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21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장애인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4 - 1
□	정·현원 ------------------------------------------------------	14 - 1
□	분장사무 현황 ---------------------------------------------	14 - 2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4 - 3
Ⅲ.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노인단체 지원 및 효 문화 장려 -----------------------	14 - 6
□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 -----------------------------	14 - 7
□	편안하고 활기찬 경로당 쉼터 조성 -------------------	14 - 8
□	북구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	14 - 9
□	맞춤형 복지! 빈틈없는 장애인 자립지원 ------------	14 - 10
□	차별과 편견 OUT,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 ----------	14 –11
□	투명한 시설운영, 돌봄으로 따뜻한 북구 ------------	14 - 12
□	삶의 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복지급여 ---------------	14 - 13
□	저소득층 주거안정ㆍ환경개선 지원 ---------------------	14 - 14
□	생산적 복지! 저소득층 자활사업 ----------------------	14 - 15
□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	14 - 16
□	실버케어센터 건립 -----------------------------------------	14 - 17
□	장애인복지관 건립 -----------------------------------------	14 - 18
Ⅳ.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4 - 19
Ⅴ.	2020. 10. 1 ~ 2021.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4 - 22

Ⅰ.	일반현황

□ 기    구

노인장애인과 14 -

						노 인 장 애 인 과
	노인복지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생활보장담당

□ 정ㆍ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17	1	4	5	4	3
현 원	17	1	4	6	2	4

□ 분장사무 현황

담당별	분 장 사 무
노인복지	◦ 기초연금 지원‧관리 ◦ 노인단체 관리, 경로행사 지원, 노인대학 운영 ◦ 노인복지관(분관) 운영 지원 ◦ 경로당 등록 및 운영ㆍ관리,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 실버케어센터(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경로식당 운영 지원 ◦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알림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및 관리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 장사시설 설치, 개장허가, 장례식장 지도 감독 등 ◦ 묘지 등의 설치·신고·허가
장애인복지	◦ 장애인단체 관리,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리 ◦ 북구장애인복지관,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운영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ㆍ보수, 종사자·이용자 관리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자립자금사업 연계 ◦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및 사전심사 운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장애연금, 장애수당)
생 활 보 장	◦ 지역자활센터 관리ㆍ운영 및 자활기업 관리 운영 ◦ 기초생활보장자금 운용 및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관리 및 급여지원 ◦ 차상위계층 자격관리 및 지원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용 ◦ 매입·전세·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관리 및 지원자 지원 ◦ 의료급여 기금 운용 ◦ 중증환자 및 출산전 진료비 등록ㆍ관리 ◦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04,963,702			27,004,877
	정책사업비		101,313,081			25,340,664
	재무활동		3,515,772			1,613,177
	행정운영경비		134,849			51,036
노인장애인과			91,192,993			27,004,877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53,936,459			10,922,816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36,364,730	·노인단체 운영 지원 ·경로행사 지원 ·저소득노인세대 월동비,냉방비 ·경로식당, 재가노인식사배달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단체 운영비 지원 ·저소득노인세대 냉방비 ·경로식당, 재가노인식사배달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 안전알림서비스	8,181,404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6,363,324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지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695,996
		노인복지시설 확충	2,844,434	·수동경로당 신축 ·경로당 개보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수동경로당 건립(준공) ·경로당 개보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보상금 및 건축설계공모 시상금)	1,368,425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999,639	·경로당시설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입소,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여가시설 운영	·경로당시설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입소,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운영비	676,99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1,248,089			123,188
		취약계층서비스지원 사업	1,248,08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돌봄인력 마스크 구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돌봄인력 마스크 구입	123,188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장애인복지증진			29,175,122			10,747,879
		장애인복지지원 및 사기진작		11,828,961	·장애수당, 연금, 의료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장애수당, 연금, 의료비 지급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비 지급 ·장애인인권센터 운영비 지급	2,901,265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10,636,939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장애인단체(4개)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거주시설(8개소) 운영 지원 ·지역사회재활시설 (5개소) 운영 지원 ·직업재활시설(4개소) 운영 지원	2,629,802
		장애인 일자리 창출		1,349,136	·장애인일자리(복지, 시간제, 안마사, 행복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일자리(복지, 시간제, 안마사, 행복일자리)인건비 지급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인건비 지급	419,996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20,194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 개보수 및 장비구입)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개소, 장비보강사업)	5,492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5,239,892	·장애인복지관 건립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 (설계공모 시상금, 실시설계 용역비, 농지보전부담금 등)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측량수수료, 실시설계용역비)	4,791,3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16,943,086			3,542,404
			자활지원사업	2,958,251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희망및내일키움통장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희망및내일키움통장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663,943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	13,984,835	·생계급여 지원 ·주거급여(임차,집수리) 지원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종량제봉투 등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생계급여 지원 ·주거급여(임차,집수리) 지원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종량제봉투 등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2,878,461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10,325			4,377
		노숙 및 행려자 지원		10,325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지원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지원	4,377
	행정운영경비(노인장애인과)			134,849			51,036
		인력운영비		78,929	·시간외수당,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시간외수당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26,881
		기본경비		55,920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부서운영추진비	24,155
	재무활동			3,515,772			1,613,177
		내부거래지출		3,500			3,500
		보전지출		3,512,272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1,609,67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213,362			63,185
	정책사업비		159,140			38,139
	재무활동비		14,715			14,715
	행정운영경비		39,507			10,331
노인장애인과(의료급여특별회계)			191,086			60,889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59,140			38,139
		의료급여 지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9,140	∙의료 및 구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의료 및 구료비 ∙건강생활유지비	38,139
	재무활동(사회복지과)		8,652			8,652
		보전지출	8,652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반환금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반환금	8,652
	행정운영경비(사회복지과)		38,727			7,626
		인력운영비	38,727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7,626

