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5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94호) ○ 복지환경국(농수산과, 환경위생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195호) ○ 식품진흥기금 3. 2024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94호) ○ 복지환경국(자원순환과)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 3.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20면 22면

(10시 개의)

(제215회-복지건설위제3차)

(제215회-복지건설위제3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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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반갑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안 506페이지, 어항 지정고시 및 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항 지정고시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우가항, 굼바우항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비법정 어항으로 분류되어 있는 우가항, 굼바우항을 법적인 어항으로 지정 고시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어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굼바우항은 2021년, 우가항은 2023년 추진하였으며 잔여 절차인 공유수면 소규모 매립협의 용역, 일반해역이용협의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성평가용역, 해양공간적합성협의용역을 이행하기 위해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항 시설은 자연재해 예방 및 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개발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번 용역으로 우가항, 굼바우항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어항의 안전성 강화를 도모하고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안 510페이지, 수난구조장비 구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 예정인 장비는 수상오토바이입니다.

이 장비는 수난구조 활동과 해상 안전 순찰을 수행할 때 빠른 기동력을 제공하는 장비로 그 효율성과 민첩성 덕분에 수난구조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수상오토바이 2대와 고무보트 3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수상오토바이 2대 중 1대는 2013년도에 구입한 장비로 사용 연수를 초과하여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장비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며 한 대는 수상오토바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공수특전동지회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새로 구입할 수상오토바이는 주로 여름철 수난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단체인 해병대 전우회와 공수특전동지회에서 수난구조 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세출안 513페이지, 어민수당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제3조 및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에 따라 울산시 전 구·군에서 어민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익직불금 대상 어가 중 한 사람으로 우리 구는 약 100여명의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2023년도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농민수당 대상자와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어민수당은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1가구당 연간 현금 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어민수당 지원을 통해 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수난구조장비 구입비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수상오토바이 2대, 고무보트 3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수난구호 활동단체가 말씀하신 대로 해병대전우회, 공수특전동지회, 수난구조대 3개의 단체가 있는데요.

그러면 원래 해병대전우회에 있었던 수상오토바이는 연한이 오래돼서 교체해 주는 것이고 공수특전동지회에는 1대 새로 사주는 것이고 나머지 1개 단체인 수난구조대는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는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저희가 사준 것은 아니고 그러면 ….

○농수산과장 김주영 저희가 사준 것입니다.

○강진희위원 수난구조대 것도 저희가 사준 것이고 특전사만 안 사줘서 이번에 새로 사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강진희위원 그동안 저희가 해병대전우회하고 수난구조대에 수상오토바이를 각각 1대씩 사준 거네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강진희위원 그러면 올해 교체하는 노후화된 수상오토바이는 어떻게 폐기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차량 폐기할 때 없애는 것처럼 똑같이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아예 폐기물 처리를 하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폐차 처리하듯이 합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난구조장비 부분에 있어서 1대당 3,000만 원이고 2대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7,8월에 1달 내지 2달 쓰는 장비인데 지난번에 보관 장소를 보니까 좀 ….

그런데 만약 수상오토바이를 새로 사게 되면 보관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어항 지정고시 및 어항 개발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명동 굼바우항 어항시설이 태풍이나 풍랑으로 잦은 피해를 입으면서 정비 공사를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됐죠.

안 그래도 굼바우항 어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작년도 당초예산으로 하기로 했다가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요. 작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배정을 못 받아서 편성을 못 했고요.

올해도 용역 계획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가항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굼바우항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안 그래도 그런 상황일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요. 실제로 우가항, 굼바우항 어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어항 개발계획이 수립돼야지 차후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어항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예산으로 두 항을 하는 것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 했었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특히 우가항은 계획 수립을 하실 것 같고요. 굼바우항은 최근까지도 어항시설이 파손돼서 10억 원을 들여서 정비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개발 계획을 진행해서 어촌에 정주여건이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어항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들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어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법정어항으로 해서 향후에도 재해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67p∼471p, 세출예산안 475p∼51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2024년도 예산안 476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요. 지원 근거하고 지원 대상과 기준, 시기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저희 관내에 후계농업인 19명이 대상이 됩니다. 영농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농지를 임차하는 영농기반 임차비용으로 1,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요.

그 사람들이 영농을 하기 위해서 정책자금을 대출받아서 할 때 이자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근거는「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에 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지급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김상태위원 영농기반 임차비 지원해서 6명으로 돼 있고요.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김상태위원 5,000만 원의 근거가 기준 대상은 어떤 식으로 하죠? 현재 16명인데 혹시 청년 영농인들이 더 많지 않은지 아니면 실태조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청년농업인 후계자는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 대상은 19명으로 그중에서 영농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요. 이 사업은 초기에 영농을 시작하는 영농 초기자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3년에서 4년 된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영농을 처음 하면서 땅을 빌린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6명, 10명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여기서 이자액이 덜 나간다면 대상은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올해에 사업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맞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2024년도 ….

