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강진희의원 발의)

2013년 3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강진희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도시텃밭 조성 등, 상자텃밭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고,

○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교육, 우수사례 발굴 등에 대하여

○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준용 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3. 2. 8.(기간: 2013. 2. 9. ~ 2013. 2. 15./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녹색 공간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 등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도시텃밭 조성과 상자텃밭 보급 등 지역 주민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음.

․ 특히, 귀농과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앞으로는 단순한 먹을거리를 충족하는 수준을 벗어나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건강을 향상시키고, 생활농업으로서의 의미를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농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