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2	제출연월일 : 2017. 6.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칭 변경 :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안 제2조제2호, 별표 2)

○ 개정사항 반영 : 영 별표 9의 제7호→ 영 별표 9의 제8호 (안 제3조)

○ 그 밖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3.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4. 6. ~ 4. 2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를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한다.

제3조 중 “영 별표 9의 제7호”를 “영 별표 9의 제8호”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란 중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구분표”를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란 중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구분표”를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갑 지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년수별	가 급	나 급
5 년 이 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 공무원 : 월 250,000원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 ------------------------------------------------------------------------------------------------------------------------------------------.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 공무원 : 월 250,000원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구분	전 문 의	일 반 의
갑지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     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구분	전 문 의	일 반 의
갑지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     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년수별	가급	나급
5년 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    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년수별	가급	나급
5년 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    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13.12.11.>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9 제2호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별표 9 제8호 장려수당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최정은  241-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