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7	제안연월일 : 2011. 11. 11. 발 의 자 : 안승찬․윤치용의원
1. 제정이유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데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보상요건 및 보상의 제외(안 제3조~제4조) 다. 피해신고 및 조사 (안 제5조) 라. 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안 제6조~제8조) 마. 대장의 비치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 2).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제7조 등 나. 그 밖의 사항 1) 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야생동물”이란「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농업인”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며 피해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상요건) 피해발생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주민등록법」상 거주하고, 농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해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한다.

제4조(보상의 제외)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4. 이 조례에 따라 당해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6.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소관 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 농업인과 관할 통장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 ① 피해환산면적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에서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액은 작물별 피해환산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피해보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피해 농업인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다.

②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생육단계별 산정율에 피해액을 곱하여 지급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

③ 피해가 동일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보상금을 산정한다.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며,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농작물 피해보상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농업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
피해 농업인 (경작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피해상황	피해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 . ~ . . . ( 일간)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2. 피해농작물 자가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성 명						토지소유자와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 택 :
									휴대폰 :
피해정밀 조사결과	조사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경작지면적		㎡			가해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대상작물	생육단계	피해면적(㎡)			피해율(%)				피해환산면적(㎡)
	지번	지목
	합 계
	비 고		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
	기타사항		총 피해면적 100㎡이상 해당여부
			총 피해보상 산저액이 5만원 미만 해당여부
			농외소득 80%미만 여부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 1. 피해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현장사진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 해 현 황	피해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지목 : )
	경작지면적	㎡			가해야생동물
	대상지(지번)	대상작물	피해면적 (㎡)	피해율 (%)		피해환산 면적(㎡)	피해액		피해액 산정율(%)
	합 계
보 상 금 액		일금 (￦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 ○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청구서
청구인 (경작자)	성 명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번호
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		일금 (￦ )
계 좌 번 호		( 은행)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연번	피 해 발 생 신 고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											처 리 결 과
	주 소	성 명	신고일	피 해 농경지	피 해 농작물	가해 야생 동물	경 작 면 적 (㎡)	피 해 면 적 (㎡)	피해율 (%)	피해 환산 면적	작물별 단위면적당소득액 (원/㎡)	피해액 (원)	산정율 (%)	산정 보상금 (원)	보 상 (지급일)	미보상 (사유)

관 련 법 령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