쪽은 조경회사 전문가들이 하고 일반 풀베기작업도 조경 분야에서 합니다만 그 이외의 것은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

○박상복위원 아까 임수필위원도 얘기했지만 채용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재선충 작업은 다 외부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런 식으로 외주업체에 다 주면 담당 공무원들도 다른 데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외주로 다 줬을 때와 내재화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본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외주를 다 줄 경우에는 지역에 쉬고 계신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한 몫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외주업체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해주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외주업체에서 하게 되면 북구 업체만 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의 업체가 될 수 있는 ….

○박상복위원 그럼 일자리문제 때문에 외주업체에 못 준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그런 것들이 고려돼야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입찰할 때 전문성 있는 업체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한다면 충분히 외주화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624쪽, 매년 산불진화헬기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임차료를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했을 때 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시에서 5개 구·군에 일괄적으로 산림면적, 산불횟수,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보고 하고요. 저희는 산불이 발생하는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변하는 게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1억1,600만 원 정도는 주는 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주는 게 아니고 편성해놓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출동 횟수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반납합니다.

○박상복위원 비교증감에 보면 금액을 360만 원으로 조금 올려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자립도가 타 구에 비해서 높다고 보고 ….

○박상복위원 좋아져서 올라간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사용 안 하면 다시 반납되는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맞습니다.

○박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교통행정과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진복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교통행정과장 전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38페이지,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와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설치, 세출예산 640페이지,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원 편성에 따른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설치장소 등 추진계획입니다.

매년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미설치된 승강장 중 설치요구 민원이 접수된 곳과 이용인원이 많은 정류장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그동안 승강장 설치 요구가 접수된 천곡 우방아파트, 연암 반석장로교회 앞 등 미설치된 장소 중 15개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승강장 설치 장소에 대한 수요조사와 현장조사를 하여 3월부터 설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설치입니다.

버스승강장 에어커튼은 여름철 혹서기에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 내에 설치하는 냉풍기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반영된 것으로서 총 1억3,000만 원이 상정된 것입니다. 상정된 1억3,000만 원은 버스승강장 200개소 정도에 에어커튼이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장소는 승강장별 이용인원 중심으로 수요조사하여 6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보상비 1억 원을 반영한 것은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가옥에 대하여 보상비를 상정한 것입니다.

현재 사업부지 내에는 4개의 가옥이 지장물로 존재하고 그중 3개 가옥이 점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점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가옥에 대하여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가옥소유주와 보상협의 절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40페이지, 마실택시 운영 지원 5,000만 원 예산 편성에 따른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실택시 사업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지역에 택시업체와 협약하여 버스 대신 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일정 요금만 지급하고 택시를 이용하면 나머지 요금은 지역별 교통요금 한도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실택시사업은 강동 어전마을과 농소 재전마을, 농소 속심이마을 3개소입니다.

마실택시 이용대상은 만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학생, 취약계층이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승객 1인당 편도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는 울산시에서 택시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울산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시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구에서 운영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전출금 편성과 관련하여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 차액 등 공단 주차장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 예산액은 5억9,106만7,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공영주차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1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주차관제 소모품 구입,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주차요금 관리시스템·단말기 보수비 등 필요경비입니다.

그리고 2020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유료 공영주차장 6개소 253면을 운영하여 연간 2억6,82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주차요금 예상수입 발생분과 공단 경상전출금 간의 차액은 3억2,286만7,00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특별회계 유료 공영주차장 세입과 세출 차액만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공단 전출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먼저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실택시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신규설치가 스마트형 버스승강장입니까, 아니면 일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일반입니다.

○박상복위원 스마트형 버스승강장이 비싸지만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박상복위원 버스승강장에 에어커튼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스마트형 버스승강장은 냉·난방도 되잖아요. 미세먼지 안내, Wi-Fi도 되는데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일반승강장 설치는 1개소당 약1,500만 원 정도, 스마트형 승강장은 약6,7천만 원 정도입니다.

○박상복위원 4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어떤 곳은 스마트형 승강장이고 어떤 곳은 일반승강장이면 분명히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도입할 기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아무래도 스마트형 승강장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현재 각 지자체에서 스마트형 승강장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올해 추경에 공모해서 국비 1억 원을 받고 구비를 더해서 2군데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다 하면 좋겠지만 현재 438개소에 대비해서 승강장 설치한 것은 233개소밖에 없습니다.

절반 이상이 버스승강장이 없는 상태에서 스마트형 승강장을 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송정 같은 경우는 LH에서 설치해준다고 보면 됩니까?