○김상태위원 2024년도에 당초니까 예산이 잡혀있다는 말씀이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김상태위원 그러면 1년 정도만 이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이자를 갚는 기간 동안은 지원을 해줄 예정인데요. 2025년도, 2026년도에 시비가 확보된다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비가 반영이 안 되면 구비만으로는 할 수 없어서 시비가 확보되면 향후 계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상태위원 결론은 현재 16명만 대상으로 돼 있고 아니면 또 바뀌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청년농업인에 대한 ….

○김상태위원 현재 청년농업인들이 올해 대상자가 돼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김상태위원 해가 바뀌면 이분들이 계속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대상자가 새로 바뀌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보통 청년농업인은 1년에 2∼3명 신규자가 새로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김상태위원 결론은 기존대로 하되 만약에 시비·구비가 더 확보되면 그분들도 더 추가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김상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483페이지, 무상급식 지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비가 2024년에는 20억4,583만 원이고 작년 당초에는 18억2,487만 원으로 현재 2억2,09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이에 대한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기존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8억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정률로 10%를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와서 저희는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타 구·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중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10% 정률로 맞춰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중구는 6억 원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10%를 못 맞추지만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구에서도 10% 정률로 지원을 해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2,096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상태위원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5개 구·군 간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군별로 부담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간 협의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처음 친환경급식을 지원한 것은 2012년이었고요. 2017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구·군별로 부담금을 정액으로 협약했었는데 2021년부터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분담금을 정액에서 정률로 지속적으로 요구했었고요. 남구, 울주군이 2021년부터 정률 10%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 7월에 무상급식 분담 및 단가계산협의회 등을 개최해서 10%로 올릴 수밖에 없도록 교육청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8월에 5개 구·군이 협의해서 정률 10%로 협약을 해주는 것으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9월에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분담 개선을 해주겠다고 서면으로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태위원 결론은 물가상승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인상해 달라고 해서 구·군끼리 협의를 통해서 10% 증액했다는 말씀이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김상태위원 8월에 그 얘기가 나오고 9월에 구청장님을 통해서 결재가 돼서 이번에 올라왔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보편적으로 교육 복지 실익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돼서 구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맞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김상태위원 그런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이 부담이 되면 질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500페이지,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1,050만 원이 신규 편성돼 있고 그 대상이 350두로 돼 있습니다. 맞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김상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게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습니다. 내장형은 반려동물 몸속에 칩을 삽입해서 하는 것이고 외장형은 목에 매달아 놓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외장형으로 하게 되면 칩 분실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발생 시에 주인이 누구인지 못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장형 칩으로 삽입하게 되면 리더기만 갖다 대도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내장형으로 칩을 삽입하라고 독려하는 편인데요. 병원에서 내장형 칩을 삽입할 때 비용이 3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 3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장형을 등록하는 게 1년에 약 350두 정도 된다고 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상태위원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요즘 유기견이 지나가는 어린이나 어른도 공격하고 공원에 배설물이 있고 정말 병의 오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유기견들도 한 가정에 입양됐을 때 사랑을 받던 동물인데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니 동물들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내장칩으로 하면서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업이 많이 보편화돼서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시비하고 구비가 편성됐는데 앞으로 더 증액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북구 관할에서 등록하는 마리 수가 증가하면 시비를 더 요청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리고 이 사업 취지가 정말 좋은 취지인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맞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김상태위원 북구는 울산반려동물문화센터 애니언파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김상태위원 그리고 강아지들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애견미용실도 가더라고요. 병원도 주기적으로 가는데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결국은 현수막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데를 홍보해야지만 대상들이 늘어날 것이고요.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해요.

공원이나 길 산책로를 보면 유기견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유기견은 개 목줄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김상태위원 그런데 안 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밖에 배설물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결국은 환경뿐만 아니라 주민의 편의가 저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책 방안이나 운영 실태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공원이나 하천변에 산책을 시키면서 변을 보고 뒤처리를 안 하는 것은 그 견주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하고 있긴 한데요. 저희들 인력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일일이 단속을 다 하지는 못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누가 처리를 안 했다고 사진을 찍어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현장에서 공무원이 직접 단속한 게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어려운 실정이고요.

제가 반려동물 관련해서 해외에 견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대만이나 싱가포르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교육을 먼저 이수해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먼저 교육을 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관내에 울산반려동물문화센터 애니언파크도 있으니까 점점 교육을 통해서 주인의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국장님, 공원녹지과나 다 보면 연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아지가 목줄을 안 하면 벌금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선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배변도 신고 시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직접 단속이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한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정도는 있어서 애견센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예.

○김상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버리고 유기견이 되고 그 유기견 때문에 사회적인 폐를 끼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 법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TV 뉴스매체에도 보니까 과거에도 칩을 통해서 관리하자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예.