Ⅲ.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노인단체 지원 및 효문화 장려

□ 추진방향

○ 대    상 : 65세이상 노인 19,214여명(북구 인구의 8.8%)

○ 주요내용 : 노인단체 운영 지원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

□ 추진실적

○ 노인단체 운영 지원

∙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 : 회원수 6,119명 / 113,368천원

∙ 시니어행복나눔센터 물품 구입 : 141,138천원

∙ 노인대학 운영 : 2개소 / 100명 / 14,000천원

∙ 난타 공연단 운영 : 25명 / 7,000천원

∙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 27명 / 3,000천원

○ 경로효친 사상 및 효 문화 장려

∙ 효사랑 학습당 운영 : 8월 / 50명 / 2,500천원

∙ 초‧중‧고교학생 인성교육 : 110학급 / 3,000천원

∙ 유치원 어린이 동화 구연 효행조기 교육 : 112학급 / 2,000천원

∙ 설ㆍ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어르신 위문 : 3개소 / 1,474천원

□ 향후계획

○ 노인복지기금 사업(경로당 운영 교육) : 140명 / 2,000천원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

□ 추진방향

○ 대    상 : 사업별 이용기준 충족 65세 이상 노인(※ 경로식당 60세이상)

○ 주요내용 :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저소득노인 생활지원 등

□ 추진실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 사업수행 기관 : 4개소(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구청)

∙ 참여인원 : 1,917명 / 34개사업 / 6,518,496천원

○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 260,000천원

○ 저소득 노인 생활지원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기초연금 지원 : 12,839여명(65세 노인 중 67% 정도) 29,990,023천원

∙ 경로식당 운영 : 3개소 / 350여명 / 329,375천원

∙ 재가어르신도시락 배달 : 116명 / 104,400천원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냉방비 지원 : 448세대 / 22,400천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 2개소 / 834명 / 832,822천원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 314명 / 105,480천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 2개소 / 160명 / 289,022천원

○ 노인의료복지시설(5개소) 및 장기요양기관(40개소) 지원 : 336,600천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14개사업 / 991명 / 1,010,522천원

□ 향후계획

○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 11월 / 90명 / 270천원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난방비 지원 : 11월 / 448세대 / 44,800천원