6개소에 스마트형 승강장이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13개 중에서 6개는 LH공사에서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당초에 4개소만 하겠다는 것을 최대한 늘려서 6개소로 협의했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많다 보니까 LH에서도 많이 부담됐던 모양입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수입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차액분이 3억2,286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운영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적자운영입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백현조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과의 마찰이 불 보듯 뻔한데 적자보전하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빨리 만회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차액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주차장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에서,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640쪽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에 의하면 2021년9월 공사착공입니다. 지금 1가구 때문에 그런 거죠?

3가구는 완료되었지만 1가구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그런 사유도 있고 올해 당초예산에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도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40억 원 예산 중에서 이제 1억 원입니다.

예산편성을 못한 사유도 있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어렵게 해서 누가 하겠나 했는데 거기도 만원입니다.

가보면 아시겠지만 당초보다 주차장 설치하는 면수도 줄어들고 늦어졌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그 주차장이 빨리 완성돼야 한다고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먼저여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산 확보도 중요한데, 그곳에 4가구가 있는데 물론 2가구는 안 살고 있지만 중간에 있는 2가구는 약3,40년간 어르신들이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억 원의 보상금을 확보해서 하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가옥에 대해서 아무리 보상한다고 해도 보상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40년간 거주하신 분에게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협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하면 되지만 그런 부분과 중복돼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1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원하는 가옥에 한해서는 절차를 밟아볼 생각입니다.

○정외경위원 원활하게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주차장이 제대로 조성되게끔 힘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잘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마실택시 반응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민원이나 불편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민원접수가 시 쪽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구 쪽으로 문제점을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31p∼633p, 세출예산안 635p∼641p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767p∼771p, 세출예산안 773p∼78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780쪽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4억3,723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2,000만 원이 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예산 집행할 것을 계상하고 나머지 잔액은 예비비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증액되는 것이죠.

○정외경위원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어떤 부분에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잖아요.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예비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주차장 조성비로 사용합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화마을 지선버스 신설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선버스 개편 중이니까 시청과 연계하셔서, 들리는 바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많고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비 무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선버스가 가격이 싸니까 많이 요구하십니다.

이번에 지선버스가 신설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주요업무계획 21-4쪽 소규모 주차장 조성·관리로 주차편의 제공이 있는데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보면 됩니까?

거주자우선 주차장이라고 유료화된 주차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적자 상황을 보면 이것도 하나의 타개책이라고 보는데 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소규모주차장은 거주자우선 주차제와 다른 사항입니다.

○백현조위원 연동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소규모주차장 사업은 약10 몇 년 동안 주거지 내에 공터가 있거나 개인부지라도 사용을 안 하는 토지를 협약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했었고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백현조위원 21-10쪽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설명을 잘 들었고 예산 편성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현재 보상률이 41%에 머물고 있고, 그 지역은 일부분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낙원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비비를 충원해서라도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순수하게 구비로 충당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하나의 사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주차장을 다시 조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구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꾸 주차장을 넓혀서 왜 빨리 안 하느냐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돼 있는데 ’20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운영돼야 할 사업인데 계획이 2021년6월 공사착공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씩 완성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저희도 수양버들공영주차장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짓고 싶은 행정적인 입장입니다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마음이 안 좋은데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주차장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요구가 많은 사업이라서 동시다발로 안 올릴 수가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먼저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저도 지역구 출신 아닙니까. 지역구에 가면 예산 조기집행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거르고 걸러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의 부분입니다.

예산 사정상 담당과에서 예산을 올려도 예산계에서 적정한 배분을 위해서 자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 있고, 또 지역균형발전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염포·양정이 이런 기반시설로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못하겠지만 지연될 수는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유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고 북구 균형발전 측면에서 맞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이나 공사현황을 보면 예산 편성 자체가 한 지역에 편중돼 있습니다. 관련과에 말씀드리는 게 예의는 아닌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적절한 예산 배분을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리고 최근에 받은 민원이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보다 현장감이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쪽 사택 담벼락인데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입구에서 차단돼서 수거를 못 합니다.

보시면 이쪽 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면에 방해물을 설치하셔서 한쪽 면은 주차할 수 없도록 차단벽을 설치해야 큰 차량이 들어갈 수 있고 이쪽에 보행로를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차 넓이만큼은 아니어도 3분의2 가량 보행로를 확보해주고 한쪽만 주차할 수 있도록, 중앙통로는 확보되도록 해주십시오.

