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2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육동물의 정의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시에 주민의견 수렴 후, 공보와 홈페이지 고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육동물에 염소, 산양, 메추리를 추가(안 제2조)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시에 주민의견 수렴 후, 공보와 홈페이지 고시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3조의2)

3. 관계법령

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19. ~ 11.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써 소․돼지․말․닭․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가축사육□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방범용 개

6.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제1호를 따른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젖 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을 말한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써 소․돼지․말․닭․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가축사육제한구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방범용 개 6.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제1호를 따르며,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방범용 개 6.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제1호를 따른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중  략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7급 김현섭  241-7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