편안하고 활기찬 경로당 쉼터 조성

□ 추진방향

○ 대    상 : 경로당 140개소(구 소유 38, 공동주택 82, 마을공동 20)

○ 주요내용 : 경로당 환경개선 및 여가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 추진실적

○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개선

∙ 노후 경로당 개보수 : 21여 개소 / 94,810천원

∙ 냉천경로당 주민공유 공간 조성 : 20,000천원

∙ 경로당 상해ㆍ화재보험 가입, 전기ㆍ가스 안전점검, 방역 실시 : 27,282천원

○ 편안하고 활기찬 경로당 운영 지원

∙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 140개소 / 763,456천원

∙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 35,000천원

∙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 47,254천원

∙ 경로당 기능활성화 사업 : 40,000천원

□ 향후계획

○ 경로당 내진보강 공사 건축구조 실시설계 : 2개소

○ 경로당 내진성능 평가 용역 : 5개소

○ 노후 경로당 개보수 : 4개소(신천(냉천), 시장2리, 성원APT, 정림은하수APT)

○ 2022년 신축 경로당 및 경로당 개보수 수요 조사 : 12월

북구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 현    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직원수	운영형태	일 평균인원
북구 노인복지관	동대8길 40 (호계동)	지하1층/지상3층 1,044㎡	17명	위탁운영 (어울림복지재단)	1,127명
북구 노인복지관 분관	새장터2길11 (염포동)	지하1층/지상3층 730.99㎡	5명	위탁운영 (어울림복지재단)	118명

□ 추진실적

○ 평생교육여가지원

∙ 본관 : 심신수양, 학습, 음악, 미술 등 35개 강좌/실인원(913명), 연인원(7,417명)

∙ 분관 : 심신수양, 학습, 음악, 정보화 등 28개 강좌/실인원(511명), 연인원(3,063명)

○ 건강생활지원 사업

∙ 본관 : 건강상담, 실버운동교실, 테이핑교실, 치매예방“총명학교”등(주1~5회/591명)

∙ 분관 : 건강상담, 건강사례관리, 물리치료, 테이핑치료, 촉탁의 무료진료,

치매예방 프로그램, 건강검진(주1~5회/1,620명)

○ 사회참여사업 : 어르신 자원봉사단

∙ 본관 : S.O.S봉사단, 트롯마당극단 외 4개 봉사단(주5회)/실인원(120명), 연인원(475명)

∙ 분관 : 세바시클럽, 시니어스마일러 봉사단(월2회)/실인원(28명), 연인원(188명)

○ 노인종합상담

∙ 본관 : 초기상담, 신규회원 욕구상담, 복지관 이용상담, 전문가 연계상담 등(상시/833명)

∙ 분관 : 전문상담, 마음건강 교육, 상담봉사단 운영 등(상시/525명)

○ 지역연계사업

∙ 가정의 달 캠페인(연1회/400명), 마음잇기(노래 이어부르기) 캠페인(연1회/74명/4,000명),

지역주민만나기(연2회/220명), 우리동네 영상제작교실 ‘다담필름’ 운영(12회/116명)

○ 찾아가는 우리동네 이동노인복지관 사업 운영

∙ 성혜마을 : 마을주민 만나기(2회/56명),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1회/30명),

맞춤형 프로그램(주3회/322명), 일상생활지원(주1회/546명)

□ 향후계획

○ 찾아가는 우리동네 이동노인복지관 사업 운영

∙ 명촌동 : 비대면온라인교육(1회/30명), 건강용품대여(4회,20명), 복지체험키트(3회/90명)

∙ 강동동 : 비대면온라인교육(1회/30명), 건강용품대여(4회,20명), 복지체험키트(3회/90명)

∙ 성혜마을 : 맞춤형 프로그램(주3회/200명), 일상생활지원(주1회/570명)

맞춤형 복지！ 빈틈없는 장애인 자립지원

□ 추진방향

○ 대   상 : 서비스 이용기준별 충족자 및 등록 장애인

○ 주요내용

∙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제공

∙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 추진실적

○ 장애인 등록 및 장애등급심사 의뢰 : 월 평균 61건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지원 : 월 2,216명 / 3,229,153천원