시급한 문제라서 예산 때 들고 왔는데 검토해보시고 보고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백현조위원 청소차량이 못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4공장 정문 앞입니다.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백현조 위원님께서 수양버들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현재 편입부지가 7필지 정도 하고 7필지 정도 남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임채오위원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은 보상비로 보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내년 당초예산은 편성 못했습니다.

○임채오위원 1억 원이 편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그건 수양버들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약수 공영주차장입니다.

○임채오위원 797쪽 계속비사업조서 당해연도 예산액(2020년) 해서 26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현재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기존 계획이 있고 사업개요가 있고 변경이 있는데 사업비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기존에 한 것은 나머지 보상금 잔액을 전부 다 편성하려고 했었고, 변경은 한꺼번에 다 편성이 어려우니까 연차별로 나누어서 편성하려고 한 금액인데 현재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예산 한두 건 확인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조명설치가 15개소에 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박상복위원 버스승강장에 모듈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승강장을 설치하면 전기시설을 넣어서 위에 등이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그게 4,500만 원이죠.

그리고 교통문화 선진화활동 지원금에 300만 원 있는데 이건 누구에게 무슨 활동으로 지원을 하는 금액이죠?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녹색어머니회 활동사업입니다.

○박상복위원 최근 동에 가보니까 반사경 일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수리비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수리를 해야 된다면 이런 비용은 어디로 계상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다 시설물 정비비에서 같이 합니다.

○박상복위원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아까 정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비비가 전체 특별회계 중에 1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이건 사업 발굴을 못해서 이만큼 갖다놓은 건지, 왜 10%씩이나 갖다 놓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그게 아니고 세입예산이 책정되면, 세출예산은 저희가 집행할 금액을 예산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차액분이 생깁니다.

그 차액분 만큼을 예비비로 관리를 합니다.

○박상복위원 나중에 총액으로 의회 의결만 받지 별도로 사업계획이 생기면 의결은 받지 않죠?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매년 예산할 때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을 어디에 쓰는지 결산 때만 알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아닙니다.

2억 원은 어차피 세출예산안에 다 사업비로 포함돼서 합니다.

○박상복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시설이라든지 관리 이런 쪽에만 써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러면 세출항목을 저희가 할 게 많은데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발굴하셔서 ….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비비는 주로 주차장조성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잡으면 되는데 일단은 추정치이고 어느 정도는 일정금액을 적립을 해서 보통 주차장 사업비하면 적어도 10억 원 정도는 예산사업비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1억 원, 2억 원, 3억 원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10억 원 정도 되면 사업비로 편성해서 투입하고 있거든요.

○박상복위원 전체 세입예산 중에 너무 많은 금액이 예비비로 잡혀버리니까 ….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몇 십억 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보통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에서 잡을 때 2∼3% 미만을 잡는다고 해서 확인을 다하고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그렇게 되면 주차장 사업비가 1,2억 원, 1,000만 원 이런 단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10억 원 단위는 돼야 보상금이 나가고 조성이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양정 수양버들 같은 경우에도 편성을 안 하고 이걸 결산해서 모아지면 최종적으로 결산해보고 10억 원 가까이 될 것 같으면 사업비로 편성을 하려고 현재는 예비비로 ….

○박상복위원 저는 미리미리 계획이 있으면 세출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예비비로 뭉뚱그려서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어디에 어떻게 써질지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그건 추경에 올리겠지만 3,4억 원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대로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해보면 대부분 축소해서 잡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주차장 조성비로 편성을 할 겁니다.

○박상복위원 그러면 굳이 예산 승인할 때 이 금액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네요.

말씀을 쭉 들어보면.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어차피 현재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작은 규모로 하기는 좀 그렇고 보상비나 ….

○박상복위원 좀 더 모아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저도 버스승강장 조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예산이 240만 원 들었는데,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이죠?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대한 조명은 없는 상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다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일부는 태양광으로 설치한 게 있고 태양광 설치가 부적합한 곳은 그냥 버스승강장 BIS나 시에 있는 전기를 당겨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건 자체 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버스승강장에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태양광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태양광에 장단점이 있고 해서 현재는 태양광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임수필위원 버스승강장에 조명시설을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 그에 발맞춰서 매년 한 곳마다 300만 원의 전기요금이 계속 추가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한 곳은 아닙니다. 전체 대략 ….

○임수필위원 전체 15개소에 300만 원으로 책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전등을 다는 설치공사비입니다.