○김상태위원 이번 신규사업이 북구만 생긴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시비 보조사업이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울산유기동물 보호센터도 울주군에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게 저희들도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칩으로 하고 반려동물 보호자가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는 우선적으로 먼저 교육을 해야하고요.

일단은 과장님 말씀처럼 교육 말고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사항들도 그때그때마다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관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처리하고 과태료도 적발할 수 있으면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 애견분양소에서 분양을 하기 전에 철저한 교육 이수가 돼서 분양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2024년도 예산안 467페이지, 세외수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작년은 3,100만 원에서 올해 5,800만 원이 늘어나서 8,9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배 이상 예산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공유수면 점·사용료나 어항시설 점·사용료는 점·사용료가 얼마나 나갔는지에 따라서 세입이 발생하는데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해상풍력 지반조사 관련해서 허가가 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2021년에는 223건에 3,000만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28건에 9,4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감안해서 내년도 세입을 증액 시켰습니다.

○강진희위원 보통 예년은 약 3,000만 원 선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나왔는데 해상풍력 관련해서 올해 9,400만 원으로 많이 늘었네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잡으셨다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강진희위원 해상풍력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점·사용료를 계속 내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1년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허가 기간까지는 ….

○강진희위원 해상풍력 개발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2쪽,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와 축산 분야 관련해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있을 것인데 차질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기금사업으로 국비 사업인데요. 자부담이 50%가 돼야 하는데 농가가 영세하다 보니까 자부담 50%를 못내는 농가가 많아서 사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도 줄어들어서 자부담이 있는데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구는 전업농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지만 대상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진희위원 그럼 올해도 예산이 4억3,750만 원이 잡혔는데 얼마나 사업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올해 2농가가 했었거든요.

○강진희위원 북구는 축산 분야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자부담이 50%나 되다 보니까 활성화돼서 진행하지 않아서 어쨌든 북구 자체의 문제 때문에 예산이 확 줄었다고 봐야 하네요. 그만큼 이 예산을 신청하는 사람도 없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올해는 2건이면 예산이 얼마나 늘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죄송합니다. 올해 2농가가 아니고 1농가가 했었고요. TMR 배합기라고 사료를 혼합해서 주는 장비를 1농가가 했었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예산이 7,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자체가 자부담 50%가 있고 우리가 대규모로 하는 축산 농가보다는 소규모로 하는 축산 농가가 있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아마 2차 추경에도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고 어쨌든 7,700만 원 선에서 사업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4쪽, 축산원예재해관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배로 늘었던데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인데 국비는 농협으로 바로 교부가 되고요. 시비·구비를 통해서 사업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1회, 2회 추경을 통해서 증액됐을 겁니다.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많다 보니까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하셔서 가입 농가가 점차 늘어나면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아예 당초에 예산에 많이 확보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6쪽,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기본계획 수립 2,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모레 목요일에 어촌뉴딜 300 사업 준공식을 하지 않습니까. 어촌뉴딜 300 사업이 이름이 바뀐 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강진희위원 저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른 사업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어촌뉴딜 300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9쪽, 저희가 해마다 7,8월이면 바다행정봉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다행정봉사실이 아니고 문화쉼터 몽돌 운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게 강동에 바다도서관이 생기기 전에는 문화쉼터 몽돌이 바다도서관 역할도 했었는데요.

문화쉼터 몽돌 운영이 7,8월에 바다행정봉사실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1년365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 것으로 고민한 게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얼마 전에 청장님이 문화쉼터 몽돌 관련해서 활용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고민 중에 있는데요. 특별하게 하는 방법을 아직 생각 못 하고 있고요. 조만간 활용 방안을 찾아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강진희위원 바다도서관이 생겨서 그 공간 자체 운영을 축소하기보다는, 두 달 동안 운영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고요. 인근에 있는 어민들이나 강동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2024년도 예산안 492페이지, 학생 승마 체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912만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신청을 받았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내년도 것 말씀입니까?

○임채오위원 예.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임채오위원 보통 언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학생 승마 체험사업 국비 신청을 8,9월에 받아서 먼저 내년 것 수요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미리 국비를 잡아놓거든요. 대상을 조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11,12월 정도 돼야지 국비가 내년도 몇 명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8,9월에 학교로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보고를 해서 배정받습니다.