∙ 장애 등록진단비 지원(신규·재판정) : 45명(70건) / 3,260천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145명 / 26,681천원

∙ 장애인보조기기 및 전등리모컨 지원 : 22명 / 7,390천원

∙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 284명 / 427,101천원

∙ 중증장애인 이사지원사업 : 6가구 / 5,400천원

○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 103명 / 946,246천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시비) : 323명(237명/86명) / 3,476,896천원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지원 : 19명 / 204,973천원

∙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돌봄지원 : 16명 / 67,062천원

□ 향후계획

○ 중증장애인 이사지원사업 : 1가구, 900천원

○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 추가 배치 : 5명

차별과 편견 OUT, 함께하는 장애인복지

□ 추진방향

○ 대   상 : 장애인단체·시설 및 주민

○ 주요내용

∙ 장애인단체운영 및 장애인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차별 예방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강화

□ 추진실적

○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 운영비 27,000천원

∙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북구지부 : 운영비 8,000천원, 사업비 11,680천원

∙ 울산장애인인권포럼 : 사업비 3,000천원

∙ 농아인협회 북구지회 : 운영비 3,600천원

○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 장애인편의시설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 33,700천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 125,790천원

∙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 27,600천원

∙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운영 : 50,282천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단속

∙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한 주민 신고 : 1,128건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단속 : 168건

∙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591건 / 51,050천원

□ 향후계획

○ 장애인편의시설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 10,050천원

○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 53,710천원

○ 전직원 및 주민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홍보 : 7,200천원

투명한 시설운영, 돌봄으로 따뜻한 북구

□ 시설개요

(단위 : 개소수 / 명)

구분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	입소자	비고
계		18	206	445
거주시설	유형별거주시설	2	143	209	지적,청각 등
	단기보호시설	2	19	26	지적
	공동생활가정	4	5	15	지적
지역사회 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5	19	60	지적, 뇌병변 등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1	3	70	지적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4	17	65	지체, 발달 등

□ 추진실적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거주시설(분기별·월별) : 8개소 / 5,381,107천원

∙ 지역사회재활시설(분기별) : 6개소 / 800,531천원

∙ 직업재활시설(분기별) : 4개소 / 719,720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6개소 / 114,702천원

○ 성인장애인 시설이용료 지원 : 117명(총1,056명) / 53,601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관리·감독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 18개소 / 1회(상반기)

∙ 장애인 시설수급자 생계지원 관리 : 월 149명

□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시설(생활시설) 하반기 지도·점검 : 8개소

삶의 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복지급여

□ 추진방향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3,563가구 5,390명, 시설 8개소 228명)

및 차상위 계층(2,134가구 3,726명)  ※ `21. 9월말 기준

○ 지원내용 : 기초생계‧기초의료·해산 및 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 추진실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생계급여 : 월 1,770가구 2,350명(일반), 8개소 210명(시설) / 6,061백만원

∙ 의료급여 : 건강생활유지비(1종, 1,966명), 요양비(월 30명), 장애인보조기기(35건),

본인부담보상금(236명) / 127백만원

∙ 해산·장제급여 : 출산(3명) 70만원, 사망(81명) 80만원 지원 / 66백만원

∙ 기초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수업료 등 500여명(교육청) / 6백만원(구3%)

∙ 정부양곡관리 : 월 1,280가구(양곡구입비 90%할인 및 택배비) / 35백만원

∙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납부필증 : 분기 1,720가구 / 62백만원

○ 차상위계층 지원

∙ 정부양곡관리 : 월 705가구(양곡구입비 50%할인 및 택배비) / 22백만원

∙ 건강보험료 : 월 158세대(월 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 / 9백만원

□ 향후계획

○ 맞춤형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환경개선 지원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주요내용 : 주거임차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연계 및 주거환경 개선

□ 추진실적

○ 주거급여(임차료) 지원 : 월 2,644가구 4,271명 / 3,384백만원

○ 열악한 주거 취약세대 환경개선

∙ 수선유지급여(자가소유세대) : 15세대 / 210백만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ㆍ추천 : 622세대(173세대 지원완료) / 비예산

