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5.(목)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2012. 6. 2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제1항에 따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복지경제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예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3,287,208,079	2,788,337,359	2,700,000	496,170,720
복지지원과	27,234,440	27,234,440		0	100%
사회복지과	292,516,000	241,830,760	2,000,000	48,685,240	82.7%
경제일자리과	59,703,990	59,203,990		500,000	99.2%
환경위생과	822,226,350	382,298,230		439,928,120	46.5%
환경미화과	2,085,527,299	2,077,769,939	700000	7,057,360	99.6%

○ 징수결정액 32억8,720만8,079원 중 27억8,837만7,359원을 징수하고, 27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4억9,617만72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70,179,519,000	66,049,279,245	2,323,938,000	1,806,301,755	94.1%
복지지원과	9,005,588,000	8,746,243,030		259,344,970	97.1%
사회복지과	49,176,937,000	47,916,421,975		1,260,515,025	97.4%
경제일자리과	2,566,853,000	2,370,846,910		196,006,090	92.4%
환경위생과	947,705,000	932,583,050		15,121,950	98.4%
환경미화과	8,482,436,000	6,083,184,280	2,323,938,000	75,313,720	71.7%

○ 예산현액 701억7,951만9,000원 중 660억4,927만9,245원을 지출하고, 23억2,393만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630만1,755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03,066	103,066
경제일자리과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외	116,883	103,066		2011. 8. 5. 조 직 개 편
주민참여과		10,254		103,066

○ 2011. 8. 5.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명시	2	친환경 목욕탕 건립	2,400,000	72,778	72,778	2,323,938	3,284

○ 친환경 목욕탕 건립 건으로 총 24억 중 7,277만8천원을 지출하고, 23억2,393만8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328만4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계	3,897,360	6,018,082	3,901,774	2,116,308	0	2,116,30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5,570	236,191	190,090	46,101		46,101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11,612	11,656	11,656	0		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700,178	5,770,235	3,700,028	2,070,207		2,070,207

○ 징수결정액은 60억1,808만2천원 중 39억177만4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1억1,630만8천원은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3,897,360	3,897,360	161,609	161,468	0	3,735,89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5,570	185,570	151,464	151,323		34,247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11,612	11,612	10,145	10,145		1,467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700,178	3,700,178		0		3,700,178

○ 예산현액 38억9,736만원 중 1억6,146만8천원을 지출하고, 37억3,589만2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기금 결산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2,387,005	270,716	2,657,721	1,904,519	753,202
사회복지기금	380,727	129,890	510,617	30,504	480,113	정기예금 보통예금
식품진흥기금	216,776	109,252	326,028	52,939	273,089	정기예금 공금예금
주민지원기금	1,789,502	31,574	1,821,076	1,821,076	0

○ 사회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노인복지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하며,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별도의 기금을 운용하며,

○ 주민지원기금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마련‧운영하는 사업임.

Ⅳ. 기타

1. 채권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연도발생			당해연도소멸			당해연도말현재액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290,256	79,006	211,250	107,171	76,667	30,504	138,099	70,338	67,761	259,328	85,335	173,99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4,098	44,098	0	5,034	5,034	0	3,031	3,031	0	46,101	46,101	0
사회복지기금	246,158	34,908	211,250	102,137	71,633	30,504	135,068	67,307	67,761	213,227	39,234	173,993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 4,610만1천원은 저소득 수급자 치료비 지급액 회수금이며,

○ 사회복지기금의 채권현재액 2억1,322만7천원은 기초생활대상자 전세자금 융자회수금이 대부분임.

2. 채무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종 류	상환재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일반회계	보증채무부담행위	기타	1,161	81		1,242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보증채무부담금으로, 전년도말 116만1천원에서 8만1천원이 증가하여 현재 124만2천원임.

부서별 검토

복지지원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27,234,440	27,234,440	0	0	100%
경상적세외수입	3,545,310	3,545,310		0
임시적세외수입	23,689,130	23,689,130		0

○ 징수결정액 2,723만4,440원 100% 징수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9,005,588,000	8,746,243,030	0	259,344,970	97.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내실운영	7,314,296,000	7,122,439,180		191,856,820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1,322,066,000	1,264,248,930		57,817,070
노숙 및 행려자 지원	8,180,000	1,524,100		6,655,900
재무활동	211,846,000	211,530,420		315,580
행정운영경비	149,200,000	146,500,400		2,699,600

○ 예산현액 90억558만8천원 중 87억4,624만3,030원을 지출하고, 2억5,934만4,97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5,570	236,191	190,090	46,101	0	46,101

○ 징수결정액은 2억3,619만1천원 중 1억9,009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610만1천원은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엑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5,570	185,570	151,464	151,323	0	34,247

○ 예산현액 1억8,557만원 중 1억5,132만3천원을 지출하고, 3,424만7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기금 결산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1)		264,160	107,033	371,193	30,504	340,689
	생활안정자금	78,808	69,075	147,883	30,504	117,379	환매조건부채권 공금예금
	기초생활보장자금	185,352	37,958	223,310	0	223,310	정기예금 공금예금

○ 사회복지기금 중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생계자금 융자 기금으로 환매조건부채권 1억1,500만원, 공금예금으로 237만9천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저소득층 자활지원금 융자 기금으로 정기예금 2억2,220만원, 공금예금으로 111만원을 관리하고 있음

Ⅳ. 기타

1. 채권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연도발생			당해연도소멸			당해연도말현재액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290,256	79,006	211,250	107,171	76,667	30,504	138,099	70,338	67,761	259,328	85,335	173,99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4,098	44,098	0	5,034	5,034	0	3,031	3,031	0	46,101	46,101	0
사회복지기금	246,158	34,908	211,250	102,137	71,633	30,504	135,068	67,307	67,761	213,227	39,234	173,993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 4,610만1천원은 저소득 수급자 치료비 지급액 회수금이며,

○ 사회복지기금의 채권현재액 2억1,322만7천원은 기초생활대상자 전세자금 융자회수금이 대부분임.

2. 채무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종류	상환재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일반회계	보증채무부담행위	기타	1,161	81		1,242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보증채무부담금으로, 전년도말 116만1천원에서 8만1천원이 증가하여 현재 124만2천원임.

□ 검토의견

○ 결산서 p.14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과목으로 42억5,666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나 41억8,319만8천원을 집행하고, 7,346만9천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바,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특별회계>

○ 결산서 p.380 (의료급여 지원 집행잔액 관련)

- 의료급여 지원의 의료및구료비 과목으로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을 위해 4,4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755만6천원을 집행하고 2,718만4천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바, 집행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