○임수필위원 한 곳당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스쿨존 내에 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단속카메라가 스쿨존 안에 다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지금 5개 학교에 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더 필요하지는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시에서 전체 다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시 전체적으로 약30억 원 정도 투입해서 60개소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래서 민식이법을 보면 스쿨존 내에서의 단속이 강력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이에 맞춰서 몸에 익숙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부산을 보니까 올 10월에 5030정책이라고 해서 일단 마을에 들어오면 30km 다 일률적으로 정해버렸더라고요.

혹시 이 정책을 보면서 우리 북구도 마을 안에 차량이 들어오면 30km로 해야 된다는 인식을 아예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교통공단에서 작년에 안전속도 5030해서 그런 안을 냈습니다.

남구와 주도로 일부 몇 군데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아마 점차 확대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수필위원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을 안에 스쿨존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 차량이 일단 들어오면 30km로 가야 된다는 인식이 몸에 배이려면 이 정책을 우리 북구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처벌받는 규정이 너무 세요.

그것을 피하려면 아예 우리가 생활습관 속에서 몸에 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구 내에서 마을에 들어오면 무조건 30km의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내년에 각 동 중에 한 지역을 통해서라도 시범지역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속도를 줄이는 부분은 경찰청 심의를 거쳐서 하거든요.

저희가 임의로 여기는 30km라고 규정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임수필위원 제안은 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면 이쪽엔 30km라고 제한은 할 수는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이 자기가 뜻하지 않은 사고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정책적으로 심사숙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건축주택과장 김의경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진복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1페이지, 건축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800만 원 증액 건은 건축허가 및 사용 검사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업무대행자에게 건축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수수료가 너무 낮아 건축사협회에서 현실화를 요구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가 2019년11월7일 일부 개정되어 2020년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수료가 인상되어 전년 대비 23%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2페이지, 빈집정비 시범사업 6,000만 원과 빈집정비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비 9,350만 원이 신규로 예산편성 된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슬럼화로 인해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8년2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상태가 열악한 빈집 4개동 정도를 선정하여 철거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 예산은 빈집철거 시범사업에 6,000만 원 중 3,600만 원이며 빈집정비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9,350만 원 중 5,610만 원입니다.

2020년 상반기 중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빈집철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빈집정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북구에 빈집이 많나요?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최초에 LX라는 주택관리회사에서 빈집을 추출했을 때는 850동 정도 된다고 했는데, 각 동에 자치위원들을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해본결과 85동 정도가 빈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빈집이 영 없을 수는 없지만 북구는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중구나 남구, 동구와는 다르게 빈집이 있다하더라도 잠시 비워두고 있는 것이고 오랫동안 비어있는 집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이 사업이 북구에 적합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빈집이라고 하면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집을 법 상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빈집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우범화 장소로 될 수도 있고 주변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어서 빈집정비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물론 빈집이 있으면 우범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들이 있지만 과연 용역까지 해야 될 사업인지, 실태조사를 스스로 해서 그에 대한 적합한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지 이런 거거든요.

빈집실태 조사라든가 방안이라든가 활용하는 방안들을 앞서한 지자체의 용역결과를 보면 우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빈집에 대한 정비 사업은 필요하지만 제 생각에 북구는 용역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자치위원님들이 조사한 건 85동 정도로 해서 수치가 비록 작다고 판단되지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을 안 하면 직원들이 일일이 조사하기가 힘들어서 용역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동에 부탁해서 자기 동의 실태파악을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동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빈집 소유자들도 일일이 확인해야 돼서 용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북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저도 빈집에 대해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와 보조 사업을 하는데, 실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빈집 실태조사를 시를 기준으로 구·군별로 다 같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시에 있는 시스템과 연계해서 북구도 점차적으로 빈집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빈집을 정비한다고 하면 소유주와 협의가 잘돼야 된다고 보는데, 양정염포는 빈집이 많아서 이 사업을 통해서 사랑방이나 마을공동체 또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들이라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소유주들이 3년 무상사용 동의조건으로 하는데 협의를 한 부분들은 잘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4개동 정도를 철거하려고 하는데 주민들과 소유자와 부딪쳐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빈집정비 시범사업은 6,000만 원인데 이건 몇 개 정도 ….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4개동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도 관에서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해준다면 요즘 불경기에 부동산도 잘 안 팔리는 상황에서 토지주도 적극적으로 동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임채오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해달라고 경쟁이 붙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가로 과태료를 매기든지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를 하도록 또는 관리를 하도록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개인이 구청에서 해주니까 신청해서 해야겠다고 만약 경쟁이 붙게 되면 그것도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용역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예.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정비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단계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진짜 위험하고 노후화 정도가 심해서 주변의 환경을 많이 해친다고 하면 그런 집들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6,000만 원에 4가구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선정에 대한 계획이나 방향은 잡혀져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대상으로 된다하더라도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주 동의를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계속 정비사업을 추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 4개동은 어느 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4개동이 아니고 건물동 수가 4개동이라는 말입니다.

