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제1차 정례회

2017. 6. 20.(화)

제2항

염포양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염포ㆍ양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297		제출년월일 : 2017. 6. 5.
번호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2015. 12. 31) 및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북구 염포동과 양정동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염포양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하고

○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제안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

3. 주요내용

○ 사 업 명 :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 위    치 : 염포동 및 양정동 일원(A=360,000㎡)

○ 기    간 : 2016년 ～ 2020년(5년간)

○ 사 업 비 : 10,000백만원(지 5,000, 시 2,500, 구 2,500)

○ 주요내용 : 7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 통(通)쾌(快)한 시장 조성	신전시장 환경개선, 소통의 시장길 조성
□ 자동차 테마가로 조성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 조성
□ 상점가 활성화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 소금포 역사성 강화	소금포 역사관 조성, 소금포 콘텐츠개발, 소금포 기록화
□ 어울림 마당 조성	함께하는 노사민 사랑방 조성, 청년문화혁신 플랫폼 조성
□ 역량증진 교육	청소년 문화예술학교, 주민상인대학 운영
□ 창조성 실행사업	주민실행사업(주민공모사업)

4. 위치도

5. 염포양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 별첨

(붙임)

근  거  법  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