○임채오위원 학교별로 학생들 신청이 보통 약 21명에서 25명 받던데 올해는 약 몇 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내년도에 220명 정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쭉 진행합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학교에서 원하는 시점에 가서 하는 것이라서 10번을 체험하고 지원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일 수도 있고 가을일 수도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지원 대상을 보면 일반 학생, 장애인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북구는 신청 비율이 어떻게 되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일반인이 대부분이고요. 생활승마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타는 게 7∼8% 정도 되고 재활승마는 승마장에서 장애인들에게 재활승마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EDA 같은 경우 한 분이 있으신데 전 구·군을 다 하시다 보니까 재활승마는 1년에 한두 명 정도 합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집행되고 나면 보조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국비 사업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쓰는데요. 승마장에서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올리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서 정산받는 것이라서 국비 사업에 대한 정산은 투명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약 2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기금사업이지만 그래도 구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는만큼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환경위생과장 이병직입니다.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                  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4페이지, 강동해안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곽순환도로 개설과 강동권 관광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강동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강동해변 18개소 공중화장실 중 고정화장실 9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회 사업대상지인 화암 공중화장실은 2002년 준공된 공중화장실로 내년 6월까지 북구의 정체성이 담긴 일관된 디자인의 공중화장실로 리모델링을 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대기오염 물질 발생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여 생활주변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본 사업을 통해 2019년 75대, 2020년 1,087대, 2021년 1,291대, 2022년 2,010대, 올해는 1,639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친환경보일러 보급 목표인 120만대를 초과한 135만대를 지원하여 사업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저소득층 재정을 집중하기 위해 일반 물량을 전액 삭감하고 저소득층 지원 확대 예산을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은 전년도 대비 사업예산이 당초예산 기준 4억4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약 90% 감액되었습니다.

일반가구 지원은 없어졌으며 저소득 가구 1대당 60만 원 총 60대 물량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가구 지원금이 2021년 20만 원에서 2022년 10만 원으로 감액되면서 지원 가능한 수가 늘어 2023년까지 어느 정도의 수요를 충족시켰으나 2024년 일반가구의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일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 건의하여 일반가구 수요도 있는 만큼 일반가구에 일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일반가구 지원이 중단되면 그에 따른 충분한 홍보가 없었던만큼 시나 국가 차원에서의 홍보를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7페이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로「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되었던 가스열펌프 시설에 대하여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여 운영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기부착을 유도하고자 2023년 제2회 추경에 1억8,270만 원과 내년도 예산 10억7,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저감장치 설치 대상은 공공시설 106대, 민간시설 173대, 대기업 1,231대로 총 1,510대입니다.

지원금은 저감장치 설치 대상당 350만 원 중 90%인 3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지원 물량은 2024년 2회 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을 포함하면 약 400대입니다.

총 지원대상 1,510대 중 공공시설 106대, 민간시설 176대를 우선적으로 지원 후 남은 예산에 대하여 대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 추진 실적은 없습니다. 사유는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지원이 가능하나 환경부의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인증절차가 지연되어 2024년도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534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중화장실은 그 지역의 문화의 척도라고 말씀드렸고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화암 공중화장실은 강동중앙공원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강동중앙공원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저희 구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타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번에 1억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1억 원으로 어느 정도 개·보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으로 이미지 변신이 되겠나 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잠깐 용역도 생각했거든요. 그래야만 제대로 북구의 정체성을 담은 화장실을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예산이 문제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천천히 해도 제대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청장님도 충분히 공중화장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된다면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해서 북구의 정체성을 담은 화장실을 추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동 지역에 보면 카페로드 조성이 있고요. 강동 해안 관광단지 개발 등 각 부서마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울산숲을 조성한다든지 역할이 있는데 지금 카페로드 조성한다고 해놓고 보니까 8시 이전에 카페 문을 다 닫습니다.

공중화장실 또한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체계적으로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비단 올해뿐만 아니고요. 특히 경주와 울산 경계 부근이라든지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북구와 동구 경계 지역에는 총괄적인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연차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해 우리 구비로 안 되면 우리 구민만 쓰는 게 아니고 강동권 같은 경우는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할 수 방법도 연구해서 화장실 문화가 선진화되면 화장실을 쓰는 우리들도 좋고 주민들도 제일 피부에 와닿고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한번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위원장님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했다시피 예산의 문제라서 9월 달에 특별교부세를 지역현안사업으로 신청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돼서 구비로 편성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청장님과 예산계와 협의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실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유럽을 가봐도 화장실이 우리나라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벤치마킹으로 일본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정말 너무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환경위생과 직원도 다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갔다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장실이 그냥 겉으로만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잘 되었는데요. 우리 직원들을 벤치마킹 시켜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김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아까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 대상이 민간부분으로 돼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공공과 민간 포함입니다.

○김상태위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된다는 말씀이죠?

공공에 다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민간 부터 다 준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일단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1,510대가 있습니다. 공공이 106대이고요. 민간이 173대, 대기업이 1,231대가 있습니다. 대기업을 빼면 공공, 민간 해서 279대가 됩니다. 예산에 10억7,700만 원으로 342대가 되고요.

올해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를 포함하면 총 400대 물량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빼면 공공과 민간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대기업은 후순위로 남은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79대를 지원하고 대기업을 뺀다면 400대니까 넉넉하게 100대 넘게 남는다고 봐야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남는 것은 대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위원 결론은 공공과 민간을 지원하고 남으면 대기업에 순차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면 대기업에 지원하면 다 지원은 못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다 안되죠.