○백현조위원 빈집정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관된 사업으로 보이고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빈집이 노출되어 있을 때 우범지대화 되고 쓰레기 투척장소나 청소년들의 출입 장소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네의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차원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빈집정비를 6,000만 원 용역을 해서 어떻게 이 집을 다시 고치고 리모델링해서 전체 동네의 미관을 향상시키느냐가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시범사업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진행되어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결국은 연관된 사업들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45p∼647p, 세출예산안 649p∼65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복위원 호계 구시가지 간판 개선사업으로 6억1,200만 원 올라왔는데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100% 지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자부담 없습니다.

○박상복위원 130업소 중에 간판이 한 군데가 있을 수도 있고 기존에 2,3군데 한 업체에서 많이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걸 고려해서 설치를 130개소 160개를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기존 호계역부터 해서 구간이 522m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있는 업소가 130개 업소가 됩니다.

거기서 기존에 오래된 간판이라든지 미관이 안 좋은 간판을 238개 철거하고 160개 정도 새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 업소 당 최대로 할 수 있는 간판 개수가 2개 정도 됩니다.

○박상복위원 제가 볼 때는 다 2개씩 하려고 할 것 같아서요.

지금 간판을 다는 이유가 잘 보이려고 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디자인간판이 되면 환경은 깨끗해 질 수 있겠으나 보이는 노출빈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자부담 없이 6억 원 이상을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이런 사업이 없었죠?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북구가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고 남구, 중구, 울주군 같은 경우는 행전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계속적으로 3,4차례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아직 한 번도 안 해서 제가 오자마자 해보자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박상복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에 5만 원 × 60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식이 5만 원 × 600명,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온 거죠?

수거를 하면 500원을 주고 몇 회가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5만 원이라는 게 한 사람들 당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5만 원이거든요.

○박상복위원 인당 5만 원 갖고 와서 600명 최대로 해서 ….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예.

○박상복위원 매년 얼마 정도 나갑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예산이 3,000만 원 편성 돼 있는데,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되면 다 나가버리고 없습니다.

경쟁이 많습니다.

○박상복위원 잘못하면 재물손괴나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법현수막이라도요.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이분들이 하는 수거보상제는 현수막은 주로 철거를 안 하고 전단지나 길에 뿌려져있는 명함을 많이 수거 해오십니다.

○박상복위원 동에 가니까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온 걸 봤거든요.

그런 민원은 따로 없습니까?

관에서 뗀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냥 잘라서 갖고 온 거잖아요.

잘못하면 재물손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박상복위원 제 생각엔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

654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2,000만 원을 시와 구 예산으로 5대5 해놨는데, 2,000만 원 정도면 몇 개소에 얼마만큼 설치할 수 있는 양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올해 약250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명촌 쪽 전신주에 다 하거든요.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65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직접감사 네트워크 설치비용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직접감사 네트워크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분쟁이 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감사를 시청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데, 올해는 구청에서 한 게 없고 시청에서 일지리버아파트를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지적사항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도 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쪽에 보면 주민들 간 고소고발이 일어나서 제때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민원인들이 자꾸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내년에는 입대위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제가 일지리버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지리버가 아니고 현대글로리아아파트 감사를 했고요.

○임수필위원 일지리버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일지리버도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한 분이 전입대위가 현입대위의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원을 계속 얘기했었고, 지금은 조용한 편인데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담당공무원도 힘들어하던데 이럴 때 빨리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입대위 활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축주택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겠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예.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양정동 구시가지에 보면 중앙로 환경개선사업에 간판 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준공은 10월로 되어 있어서 먼저 끝날지도 모르겠고 한데 연동해서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좋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을 때 외국의 사례에 미디어 파사드 기법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저녁에 보고 왔는데, 실제 건물외벽을 스크린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데 파사드 기법이 지금 미디어 파사드 기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호계 구시가에서 하려는 부분은 미디어 파사드 기법까지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기존 간판을 철거하면 철거한 그 자리가 남을 거거든요.

기존에 큰 간판을 하다 보니까 벽이 훼손이 될 건데 떼고 난 자리를 정비해서 디자인해서 좋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백현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홈골과 같은 호계의 전통적인 사업과 연계한 구시가지가 매칭이 될 수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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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진복   임수필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건축주택과장              김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