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25(금)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52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의 계획 수립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5조제1항)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기금심의위원회 신설

(안 제9조의2)

다. 기금운용의 심의를 위원회의 기능으로 변경(안 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변경

라. 위원장 등의 직무 신설(안 제10조의2)

마. 위원회의 운영 신설(안 제10조의3)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있어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 위원회를 변경․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5조제1항에서는 기금운용의 계획 수립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변경함과 아울러, 안 제9조의2에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 기금운용의 심의를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3에서는 위원회의 운영부분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현재 기금 심의를 대행하고 있는   구정조정위원회는 순수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지난 2010년 10월경 행정안전부 기금운용실태 감찰결과 이러한 법령 위반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맞게 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