○김상태위원 나머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딱히 환경부나 시에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협의되고 있는 것은 일단은 민간, 공공부터 먼저 하자고 했고요. 대기업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지원 이후에 지원을 못 받은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내년에 추가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산 자체가 국·시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떻게 정책 방향이 변경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 예산만큼만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 추가로 내려올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내년에 알 수 없지만 현재는 방침대로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세입예산안 523p∼524p, 세출예산안 527p∼54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5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952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전년도는 2,000만 원에서 1,048만 원이 감소됐는데 왜 감액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국·시비로 2,0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았는데 국비가 편성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시비 매칭을 못하겠다 해서 결국은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925만 원을 편성했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란 녹색생활실천 각종 캠페인할 때 홍보물 제작과 어린이 환경교실이라고 그린리더들 회원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강사비이고요. 그리고 그린리더가 현장에 가는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비 이렇게 해서 9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상태위원 현재까지 그린리더 역량 강화, 녹색생활실천 홍보 활동 그리고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을 통해서 이웃주민하고 어린이 1,000여 명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사업이 중단되면 예상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꼭 중요한 사업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했고 동별 주민들, 그린리더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편성을 못해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사항만 편성했고요.

이것 말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그린리더 천곡천 꽃밭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300만 원이 드는데 그 예산을 교육사업비로 돌려서 주민들을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것도 좋지만 국고보조금을 지금 못받는 상태 아닙니까. 연속으로 이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구비라도 편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기획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523쪽, 세입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가 2,000만 원이 늘어난 것 보니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가 늘어서인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작년 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강진희위원 한 해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단순 건수라든지 이런 게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작년 부과건수를 보시면 352건이 2,700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는 580건으로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징수율은 8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여기 나온 2,000만 원보다 신고 건수가 되게 많은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상보다 훨씬 많이 상회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속은 나가지 않고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2,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4,7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들어온 것이고 전기차 주차 위반 등의 문제는 갈수록 늘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거네요? 조금 작게 잡으셨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세입이라서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보다 맞게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내년은 정착이 돼서 안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추이를 보고 세입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28쪽에 보면 자원보호단체 지원인데요. 여러 민간단체가 하는 활동 중에 꽃단지 조성이 많이 있잖아요. 화류 식재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도 꽃단지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린리더 같은 경우도 천곡천에 꽃을 심는 것으로 했는데 주민 교육으로 바꾼 것도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자원보호단체 취지에 맞게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이 꽃단지 조성 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간단히 설명드리면 옛날에 꽃단지 조성을 할 때 초화류를 많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화류는 아시다시피 심을 때는 예쁩니다. 길어봤자 2개월 가는데요.

예산 낭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쓰는 것보다 예산은 적지만 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자연보호북구협의회하고 조경전문가를 초빙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설계를 해봤어요.

연차적으로 올해는 무엇을 하자 이렇게 계획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잔디를 식재했고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조경석을 어디서 구해오셨더라고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또 올해는 조경수 느티나무와 영산홍도 심었고요.

내년에도 나름대로 구상해서 자연보호북구협의회와 일시적인 게 아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게 꽃밭 조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자연보호북구협의회 친목 도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단순한 꽃단지 조성이 아니라 전체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연차별로 컨설팅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일 있는 탄소중립기본계획 주민설명회에 관심있는 주민들도 많고 구청 안에 그린리더라든지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 기후위기 관련 단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내일 그런 단체들이 오면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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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구청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복지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5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먼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페이지입니다.

운용의 기본방향은 식품의 위해로부터 안정성을 도모하고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함에 있으며 기금사업의 개요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917만5,000원,「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수입 3,940만 원, 식품위생특화사업 보조금 75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946만3,000원으로 총 수입 합계 3억6,55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사업에 3,891만8,000원,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에 1,500만 원, 예치금 3억1,162만 원을 적립하여 총 지출 합계 3억6,553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식품위생법」위반업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수입과 적립금 이자수입 및 시·도보조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식품위생 및 식중독 예방·홍보사업,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등 식품진흥기금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기금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은 기금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하나 일반예산에 일부 편성되어 있으며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진흥기금 운용 지침에 의하면 기금 고갈을 대비하여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매년 수입금 중 15% 정도를 최소 예치금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기금의 각각 조성액은 매년 수입금 중 최소 15% 정도를 적립하여야하나 2021년도 입식좌석 개선사업 4,600만 원 지원 등으로 예치금이 기존에도 부족하게 적립되었습니다.