○ 주거취약세대 임대주택 연계 지원 : 비예산

∙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자 신청·접수 : 80건

∙ 위기가구 발굴 및 연계 : 15건(긴급주거 7, 코로나19무상임대 8)

○ 울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 396가구

□ 향후계획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추천

생산적 복지! 저소득층 자활사업

□ 추진현황

○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현황

계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바우처 사업	비고
	소계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자활사례관리
17/135	13/109	7/63	2/27	3/7	1/12	3/15	1/11

○ 참여자 : 135명(자활사업단 109, 자활기업 15, 바우처 11)

□ 추진실적

○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운영을 통한 일자리 제공

∙ 자활근로사업단(13개) 및 자활기업(3개) 운영 : 124명 참여 / 1,252,045천원

∙ 가사·간병바우처사업 : 11명 참여, 수혜자 68명 / 211,434천원

○ 참여자 및 종사자 지원강화로 자활사업 활성화(기금)

∙ 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지원 : 11회 / 804천원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 : 6회 / 4,988천원

∙ 자활기업(희망리본세탁) 기능보강 : 10,000천원

○ 자활·자립 지원 연계서비스 강화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우선 연계 : 22명 / 비예산

∙ 저소득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사업 : 129명 / 200,958천원

∙ 자활장려금 지원 : 자활참여 생계급여수급자 월 11명 / 21,728천원

□ 향후계획

○ 신규 자활사업단 지속 발굴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 사업개요

○ 위    치 : 농공단지 3길 1(달천동 현 부지)

○ 사업기간 : ‘21 ~ ’22년(2년)

○ 규    모 : 부지면적 1,861㎡, 연면적744㎡(지상2층)

- 1층(372㎡）: 2종 근린생활시설(작업실, 화장실)

- 2층(372㎡）: 노유자시설(사무실, 상담실, 집단활동실, 식당 등)

□ 추진실적

○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계획 수립 : ‘20. 4.

○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 : ‘20. 6.

○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시비지원 선정 : ‘20. 9.

○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 9.

○ 건축위원회 심의 및 계약심사 : ‘21. 2.

○ 실시 설계용역 준공 : ‘21. 4. (’21. 4. 6. ~ 9. 2.)

○ 사업비 확보 : 구 1,240백만원, 2회 추경 시 공사비 및 감리비 등 증액

□ 향후계획

○ 공사 착공 : ‘21. 11.

○ 공사 준공 : ‘22.  6.

실버케어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중산동 25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년 ∼ ’22년(3년)

○ 사 업 량 : 부지면적 3,803㎡, 연면적 2,079.05㎡(지상3층/1동)

※ 정원 기준 70명, 종사자 50명

○ 주요시설

∙ 1층 : 물리치료실, 요양보호사실, 프로그램실, 식당, 자원봉사자실

∙ 2층 : 치매전담실 3개, 간호사실, 화장실, 대피공간

∙ 3층 : 치매전담실 3개, 간호사실, 화장실, 대피공간

□ 추진실적

○ 지방재정투사심사 및 공유재산 취득 심의 : ‘19. 10. ~ 11.

○ 문화재표본조사 및 사업부지 감정평가 : ‘20.  1. ~  2.

○ 사업부지 매입 : ‘20.  3.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공공건축지원센터) : ‘20.  5.

○ 市 계약심사, 區 일상감사,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20.  6.

○ 사전규격 공개 및 설계공모 공고 : ‘20.  7.

○ 공모작품 심사 및 당선작 선정, 설계용역 착수 : ‘20.  9.

○ 설계용역 완료 : ‘21.  4.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1.  5. ~ 6.

○ 공사 착공 : ‘21.  7.

□ 향후계획

○ 공사 준공 : ‘22.  6.

장애인복지관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창평동 764-4번지

○ 사업기간 : ‘20 ~ ’22년(3년)

○ 사업내용

∙ 시설규모 : 부지 1,212㎡, 건축 연면적 2,056㎡(지하1층 지상3층)

∙ 주요시설 :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재활운동실, 식당 등

□ 추진실적

○ 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9. 11.