향후 기금의 조성액 대비 잔액이 최소 예치금 적립이 기준치를 초과 시 기금용도 일반회계 예산을 기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안 67p～76p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15% 예치를 해야 한다고 했고 그앞에는 좌식에서 입식으로 보좌해주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15% 예치를 못했는데 15% 예치하고 예산이 남으면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을 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2025년부터 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2025년부터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침에 15% 충족 시 그렇게 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들어갔던 부분이 기금으로 사실 했어야 되는 예산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기금 성격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사업도 비슷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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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                  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54페이지, 양정 청소전방지휘소 이전 9,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정 청소전방지휘소는 2016년5월부터 시유지인 현 위치에 가설건축물로 설치되어 환경공무직 근무 전·후 작업준비, 휴식공간, 각종 교육의 장 등 직원의 근무복지에 중요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10월경 울산시 건축주택과에서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불안을 해소코자 현재 양정 지휘소 부지에 청년희망주택 건립을 추진키로 결정되어 2024년8월 착공 전 양정 지휘소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합당한 적정부지를 모색코자 양정, 염포, 진장·명촌 일원 국·공유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적절한 이전 부지가 없어 양정·염포·진장 일원의 청소구역 이동거리와 환경공무직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현 효문지휘소 부지 인근으로 이전 설치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예산은 컨테이너 구입, 철거비 등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5,000만 원 이상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하나 양정 청소전방지휘소를 컨테이너 형식의 물품으로 구입할 예정이어서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공무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60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5,000만 원 신청 수요 대비 지원 실적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대상은 북구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설치대상 공동주택 136개소 약 950여대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 69개소 572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설치율은 59.8%가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년 45％ 정도 감량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당초예산 5,000만 원과 1회 추경예산 5,000만 원, 총 1억 원으로 공동주택 6개소 59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으로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수요조사 결과 6개 아파트 3,922세대가 59대 설치를 희망하여 예산 부족으로 추경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하여 59대 설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서는 당초예산 1억 원을 편성하여 50여대의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5,000만 원만 편성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중에 설치 희망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문을 발송하여 설치 신청서를 받아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를 점차 확대 설치 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 실현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876페이지, 88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세입 19억70만1,000원, 세출 19억407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이상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면 울산광역시와 구·군 협약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을 시로 납부하고 이 비용은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사용됩니다.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면적이 30만㎡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 대상이며 총 38억140만2,020원을 부과하여 환지계획 인가 전까지 납부금액의 50%를 납부토록 하여 2023년6월8일자로 1회 분납금인 19억70만1,010원을 징수하여 이 금액과 그간 발생 된 이자를 시로 납부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인 19억70만1,010원에 대해서는 준공 12개월 전까지인 2024년12월31일까지 3회 균등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 당초 세출예산에 편성한 19억407만 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발생 이자의 예상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차 분납금 19억70만1,010원 냈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김상태위원 2차가 남았는데 요즘 아파트 분양 등 여러 가지 어려운데 만약 납품이 있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수를 하거나 아니면 돌려줘야 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곡지구에서 개발행위를 포기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포기했을 때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시개발 쪽에 개발계획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어려워서 부도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북구 약수지구도 그렇고요. 억 원, 십억 원 단위로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사례에서 다시 돌려준 경우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돌려준 경우는 없고 산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산식을 적용해서 비용을 산출하거든요. 그 비용 산출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옛날에 송정지구 들어섰을 때 당초에 200억 원을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너무하다 해서 결국 소송을 약 1,2년 정도 붙었습니다. 일부 승소를 해서 그때 약 90억 원 정도 반환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어차피 아파트는 주민들 개개인에 대한 분담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파트값에 해당된다 보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태위원 세금이 적당선이라고 하셨지만 그런 사례도 있었듯이 너무 비싸서 인구가 안 들어오게 되면 지방세 부분도 연관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김상태위원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유효기간이 아파트 준공 1년 전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첫 번째 분담금을 내고 공사가 차후에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분담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준공 1년 전까지는 나머지 50%를 3회 분할납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자기들 사업계획에는 2025년12월로 돼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만약에 이 기간이 넘어도 일단 1년 전에만 납부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일단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금액이 크다 보니 사업자들이 어려운데 요즘 갈수록 부도도 많이 나고 현재 인구밀도도, 출산율도 낮아지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혹시 이런 부분은 분할로 납부가 안 되나 싶고 사업하는 분 입장에서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지와 동시에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3회 분할로 받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도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3회를 나눠서 냅니다.

○김상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기 RFID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1억 원 올렸는데 5,000만 원을 받고 추경에 5,000만 원을 올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22만 북구주민들의 하루아침 음식물 쓰레기량이 엄청날 겁니다. 국장님, 맞죠?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예.

○김상태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는 잘되고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아시다시피 위탁 운영을 해서 수거 처리는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RFID 설치 이후로 음식물류폐기물 45%가 줄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다른 사업도 많지만 주민들의 주거에 의식주가 제일 기본 바탕인데요. 당초예산에 이 금액을 몇천만 원, 몇억 원도 아닌 5,000만 원을 올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소한 몇억 원은 올려서 빨리 시행되면 그만큼 음식물류폐기물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줄은 것은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예산액이 1억3,000만 원이었다가 당초 1,000만 원, 추경에 3,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22년, 2023년에 똑같이 5,000만 원 받았더라고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물가는 상승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현재 공동주택에 RFID 기기 보급률이 약 59.8% 정도 입니다.