○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 ‘20. 1.

○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20. 4.

○ 건립부지 기부채납(어울림복지재단 → 북구) : ‘20. 5.

○ 실시설계 공모 : ‘21. 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1. 3. (‘21. 3. 19 ~ 9. 14.)

○ 사업비 확보 : 시 2,312백만원, 구 926백만원 2회 추경

□ 향후계획

○ 공사 착공 : ‘21. 12.

○ 공사 준공 : ‘22. 12.

Ⅳ.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6	3	3
시정 요구	소 계	1	1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 과태료 세입 편성 철저		○
건의 사항	소 계	5	2	3
	공립실버케어센터 건립 철저			○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추진			○
	고령사회대비 철저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철저		○
	경로당 보조금 정산 내실화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①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 과태료 세입 편성 철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액 대비 세입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으니 연도별 징수액 추계를 반영 하여 세입을 편성하기 바람.	∘과태료 수입에 대하여 연도별 분석과 추이 등을 반영하여 ‘20년 100,000천원 대비 60% 증액하여 ’21년 160,000천원 세입편성 하였음.	완료
건의	① 공립실버케어센터 건립 철저 - 치매전담요양시설로 실버케어 센터를 건립하는데 일반 요양시설과는 다르게 시설부터 인력구성까지 세밀하게 살펴 전문적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실버케어센터 건립 시 기존의 대규모 복도식 공간구성을 탈피 하여 가정적 분위기의 생활공간 구성을 위한 유니트 케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건립 후 치매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여 치매전담 전문서비스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추진중
	②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추진 - 가대경로당, 달천경로당, 냉천경로당, 상방경로당 등에 대하여 신축 및 증축을 검토하여 주시고, 이용인원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천곡경로당 신축과 관련, 대체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 경로당 부지내에 신축 계획하였으나, 국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납부에 애로가 있어 사업추진 불가로 2순위 상방경로당을 ’22년 우선 신축할 예정에 있고, ‘23년 냉천경로당, ’24년 천곡경로당 신축 계획임. 가대경로당은 기부채납 의사는 있으나 신축할 부지 선정에 어려움(그린벨트)이 있어 부지 확보시 검토할 예정이며, 달천경로당 등은 ‘24년 이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또한 경로당별 개보수 수요를 매년 연말 신청받아, 예산의 범위내에서 개보수 추진하고 있음.	추진중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③ 고령사회 대비 철저 -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노인 복지사업 내실화, 돌봄서비스 확대, 세대간 통합 추진 등을 통하여 고령사회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저출산ㆍ고령화로 개인주의, 핵가족화 되어 가족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노인 부양에 대한 국가ㆍ사회 책임이 높아 지고 있는 만큼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확대(‘20년 668명 → ’21년 834명) 및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보급 확대 (‘20년 152명 → ’21년 314명)하였음.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니어행복나눔센터 개관과 제2시립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중이며,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 140개소 운영지원과 노인지회 등 노인단체 지원으로 어르신 들의 권익증진과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다가올 고령사회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④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철저 - 공중화장실, 공공건축물 건립 시 사용이 편리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기 바람.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행위 시 현행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관련 조례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음.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기타 공공 건축물 건립 시에 장애인 및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공중화장실 담당부서 등과 신규 공공화장실 설치 시 편의시설 반영토록 긴밀히 협조ㆍ유지하고 있음. ※ 장애인화장실 등 장애인편의시설 유지.관리 안내 공문 발송(`21.2.22.)	완료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⑤ 경로당 보조금 정산 내실화 - 중간정산이나 교육 등을 통해 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경로당마다 배부하기 바람.	∘경로당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경로당 회장, 총무를 대상으로 회계교육(‘20. 12. 7. ~ 10.)을 권역별로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에 관한 교육자료를 배부하였음. 향후에도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정산에 내실화를 기하겠음.	완료

Ⅴ. 2020. 10. 1. ~ 2021.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