부서 욕심으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연 몇억 원을 투입해서 한꺼번에 기기를 많이 설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설치사업 자체가 구비만 있고 시비는 매칭이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시에 공문도 보냈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계속하는데 매칭사업을 하자, 우리가 1억 원 확보하면 시도 재활용 관련해서 1억 원 정도 보조금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시 담당 부서는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예산 따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김상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이나 다른 쪽의 사업은 보통 단위가 억 단위가 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김상태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은 우리가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이런 게 늘 일어나는 거잖아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김상태위원 민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당장 설치하게 된다면 쓰레기량 45%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맞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다른 예산보다 금액도 크게 안 드는데 버스승강장 설치에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RFID는 대단지 아파트 100세대 이상에 설치되지 않습니까.

금액을 최소한 몇억 원씩 투자한다면 그만큼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는데 그것도 당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한다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 금액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당초에 5,000만 원, 추경에 5,000만 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작년 당초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설치 희망 수요를 조사하게 되면 1억 원의 사업비로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올해 음식물류 폐기물 45％를 감량한 것은 RFID도 있겠지만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우수 아파트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들도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밖에 안 올라갔는데 어쨌든 내년에 5,000만 원 승인해 주시면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연간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고요. 차후에는 당초예산에 1억 원을 올려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국장님,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금액을 더 많이 올려서 ….

환경적인 부분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과가 아무래도 자원순환과도 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예.

○김상태위원 최저 비용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5,000만 원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라도 더 올리십시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분야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예. 12월에 희망 주택을 조사하는데 그때 금액을 맞춰서 1회 추경에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미설치 대상이 70개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이 풍부하게 재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항상 고생 많이 하십니다. 칭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양정 청소전방지휘소 이전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컨테이너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기존에 쓰던 것은 폐기하고 새로 물품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강진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가 물품 구입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강진희위원 건축물이면 심의 대상인데 물품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강진희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 구조에 대한 설명은 안 하신 것 같은데 ….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가설건축물은 신고를 득해야죠. 만약에 그것을 했을 경우에 건축주택과에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는 다 밟을 예정입니다.

○강진희위원 가설건축물 구조에 대해서는 어떤 ….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구조는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강진희위원 컨테이너 박스인데 그 안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위원님들께서 기존의 청소전방지휘소에 가보셨지 싶습니다.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고 거기에 기존 효문 청소전방지휘소 12명을 다시 옮기거든요. 기존 효문 청소전방지휘소에 17명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지휘소로는 좁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의 휴게소를 하나 설치하고 또 옮기게 되면 샤워 시설 같은 게 부족할 것 같아요. 효문 청소전방지휘소에 있는 샤워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수리하든지 크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사워 시설은 공용으로 쓰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그렇죠. 같이 쓰는 것이죠.

○강진희위원 효문 청소전방지휘소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그대로 놔두고 똑같은 규모로 설치할지, 기존에 있는 샤워실이 너무 열악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없애고 기존 샤워 시설보다 약 2배 정도의 샤워 시설 규모의 컨테이너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지금 있는 효문 청소전방지휘소도 컨테이너 박스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옆에 양정 청소전방지휘소에 근무하는 데도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오고 그러면 샤워시설도 따로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강진희위원 양정 청소전방지휘소가 시유지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비켜줄 수밖에 없고 가능하면 근무지와 가까운 염포·양정에 알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지금 효문 청소전방지휘소로 오는데요.

어쨌든 효문 청소전방지휘소가 있는 그 공간에 대한 환경 정리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솔직히 말해서 뭐라도 근무 개선을 해주고 싶어서 저도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부지가 구유지가 있고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입구 쪽에는 거의 철도부지거든요. 먼지도 나서 제 마음 같아서는 거기에 포장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렇게 하면 철도부지가 돼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 못 할 사정도 있고 망설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양정 청소전방지휘소 직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면서 기존에 있는 효문 청소전방지휘소 도색이라든지 그런 것도 예산이 남으면 같이 개선을 해볼까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철도부지 이런 것들도 거기가 트램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트램과 상관없이 그 부지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솔직히 옛날에 광역시 되기 전 중구 시절이죠. 그때부터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준다든지 그렇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아마 그때 그렇게 협의가 됐는지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무 인원들도 거의 두배 가까이 늘기 때문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옮길 때 양정동 청소전방지휘소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는 다 된 겁니까? 그분들도 동의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노조하고도 협의가 됐고 다 논의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방금 강진희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울산시에서 트램 2호선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2호선이 되지 않으면 현재 조성하고 있는 울산숲길과 연계해서 구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재활용 공간 등이 이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곳에 설치하는 게 적절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그래서 그게 영구형이 아니라 이동형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위원장 조문경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345페이지∼346페이지에 보면 추진 일정에 건물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고 4월에서 6월에 기반 시설 착공 및 건축 신축이 들어가 있고 건물 준공 및 지휘소 이전이 8월에 된다고 나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공유재산 심의 대상일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안 그래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서를 만들 때는 공유재산 취득으로 보고 검토를 해본 부분도 있었는데 추후에 컨테이너 하우스업체에 컨택을 하다 보니까 설계하지 않고 조달에 모든 샤워 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을 갖춘 컨테이너들이 판매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공사를 안 하고 물품구매로 해서 추진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추진 일정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변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진 일정 정확하게 잘해서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양정동 청소전방지휘소 이전 예산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철거비용도 같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임채오위원 철거 비용은 얼마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업체에 뽑아보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효문 청소전방지휘소에 17명 계시고 양정 청소전방지휘소에 12명이 옮겨가시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임채오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를 같이 넣는데 양정 같은 경우 청소전방지휘소 옆에 외부주차 공간을 2016년도 당시에 여유가 있어서 했는데요. 효문 청소전방지휘소는 컨테이너를 넣고 주차 관련 문제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대부분의 지휘소 청소차량들은 양정 청소전방지휘소에 거의 안 세우고 있습니다. 트럭 1대 정도 대고  직원들 개인차량입니다. 거의 모든 청소차량들은 효문 청소전방지휘소에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양정 청소전방지휘소로 가거든요. 주차장은 현재 사용하는 것하고 별 변동이 없지 싶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컨테이너는 바닥에 난방시설이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가능합니다.

○임채오위원 내부 시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요즘은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판넬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난방을 설치하고 도배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보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임채오위원 이번에 강동 청소전방지휘소에는 세탁실을 따로 하는데, 효문 청소전방지휘소에도 세탁실이 따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세탁할 수 있는 데는 샤워장에서 세탁하고 있고 세탁기는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샤워실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샤워실에서 임시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샤워실만 약 2배로 넓혀놓으면 그 안에서 세탁할 수 있는 공간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임채오위원 음식물류폐기물 RFID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감량 37%, 2020년도 감량 47%, 2023년도에 감량 45%입니다.

과장님하고 부서 직원들, 국장님까지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있어서 우수기관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의회에서 의견을 드리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차피 1년 사업은 이미 예정돼 있고 예산도 1억 원이라는 규모에서 북구에서는 충분히 그 사업비 자체를 계획 안에서 1차로 사업을 해보고 2차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

전체 사업에서 1억 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몇 년간 사업을 통해서 사업량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 원이 올라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할 때도 지금처럼 자원순환과의 어떤 사업이 일정한 사업량이 딱 정해져 있고 1년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으로 나누지 말고 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올라와야 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게 부서 욕심은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제가 볼 때 사업은 1억 원 정도의 예산 규모에서 매년 해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량이 정해져 있으면 1억 원을 하고 추가로 사업을 더해야겠다고 부서가 판단하면 그때 추경에서 5,000만 원을 더 올리더라도 기본사업은 1억 원으로 계속 올릴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로 전달해 주시고요.

의회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대한 사업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1년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올려야 한다. 그리고 수요가 증가했을 경우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3,000만 원, 5,000만 원이든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당초예산에 기본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47p∼548p, 세출예산안 551p∼563p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75p∼876p, 세출예산안 879p∼88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2024년도 예산안 555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료가 약 1억8,545만5,000원 정도 늘었고 2024년도 예산안 558쪽, 재활용품 수집 운반대행료도 약 1억5,228만3,000원 정도 늘었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료도 약 1억7,372만4,000원 정도 늘어서 전체 금액만 합쳐도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약 40억 원, 12억 원, 36억 원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조금씩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이번 2024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결과고요. 세부내역을 보면 매년 용역을 하다 보니까 노무비 쪽에서 직접노무비가 올해는 노무비 증감이 약 6% 정도 됐고요. 용역 전체로 보시면 5.17%가 증가했습니다. 노무비 증가 비용이 용역비 증감의 주원인이지 싶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직접노무비가 6% 오른 게 반영돼서 전반적으로 1% 정도 증액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그 부분도 있고 원가 산정을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부 권역별로 하는데 예를 들면 재활용 같은 경우 농소지역, 강동동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올해는 인원 변동이 1명 정도 있었고요. 증원했습니다. 또 이윤 부분에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있는데 작년에는 소폭 인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다른 데 원가 산정해서 인원이 늘어난 것은 없고 아까 말한 재활용 위탁 주는 그 부분에만 인원이 1명이 더 늘어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다른 변화는 없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그 외 인원이나 장비 변화는 많이 없지 싶습니다.

○강진희위원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없어서 위탁을 주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잘되도록 과에서 관리하고 직접노무비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관리를 앞으로도, 사실 워낙 올해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서 어쨌든 우리 구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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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농수산과장                  김주영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자원순환과장                손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